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애로사항 등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림환경국 직원들은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0년도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19억3,100만원의 0.8%인 4억4,100만원이 감액된 51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916억800만원의 0.1%인 1억500만원이 감액된 91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 경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401억2,900만원으로 5억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억1,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1억3,600만원으로 9,500만원을 재정보전금은 4억1,0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안 경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당초예산액 475억6,000만원의 0.41%인 1억9,500만원이 감액된 47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당초예산액 191억9,200만원의 0.4%인 7,600만원이 감액된 19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당초예산액 128억2,200만원의 1.29%인 1억6,500만원이 증액된 12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의 경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입니다. 익산딸기 고설재배시설하우스 설치에 1억4,000만원, 전북쌀 인터넷 판매택배비 지원에 9,600만원, 내수면가공시설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사업에 7,5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에 국비 6억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FCI도그쇼 지원사업에 2,000만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목천로 백일홍 꽃길조성사업에 2,2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과채류 생산 현대화사업인 익산딸기 고설재배시설하우스 설치사업과 산림자원화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 축소로 인한 감액된 사업비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따라 농산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농림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182쪽에 농업인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함열에 교육관 리모델링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열 민원과 2층에서 농민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장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사무실이랑 같이 겸해서요?

예.

184쪽에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에 꼭 필요해서 내수면에 물고기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기간이 늦어서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산시에 수산직이 딱 1명 있었어요. 농산과에 있었는데 그 직원이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잘 인계를 하고 갔으면 안 놓쳤을텐데 수사에 관련돼서 그분이 그만뒀습니다. 나중에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과장님은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방류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주어지면 적절히 시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개소 중 1개소가 사업포기를 해서 축사를 짓지 못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11개소나 하면 차순위를 정해서 한두 개를 더 정해서 그 사업을 못하면 차순위사업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도비 지원이 됩니다.

도비 지원인데 이걸 못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업이 시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꼭 하고 싶은 분들 받고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기 싫으면 일찌감치라도 저희들한테 알려줬어야 하는데 딱 당해서 못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들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 과장님 포기한데는 어디에요?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도에서 순위가 결정돼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히 반납해서 변경됐습니다.

11개소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포기할 때는 도에다 얘기해서 차순위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순위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순위 정할 때는 사업자들한테 포기하지 않는 그런 확약서라도 받아놓고 하시던가 해야지 애써서 도비나 국비 딴 사업이 이렇게 반납되면 그만큼 우리시의 손실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사 어디에 현대화를 해주죠?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왕궁에 하나요?

아니요, 일반 개인들이 하는 건데요, 개인들이 신축사에 짓는데 자기 있는 기존 축사를 하나 허물고 다시 짓는 증· 개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다 집중적으로 해주는게 아니고…….

왕궁에다는 지원을 못 해줍니다. 건축물 허가나 이런 것들이 규제로 묶여있어서…….

혹시 행정에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집행하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 농가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민간자본보조요, 목천동 백일홍 꽃길 추경성립 전에 편성하셔서 하셨나요? 아까는 이 사업을 하고 어양동 족구장 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럼 예산상으로 보면 똑같이 예산이 서있어요.

이쪽에 내용 보면 도비 반환금으로 서있거든요. 증액이 아니고. 산림공원과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도에 이 돈을 반납해줘야 합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워서요?

예.

도에서 왔다는데 도에서 반납을 해줘요?

당초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 돈을 못 쓰니까, 이 돈을 어양동 족구장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로 쓰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쓰니까, 이것을 도비로 반납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책보조금이니까.

시책추진비니까 당초에 목적이 뭘로 왔어요? 2,200만원이.

어양공원 족구장 개선사업으로 왔었어요.

그러면 왜 개선을 못 했어요?

거기가 족구장이 아파트 인접지역에 있다고 해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목천동 백일홍 꽃길사업으로 조성해서 쓴다고 하지, 2,200만원 썼으면 말지 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2,200만원을 목에 못 썼다고 반납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납하고 예산상에 그런데 원래 목적이 어양족구장 개선사업으로 왔는데 그것을 못쓰니까 반납을 하고 목천동 백일홍 꽃길조성사업으로 해서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받았는데 보면 한쪽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어양동 족구개선사업 2,200만원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세웠으면 이쪽 백일홍사업은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로 보면 4,4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시책추진비는 목적사업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어요. 목이 딱 지정돼서. 그런데 족구장 개선사업으로 그 사업을 못하니까 이 돈을 반납을 하고, 별도로 이 금액만큼 또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납하고 그러면 우리시는 이득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득됐죠, 2,200만원 받아왔으니까요.

도로 준다면서요.

이것을 2,200만원 주고 2,200만원 받아왔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명만 바꿔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시는 일단 2,200만원 날아간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것 언제 왔어요? 국비나 도비가.

11월달에 왔습니다.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인건비가 나가기 힘든가요?

국· 도비만, 왜냐하면 거기에 공공근로 하신 분들 인건비는 나가야 하니까요.

시비도 굉장히 많이 붙었고만요.

예.

이렇게 해야만 12월달까지 나가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10월까지 사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나도록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시민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더 연장해서 해줄 수 없냐고 인건비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조정협의요청을 했어요. 타 시군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시로 배정을 해주면 우리시에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 고창군에서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끌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2월달까지.

예, 12월달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우리가 한 달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죠?

지금 현재는 30명 정도가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한달에 사오 억원씩 나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요.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농업인학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결산추경까지 해서 975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내년 2010년 예산은 946명을 잡았는데 그 인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내년에 또 부족하면 추경에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 마지막 할 때하고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까지 학자금 지원됐던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내년 4분기가 남아서 부족분인가요? 아이들이 학비를 내야잖아요. 내는 시기하고 이게 맞습니까?

4분기는 12월부터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는데 학교에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학생들 파악이 안돼요?

교육청에 의뢰해서 확인도 하거든요.

지금 농어민 학자금이 이렇게, 당초에 인원을 잘 파악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농촌학생들이 늘어나는건지 그것 한 번 파악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줄면 줄었지 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는 주장이란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 파악 한 번 해서 주시고요.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록 그리고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어디다 어떻게 주실 계획이에요

농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택배비 지원사업은 이번 특별히 도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쌀 재고량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가격 문제도 발생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지역에 있는 쌀들을 하루라도 빨리 판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대표브랜드 쌀 인터넷 판매라는데 인터넷 대표브랜드 쌀이 뭐에요?

저희 익산에서는 대표브랜드를 순수미로 하고…….

순수미만?

예.

그러면 다른 데는 말 없겠어요?

그래서 순수미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익산 순수미가 외지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수미는 지원이 계속 연차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순수미만 지원해주면 다른 농민쌀 다른 브랜드 쌀들은 어떡하라고, 같이 공정하게 줘야죠.

단지 조성하는데 보면 친환경농사를 하고 있는 단지는 또 친환경 쪽으로 지원이 더 되고 있고, 또 고품질쌀 재배단지도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미 같은 경우는 익산의 대표브랜드로 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육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더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 택배비 지원은 잘 하신 거에요. 그런데 순수미만 하는게 아니라 파악해서 인터넷판매 말고 지인으로 인한 판매, 요 앞전처럼 주문받아서 하는 것 그 택배비 지원을 해줘야죠.

그 예산이 당초에 5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 쪽에 택배비가…….

저는 확대지원을 해주라는 거에요. 순수미만 한정짓지 말고, 지인들한테 외지로 하는 것은 다 택배용지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오면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어디로 민간자본으로 가잖아요. 경상보조로.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함열하고 명천하고 농심RPC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181페이지 반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수미 보다도 지원보조금이 작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언제 계약합니까? 계약재배잖아요. 계약을 언제 합니까?

파악해서 단지에 신청을 받고 4월,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을 4월달 5월달 계약 마무리했으면 안 된지 다 아셨을 것 아닙니까? 왜 이제 반납합니까? 다른 걸로 빨리 전환해서 농업예산 어렵게 타왔는데 활용을 하셔야지, 12월달 이제야 결산추경에 반납하십니까? 고품질쌀 해가지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충분히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시기를 4월달에 했으면 4월달 이후에 계약이 안 되겠구나, 7,500만원 남는구나, 그러면 다른 걸로 얼마든지 민간자본보조고만, 그나마, 그러면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어렵게 따왔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익산딸기 고설재배 시설하우스 900평이죠?

900평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어느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작목반이나 개인이나 희망농가들 선정받아서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저도 임영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9,600만원인데 이것 개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익산쌀을 판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쌀을 만들어서 택배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RPC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RPC 많이 도와주고 있고, 택배비 안 받아도 이것 RPC에 줘야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우리 농민들이 직접 직거래해서 판매하는 그런데다가 줄 의향은 없습니까?

도에서 사업지침을 RPC, 지역에 대표브랜드를 생산하는 RPC라든가 이런 쪽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도의 지침에 맞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지침서 좀 보내주시죠.

예.

RPC는 농협이나 기타 큰 업체이기 때문에 로비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개인들이 택배비 같은 것 어렵게 어렵게 부담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 도와주면 훨씬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6페이지 축산과 3,300만원 시비를 반납하시네요? 시비가 3,300만원, 조금 전에 얘기한 사항이지만 이것 수정예산에 쓸 예정입니까?

3,300만원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축산과 전체 반납액이 3,300만원 반납 아닙니까?

예, 전체 예산액이요. 반납할 계획입니다.

수정해서 쓸 계획이냐고요.

아닙니다. 반납할 것은 도로 반납하고…….

다른 걸로 변경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거기 3,300만원은 전반적으로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 삭감된만큼 다른 분야에서 또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300만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살처분 가축소각용 유류구입, 대행을 하는 겁니까?

대행이 아니고 원래 가축위생연구소 익산지소에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처분할 가축이 생기면 일단 한두 마리 정도는 거기서 항상 소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고장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드링 처리를 위해서 충북 음성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각을 못하고 발생되면 충북으로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으로 보낸다고요?

예.

익산에서 브루셀라 많이 걸렸었죠?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소각을 다 했었습니다. 시험소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고장이 나가지고…….

음성으로 다 보냈습니까?

보내서 처리를 끝냈습니다.

경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그 경비는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개인 소각장 안 만들었던가요?

개인소각장 지원은 없었습니다.

개인소각장 그전에 만들었죠? 소각장 있죠?

개인별소각장은 지원한 사실은 없고요, 본인들이 자담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보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18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830만원 반납한 내용인데 도에서 지정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순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도에서 직접 선정합니까, 우리시에서 올립니까?

저희들이 사업자선정 할 때는 우리에서 모든 것을 체크게 해가지고 점수로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여기서 사업자를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 잘 하셔야 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신청할 때 그 차순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4,8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순위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반납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