이경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도시과,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경제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경제도시과 총 예산액은 189억6,100만원으로서 국비 55억1,400만원, 광특회계 28억원, 기금 1,500만원, 도비 4억3,900만원, 군비 101억9,100만원입니다. 지역산업진흥 지역산업 기본확립은 2억3,8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여비 5,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시설부대비 원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6,000만원해서 1억3,800만원입니다. 물가관리대책 추진 자체사업비 1,40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200만원, 일반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여비 1,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 6,400만원, 일반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 200만원, 출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6,300만원, 민간자본보조 포장 제품 디자인 개발비 지원 300만원,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비 1,800만원으로 우수향토공예품 상품화 개발 1,800만원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63억600만원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자체사업비고 5,300만원, 연구용역비 CDM UN등록 및 CERS 발급용역비 5,300만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국비 4억900만원으로서 시설부대비는 애향원 태양열 설치 1억3,200만원, DMZ평화생명동산 태양열 시설 설치 2억7,700만원입니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국비사업비 45억원으로서 국산풍력발전시설 설치 부지 매입비 11억3,400만원, 국산풍력발전시설 설치 설계비 1억600만원, 시설비 32억원, 감리비 4,200만원, 부대비 1,800만원입니다. 인제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자체사업비 3억원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원입니다. 원통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국비사업으로 총 8억원중 시설비로 3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원입니다. 양지보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국비사업비로 1억원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입니다.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도비지원 1억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태양열주택보급지원 25가구 1억원입니다. 진동리 다목적이용시설 건립 자체사업비로 타당성 용역 3,000만원, 가스 전기시설 개선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400만원이며 이는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 43억7,600만원으로서 농공단지 조성 원통농공단지 조성 국비사업으로 시설비 13억9,500만원, 부대비 5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비 29억7,600만원으로서 시설비 29억1,500만원, 감리비 5,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 2,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불법농지 현황측량 수수료 200만원, 일반보상금 농지청문주재자 수당 100만원, 농지이용관리 조사 국비사업으로 1,500만원 농지이용관리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계획의 종합관리로 군종합계획 수립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실비보상 100만원, 군관리계획 공고료 1,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 37억3,9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보상 자체비 1억6,000만원, 시설비로 편입용지도 작성 용역 1,000만원, 미불체불용지 보상 1억5,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3억8,000만원이며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3억5,000만원, 도미생활체전 시설정비 3,000만원입니다. 도시가로등관리 자체사업비로서 1억9,900만원으로서 도시가로등 전기요금 4,800만원, 에스코사업 분납금 1억4,400만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통신요금 700만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서 30억원, 시설비에 소도읍 육성사업 29억9,5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2억6,300만원으로서 운암부동산~주영상회 간 도로 2억5,700만원, 원통 주차장에서 농공단지간 도로 10억7,400만원, 298페이지 현리시장에서 31번 국도간 도로사업비 4억4,200만원, 동화장에서 농산물판매장 도시계획도로 1억2,000만원, 남면 삼성광고앞 도로 2억7,000만원, 서화금강산장 저수장간 도로 1억원 다음은 주민만족 건축행정입니다. 총 4억5,600만원으로서 효율적인 건축관리 건축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 건축현장조사 검사확인대행 수수료 10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200만원, 공동주택 관리 5,4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5,0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3억9,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경관주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경관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사업 자체사업비로 7,800만원으로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3,000만원과 지정벽보판 4,800만원입니다. 군사시설물 경관개선은 자체사업비로서 군사시설 방호벽 경관시설 설치 3,0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부담금 1억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경관주택 신축지원 자본보조 7,0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5,000만원으로 현리-방동 간 간판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경제도시과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기본경비 3,900만원중 4,3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로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과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지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1억1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만족건축행정 중 총 1억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반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1억4,300만원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신규 부과 300만원입니다. 456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1억4,300만원중 주민만족건축행정 도시기반시설 설치운영 자체사업비로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총 10억200만원중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460페이지 세출입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비로 10억200만원입니다. 다음 46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3,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민간자본 융자금 회수수입 6억1,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입니다. 470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역산업 진흥 13억6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소상공인 융자지원 자체사업비로 13억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체납처분 수수료 300만원, 공매처분 수수료 1,000만원, 근저당설정 수수료 1,100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융자금 1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총 13억7,4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6,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1억8,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000만원, 잡수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빈지역지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6,400만원으로서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5,000만원,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1억원입니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12억1,400만원, 재무활동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반환금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거수) “이경희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 401-1에 원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시장에 가끔씩 장마때 물이 샌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수리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만 되면 민원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겠네요?

금년도까지는 하자 정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2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수 향토공예품 상품화 개발 1,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공예품이면 목공예연구모임이라고 해서 활력산업 쪽 예산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다른 사업의 일환인가요?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수작품으로 입상한 경우에 한해서 도비지원금을 개발비로 주고 여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294페이지 중간에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25가구 가구당 400만원 있는데 이게 신규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짓고 있는 집은 대상이 안되고 현재 집이 지어져 있는 중에 옥상이라든가 자투리 땅이라도 집열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 대상으로 하고 위치상 산 밑이라든가 건물에 가려있는 집들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온수정도 하는 시설 정도 됩니까?

온수하고 난방에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난방이 기름보일러일 경우 4인가구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에 건축물이라면 지금 쓰고 있는 난방비의 반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이면 자부담 없이 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총 사업비는 한 동당 2,900만원으로 산정이 돼있는데 국비에서 50%를 주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도하고 인제군하고 같이 나누고 나머지 20%는 자부담 10%는 업자부담 이런식으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시설업자들도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의 경우 대략 4~500만원 정도 부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원통농공단지조성 시설비라고 해서 예산계상이 돼있는데 내년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저희도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 8월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국비사업입니다만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경비가 있는데 군비부담이 전체 못했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50억원 정도 해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비는 내려올 수 있는데 군비가 준비 안돼서 받을 여건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다 된거죠?

100%는 아니고 일곱사람을 아직 보상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정비공장 이전과 나머지 보상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다 원활히 해결이 됐습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식당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상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보다 이걸 늘려줬으면 하는 일반 상가들이 대개 보면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따른 지원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소에 지역주민들 여론인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분포를 보면 1억6,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해놓고,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총체적으로 계속비사업 분포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로 건물 세우는데 집중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방향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예산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소 금액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데는 깎고 건물들만 세워놓고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늘려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게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구요. 금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을 세워서 초기에는 업소당 1,000만원씩 읍면별로 지원해 왔었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 우선 내년도에 6,000만원만 계상한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인제군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눠 줄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다음에 292페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도로 가는 겁니까?

예 도로 가는 것이고 15년 동안 출연을 하게 돼있고 여태까지 3번을 출연했고 내년에 4번째입니다.

도에다 올려 보내면 거기서 전부 취합해서 각 시도로 융자신청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예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데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293페이지 인제소수력발전시설 설치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용역비인가요?

11월 3일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인제군 신재생에너지사업 협력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인제 살구미 소수력시설을 전체를 위탁해서 설계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빨리 진행이 돼서 인허가가 빨리 끝나 진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진행된 것만큼 후년도에 정산을 하든지 저희들이 여유가 생기면 진행된 것만큼 사후 정산을 하는 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선 추진을 하는데 우선 어느 정도 사업비를 들여야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인제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에 약속한 대로 추진은 되는 건지요?

위치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곳은 현재 남북리 갯골천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150미터 위쪽입니다.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다리있는 쪽까지 내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농어촌공사에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안을 결정하겠지만 문제는 그쪽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하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구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양소에서 평상시 담수계획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여수로를 소양댐에 설치하고 그것 때문에 평시 담수계획을 193미터까지 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밑으로 내려가면 발전효율이 떨어지는데 발전효율이 떨어질 경우에 인 허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 허가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소수력 시설 설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최소 콘크리트 보를 4미터 수준을 하고 그 다음에 가동 보를 2.5미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4미터에 높이는 여기서 한번 시설을 보시면 좋은데 감당이 안 되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을 저희들이 견학을 시키려고 단양에 3.9미터짜리 소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곤란해서 저희가 일단 사진을 찍어다 그런 부분은 판단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만의 하나 홍수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피해를 봤다 이런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로서는 최선에 모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원통농공단지조성이 있는데 예산배분 비율이 도비는 없어요?

농공단지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책정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없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동화장에서 농산물판매장 도시계획도로가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는 사업 이예요?

이 도로는 보상이 이미 나가있는 부분하고 여기에 낙원아파트 앞쪽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전체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구요.

낙원아파트 앞이면 그쪽 지역 주민들 얘기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2,000만원을 뭘 하려는 예산 이예요?

일단은 설계를 해서 기본적인 보상과 같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만 들어가서 추진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할 겁니다. 29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딜 얘기하는 거죠?

연립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개선 환경개선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또는 전기 보안등 시설 설치하는 부분 이런 사업비입니다.

과목계상을 보조비로 해 놔서 이상해서요.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예.

45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건 일단 주택은행하고 거래는 정산된 특별회계죠?

예.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8,000만원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꿔준 돈인데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세입조치해서 처리하면 되지 익년도까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는 계산법이....

금년도 세입을 가지고 뒤에 세출을 보시면 지금 원통에 송도연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을 강제 회수하기 위한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국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보다 수수료가 8,000만원이고 회수해서 받아들이는 돈은 2,0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렇게 회계가 운영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사법서사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매를 거치고 정리를 하는데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매를 해서 수익은 내년도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도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회계절차상으로 놓고 볼 때는 말만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인지 수수료 8,000만원 떼면 남는 것도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강제 경매조치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체납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잡지 않은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12억7,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금년보다 1억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집행했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을 다 해 준건가요?

현재 3,000만원정도 있는데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해줬고 금년도에 원래 상환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경제위기 때문에 상환유예를 시킨 금액까지 합쳐서 2억9,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겠다?

예, 금년도에 상환연장을 2억7,600만원 해줬고 회수한 금액만 3억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다만 한 가지 총체적으로 경제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군민들이 어 각 면마다 소재지에 있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경제도시과 업무인데 경제도시과장님한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전통식당 환경개선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식당이라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데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칭을 당초에 그렇게 붙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느 식당은 된다 어느 식당은 된다는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점포 자본여력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아주 작은데도 이 돈을 줘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도 빼고 보편적인 규모에서 이 자금을 줘서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글쎄 그 기준도 어떤 기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관내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에 의견은 다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규모가 큰 식당들 그 분들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제외하는 부분은 없고 읍면별로 보면 대형식당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혜택을 본 분은 제외되고 작년에 누락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 수순을 밟는데 규모가 작은 식당들 하시는 분들에 의견은 위생협회비라고 합니까 매월 회비를 다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형식당만 내고 중소식당들은 안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회비를 내는데 모든 혜택은 대형 식당들한테만 돌아간다 이것은 경제도시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심지어 관광안내판 같은 것도 대형식당들은 매년 나오다시피 또 작은 식당들은 그것 자체도 돌아오지 않는다 혜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삭감되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더 확대하면서 한 업소에 1,000만원씩 지원되죠?

기준은 1,000만원으로 설정해 놨는데 위생협회에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는 800만원 선에 맞춰서 업소 수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큰 식당들은 이렇게 하고 규모가 작은데는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더 많은 식당에서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식당들은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고 작은 식당들은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늘려서 소규모 식당들도 소액으로라도 해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50제곱미터 이하는 지원을 안하고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이상도 지원안하고 이런 기준을 가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규모도 예를들어 10평짜리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이 부분은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집행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구요. 추가부분들은 사업비를 예년도 수준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합당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은 농업하시는 분들대로 지원이 줄어든다고 불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수로랄지 도로 영농에 필요한 기반조성 이런 것을 따진다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우리 업소가 몇 백개 되는 것을 단시간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라도 일년에 한번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 진동리 다목적 이용시설건립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동리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온 이후에 상부댐에 담수가 되기 시작한 후에 운무현상으로 인해서 농사도 잘 안되는 문제 그 다음에 생활환경이 바뀐문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지금 양양 하부댐 인근에 전시용 홍보관을 중부발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인제군도 비슷한 규모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가지고 2006년 2007년도에 군수님이 양수발전소장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들하고 민원관계가 결부된 부분이 있어서 대응을 못했었구요. 발전소 상부댐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고 주민들의 편시설이나 체험농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고 어떻게 해야 거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 하셨는데 이건 대학이랄지 전문용역 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계획으로는 강원발전연구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실과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에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경제도시과에 있는 실무 담당들과 마을주민들 용역이 나왔어도 마을주민들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용역보다는 이런 돈은 더 지원할 수 있는데다 더 플러스 시키고 마을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마을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 몇 천씩 주고 용역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게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다목적이용시설을 일정규모 공간을 원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저희들은 상부 댐에서 백두대간 등산로가 인제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하고 연관된 망대암이라는데 까지 연결시키고 고산식물원 같은 것을 자연형으로 한다든가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합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단 주민들과는 공감을 한 부분이고 나중에 하면서 뭘 더 추가시키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인지는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반영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에스코사업 분납금이 있는데 이 에스코 사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 그 이전보다 한전에 불입하는 전기요금이 많이 다운 됐습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시공을 해놓고 몇 년에 거쳐 분납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 그분들이 설명 해줬던 내용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요?

예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군사시설 방호벽 경관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이 이 경관시설을 하게 돼있습니까?

내년도에 도민생활체전 유치하고 관련해서 몇 군데 흉물스럽게 있는 부분들을 도색이나 이정도 부분에서 군부대 쪽하고 관리하는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자재정도를 지원하고 부대에서 인력들이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최소 규모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자에 동료위원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지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공동주택이 10년이상 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은 그렇고 보안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지원을 받으려면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개별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문서를 내 보냈고 공고를 합니다.

당초에 조례 제정해서 시행할 때는 다 문서가 나가서 알고 있는데....

직접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는 예를 들어 아파트인 경우 리버빌이면 리버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문서를 직접 내보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예산 7,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관내 보안등 에스코사업을 해서 2억7,000만원 집행을 했고, 경관개선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등 전기요금....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같은데 이런데는 10년이 안됐더라고 보안등 전기료는 100% 다 내준단 말이죠?

보안등 요금이요.

그리고 10년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좀 들어갈텐데 예를들어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정도는 가능한데 진입로 포장이든지 광장,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기준을 군비로 전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일부 보조형식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범위내에서 자부담 있고 군비보조 있고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조례규정에 따라 집행하겠지만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계통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5,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집행을 해 보니까 실제로 신청한 곳이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자부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사업이면 500만원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사업은 그렇겠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료 보안등에 대한 것은 100% 지원해 주잖아요?

보안등 전기료는 왜 지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개념에서 도시가로등 개념으로 여러 가구가 사니까 그런 비용은 지원하는데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증빙자료가 나와야 되니까요?

신청해야 준다?

예.

그러면 1개소에서만 신청했다는 것은 사업만 1개소라는 것인가요? 전기는 다 신청했다?

예. 지금 보안등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통보를 해서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5,000만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이상이 없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추가 소요가 있다고 하면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미집행한 10억 예산이 섰는데 계속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죠?

예. 지금 이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도를 밀려가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만 내려주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삼성광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신남체육관 앞도 지역상황이 일을 보고 뒷마무리를 안한 것 같은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대구상회 옆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안되면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얼마든지 협의에 응하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는게 아니라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지 상황을 잘 모르실텐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경제도시과장님하고 추후에라도 충분히 그 상황을 논의하셔서 이것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세입을 증액해서라도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이 또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법령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1-2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예산만 있으면 집행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꼭 해야될 상황이면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239억2,562만9,000원으로서 작년대비 31억9,467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천관리가 53억여원이 재난관리부서로 갔고 도로관리가 5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0억이 삭감됐고, 정주권 확충사업으로 한계전원마을이 끝마무리 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생산사업으로 8억4,200만원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증액됐고, 지역종합개발로 42억6,300만원정도가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오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억9,467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천관리에 인건비가 2,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270만원 여비가 72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골재채취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민간이전에 6억으로 해서 6억400만원이 계상됐고 소양강댐 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3,55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에서 도로개설 추진으로 117억3,800만원 계상되었고, 인제 3.8대교 공사가 4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자문~대암 군도개설사업으로 시설비가 9억원, 부대비가 600만원해서 9억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백담사~옥수골 군도 3호선 시설비가 5억원, 부대비가 200만원해서 5억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진동~귀둔 군도개설 사업비로 시설비가 40억6,400만원과 부대비 1,000만원해서 40억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이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해서 5억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원통간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가 5억원, 기타 부대비가 200만원해서 5억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시설비가 4억1,600만원 계상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억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6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추진으로 군도 유지관리가 3억6,000만원으로 차선도색이 1억원, 안전시설이 1억원, 시특별 대상교량 안전진단이 6,000만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757만7,000원, 일반운영비가 1,25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동절기제설작업으로 5,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2,000만원 염화칼슘비가 계상되었고, 제설기 유류대 지원 1,200만원, 국유재산관리사업으로서는 운영비가 27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권기반 확충사업으로 11억6,400만원, 진동지구 전원마을 6억6,400만원, 진동지구 전원마을 조성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유목지구 전원마을이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53억4,500만원 계상되었고, 그중 농업용시설 관리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설치로 월학리 구미동 취입보 설치공사 4억6,000만원, 주민건의 수리시설 설치공사 2억원,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으로서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43억3,7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는 42억6,300만원중 주민숙원사업이 32억6,300만원, 소규모 지원사업이 14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7억원, 소규모시설 정비가 7억원, 기타부대비가 500만해서 14억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으로 농로 응급복구비 4억원, 기타부대비 300만원해서 4억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안길포장으로서는 시설비로 응급복구비 3억원, 부대비 200만원해서 3억200만원, 소교량 가설공사가 9억5,000만원, 소규모 유지보수가 2억원, 기타보조가 300만원해서 1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 9억9,500만원, 기타부대비가 500만원해서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 군도관리 운영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8,31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서는 2,70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문서세단기 구입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는 다목적댐주변지원사업으로서 7억9,800만원과 이자수입이 200만원해서 8억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7억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해서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539페이지입니다. 3.8대교 가설공사가 40억을 내년도에 계상하고 나머지 2억은 2011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정자문-대암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 9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동-귀둔 군도 11호선은 개촉지구지원사업으로 40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 차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내년도에 5억200만원 계상하고 2012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백담사에서 옥수골 군도개설 3호선 내년도에 5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2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서 내년도에 5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543페이지 유목지구전원마을 사업으로는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고 2012년도에 3억2,925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진동지구 전원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억6,400만원을 계상하고 2012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폐하천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하천관계니까 건설분야로 예산계상이 된 것 같은데 폐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할이 건설과가 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평소에 이 분야를 업무추진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물론 업무분장이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효율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본위원이 뭘 주장했느냐 하면 폐천폐구거를 일제 정리를 시켜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인제군이 이걸 말끔히 정비해서 지역주민들 생활편익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자 이걸 그렇게 주장했던 것인데 제가 4대 때 이걸 주장했더니 결심을 받아서 매년 5,000만원정도 세워서 이것을 일소하겠다고 해서 군수님하고도 약속을 하고 추진하다 언젠가부터 강조를 안해서 그런지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예산은 그렇고 이 업무를 다루면서 보니까 측량을 하려면 민원실로 가야 되고 업무는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지 않으면 건설과장님은 민원봉사과장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업무분장 관계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그쪽에서 마음 놓고 측량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을 때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구거나 도로 이건 행정재산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나 폐도나 폐구거 시키는데 그러면 폐구거 폐도를 시키면 자산공사로 넘겨주고 저희들이 국유지종합관리하는데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재산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니까 지적이나 이런데서 그 사업을 손을 대지 못하는게 행정재산이라는건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님이 챙겨서 이 분야만은 폐도, 폐구거로 앞으로는 관리할 것이니 측량해서 없애자든지 잡종재산으로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물론 봉사과장이 건설과장한테 의뢰해서 또 다시 말해서 건설과장이 봉사과장한테 의뢰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 예산이 관할 부서에 있으면 마음 놓고 추진을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본 건데 여기서 결론을 내자고 한건 아니고, 두 번째 폐구거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걸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마 인제읍 시가지내로 관통되는게 정리가 아직 안됐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구거정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거로서의 가치가 있다 시대의 흐름으로 가치가 없어졌을때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민원인들이 본인이 요청하면 물론 요청하는 부분도 현지 나가서 되고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민원인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항상 하고 있으니까.....

폐천측량 수수료는 폐구와 틀린거죠?

폐구시키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분할측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민원인들이 접수한 것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8대교는 채무부담행위를 갖기 위해 세워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이선 농어촌도로가 나오는데 물론 제가 먼저 과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속비를 보다 보면 어떤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하지만 이렇게 계속비가 들쑥날쑥 내년도에는 예를들어 10억을 들여하고 후년에는 20억을 들여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폭이 심합니다. 예를들어 하다 없으면 그만이지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 차이선이 설계만 해놓고 3년 동안 방치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랬다가 도에 어떻게 얘기를 해서 첫해에 5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억 보태서 발주만 하면 자동으로 될 줄 알았는데 내년도에 10억 들여서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해 줬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또 5억 밖에 안 서고 5억 가지고 뭘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감질만 나는 겁니다. 물론 건설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선순위가 기존에 책정된 사업이 우선이고 그걸 하다가도 여분 생기는 예산이 있으면 신규사업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기존에 책정돼있는 사업은 놔 두고 신규사업을 책정해 놓고 예산이 세우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들쑥날쑥 생각나면 좀 더 세워주고 그래서 이 차이선 관계가 내년도 5억인데 이게 사실 70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5억 가지고 내년도에 다만 몇 미터라도 하겠지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마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차이선 관계는 당초에 도에서 5억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5억을 부담해서 했는데 그래서 도에 올라가서 차라리 5억을 주지 말든지 주려면 연차적으로 계속 주든지 시작만 해놓고 군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군에 다 넘기느냐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갔다 왔습니다만 도에서도 역시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해서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에 가서 지원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한부서만 가지고 책임질 일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협의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일이지 그런데 어쨌든 담당은 건설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얘기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들이 서 있습니다. 민원 건의를 받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부착하는 제설 삽날 그 예산은 다른데 서 있나요?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했구요 금년도 추경에 30대 정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보면 내년도에도 겨울철 제설관련이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제설기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건의된 사항이 있죠? 앞에서 미는 것 말고 뒤에서 끄는 제설기를 구입해 달라는 곳이 있죠?

현재까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고장 나서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측에 장착하는 끄는 것으로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것도 보급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 전체가 앞에 장착하지 않고 뒤에 장착하는 것으로 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계상되어서 구입해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나가 있는 제설기를 보니까 앞으로 밀다 망가지면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설기를 사줄 때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유류대만 지원해 주고 제설작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물론 사후계획이 앞으로는 미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끄는 것으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년도에도 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린같은 경우에 북 3리 가다보면 예전에는 양수시설이 돼서 논에다 물을 댔었는데 요즘 보면 양수기로 물을 끌어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만 조금 오면 양수를 올리던게 수해로 망가져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 얘기가 이런것도 좀 시설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락구미는 양수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3군데인가 입구에 보면 이응균씨인가 그분도 하천에서 양수기로 끌어올려서 하고 중간에도 하고 당초에 양수장 있던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나 보더라구요. 그분들이 물론 거기가 경지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해 때 수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양수장 한군데면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직접 현지에 가보지는 못하고 얘기만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거수) “이경희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보면 정자문-대암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 예산 9억이 돼있는데 물론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남덕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도로에 실효성에 대한 예산투자의 선후 관계 이런게 충분히 더 검토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쪽에 선행 투자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도로에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터널계획이 없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도로를 관통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인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여건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자문도로 군도 3호선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총괄 입찰을 봐서 당초 계획은 연결하는 것까지 검토 했었습니다. 우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뒤로 미뤄놓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부터 개설하자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정자문에 기 설계되어 있고 기 계약된 부분에 한해서는 종결하고 나머지 구간을 손대 지 않고 다른데 하고 언젠가는 연결돼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갖고 있고 일단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고 나니까 또 안전시설을 안해놔서 사고가 났을때는 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까지 완벽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억 정도 예산이면 신규 개설을 해서 포장까지 일부 연장이 가능한 정도에 예산 같은데 기존 포장이 된 구간에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이 정도면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제설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종을 전륜에서 후륜으로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본위원은 이 제설장비 구매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조달하든지 아니면 외지업체를 통해서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AS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관내 업종에 있는 농기계대리점에서도 취급하는 것 같은데 있는 업체들 얘기는 우리는 팔아먹지도 않고 AS만 담당하느냐 실제 구매할 때 가격도 조달을 하든지 외지 대리점에서 구입하든 가격은 똑같은데 우리는 심부름만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구매하는데 대한 운영의 묘를 한번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입도 저희가 인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최초 구입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 수리시설 보수에 관한 부분인데 주민건의 수리시설 50만원씩 40개소인데 집수정을 수리하는 겁니까? 건별 신청에 의해서 개소수가 정해진 건가요?

주민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취합해서 하는데 사실 500만원가지고 40개소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계상해 놓고 금액에 한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보수비는 거꾸로 예산이 더 많습니다. 3억인데 이런것도 이 안에서 계수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백담사 진입도로 포장 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시려다 놓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백담사는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수정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정자문-대암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그게 총괄입찰을 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교통량도 많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여론을 들으면 거의 통행량이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시설도 해야 되고 이게 마무리니까 다 끝내놔야 된다고 과장님 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내년에 공사하겠다는 9억 부분 이것을 아주 끝낸다는 것은 아니고 중단을 했을때 급한대로 다른데로 돌리고 이건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중단을 했을때는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요?

위약금을 물어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교통량도 다소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설해 놓고 현재까지 해놨더라도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가를 마무리 해놔야 됩니다. 안됐을 때 어떤 사고나 사건이 났을 때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해놓고 놔서 저희들이 포장까지는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되면 그 도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까지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최소한 덜 들어가게 해서 해놓은 것이라도 유지가 되도록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감사 때 부터 해 온 얘기인데 이게 중단됐을 때 업체에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307페이지 인제-원통간 자전거도로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호교에서 부터 원통교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억5,400만원이 증액된 29억7,86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보건환경 개선에 17억1,100만원,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4억8,676만원, 지역보건사업 운영자체에 5,068만원, 여비에 보건의료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4,40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진료약품 구입 자체에 3억3,96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14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국비 민간위탁금에 6,800만원, 공공U-헬스 도비에 605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민간이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보건의료기반 조성에 5억9,500만원, 의료장비 확충 자체에 4,300만원, 의료장비 관리 자체에 2,650만원, 청사환경 개선 자체에 4,300만원, 청사경영 관리 자체에 1억2,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행정차량관리 자체에 2,535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에 3억3,000만원, 전염병 예방사업에 2억6,3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 자체에 1억5,530만원,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에 8,67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6,648만6,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비에 1,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결핵예방 및 퇴치에 1,164만8,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0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재해방역 예방관리 도비에 580만원, 방역사업 운영에 1억1,175만4,000원, 재료비에 4,400만원, 일반보상금에 189만원, 보건사업 위탁운영에 1,600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에 1,056만원, 매개모기 방제 도비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1억9,208만3,000원, 방문진료사업 운영 자체에 4,280만원, 방문보건 진료사업 추진여비에 1,3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258만원, 이동목욕사업 자체에 660만원, 343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비에 115만8,000원, 방문보건사업 국비에 1억3,200만원, 인건비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447만4,000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 도비에 867만5,000원, 재활전문요원 양성비에 125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6,1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도비에 4,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16만원, 일반보상금에 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치매클리닉 운영 도비에 240만원,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에 9억4,369만5,000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3억1,499만8,000원, 건강증진 운영 자체에 4,978만원, 국내여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24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848만원, 건강행태개선 국비에 3,200만원, 일반운영비 2,310만원, 일반보상금에 650만원 계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40만원, 금영클리닉 운영 국비에 8,400만원, 인건비에 3,600만원,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6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10만원, 한방건강증진 국비에 854만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731만4,000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비에 6,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환아관리 국비에 824만원,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8,808만원, 구강건강관리 국비에 8,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질병조기예방 운영에 1억7,257만8,000원, 질병예방 검진 자체에 6,395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3,6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비에 4,617만8,0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국비에 8,824만4,000원, 암조기 검진 국비에 3,5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3,352만6,000원, 저소득층 검진사업비 도비에 1,840만원, 출산과 양육지원에 3억6,800만원,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자체에 1억8,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3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국비에 128만2,000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국비에 6,210만8,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5,7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 6,871만1,000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국비에 8,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654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보충 교육비에 6,361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국비에 92만2,000원, 행정운영 경비 보건소에 3억2,380만6,000원, 인력운영비 2억7,6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자체에 1억204만원, 인건비에 9,700만원, 업무추진비에 504만원,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자체에 1억3,440만원, 보건소 청사운영 자체에 1,966만6,000원, 건강행태 개선 국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기본경비에 4,770만원, 일반운영비에 3,800만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 당직실 운영 자체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 개선사업이 있는데 보건소 담장에 관련해서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 담장 존치 여부에 대해서요.

한 두사람 얘기하는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차량들도 보관해야 되고 의료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시켜 놓는 것은 좀 그래서 출입문은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나중에 라도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랄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시적으로 출산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 일환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2차 3차 치매검진비가 나오는데 치매 환자를 관리할 때 여기에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차 치매 검진비 50인 400만원 계상해 놨는데 2차든 3차든 환자가 발생이 됐을때 어떤 시스템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느냐는 것이죠?

저희들은 1차 치매검사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2차는 원격화상진료를 하고 3차는 병원에 의뢰해서 특수장비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치매 약제비 지원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원수는 증가가 되면 필요에 따라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한테만 해당됩니까?

저소득층만요.

거기서는 치매환자가 나오면 보건소에서 조치를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시스템이 돼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건소 회의실에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방문도 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그럽니다.

중풍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중풍환자는 재가서비스로 방문보건팀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드레싱 등 치료를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관계는 여기 예산서에 없네요.

중풍이라고 병명을 넣지 않고 방문진료팀에서 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일반 환자는 자기가 아프면 아픈 대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사회적인 문제가 치매환자이고 어제 통계를 보니까 평균수명이 80세로 나왔는데 오래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문제는 질병 중에서도 제일 사회적인 문제가 치매환자이고 중풍환자입니다.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계통에 관리체계가 예산배정이 배려가 잘돼서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수용시설 까지도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고통을 덜 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됐으면 합니다.

병원 후송할 수 있는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 봉고차량을 빌려서 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 부단히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제가 볼때는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의사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지 않고 보건소에 내원을 해서 강대 의사와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치매나 중풍 환자들에게 진료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회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버스를 운영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임산부 영유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양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6만원 상당하는 영양식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유라든지 멸치라든지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6개월 후에 퇴소를 시키고 또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합니다.

이 예산 속에 다문화가족....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 돼야만 되는건지 다문화 가정이면 다 해주는 건지?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상되는 사람만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가 다 저소득층에 해당은 안될지 몰라도 사실상 생활이 열악한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수계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넣어서 일괄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면 굳이 저소득이라고 확인할 것도 없이 등록이 돼있는 분이라면 혜택을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건강검진을 실시해 본 결과 빈혈이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관내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41페이지 보면 주로 여름철에 연막, 분무살충제 구입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소독대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살출제라든가 살균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약품이 있을텐데 대부분 조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구매를 하시나요?

조달 구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살충제도 상당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서 다음 쪽에 보면 유충방제용 살충제, 성충방제용 살충제 이런 살충제를 방역했을 때 농약으로 인한 피해도 사실상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품질에 대한 것도 무조건 조달이라고 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 이외에는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받고 의뢰합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해서 24,500원 100매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금연 보조제는 개인한테 투약하거나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한테 받습니까?

무상입니다.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단계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금연활동을 위해서 투입한다는 내용인데 248페이지에 금연클리닉에 상담사가 계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금연을 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실텐데 지금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안 피운다 그럴 경우에 금연하다 다시 피운다든지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6개월이상 성공자에게는 도서상품권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효과도 자료 분석에 의해 나와야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로서의 실적 이것은 과다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인제군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5개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관심을 써 주셔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질의 드립니다.

예산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예산을 가지고 약을 사서 제공해 주고 직원들에게 해주는 것은 여비관계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할까 지원해 주고 공무원에 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약 같은 것을 구입할 때 보건소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전부 흑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 운영이 됩니다.

보건소마다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연 1-2회 결산할 때 결사보고가 보건소로 보고 됩니까?

보고가 됩니다. 자체에서 결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한테 올려서 군수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전 군민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부족한데 예산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모든 암환자는 전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해줍니다.

그러면 환자별로 지급액이 같습니까?

병명에 따라서 부담하는 진료비에 따라 틀려서 폐암은 100만원까지 해주고 진료에 따라 부담액이 틀려집니다.

소아암은 100만원 정도 됩니까?

1,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지원받고자 할때 신청은 직접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보건소를 통해 하든 읍면을 통해서 하든 상관 없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안내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인제군만 해당됩니까?

전국이 똑같습니다.

예를들어 어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든가 했을까 병원에서 해당 시군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국민건강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희 위원-거수) “이경희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당화혈색소 검사장비와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어떤 장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당화혈색소 검사장비는 당뇨환자 발견을 위해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현재 있는데 노후돼서 다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매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해서 현대화 시키는 장비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근육에 전자파를 쏴서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치료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3억7,125만4,000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1,302만2,000원으로 총 257억8,4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112억3,336만원이고, 국도비 기금등 보조금이 145억5,0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83억7,125만4,000원으로 그중에 사용료 수입이 2억1,82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입니다. 전입금은 44억5,109만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가 3,000만원, 소양강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18억7,5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3,6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억2,318만2,000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1억804만2,000원, 자체사업 전입금 8억970만3,000원입니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비가 10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20만1,000원이 되겠고 그중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6억1,100만원, 소양강댐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가 90억3,4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가 5억5,600만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원, 기금으로는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이 3억1,300만원, 소양강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비가 8억9,8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가 2억2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3억7,200만원, 4대강 수질개선사업비로 5억6,000만원 그래서 30억5,09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 총액은 183억1,0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비로 5,224만원, 소규모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7,000만원, 다음 페이지 방동리 밤골 마을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억5,000만원, 하추리 샛골 소규모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억2,000만원,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로는 4억2,8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하천 수질보전 예산으로 36억7,7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4,108만5,000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로 7억39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용대 3리 옥수골 하수관거 확장공사 3억7,399만8,000원, 방동 도채동 마을하수도 증설이 1억원, 농촌하수도 관로 정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하수도 퇴적물 준설 사업비로 6,0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다음 위생환경사업장 운영비로는 2억2,603만7,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11억6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비로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로는 127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제통합관리센터 구축비로 24억8,800만원, 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 설치로 9억5,400만원 내역별로는 인제하수처리장이 2억8,600만원, 기린하수처리장에 1억8,700만원, 남면하수처리장이 1억3,000만원, 북면하수처리장이 2억2,000만원, 서화면 하수처리장이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 설치가 10억4,900만원, 남면하수처리장 사업비가 9억300만원, 서화하수처리장이 8억6,400만원,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5억2,600만원, 남면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억200만원, 서화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억4,800만원, 관대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가 6억2,900만원, 용대 1리 마을하수도가 3억6,900만원, 용대 3리 마을하수도 7억1,700만원, 하남마을 하수도가 6억2,600마원, 서흥 마을하수도가 2억8,800만원, 덕산마을하수도가 4억8,700만원, 서화마을하수도가 1억4,400만원, 상남마을 하수도가 6,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비로는 7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7억8,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2억8,661만5,000원으로 본 예산은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50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74억1,302만2,000원입니다. 그중에 사용료수입이 38억3,117만9,000원, 수수료 수입이 1,062만5,000원, 사업수입 2억6,000만원, 이자수입이 5,500만원, 잉여금이 3억원, 전입금이 19억1,491만8,000원, 부담금이 1,480만원, 잡수입으로 25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2,500만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9억원, 시도보조금이 9,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4억1,302만2,000원으로 상수도관리에 54억1,53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수장 운영으로 4억1,154만원, 정수장 운영으로 5억1,90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운영비로 3억5,6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로 5억4,338만2,000원, 상수도 시설구축비로는 19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배수관로 신설사업으로 6억원, 노후관로 및 제수밸브 교체공사로 7억원, 배수관로 감압변 설치로 3억원, 염소투입 방식 교체 공사가 3억원, 탁도계 설치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화상수도 확장사업비로는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억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9억4,0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역도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재무활동비로 6,682만6,000원입니다. 내용은 재특융자 상환금이 6,582만6,000원이고 전년도 과오납금 반납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북면 같은 경우 하수관거 시설이 공사가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로가 다 완공이 됐을 시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버리는 만큼 하수이용료를 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경우 정화조를 안 묻고 바로 시설을 이용해서 하게 될텐데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인허가 단계에서 처음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배출용량 기준치에 의해 부과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단적으로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출면적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하수장이 되기 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충 6,000만원정도 들어가는 시설이면 1,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내권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할 경우에는 3,000만원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하수관거시설이 다 되고 나면 통합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시설을 안해도 되지만 영업허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배출기준에 따라서 일시납으로 매번 비용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1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큰 금액부담은 덜 생긴다고 대신할 수 있겠네요.

가정시설은 부담금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린생활시설 영업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북면지역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방치골이라는 곳에서 프로스펙스를 관통하는 하수관거 시설들이 부분적으로 개통이 됐는데 그 무렵에 상류에서 토사들이 많이 내려와서 가뜩이나 신설구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쇄골된 구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 안에 내용물이 거의 차고 하수구가 통과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본위원도 작년도에 한번 하류부분에 점검을 했더니 시설이 예전에 2-30년전 쯤에 시설한 것이라 거의 주저앉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 돼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CC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했으면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실시설계라든지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산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고 저희가 민원도 있었고 또 위험진단도 CC카메라를 동원해서 내부조사를 해 봤습니다. 350미터 되고 예상 사업비가 1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수 보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2억6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쪽 지역이 원통 시내 중심가를 가운데로 횡단하는 중요 하수관거 시설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 기능을 발휘 못했을 경우에는 매년 거의 물이 넘치다시피 그쪽으로 물이 통과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물이 넘쳤다고 할 경우에는 원통시내 중심가에 지하시설들 상가라든지 일단 1층 쪽에 있는 상가들 침수는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 안됐다.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은 여태까지 각 사업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이 부분도 도심에 대한 예비시설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게 일년에 비가 한번씩 쏟아질 때마다 여기가 위험구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사업비까지는 책정이 안 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수정예산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게 원통시가지 지하상가 그러니까 유흥업소들은 비만 오면 물에 잠길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보시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고 7억8,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진단을 해서 개선해야 될 사업들을 예측해서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악취방지 시설로 4억2,000만원이 투자되겠고, 전기개량 등 시설개선 사업비로 3억8,200만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가로리 위생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각 읍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남면도 거의 지어져 가고 인제라든지 기린도 그렇고 여기에 분뇨처리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양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 군비가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관내에 축산업자들 가축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감사장에서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시설은 나중에라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6개 읍면에 다 되고 나면 이것은 꼭 분뇨처리시설보다 다목적으로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가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 예산은 나중에 가축분뇨처리하고 병합해서 처리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에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비 2,500만원 반영시키겠습니다.

예산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우선 실시설계비 밖에 안돼 있지만 환경부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작업도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도 병행 추진하면서 이것이 다 같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4대강 수질개선대책은 종전에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이죠?

과거에 흙탕물 저감사업비가 바로 그 사업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사업비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방지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말이 많은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 인제군에는 거기에 영향권에 들어있는지? 이건 그것과는 개념이 틀린 사업이죠?

그 4대강 사업 계획에 비점오염원 방지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비점오염원 방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는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는 4대강 가꾸기 사업 시행부분에 인제군 하천이 포함돼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발주하고 있는 사업은 4대강 분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강 속에서는 양구까지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내후년부터 지천 및 지방하천 부분까지 포함이 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군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2개 하천정도 계획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확대되는 사업에는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주신대로 하천정비사업은 아니고 비점오염원 흙탕물 저감대책사업비만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527페이지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 100만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이건 사용료 부과를 하다 보면 과오납금이 나옵니다. 이중으로 납부가 됐다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고지서가 없으면 납부를 할 수 없을텐데요?

거의 없는데 납부시기 때문에 한두건 씩 발생을 합니다.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서 봤는데 강원도가 전국에서 당직비가 최고 비싸다고 크게 났더라구요. 우리는 3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게 더 줄 수도 있는데 인제군은 조금 주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당직비가 예전에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행안부에서 정액을 정해서 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최고 5만원까지 주는 것이 있어서 보도된 것이고 저희는 3만원인데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현재 인제군 상수도 누수율에 따른 수질이 고갈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상수도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 군은 수량 부족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린 같은 지역은 현재 군부대 이전 관계 돼서 아파트를 계속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많은 가족들이 인구가 증가하리라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기린이나 상남 지역 상수도를 확장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전해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남 지역에 군인아파트 증설계획이 있고 인구가 3,700명정도 앞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갑자기 시급히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기린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아파트를 또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린상수도가 현재 물 수량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상수도가 있다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위원이 산림녹지과 예산심의시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린지역에 겨울철이나 봄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저수지가 없어서 헬기가 진도에서 현리까지 왔다 간다든가 아니면 얼음이 얼었을 때 물이 없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와 연계해서 어느 한 지역을 저수지 개발을 하면 그 저수지 가지고 상수원이나 산불방지용으로 쓸 수 없나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답변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보상이 없답니다 그러나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보상이 뒤따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큰 저수지를 막아서 상수도까지 해결될 수 없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상수원취수원은 하천에서 ....채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인제군에 하천수량은 풍부하고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에 대한 대안은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사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편성만 저희 부서에 되어 있고 실제적인 사업집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은 사업집행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 돼서 시행되기 까지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더라구요. 환경부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해줘야 사업시행이 되더라구요.

설명을 드리면 이걸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이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 수도권지역에서 상수도물 드시는 분들이 별도 부담한 돈을 환경부가 모아서 그걸 상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수질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서 주는 기금을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에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거기에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대로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사업추진하는 부서에 세워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건 기금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환경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럴때 일반회계와 혼합되지 않도록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관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 중간에 하남마을하수도설치가 내년도에도 사업시행이 되는데 여기가 하남 3리 의식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소양댐상류지원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에 하남마을 하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하남리 마을은 마을에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이건 현재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만 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 소양댐상류사업비로 편제가 되고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식동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의식동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먹는데 그곳을 지날 때 마다 간이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남 의식동은 수정관 확충사업도 하고 또 금년에도 보조수원 확충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이급수시설은 날씨가 가물면 수원 자체가 고갈됩니다. 고생을 하시는 마을중에 한군데인데 대부분 의식동 지역은 개인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보강하는 것은 저수지로 들어가는 물 그 물을 좀 더 간이급수시설에서 원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수지 좌측으로 어느 정도 가면 좋은 물이 많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보조수원은 해줬구요. 현재까지는 잘 드시고 계신데 앞으로 더 가물 경우에는 고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수지에 들어가는 라인에서 보강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조사해서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제읍 시설하면서 지선공사를 각 가정마다 했을때 보도블럭이 제대로 복구가 안돼서 불편한 사항을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예산서에는 아무리 봐도 그것에 대한 재정비 예산이 없는데요.

그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경제도시과 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사항에 따라서 경제도시과에서 할데도 있고 저희가 할데도 있는데 하수도 시설 응급복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세웠어요?

1억2,000만원 있습니다. 예산을 1억2,000만원 세워서 하수도 응급복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우수받이라든가 그런 걸 망라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 배려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 불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구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