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강경탁의원!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최대 130만원해서 내년에는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최고 많은 것은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안 되었는가 하면 보험금 제도 이것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평균 저희들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시 안 되었습니다만 직원들 당직비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7만원하는 데도 있는데 비해 저희들은 3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4만원으로 조금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니까 중간 수준에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저번에 한번 의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타 시군에도 하는 곳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려고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법적으로 아직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용이 된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억5,000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험 가동 중이라서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친절 교육은 실제로는 가정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친절 교육 그러니까 이상합니다만 특히 읍면이 더 합니다. 읍면의 신규 직원들은 정말로 무안할 정도입니다.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송아지 지붕 쳐다보듯이 하는데 그런 것은 지도를 해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파천에 목계 수매장에서 목격했는데 군에 계장이 읍면 담당공무원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불순하게 정말로 보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달려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정말로 물론 인격적으로야 모두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위계질서가 있고 한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하는 그런 내가 의아심을 품었어요. 저도 전에 공무원을 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친절 교육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 인간이 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근본이 안 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올 수 있었나를 느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그 위생인부들 정년관계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 알아보니까 도내 시부에는 정년을 거의 수정을 해놓았어요. 60세 59세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61세까지도 연장을 해놓고 한데 지금 문경시인가 거기는 아주 알맞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각 읍면별로 위생인부들이 다 있는데 저희들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올해 당장에 청송읍에 한사람이 해당이 된다고 합디다. 정년을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56세에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 같던데 지금 와서 규칙을 바로 수정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도 정년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6급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6급 이하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직원기관단체 체육대회에 참가비 450만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군 전체 국외 업무 여비 포함해서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외연수 예산은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7억8,000만원 청송군 단체 보장보험 가입에 5,000만원 공무원 자녀보육료 8,400만원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 5구좌 1억7,5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서 체송 여비 1,300만원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3차 사업에 2억원 청사 안내도우미 인건비 2,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하단에 지역 대외업무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용 보자기 제작 1,000만원 업무용 대외 홍보 농특산물 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입니다. 각종 행사관련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사 관리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동․하계 해서 20명씩 50일간해서 6,8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부임 10명 90일 정도해서 3,40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 샵 개최 5,000만원 우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민간기탁금입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1억5,499만6,000원 사무관리비에 타 기관 위탁형 교육비가 5,000만원 직원친절 교육비 2,0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1억5,000만원 선진행정 연수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송 새소식지 인쇄 3,600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 4,200만원 우수리반장 선진지 견학비 1,500만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에 1,360만원 금년에는 1 건에 5,000만원을 저희들 지원받았습니다. 군정 협조 민간인 해외연수비에 1억 이장 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범죄 예방 CCTV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가 4,400만원 중간에 자율방범대 전체 운영비 880만원 군정 유공 민간인 해외연수비 1,500만원 민간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군 전체입니다. 범죄 예방협의회 장학금으로 2,0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에 범죄 예방 CCTV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 총 경비가 5억8,626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는 생략하고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과 콘텐츠 정비에 3,000만원 사무관리비 주민정보화 교육에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 보조에 마을 공용인터넷 컴퓨터 운영 지역 84개소에서 2,0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청송몰 인터넷 광고 및 판촉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청송몰 등록화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사업비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2010년도에 청송군 농업조사 인부임 6,676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는 생략하고요. 3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콜센터 보조 상담원 인건비에 2,76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군 전체에 각종 전산 통신장비가 유지 관리, 본청 전화요금, 도-군, 군-읍면-사업소간 콜 센터 전용 회선 등 전체 요금이 5억3,52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올 시스템과 민원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1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시스템은 주민등록을 발급하게 되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발급 했을 때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인데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5,199만9,000원 시군 정보화시스템 유지 보수에 2,272만원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비에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본청 읍면 PC 모니터 일부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도-군간 암호화 장비 등 각종 행정 종합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비가 1억4,86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342페이지 자산 물품 취득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본청 디지털 전화기,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취득하는데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1억2,422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상단부에 대외협력 업무추진 전반 사업비가 6,0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20명 저희 군d에는 20명인데 6,8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민방위 전체 교육 일반 운영 사무관리 해서 전체 5,86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56페이지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비 4,834만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6회 해서 5,7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방용 소화전을 3개정도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운영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 전체 총 관리 인건비와 기본 경비가 전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28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근무환경 기반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부터 312페이지 중간까지 조직 운영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감사실 소관이라서 제가...

예. 그것은 장학금 관련은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별도 한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민간단체 해외연수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음식업 지부 같으면 그거 아까 제가 음식업 지부도 해당된다고 했지요?

예.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지부에서 각 회원 음식점이나 그런 사업체에 회비를 전부 징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없을 때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읍면별로 회비를 얼마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읍면별로 지부장이 있어서 회비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비를 내서 단체를 운영하는데 그런 단체에도 우리가 군비를 전부 다 지원 해준다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싶은데 음식업 지부까지 넣어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를 운영해야 됩니까?

예.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08년도에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요.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탄력적으로 한번 이렇게...

예. 정말로 군민들이 음식업 지부가 우리 군민들에게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12페이지 중간부터 324페이지 하단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재해보험은 지금 현재 군비가 원래는 10% 부담이고 농가 부담이 30%인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군비를 15%로 늘리고 농가 부담을 2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1,800여 농가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3억인데 퇴비를 농가에서 생산하게 되면 톤당에 2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목반이 116개 작목반이 있고 법인은 약 70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공장은 사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고춧가루 공장은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규모에 안 맞게 크게 너무 과다하게 짓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많은 기계가 발전이 되가지고 아주 소규모로서 지금까지 효과를 누릴 수 상황이 왔고 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발효식품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 잘못된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하면 앞으로 우리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홍고추에 대해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1만 톤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4,000톤을 할 계획입니다. 11월말 현재에 원물이 3,700톤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 현재 4만2,000톤인데 올해는 약 4만8,000에서 5만톤 정도...

전체 생산량은 4만8,000톤 정도 되고요. 여기 APC에는 최소한 1만톤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12월 중으로는 최대한 하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공정 률이 98%입니다. 나머지는 12월 중으로 최대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국내외적으로 판로를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강탁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관광버스 10대하고 택시 27대는 전부 다 포함을 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