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정희,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행정국 2010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9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에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17억 7,500만원보다 34억 1,300만원이 증액된 4,051억 8,800만원이며,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927억 2,800만원, 세외수입은 3,500만원 증가한 749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는 700만원 감소한 2,055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은 34억 3,300만원 증가한 174억 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800만원 감소한 8억 9,100만원, 지방채는 136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1,275억 1,000만원보다 33억 3,000만원 증액된 1,30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기획예산과는 33억 2,700만원이 증액된 978억 1,500만원, 세무과는 4,000만원 감액된 8억 400만원, 징수과는 600만원이 증액된 5억 3,900만원, 회계과는 5,600만원 증액된 50억 9,100만원, 지식정보과는 4억 3,800만원이 감액된 106억 7,400만원, 행정지원과는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계획대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BSC성과지표 포함) 연구용역비 편성돼 있는 것 있죠. 2010년도 본예산에 BSC성과지표 추가 부분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죽이지 말고 이 예산을 사용하지 그랬어요?

예산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2010년도 예산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 예산이고 올해 통합 만족도조사는 성과관리시스템 내에 있는 각종 지표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이 부분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연구용역비예요? 2010년도 목이.

과목은 좀 다른데요.

목이 틀려요?

예. 내용도 전혀 틀립니다.

BSC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을 안 죽이고 목 변경해서 쓰든지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 인근주민들 숙원사업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 있죠.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10억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월되어 있는데요, 산업단지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의 것은 경영개발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민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는 경영개발과 특별 세출항목 중에 민간자본보조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큼만 넘겼습니다.

그러면 현재 4억 500만원은 투자유치과로 가 있어요?

예. 삭감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 편성했습니다.

원래 주민들과 말씀하실 때 하기로 했던 대상사업이 시설비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산 목을 일괄적으로 시설비로 세운 거예요?

당초는 10억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실제로 주민들과 논의과정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보니까 경영개발과에서는 시설비로 집행을.

주로 민간자본보조의 내용이 뭐예요?

주로 내용을 보니까 삼기 석불마을, 옥실마을, 연동마을에 경로회관을 증축하고 낭산 맹동마을에 공동건조장 이런 것들은 자본보조로 해서 그 마을에서 짓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회계과 물어보겠습니다. 백열전구 퇴출에 따른 백열전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뭘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LED로 교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시지, “백열전구 LED로 교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저는 퇴출했는데 왜 백열전구를 또 교체하는가 해 가지고……. 송학동 주민센터 비가림 설치공사는 입구에 설치하려고 해요?

당초에 지을 때 그것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밖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도서관을 3층에 만들어놓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불편하다, 토요일, 일요일 날 할 때. 그래서 밖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캐노피 이야기하는구만요. 비가림 캐노피.

예.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설계변경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를 해서…….

그러면 별도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상구가 있었나 봐요?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만 해 주는 겁니다. 밖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127페이지 정보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양방향 네트워크 분석기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건물을 지을 때 준공검사를 하는데 통신 분야의 준공검사는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장비들인데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낡아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원래 양방향 네트워크 분석기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있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 장비 일체입니다.

그러면 각종 공공기관 청사를 신축할 때 이런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건축물도 시가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과거에 정보통신부에서 이쪽으로 이관돼 있어가지고.

민간 빌딩을 지으면 우리시에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모든 건물의 통신분야 검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받아요?

수수료 받습니다.

128페이지 전북과학고등학교 부지매입의 총 예산이 얼마였죠?

1억 2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전북과학고가 앞으로 학급도 증설하고 명실상부하게 익산에, 과학고라는 게 특수목적고잖아요. 특수목적고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익산에 앉혀놓으려면 나름대로 학급수 늘려서 학생을 더 뽑고 이것 때문에 땅을 사달고 해서 우리가 교육기관에 왜 땅을 사 주느냐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땅은 안사고 스탠드로 바꿔요?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노력했는데 2010년도에 한 학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것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부지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을 못했으면 목적달성을 못했으니까 그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

일단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그 학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우리시에서 배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성격이 틀리니까요.

예, 그 부분은 맞는데.

저희는 이 사람들이 이사 간다고 협박을 해서 눌러 앉혀놓으려고 우리가 꼭 주어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부지매입비를 승인했단 말예요. 하도 협박성이 강해가지고.

그런데 그 차원보다도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요.

조회대 및 스탠드를 설치해 준다…….

또 한 가지는 그 학교 운동장은 미륵축구회 외 6개 축구단체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시비로 운동장을 정비해 준다든지 스탠드 설치 이런 부분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조금 전향적으로 과학고등학교라는 특수성도 있고.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학교에서 스탠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운동회 때 쓰게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도교육청이나 도에 가서 말씀하세요. 시에서는 불가합니다. 원칙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과학고등학교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유치해 온 성격도 있는데.

과학고등학교가 전라북도 소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스탠드 이런 것을 안 해 줘요?

거기까지 예산의 여력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교실 문제 이 부분도 시일이 가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좁혀서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만 이야기했으니까요. 128페이지 중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관을 운영하셨고 체험관도 일부 운영을 하셨나 봐요?

예,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는 참가를 시키지 왜 안 시켰어요? 홍보관은 하면서.

전국 축제에 동아리를 전반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은 없었거든요. 없었고 일부가 있었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신종플루 관련해서 축소한 것입니다.

문화유산 해설봉사단, 원래 이게 지식정보과 업무인가요?

128쪽 아래 부분 1도심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129페이지 시민대학 운영 그 위까지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서 국비를 5,500만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 2,750만원 대응투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 7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을 조각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해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업무 아니냐고요.

그 과정에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봉사단 활동비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단 활동비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유적지를 나간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사업은 내년 7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 이 사업을 하시려고 추가경정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했는데 국가에서 공모사업의 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제 생각은 미리 한 사람들 주려고 하는가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을 안했습니다.

131페이지, 행정지원과 통리장 자녀 장학금(신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리장 자녀에 대해서 원래는 4번을 지급하죠? 분기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1학기까지는 학교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학교 장학금이 탈락됐기 때문에 2학기에 신규로.

과장님,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행정지원과와 통화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통장의 임기가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한 사람, 3월 달에 한 사람, 5월 달에 한 사람 통장 임기가 다 다르단 말예요. 바로 교체를 하니까. 안 된대요. 처음에 소요조사를 1월 달에 하니까 5월 달에 신규로 통장이 된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 됐는데 장학금을 못 준다 그 말씀이에요?

응모시기를 놓쳤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던데요? 그래서 저희 동네 통장도 3월 달에 된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못주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시정계가 그렇게 분석했다니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3월 달, 4월 달에 통장 되신 분은 자격이 없대요. 전임자 잔여임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은 검토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래 주면 안 되죠. 1/4분기 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저하고 이것가지고 한 3, 40분 논쟁했는데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를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선거법에 논란이 돼서.

그러면 도비도 삭감하시죠?

도비는 반납하면 됩니다.

불용처리 한다고요?

반납하면 됩니다.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려면 삭감해야죠.

도비는 예산에 그대로 놔둔 채로 있어야 반납처리 할 수 있지 도비를 저희가 삭감은 못합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한 다음에 반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은 못하겠네요?

예, 집행은 못합니다.

도비는 예산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반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반납 못 해요?

삭감을 하게 되면 국·도비 받아온 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도비 중에서 지방비 부담금만 삭감하면 국·도비 자체는 집행을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국·도비를 삭감했을 때 시비 부담율도 있어서 전체 다 삭감했단 말예요. 그러면 삭감했을 때.

그렇게 되면 다음 회기 때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5년미만 인부임 9명분이 나와 있는데 1,600만원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저희 과에 총괄로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총괄로 가지고 있다가 이 숫자가 남아서…….

아닌 것 같은데요. 9명분 예산을 기본급이 9,300만원, 휴일수당을 1,900만원 세웠는데.

당초에는 11명분을 세웠습니다.

11명이었어요? 표기를 해 주면 알겠는데……. 그러면 2명분이 삭감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