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홍혜숙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과 총예산은 17억 7,870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2,22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감된 주요사유는 2009년도에 가로(보안)등 전산화 구축 및 통합메세징 구축, 지적문서 전산화 등 D/B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해서 서버관리를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22페이지입니다.민원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예산편성입니다.원스톱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400만원과 민원모니터요원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로 3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제보 및 제기 운영에 일반보상금으로 일반민원 제보와 민원(불편)제기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팀 3명에 대한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45만원과 가로(보안)등 요금은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5억 3,100만원 그리고 보안등 신설시 전주내 저압수전비로 1천만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가입비 및 사용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에서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인 자재구입비 3,500만원와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축제시 축제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등 제작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안등 100등에 대한 신설비로 6,200만원, 축제시 사용할 주먹도끼 등 설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고객만족도 평가운영에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자 강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앞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격려금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편성입니다.전곡농협중앙회, 군청, 전곡읍사무소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사용료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현재 군청 구관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하고자 실외형부스 구입설치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책업무 예산편성입니다.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배부하고자 560만원과 민원시책 및 지적업무, 부동산 관리, 지가업무, 민군업무 등 종합민원과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 환경관리에서 사무실 관리 및 계절별 민원실 직원 근무복으로 1,652만원을 편성하여 고객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만족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원실 사무환경 정비사업비로 주민전용 인터넷방 정비 및 민원창구 재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사무관리비로 양식 및 수수료 그리고 홍보현수막 설치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는 2009년도 10월 1일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구두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고객의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전자서명 패드구입비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여권사무 수행으로서 사무관리비로 494만원과 여권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메세징시스템 구축으로서 이 사업은 민원의 진행과정을 서비스해 드리는 통합메세징시스템으로 운영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절전형 보안등은 우리군이 2009년도부터 3단계로 추진하는 절전형등기구 교체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지식경제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억원과 군비 8,5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군사협의 및 군 대민사업 추진 예산편성입니다.군·경 및 소방관, 제2경찰청에 연 2회에 걸쳐서 위문을 하고자 3,900만원과 군사협의 민원업무 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700만원 그리고 군부대 대민업무 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군협의 업무시스템 기본도 갱신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 지가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74만 3천원은 지가조사 토지특성 등 자료입력 보조를 위하여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8만원과 그 밖에 서식 및 검증수수료, 발송료 등 작년 대비해서 3,589만원을 감한 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7,388만원을 감한 1억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비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가소송,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으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으로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 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새주소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과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그리고 도로명 시설물 설치관련에 따른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제작 발송에 필요한 경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로는 신규로 발생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입설치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및 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예산편성입니다.기존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도근점의 유지보수비로 631만 4천원과 지적도근점 200점에 대한 신규설치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사무관리비에서 각종 공부구입비로 265만원과 한반도 중심 로하스연천 지향을 위한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지난 8월에 완료한 중부원점 복원에 이어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 및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반도 중심인 중부원점에 대한 교육관광자원과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로써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자 용역조사비로 1억 4,3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적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인력운영비로서는 민원실창구 민원발급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으로서 7,8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종합민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년과 같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로는 종합민원과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3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비는 종합민원과 직원 23명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구석기 주먹도끼 등 제작구입비를 계상하셨네요.기존에 주먹도끼가 구석기행사의 도로 옆으로 설치해 놓은 부분인데 부족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거에요?

우리가 2010년도에 300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맨하탄모텔 뒤쪽입니다.뒤쪽에 주민들이 축제때 어둡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부분에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셨는데 48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내용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1년단위로 계약해서 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그 비용이 되겠습니다.작년도에는 2대를 했는데 전곡읍 같은 경우가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추가해서 3대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고장나거나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물론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데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실외형부스라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무인발급기가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내놓는 사업입니까?

예.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건설과 앞에 그 안에 무인민원기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문을 잠가놓을 경우에 이용하기가 힘듭니다.그래서 저희가 구관 1층 바깥쪽으로 뽑아서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게끔 옮기는 과정입니다.

실외로 하는 것은 민원과에서 처음 하시는 사업이네요, 다른 데도 했었어요?

작년에 전곡읍 같은 경우 설치할 때 밖에 설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관내에 새주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건물벽에 부착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새주소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그러셨는데 새주소위원회는 무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하면서 그 이름에 대한 적법한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 수당이 7만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자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얼마를 계상하셨지요, 250만원이요?

예, 250만원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가 적절치 않으니까 그런데 5건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계상을 하신 거죠?

그렇죠, 5건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예상에 대한 예산이죠.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다 하더라도 건수가 적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 737억 6천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7억 6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 수입으로서는 43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보통세에서 주민세가 25억 7,500만원, 재산세가 38억 8천만원, 자동차세가 326억원이 되겠습니다.자동차세가 21억원, 자동차세 보전분이 8억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종전에 주행세가 되겠습니다.297억원이 되겠습니다.담배소비세가 42억원이 되겠습니다.과년도 수입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총 301억 8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금년보다 19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6,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7,2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로사용료가 2,200만원, 하천사용료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기타 사용료로서 1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공설운동장 사용료, 장례식장 사용료 등 우리 공유재산의 각종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1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증지수입이 2억 6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 6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7천만원, 기타 수수료로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분뇨처리 등 해서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수입에는 총 34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의료사업으로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28억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2억 5천만원, 예방접종수입 2천만원, 건강검진수입이 4억원 되겠습니다.다음은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7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세 징수교부금이 6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원, 배출부과금 및 기타 징수금이 400만원 되겠습니다.이자수입으로서 3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재산매각수입이 2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원,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5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6억 4천만원, 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4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입금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원, 잡수입을 11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등이 되겠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잡수입으로서는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난년도 세외수입 수입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으로 도유재산 위탁관리비 시군보조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2010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0년도 세무회계과의 세출예산은 19억 1,115만 6천원으로서 2009년도 세출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에 있어서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급식비라든지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토지 및 주택분과세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 홍보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정기분, 납부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책자 제작, 지방세 종합 광역홍보에 따른 도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지방세 부과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7,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각종 고지서 인쇄비, 취등록세 인쇄, 심의위원회 수당, 금융결제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등해서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우편발송으로서 각종 정기분, 보통우편료와 등기우편료를 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방세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표준지방세 실태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1,56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총비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5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특성조사표, 결정통지문 인쇄라든지 검증수수료, 평가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공동주택조사 일반운영비에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동주택 가격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비로 총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400만원, 체납액 징수독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서 체납고지서 인쇄비, 독촉장 고지서 인쇄비, 체납처분 예고문, 각종 조회수수료 등으로 해서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1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6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용지라든지 창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포상금으로서 각 실과원소, 읍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재정집행 및 재산관리로서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비로서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가 5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급식비로 해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회계업무 추진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서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재무보고서 제작이라든지 검토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입찰 및 계약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입찰업무 및 전자입찰관리 인부임으로서 1,11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입찰 및 계약시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수당 등 보상금으로 2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공용지 취득비로 1억 8,2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두일리, 도신리 국유지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건물유지관리, 각종 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물품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이 1천만원, 물품 전자태그 발행기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확충비로 총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후차량 교체비로 중형승용차 세무회계과에 있는 9003번 교체비가 3천만원, 구급차로 보건의료원에 3403번 교체비로 5천만원, 소형화물차 농업기술센터에 1,700만원, 다목적승용차 농업기술센터에 3,800만원, 다목적승용차 교체비 기획감사실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용차 유지 관리비는 총 3억 8,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504만원, 공공운영비로서 3억 7,8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험료가 4,0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로 각종 유류비라든지 정비비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차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은닉재산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여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산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청사 청소용역비, 청사 휀코일청소 및 소독, 각종 형광등 센서안정기, 장애인 편의시설용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본관 냉온수기 및 신관 냉동기, 보일러 정비에 1,500만원, 기타 효율적으로 냉온수기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무정 전전원공급장치 구입비가 100만원, 청사 비데 및 교체비용 450만원, 고효율 공조기모터 교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서 청사 일반관리비 4,84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건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유류구입비, 각종 공과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에 행정운영비로서 3억 2,6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 및 청사관리를 위해서 남자 1명, 여성 3명을 사역하는 비용이 8,397만 5천원, 보일러관리원 1명 쓰는 비용이 인건비가 2,728만 3천원, 행정보조 무기계약직 3명 해서 5,9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 세무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직무수행경비로서 총 3,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지방세담당 세무공무원은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비용이 3천만원, 경리계약업무 수행활동비가 300만원, 복식부기 활동비가 240만원, 관제업무 활동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각종 사무를 처리하는데 복사지라든지 행정봉투 구입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도서구입비, 특근자 급식비, 공공운영비로서 시간외근무 야간, 휴일에 근무하는 난방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로서 저희 세무회계과 직원 38명에 대해서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231쪽 세외수입란에 공유재산 임대료요, 횡산리 안보전시관 대부료가 2009년도 대부료는 납부가 됐나요?

그게 2007년부터 사용했는데 2007년도는 납부했고, 2008년도분은 아마 사용을 안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면제됐고, 금년분은 부과했는데 아직 납부는 안됐습니다.부과는 정책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말까지입니까?

대부분 연말까지죠.

납부료 통지를 보낼 때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해서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금년 말까지 납부기간을 정해서 고지했는데 아직 기간이 안돼서 납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비용은 1,6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2쪽 기타사용료란에 문화체육회관 사용료가 600만원 있어요.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때도 과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렸지만 2011년도 2월 이후에 준공된 시설물을 내년도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하는 것까지 다 현장확인해서 할 수는없고요.각 부서에서 낸 자료를 취합한 자료거든요.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10월에 준공을 해도 600만원 정도가 두 달동안에 세외수입 발생여건이 됩니까?

440만원이지요,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는 440만원입니다.이 비용은 10월에 준공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을 텐데 만약에 준공이 안된다면 추경때 그 이전에 판단을 해서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바로 아래 보면 골프연습장 사용료 부분도 유사한 경우인데요.이게 준공시기가 내년 6월말로 예정돼 있는데 6월말에 준공돼서 이래저래 운영을 하려다보면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은 5,6개월도 채 안될 것 같은데 계산한 금액이 산출적으로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월 380명인가요, 남자는 11만원, 여성은 10만원 해서 계상했고 비회원은 연간 4,100명 활용하는 것으로 산출해서 2억원을 계상했나 본데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작성할 때는 연초에 개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내년 6월에 운영하게 되면 이 비용도 몇 달 운영해 봐서 아직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다시 추경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실과하고 관련된 세외수입이기는 해도 확인과정을 한두 번 더 거치셔서 좀더 정확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23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26억 4천여만원 정도가 되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뜻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수입이 부족해서 전곡읍민회관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세입은 잡았는데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부서하고 재산관리담당 실무자하고 현황측량한 것은 아니지만 정밀조사를 했습니다.전곡읍민회관이 도로가 15-20m 확장되다 보니까 도로로 1m 정도 들어가요.그래서 매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공유재산 매각할 부분이 다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매각분은 매각분으로 더 넣어서 추경때 과하게 편성됐으면 삭감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사실 읍민회관 매각건은 군관리계획상 도시계획도로 확장부지 편입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그리고 234쪽에 보면 세입부분 잡수입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하고 기타 잡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3억 1,900만원이요.

잡수입이 4억 8천만원정도 감소됐는데 이행강제금이 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이것은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예년보다 줄고 건축도 소규모로 지역경제와 관련되는데 이런 건물의 위반사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략 1억원 정도 감소됐고요.또 차량관련 과태료도 6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이것도 군민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이런 것때문에 과태료가 준 것으로 보고, 다음 공단전입금 금년에 4억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감소된 것도 공단에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운영했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노후차량 교체사업이 있어요. 지금 기감실에서 사용하던 6661차종 구입당시에 차량을 9대 구입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 차종을 교환하게 되면 나머지 9대도 계속 교환하실 건가요?

마티즈를 사용한지 7년밖에 안됐습니다.각 실과소에 구입해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쓸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더 써야 되고 그때 가면 교체를 나머지 할 것이고요.이 1대부분은 지역경제과 교통체험센터 다니는 부분이 차가 없기 때문에 세무회계과 차를 그리로 배차해 줬습니다.왜냐 하면 경찰서에도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쓰도록 전용을 해 줬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든지 하고 기획감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필요합니다.마티즈 9대 구입한 것은 앞으로 2,3년은 더 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아랫부분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운전자 교육강사료 및 현수막 부분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은 우리 관용차가 한 130대 되니까 그 운전하는 분들 1년에 한두 번씩 안전교육을 시킵니다.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은닉재산 관리운영에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게 금년도에도 지급실적은 없습니다.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상당기간 지난 재산을 신고해서 찾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건수가 1건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이런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세워놨으면 그만큼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청사소독비가 있어요.5회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소독을 하는 거에요?

저희가 분기별로 환경위생법인가 거기에 보면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전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주로 퇴근 후에 하게 돼죠.퇴근 후에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그게 청소소독업체가 있습니다.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일전에 군정질문때 세무회계과에 대포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니까 세무회계과도 업무가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까지 해서 체납자들을 강하게 사업을 펼치시는데 사실 대포차 같은 경우는 체납자보다 더 나쁜 성격이거든요.우리 지역경제과나 경찰서나 같이 의논하셔서 이 사업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강화된 것이 전에는 해당시군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것만 번호판 영치라든지 인도명령 받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국 자치단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군 연천사람이 의정부를 가든 동두천을 가든 체납이 돼 있는 차는 PDA 가지고 다니면서 두들기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포차도 포상금 걸고 홍보해서 하게 되면 사업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포상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지난 것을 징수했다든지 그런 맞는 사항만 지급하게 돼 있고요.

구상은 해 보시라 이거에요.

대포차 체납세 관계는 행안부에서 지시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해서 우리 연천군 차도 타 지역 가서 단속을 당해서 징수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49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90억 8,361만 6천원이며 도비보조금 46억 3,194만 4천원, 137억 1,5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5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증진 외 6개 정책사업,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외 22개단위사업, 노인정책 시책업무운영 외 140개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20억 4,087만 1천원으로 전년도 213억 7,035만 1천원보다 6억 7,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노인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통하여 장수노인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장수수당, 장수노인 및 100세 이상 노인 생필품 지원,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4,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 추진하고자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건강 진단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5억 817만 7천원을 증액한 63억 1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에게 지급되는 월동난방비로 2억 5,2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독거노인 가구에 생활지도사가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및 건강보험료 지급으로 1억 3,4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정책홍보 및 노인일자리 박람회 부스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여가활동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4억 8,3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4,19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일자리 지원(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으로 3억 4,3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위탁운영하는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교실 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교통질서봉사대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과 노인인력정보의 D/B 구축과 일자리 등의 제공을 위한 실버인력뱅크 설치사업으로 은빛나눔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8,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과 261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30억 4,7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도보다 5억 5,49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세부사업으로 보조지원으로 추진하는 장기요양시설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개인운영 노인생활 지원과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22억 7,7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201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복지회관 시설별 안내 사인물 제작과 차량구입비, 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운영비로 7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과 263쪽이 되겠습니다.노인들의 휴식공간인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업과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난방비,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따른 전년도 대비 4,164만원을 감소한 3억 7,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설(공동)묘지 관리 단위사업에 따른 답곡리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서 전년도보다 330만원을 감액해서 140만원을 편성했고,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화장장려비로 전년도보다 700만원을 감액해서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중 장애인단체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작업장 차량운영비, 장애인의 날 행사 및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440만원이 감액된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가장애인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15억 7,4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대비 4,92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장애인 편익시설인 승강기 유지관리 운영비와 2010년도 신규사업인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의 보청기 및 확대경 구입비로 해서 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등록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지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216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3,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1급에서 3급까지 저소득 장애인중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구의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자녀 교육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상태에 맞는 재활보조기를 무료 지급하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97만 2천원이 증액된 8,77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진단이 필요한 대상자의 장애등록 진단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시설 2개소 동트는 마을, 가람에 입소한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주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545만 2천원이 감액된 3,7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1급에서 6급 등록장애인 20명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장애가구 난방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 장애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민기초수급자중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에게 무료신문을 보급하는 신문구독료로서 전년도보다 17만 8천원을 감액해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중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0명에게 월 4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자 도비 장애수당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소득 재가등록 장애인 2명에게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농어촌 장애인 2가구에게 최고 38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신·개축 보수를 지원코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48만원이 감액된 7,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4가구에 최고 380만원을 지원하는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에게 주차지도, 장애인 상담, 환경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연 6개월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중증 1급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원을 파견해서 가사 및 장보기 등 장애인에게 활동편의를 제공코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세부사업으로 1억 6,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 재활의지를 고취코자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세부사업으로 2,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으로 제공기간에 이용되는 바우처사업으로 매월 40명을 지원하는 7,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장애연금으로 4억 54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14억 2,3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햇살마당의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612만 7천원이 증액된 9,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 생활시설 동트는 마을, 가람 운영비로 장애인 생활시설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7,946만원을 감액하여 9억 5,93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 동트는마을, 가람 입소자 지원 4종을 해서 간식비, 중식비, 구료비, 건강지원비로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05만 6천원이 감액된 1,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햇살마당 및 연천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80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 7종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조리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499만 6천원을 감액해서 2억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1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706만 4천원이 증액된 8,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 편익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인 5,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중 청소년보호 단위사업으로 총 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으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 연수참가자 보상, 청소년 선도부 단속활동 지원, 청소년 사이버상담실 운영,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선도부활동 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활동 단위사업으로 총 2억 1,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청소년 역사체험 및 안보순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제18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 문화존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650만원이 감액하여 2억 1,4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교육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7,904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6만원을 감액했습니다.인터넷공부방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6만원을 감액해서 7,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4억 2,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만원 감액한 1억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98년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이 노후되어 수영장 보일러 교체 등 시설비로 해서 2억 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교육지도 단위사업으로 총 6억 30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 기예경진대회, 여성단체 임원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샵, 여성회관 운영, 여성회관시설 유지관리비,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세부사업으로 2억 8,2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에서280쪽이 되겠습니다.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단위사업으로 총 7,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가정·성폭력 의료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여성시설 종사자 2명에 대한 교육,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0만 8천원이 감액된 7,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1억 5,9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대비 7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0쪽에서 281쪽이 되겠습니다.한부모가정의 자녀학원비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전년대비 78만 8천원을 감액해서 1억 5,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결혼이민자 지원단위사업으로 총 8,5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결혼이민자의 국내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결혼이민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강사료 및 운영비로 전년대비 6,18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중 아동복지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40억 1,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요보호 아동지원,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및 출생아 양육비를 지원한 셋째아 이상 지원, 보육아동 체육대회, 관내 거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제고코자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 지급,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2,139만원이 증액된 3억 5,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아동의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과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입양가정에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결식아동 200명에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2개소 운영지원, 노후된 시설물 현대화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가정위탁 양육비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468만원을 감액하여 5억 2,5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7,880만원을 감액해서 16억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 전입금,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양육비지원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7,538만원을 증액해서 4억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서서 8,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 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도비보조사업과 기본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세부사업으로 10억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관내 보육시설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월 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보다 1,86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 29개소의 차량운영비,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종사자 인건비 등 세부사업으로 15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 및 교사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2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보육교사 보육교육,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9,840만원을 감액해서 2억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가정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3억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도보다 4,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보다 50만원이 감액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금년도 시행은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전년대비 4,656만원이 증액된 3억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중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단위사업으로 1,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명절 성수식품 및 학교주변 불량식품 방지를 위한 식품수거보상,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및 보상, 모범음식점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선진지 음식문화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 2010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활동지원과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만원을 증액한 1,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에서 295쪽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전년도 대비 329만원을 감액해서 7,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8,500만원과 2009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조례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19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인 노인 여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로당내 건강증진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말 현재는 12억 8,752만 2천원이며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적립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해서 1억 3,651만 8천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101개 경로당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 2,020만원과 경로당 25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건강증진기구를 구입하고자 2,500만원을 합해서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여성발전기금은 금년 제정된 연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향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등 여성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연 1억원을 2010년까지 출연 정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도 수입으로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말 현재는 9,037만 7천원이며 2010년도 수입예상액은 적립금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 도보조금 합해서 2,035만원이 되겠습니다.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52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44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및 과징금 반환금으로 480만원, 도비보조사업 전액 반납분 400만원으로 총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27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조례 내에 2개 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는 여성발전위원회, 하나는 여성정책조정위원회인데 이게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여성정책조정위원회는 여성정책 관련 실과원소장들하고 위촉위원으로 군의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정책조정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시는 거다?

예, 여성정책자문발전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전문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계속 통합하라는 실정인데 한 가지 조례에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히 과장님은 두 위원회가 있어야만 여성발전기금조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정한 것입니다.아마 운영수당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조정위회의는 거의 실과원소장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직종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여성정책조정위원회는 당연직이 몇 분 들어가십니까?

저희가 10명 이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282페이지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금에 있어서 많이 증액됐는데 셋째아가 올해 몇 명이나 탄생됐지요?

내년도에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천군 전체적으로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23명 정도 되겠는데요.

금년도 1억 2천만원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당초 예산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보육료도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셋째아의 출생이 27명?

23명이요.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돼서요.

증액이 된 것은 작년도 2회 추경이에요.작년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이게 비교증감된 게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인데 작년 2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264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보청기와 8배율확대경 구입 11개소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1곳이라면 어디어디입니까?

이건 저희 본청 민원과하고 각 읍면에 지급할 것입니다.

각 읍면에 이것을 비치해 뒀다가 장애인들이 가서 보청기를 끼고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확대경하고 2개를 구비하도록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법에 내년부터 반영토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보청기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맞는 것이 아닐 텐데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11곳의 읍면 민원실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신 거라고요?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설치토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어요.그래서 많이 사지는 못하고 군청 민원과하고 읍면 민원실에 1개씩 해서 1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물론 문제성은 있습니다.맞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장애인들 귀 안들리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위생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보청기가 아무한테나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된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비용이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275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예산액 4억 2천만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억 1천여만원이 대폭적으로 증액됐거든요.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비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도 수영장 개보수비로 해서 안전진단해서 지적이 나왔어요.청소년수련관이 10년 이상 됐습니다.1998년도에 건립돼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수영장 내부가 노후화되어 왔습니다.안전진단에서도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시설비로 2억 1천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27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분기별로 2천만원씩 해서 총 8천만원이네요.본 위원이 헷갈리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것하고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고요.

예.

어떤 내용으로 차이가 납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농구교실, 풋살교실, 인터넷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8가지 교육을 시킨 게 있고요.그 다음에 운영비 1억원은 나가는 것은 난방비로 해서 3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셔틀버스 유류대가 3천만원 되고 공과금으로 전기, 전화요금, 수도요금이 5,8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로 1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1억원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주신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수익사업 외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봐야지요?

수영장은 수익사업으로 봐야죠.

그런데 좀 답답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내년 12월이면 분당 YMCA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협약되는 부분이 만료가 되는데 향후에 위탁과 관련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군비는 투입되는데 사실 효과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무슨 부분이 특히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지요.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받고 그 프로그램 수혜를 받으면서 뭔가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비교적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작년인가 특이한 프로그램중 하나가 스킨스쿠버라든지,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도 잘 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그런 것이 소수이기는 해도 대상 학생들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그런 데에서 접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보람도 얻었다고 하는데 실상 올해에 보면 별로 내용도 없고요.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뚜렷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특히 시설비 2억 1,300만원을 내년도에 집중 부대비로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올리려는지는 많은 의문점이 남고요.전체적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12월말이면 분당 사회관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저희도 내년도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생각했었어요.그런데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 타 시군이 청소년단체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한 것이 있었습니다.그게 지적이 돼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단체가 아닌 데는 위탁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없습니다.어차피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지금 마땅한 데도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노인복지회관도 내일모레 다 준공돼서 위탁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입찰에 응하는 데도 없고, 그럼 향후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참 답답하네요.아니면 천상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게 내년이니까 후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더 지원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다시 협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나요? 기존에 협약한 곳 하고요.

어차피 수련관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운영이 안됩니다.그나마 수련관이 문을 닫는다면 연천군 관내에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되든 수익사업 외에 정말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격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이왕이면 더불어서 시설부대비에 많이 투자됨과 동시에 많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특히 차량운행이라든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이용률을 보면 전년도와 올해년도의 이용자 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운영비는 주되 프로그램은 주민이나 학생들이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전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25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장수노인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이게 현재 10만원씩 해서 인원은 3명이 돼 있습니다.100세 이상 노인이 연천군에 3명밖에 안됩니까?

현재 한 분 정도 있는데 저희가 3명을 예상한 것입니다.

원래는 1명이에요?

예.

그런데 사업비는 세 분으로 계상하셨는데 100세 이상 되실 분을 예상해서 계상하셨구나.

또 다른 데에서 전입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에서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도우미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사업하시는 내용이 어떤 방법이에요?

이것은 65세 이상 독거노인하고 노인부부한테 밑반찬하고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인데요.

여성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게 연천, 전곡, 군남, 백학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몇 분이나 대상이 되는 거에요?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시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 도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은빛사랑나눔단인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 아닙니다.

그 사업말고 다른 사업이에요?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희 연천군이 노인자살률이 많다고 북부지역에서4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상담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흰지팡이의 날 행사 있잖아요? 100만원을 가지고 JC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흰지팡이의 날이요?

JC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JC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그럼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지원사업비에요, 100만원이 뭐에요?

이것은 장애인의 날 식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별도로 행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자체적으로요?

예, 시각장애인 전국협회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준다는 얘기죠?

그 분들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도비부분이 있어요.사업비는 5,200만원인데 군비도 3,600만원이 지원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도비 1,500만원 해서 장애인사무실에 있는 그 사업내용이죠?

예, 건축사가 지금 주재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술사가 상주하고 있는 부분이요.

예, 그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무슨 여자분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된 거에요?

그 분도 인건비를 드립니다.장애인협회에 알다시피 직원이 없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 진행한 후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신축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이 작년에도 400만원 계상하셨고올해도 400만원 계상하셨어요?

예.

이 사업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주는 거죠?

40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이요.

아, 40만원이네요.그러면 이것도 보상금의 일종이네요?

예.

신고한 실적이 있어요?

신고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죠, 홍보는 하셨어요?

홍보하고 있지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업소 같은 데 19세 이하는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소 같은 데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유해환경이라든지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저희한테 상담은 몇 번 들어왔는데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가면 유해업소에 들어갔다고 신고했을 때 5만원을 보상하시네요?

예, 담배라든가 술 같은 것을 팔면요.

보상금을 세워놨으면 충분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돈 지출이 안되는 게 좋지요.

청소년 선도활동비 지원 그 다음 그 아랫부분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업무추진비하고 사업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어떤 것하고요?

청소년 선도활동비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시책업무 운영부분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업무추진이 사업내용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하고 할 때 활동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고 저희가 경찰이라든가 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선도보호활동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몇 페이지요?

279페이지도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국비 해서 1천만원 세운 거죠?

100만원이요.

한 번 피해를 봤다고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거에요?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가해자, 피해자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돼서 조사를하면 저희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같이 합동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여기도 피해를 봤다고 본인이...,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금년도에 1건 있었고요.

그 아랫부분은 민간경상보조 해서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있지요?

청산면에 있지 않습니까?

청산면 설렁탕집 앞에 있는 거에요?

예, 직원들 3명 있지요.

사업비가 5,9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종류가 뭐에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요.

성폭력하고요, 성예방교육을 시키는 거죠.학교라든가 군부대, 일반 주민들한테도 시킵니다.주로 군부대하고 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소장 외 4명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도 우리군에서는 하는 거에요, 성폭력방지단에서 하는 거에요?

이것은 군청하고 읍면직원들 직장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강사료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네, 군비도 있네요.

군비입니다.

278페이지에 여성회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시는 거에요?

교체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건물이 구 의료원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주로 식당차 다니는 엘리베이터였지요.운행도 늦고 자주 고장이 있습니다.교체하려고 했더니 5,8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그래서 시스템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4개소 해서 1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차등지원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오래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예?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고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도 더 관심을 두시라는 말입니다.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잘 운영이 안되는 데는 차등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이 되면 제일 적게 지원해 주는 개소가 몇 개소에요?

2개소요.잘 운영이 안되는 데는 35만원, 잘 되는 데는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현장확인을 해서 적절할 때는 사업비를 더 올려주고 부적절하면 가감을 시키고?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복지회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차량 2대를 내년에 구입하신다고 계획을 올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5천만원짜리하고 2천만원짜리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차량을 내년에 사시면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운행합니까? 차를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건비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3억 9천만원이 운영비에 섰었어요.그런데 이게 내년도 3월에 개원이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반납시켰습니다.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3억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차량을 운행할 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재공고내도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생각했었는데 거기도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면 수익사업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경영평가에 어렵다고 해서 직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영하실 계획이면 차량을 내년에 2대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용이 3억 9천만원이 있어요.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것을 저희가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이거든요.금년도에 3억 9천만원이 세워졌던 거에요.

그러면 직영하실 계획이면 기사도 필요하고 전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당초에 위탁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때는 17명이었습니다.저희가 직영하면 최소인력이 7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법적기준이 7명입니다.

기사가 채용도 안된 상황에서 일단 차량부터 내년에 사시겠다?

그러니까 내년도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없으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가 3억 9천만원으로 4억원 가까운 돈인데 무슨 물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신규건물이니까 필요한 게 많이 있을까요?

컴퓨터, 복사기 행정전산비로 해서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책상, 의자, 가구 등 해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그리고 주방용품 4,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당초에는 5억 3천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3억 9천만원이 세워졌다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차량비는 포함이 안됐었어요.그래서 차량비 포함해서 내년도에 4억 6천만원이 세워진 것이거든요.사실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는 예산이 덜 세워진 것입니다.7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럼 최소화 인력이 7명 정도 필요하시고 차량 2대를 구입하시면...,

최소한 7명인데 노인복지회관 면적이 754평입니다.최소인원은 7명이지만 7명 이상은 돼야지요.10명 이상은 돼야겠지요.저희 타당성용역 조사할 때는 17명으로 나왔던 것이거든요.저희가 검토할 때는 직원이 최소한 1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우리가 도비보조 6천만원밖에 못받으셨잖아요?

예, 6천만원 30% 받았습니다.

2억원을 계상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그 많은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많네요.질의를 마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도우미, 기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명 1회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재 안보관광해설사가 2명 있습니다.백학쪽에서 활동하는 분에 대한 활동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관광해설사 대기소가 2개소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국도비 등 해가지고 근무복, 보험료, 위탁교육비, 해설사의 집 집기비품 등 해서 총 7,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관광해설사에 대한 보수로서 5,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전역장병 관내 문화유적 탐방입니다.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9월까지 운영했습니다만 신종플루때문에 금년도는 거기까지 했습니다.내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차량임차료 등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관광지의 제초인부임으로 해서 3,2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다소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아래 한탄강관광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시설물 보험료라든지 관리용 장비임차, 화장실 등 물품구입비, 쓰레기봉투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총 1억 8,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도 전기, 수도, 제세공과금 등 해서 총 1억 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내년도에는 한탄강 내부시설물 정비 3억원, 기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장애인편의시설 2억 5천만원 등 해서 한탄강관광지 시설정비하는데 총 5억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현재 고랑포구와 1.21침투로에 대한 실시설계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내년 2월에 완료가 되면 심사해서 설계권을 부여하고 상위 입상작에 대한 시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는 그런 사항이 되고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각 시상금이 5천여만원 계상되고요.시설비로서 고랑포구와 1.21침투로에 대한 토지매입비로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총 50억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2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하단에 백학저수지 주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군정보고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안내표지판은 금년도에 3억여원을 들여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추가소요분 내년에 1억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관광유원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자연발생유원지와 안보관광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인폭포 폐기물징수 위탁수수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조례를 개정 추진할 것입니다.개정 추진하게 되면 어쨌든 수입은 없지만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보수쪽으로 운영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고와 전곡고등학교에 대한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비입니다.이것은 지난 교육협력심의회에서 다 심의가 돼서 결정된 금액인데 내년도에 3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지난번 교육협력심의위원회에서 3억 5,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음 경기도 협력사업으로서 마찬가지로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에 1억 2천만원,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특수교육 보조지원 등 교육협력심의회에서 심의된 대로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특기종목 육성으로 해서 관내에는 총 5개학교에 사이클 및 테니스, 육상선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총 지도자 8명과 현재 선수는 71명이 되어 있습니다.그 선수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총 1억 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으로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입니다.이것도 금년보다 10% 절감해서 3억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서 총 7억 3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시설 조성사업입니다.이것은 군에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백학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전곡초등학교에는 영어교실, 대광중학교에는 골프연습장을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교육협력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하단에 학교급식 지원으로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친환경쌀 지원비로 1억 6,800여만원을 계상했고, 무상급식 지원으로 당초 도의 대응지원사업으로 지난번 교육협력심의회때 협의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계상을 하고 향후에 진행 정도에 따라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관련 사업입니다.중간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으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고요.연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인데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조각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1억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향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작년도의 2분의 1수준인 2천만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하단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부분도 금년에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참가를 못했습니다.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는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연극제에 참가를 못했습니다.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관내에서도 이런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그 다음 문예회관 기획·공연·전시운영에 관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문예회관이 완공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후반기에 완공이 되면 필요한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현재 반영이 안됐습니다.추후 추경때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전통제례 및 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향교 및 임장서원, 숭의전 등 제례행사에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3,97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서 서버 라이센스 등 구입하는데 1,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과 다음장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매년 도비 8천만원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연간 2만권 정도를 확충했었는데 내년도에 각 시군 공히 도비가 삭감됐습니다.따라서 군비부분만 일단 계상을 하고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도서관에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 연장운영에 따른 국도비 또는 군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연천도서관의 연장운영에 따른 인원이 금년에는 각 연천, 전곡 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명이 줄었습니다.4명씩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계상됐습니다.하단에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연천, 전곡 각 3명씩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그 밑에는 사무관리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장에 각 도서관의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6천만원과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공설운동장 주변에 제초관리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립배드민턴장과 궁도장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체육회 육성지원에 1억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서 제42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내년에 개최됩니다.거기에 따른 예산이 8천만원과 읍면에 보조해 줄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전년도에 각 1억원씩 계상이 돼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재정차원에서 일부 삭감돼서 8천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서 56회 경기도체육대회는 부천에서 5월에 개최되고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평택에서 내년에 개최됩니다.각각 7,500만원씩 계상하였고 금액이 금년보다 500만원씩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각 종목별로 저희가 출전하는 종목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 약간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전곡주니어 로컬테니스 대회는 우리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국단위 대회입니다.4월쯤에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테니스 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연천군에서 주최하는 대회입니다.각각 제4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제3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 학생축구대회, 제3회 장군배 배드민턴대회 이것은 연천과 각 4개군에 대한 배드민턴 대회를 내년에 저희 연천군에서 순서가 됐기 때문 개최를 각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체육대회 관련한 사항입니다.장애인 한마당축제가 봄, 가을로 두 번 개최됩니다.그리고 휠체어 마라톤대회 한 번 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예산이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에 300만원 이것은 매년 동일하게 금년 수준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로서 도비가 정액으로 매년 7천만원이 교부됩니다.그 사항이 되겠고 직장운동경기부인 사이클부 운영비가 군비로 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위에 350만원 있는 것은 공공요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클팀에 현재 훈련실이 있습니다.그 훈련실에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 숙소가 방이 3개가 있는데 선수가 7명입니다.숙소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훈련실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중간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관련한 사항입니다.이것은 각 종목별로 도지사기 대회를 엽니다.그것에 대한 연합회별로 출전비 2, 300만원씩 차등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에 대한 예산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6명하고 어르신전담지도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그에 대한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장 상단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311페이지 중간부분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프로그램사업인데 현재 금년에도 우리군에서 배드민턴, 축구, 족구 등 7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도비가 전액 시군 공히 삭감됐습니다.추후에라도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금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사항인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총·중·고학생 자녀가 금년에 9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내용은 학생들이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을 이영할 수 있는 회원권을 끊어주는 것인데 효과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도비 지원부분이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그래서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9명을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에 군에서 관리하는 군단위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주변의 시설물 유지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책개발과에 편성된 신활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 번째 줄에 로하스연천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관광안내도라든지 각종 팜플렛 또 구석기축제때 필요한 각종 유인물 등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밑에 행사운영비로서 로하스연천 관광사진전 개최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현재 입선작 56점을 결정해서 시상도 연말에 하고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향후에도 사진전을 계속 추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다음에 로하스연천 관광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가 있습니다.저희가 현재 매년 2회 박람회에 참가합니다.전국단위 행사인 내나라여행박람회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할 때 필요한 부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84페이지 중간 재료비 부분에 로하스연천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석기축제때 기념품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박람회에 나갈 때 전시하는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공모전에 출품할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장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네 번째 항목 관광홍보단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이것은 전국에 축제가 1천여개가 되는데 그중에 우수축제나 최우수축제 등을 선정해서 저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선사문화관리사업소라든지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관광분야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우수축제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관광관련 종사자 워크샵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이것은 저희 관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워크샵과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해서 1996년도부터 조성돼서 2017년 2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2010년도 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과 우수선수 포상금 지급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 하단 박스에 있는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금액은 13억 6,783만 1천원입니다.그중에서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4,231만 8천원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42억여원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 지출은 지난번 체육진흥기금심의회때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2010년도에 4,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그래서 9,731만 8천원이 적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재원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현재 이자율이 2.95%였었는데 지난번 체육진흥기금심의회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관련 금융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이자부분을 1%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실제로 수입이 1억 4,231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를 증가했을 때 1,200여만원 정도 수입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뒤에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02쪽에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중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5억 9천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액은 상당히 많으네요.계상된 게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어떠한 사업을 했지요?

적어진 것은 저희가 일단 내년도 내부시설 정비로 금년도에 5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고요.추경부분이 포함이 안돼서 그런데 사실 인공폭포 17억원 빼면 수치개념은 조금 안맞는데 어쨌든 장애인 편의시설 2억 5천만원과 3억원 정도로 내부시설 지금 현재 판단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비가 올해 예산 세우고 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갖춘다고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다른 데도 벤치마킹 다니고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은 사실 많습니다.그걸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관광이라는 게 사람들이 패턴이 자꾸 바뀌거든요.기 어떤 패턴이 갑자기 유행이 됐다고 해서 시설을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조금 지나서 패턴이 바뀌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하려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사실 교통랜드 반대쪽에 성토를 해서 거기도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현재 여건상 도로도 그렇고 그 부분도 향후에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여러 가지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하고 있다는 가림시설 공사는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까?

가림시설이요?

예, 햇빛 차단시설이요.

원래 저희가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조각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조각품들이 설치돼 있는데 피해가 있고 그걸 누가 그래가지고 보겠어요?

예, 너무 제한이 돼서 다시 한번 수요를 보기 위해서 일단 우선 하나를 한 것이거든요.조각이 다 자리잡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3개 정도만 자리를 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시 자리잡아서 옮길 것이거든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302쪽에 보시면 고랑포구 및 침투로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지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공모를 저희가 진행중에 있고요,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거든요.2010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어차피 토지매입 부분은 군비로만 해야 되니까 토지매입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PLZ사업이 2011년도에 사업비가 투입되거든요.그 사업비를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LZ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몇 년 단위사업이지요?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10년이네요.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5천억원이 조금 안되거든요.그중에서 시군별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45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임진강사업하고 물거미서식지 3개사업이 저희가 반영됐습니다.그래서 추진될 것으로 진행하는데 그게 전국에 11개시군인가 되지요.거기에 각 시군별로 사업들이 선정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 배분한 것을 보면 10년간 일정금액씩 배분을 했습니다.저희가 고랑포구사업도 그렇고 임진강사업도 그렇고 2010년까지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어느 정도 토지매입도 진행된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 이 사업비를 받기 쉽지 않거든요.다른 시군보다 우선해서 사업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을 기 수립해서 2010년도까지 최대한 많은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향후에 PLZ사업에 선정된 나머지 시군보다 우선 배정을 해 준다?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사업준비가 안돼 있는데 돈을 막 주진 않으니까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사실 우리 군비로 감당하기에는 다소 많은 금액 아닙니까?

많죠, 향후 들어갈 게 50억원 정도로 재경부 땅은 8필지를 금년도 예산으로 샀습니다.3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재경부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고랑포구쪽에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그리고 사유지 부분은 전방 땅이다 보니까 저평가가 돼 있고 1.21침투로는 초소 안쪽에 있어서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어차피 토지매입비는 50억원 정도가 공시지가라든지 향후 전망을 따져서...,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가가 어느 정도 돼야 토지매입도 가능한 것이지 예산만 기 배정됐다고 해서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수용절차가 밟혀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50억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우선 20억원만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수용하려는 것이 3만평은 안되고 2만 몇 천평 되네요?

그렇습니다.2만 7천평인데 그중에 7천평 정도를 금년도에 매입했고 2만평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1만 8천평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금년도에 7,042㎡를 매입했고 향후에는 5만 4천㎡를 더 매입해야 됩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역민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부인이 많습니까?

대부분 외부인이 많습니다.

현 시세는 어느 정도 간다고 해요?

현 시세가...,

아무리 안가도 5-60만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농지부분은 그렇게 안가고요, 일반 잡종지 같은 경우 연 17만원, 2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현재 공시지가나 거래가를 50억원으로 추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때 군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한탄강도 그렇고, 임진강도 그렇고, 본 고랑포구사업도 그렇고 일단 토지가 없으면 사업구상 자체가 사실상 어렵거든요.타당성이나 용역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부터 우선 확보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쪽에 관련 지원사업비가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 군비가 과다 투입되는 부분은 향후에 부족분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따로 추진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신은 하십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니 뭐니 해서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을 아마 다각도로 접근하셔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우리군 입장에서는 사업 많이 하면 좋죠.많이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10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에 전체 5천억원이요?

PLZ사업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가 빨리 되면 그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왜냐 하면 매년 PLZ사업쪽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실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각 시군별 사업비로 풀려면 그냥 계획된 대로 받아주진 않고 당해년도 아니면 최소한 1,2년 내에 수가될 수 있는 시군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이란 얘기죠.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럼 고랑포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어쨌든 현재까지는 공유재산 수용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쳤는데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저희가 조금 업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라도 그 부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똑같은 페이지에 백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꼭 이런 때에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때도 중요하지만 저수지 주변에 사실상 관련 규제법령때문에 개발을 못했거든요.다른 시군에 보면 저수지 주변에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관광쪽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 주변이 사실 아무런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현행법 상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요, 전체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백학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도립환경교육센터라든지 주변에 어떠한 사업거리가 진행되어 있을 때에 맞춰서 용역을 줘서 추진해도 그때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립환경교육센터는 사실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여러 가지 사업성과 정책적인 논란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물론 같이 진행되면 좋고 먼저 가면 더 좋은데 그것은 환경하고 보전쪽이고, 우리는 지역환경을 그렇다고 훼손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라든지 연천에 대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외지의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취지죠.내용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의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여건이 조성돼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그런 부분은 한 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주신 것에 303쪽에 재인폭포 폐기물수수료 징수위탁 고대산하고 같이요.이런 부분은 답변하신 그대로 하시겠지만 이게 언제쯤 징수가 안될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어요.군수님 결심까지 다 받고 바로 조례개정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몇 달 안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몇 달까지 갈 것도 없고 이 예산은 향후에 저희가 관련 필요한 인부임이나 이런 것을 추경에 변경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고요.305쪽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국제조각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각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군정질문때도 질문했던 부분이지만 이 조각을 공모해서 상품에 대한 대상이 됐든 금상이 됐든 내부적으로 시상금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죠.일단 대상, 금상 시상 내지 순위도 결정을 하겠지만 그 작품중에 꼭 대상것을 사라는 법도 없고 이런 부분이에요.우리 컨셉에 맞는 부분에 대한 작품들을 몇 가지 선정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작품을 사는 거죠.금년도에 조각심포지엄 행사는 딱 15일간 했거든요.15일간 화강석 원석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예술작품이라는 게 1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작품 제작한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작품활동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리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작가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해서 대안을 찾은 게 이런 부분이고요.

인근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죠.

우리군하고 비슷하게 조각공모전이다 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이런 식으로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습니까?

지금 조각심포지엄은 많이 있습니다.다른 공모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데를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금년도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화강석 한 가지 재료로만 하다보니까 다양하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할 것은 소재 자체도 화강석뿐만 아니고 모든 소재가 다같이 출품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고...,

컨셉도 잘 어울리지 않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5점 정도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10점이 돼 있죠.

10점인데 그나마 보면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표식이나 표지도 없었고요.

그것은 진행중입니다.

그럼 이 금액안에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물론 시상비도 들어가고 다 포함해서 사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그렇게 투입하기에 무리가 있고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설치방식은 올해 설치한 방식 그대로 설치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안하고요.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나 예술적인 느낌을 받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요.오히려 이런 표현 드리면 죄송한데 설치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00페이지에 보시면 안보관광해설사 인건비가 있어요.2명이 280일을 일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하루에 일당이 3만원 맞습니까?

3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3만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관광해설사에 대한 것은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인건비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 이 분들이 봉사차원입니다.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보전 차원에서 하는데요.

글쎄요.그리고 301페이지 보시면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부분에서 관광지관리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여기에는 일당이 35,570원으로 돼 있어요.이것은 왜 35,570원이지요?

정부노임단가로 계상된 겁니다.

공공근로요?

아닙니다.일반 사역경비죠.

일반 인부임인데 이 부분은 하루에 일당이 35,570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초작업하는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제초작업인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일당을 7만원씩 했는데요.

환경보호과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돼지풀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릅니다.이건 단순히 호미를 갖고 제초작업하는 인부죠.내용이 다릅니다.

환경보호과도 뽑는 작업이 있어요.

포함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초기나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 같은 것은 적절하게 지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시면 한탄강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2억 5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도 군정보고때 자세히 보고는 드렸는데 야영장쪽에서 관리사무소까지 올라가는 데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계단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 노약자 이런 분들이 야영장쪽에서 관리사무실로 올라가려면 150m 정도를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이 부분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시설을 저희가 만드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사업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런 사업이 빠지지 않고 같이 진행됐으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안들어갈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예산절감이 돼죠.저희가 당초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천군에도 앞으로 계속 이런 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1차 사업할 때 관심을 조금만 가졌으면 완전히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그런 부분이 사실상 법상에 제시된 내용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장애인하고 임산부, 노약자에 대응하는 편의증진하는 법률이 최근에 제정 공포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맞추는 거죠.법을 미리 예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시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부분이 3억 1,5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비죠?

연천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가 다 해당되는데요.

방과후에 운영지원을 하는데 방과후에 애들이...,

정규수업 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공부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공부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도교육청하고 저희군하고 50%씩 부담해서 7억 3천만원짜리 사업인데 방과후에 특화프로그램을 별도로 학교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연말 가을쯤에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발표도 하거든요.그런 사업비입니다.학생들 공부뿐만 아니고 특별화된 학교별로 다 똑같지 않고 각각 다릅니다.예능이라든지 체능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활동을 학교별로 계획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연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1억원이고, 위에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 사업비 4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이 똑같은 사업비에요?

아닙니다.그건 다릅니다.

틀려요?

앞에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은 저희가 매년 4천만원씩 계상을 합니다.전년도에도 세웠고 그 전년도에도 세웠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4천만원을 했네요.

각 지역단위 소규모 예술행사입니다.예를 들면 민통선예술제라든지 신서에 있는 큰빛음악제, 옛날에 연천청년회에서 주관했던 연천가요제 또 금년에는 안했지만 궁평리에서 하는 예술제 등 지역단위 소규모 예술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쉽게 얘기해서 POOL예산으로 서있는 거죠.

그러면 일전에 동료위원들도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그 부분이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외부의 조각가분들이 와서 조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조각품을 사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분들이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주고 갑니까?

금년까지는 거기에서 15일동안 작품을 만듭니다.만들어서 현재 10점이 놔져있는 것이고 2010년도에는 아까 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다양한 소재,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공모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기고 시상도 해 주고 또 필요한 작품은 선별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30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연장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보면 중앙도서관이나 연천도서관의 임금이 35,570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단에 35,57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이고 주간근무자들, 청소인부라든지 주간에 업무보조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일당 35,570원 외에 추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주휴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은 있습니다.

이 분드링 근무시간은 몇 시까지에요?

밑에 부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은 더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몇 시요?

근무를 더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아닙니다.이 사람들은 18시까지 근무하고 그 윗부분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현재 연장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5명씩 있습니다.출근을 오후 3시에 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10시간 하고 가고 연장근무자는 별도로 있다?

3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에요?

저희가 도서관 개관하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도서관이란 업무특성상 6시에 문을 닫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간에 연장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시군의 국립도서관에 최소한 11시까지 연장운영을 하라고 별도로 필요한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연장근무하는 분들은 사업비가 없네요?

그게 그 윗부분에 있지요, 4명씩 돼 있는 것이요.

4명, 4명이요?

예, 그게 금년에는 5명, 5명이었는데 내년에 1명씩 줄어서 4명, 4명으로 바뀐 것입니다.하단부분은 기존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당초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무가 10시간이 맞네요.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천군에서 자랑스러운 건물을 준공했는데 문제는 308페이지에 군립배드민턴장 공공요금하고 건립된 지 얼마 안됐지만 군립궁도장 공공요금이 1,300만원하고 500만원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요?

전기요금하고 수도세 이런 것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수도세고요, 사용임대료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받는 사용료 없어요?

그것은 세무회계과가 아니고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조례에 의해서 현재 전곡 군립배드민턴장은 2개클럽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죠.클럽당 3-40만원씩 해서 월 7-80만원 정도를 저희군에 납부하고 그대신 전기료, 수도세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해 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공공요금을 계속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공공요금 지원을 해 줘야지요.왜냐 하면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고 군립배드민턴장은 사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읍면 배드민턴장은 또 내용이 다르죠.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 궁도장 부분은 현재 조례 정비가 안됐습니다.사실상 배드민턴장은 축구장이나 궁도장하고 운영방식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효율적인 지를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대신 공공요금을 저희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군립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이렇게 지원되지만 읍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그런 게 없지요?

읍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읍면에서 관리하니까요.

읍면에서 관리만 하고 공공요금은 대신 지원해 줍니까?

관리만 하고 사실상 회원분들이 회비를 내서 부담하지요.마찬가지입니다.군립배드민턴장도 회원들이 회비를 가지고 저희한테 사용료를 냅니다.클럽별로 매월 3-40만원씩 내요.그래서 7-80만원정도 매월 저희가 수입으로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분들이 저희가 전기세, 수도세를 내주는 게 아니고 개념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군립배드민턴장이라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군립배드민턴장이라고 지원해 주고, 읍면 배드민턴장이라고 지원을 안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개념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읍면 배드민턴장은 회원들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자기네들이 전기세, 수도세를 내지요.그대신 전기세, 수도세는 저희가 조례에서 예산으로 납부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는 저희가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따지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31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인데 저소득층 청소년체육 바우처거든요.이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초수급자 초·중·고학생 자녀들인데 보통 자녀들이 태권도학원도 다니고, 청소년수련관 헬스장도 다니고, 수영장도 다니고, 합기도장도 다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못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학생들한테 쉽게 말해서 학원다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금년도에 9명이 현재 등록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요.

잘 들었습니다.처음에 안보관광해설사 인건비나 제초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봉사차원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일단 줄 것은 주고 봉사를 바라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