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제171회 제7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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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이미 했으므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257페이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억 6,200만원인데 2009년도 비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2009년도에 몇 명에게 지원했으며,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요즘 저출산 문제로 해서 출산율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기금하고 시비보조하고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1회 지원한도는 150만원 한도고, 기초수급자는 270만원 한도입니다. 지원 최대횟수는 3회까지고 3회 450만원까지, 기초수급자는 8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올해 구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이게 기금은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고 시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부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이 늘어난 겁니다. 50%가 국비고, 기금이 국비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부담률이,

선동

박선동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상당히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물론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구민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국비를 받아옴으로써 구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이 늘어날 거라 말입니다.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늘어나게 되면 결국 구비가 계속 매칭으로 해서 붙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다른 사업보다도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예산이 증가되리라 봅니다. 이거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사업하고는 틀리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90%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사실 불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이냐? 그게 지역의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 국·시비 내시액이 어느 정도가 증가됐습니까? 보건소의 국·시비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 국·시비가 5억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문제가 각 부서별로 국·시비가 내시되다 보면 우리 구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우리 구비 전체금액이 국비에 170억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의 수장이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중앙부서에 타개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박선동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인식하는 부분인데, 저희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국·시비로 인한 압박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을 해결해 주는 시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254쪽 민간사업 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이, 나는 방문보건사업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2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주로 자원봉사 활동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비품 구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컴퓨터 구입 이런 게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비나 비품 구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9년도에 운전면허 응시 및 적성검사 수수료 등 세입예산액이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선동

박선동위원

서면으로 얼마나 예산이 돼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273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실 외 3개소 접수대 등 제작 이래가지고 전체 금액이 4,450만원 돼 있습니다. 제작비가 4,450만원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제작 450만원, 그리고 보건소지소 간판 건물부착 하는데, 뭐를 하기에 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재송동에 짓는 도시보건지소에 하는 신규시설인데, 1층부터 5층까지 블라인드 시설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간판입니다. 간판이 건물에 부착하는 게 있고, 간판 값이 원래 비싸더라고요. 상업용 간판도 그렇고 보통 300, 400만원 줘야, 일반음식점 차리는 데에도 그렇더라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산출기초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판을 제작하는데 400만원, 500만원은 과다한 금액이거든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업소 같은 것도 알아보면 간판 제작비가 저희들 생각보다 수공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전도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간판도 300만원, 400만원, 큰 것은 1,000만원 단위까지 가는 간판도 있습니다. 400만원 경우는 크게 좋은 거는...

선동

박선동위원

1,000만원 같은 경우는 네온사인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400만원짜리는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반송보건지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정도 시설을 기준으로 삼았지 단가를 더 높게 잡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지주형은 무엇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지주형은 전봇대같이 세워가지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판입니다. 도로표지 판 같이,

선동

박선동위원

274쪽 중반부를 보면 민원대라고 있습니다. 이 민원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이 민원대는 보건지소 새로 짓는데 민원실 민원접수대를 말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접수대가 큽니까? 의자식으로 놔가지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접수신청 받는 곳도 있고 필경대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품이 같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보건소에 예산은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를 불러가지고, 전문가를 통해 이게 정말 이만한 가치가 되며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걸 조사해서 물어봐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다룰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고하시지만 우리 해운대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여름에, 반송·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거지가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쪽에 가서 약을 많이 해 주십시오. 모기 서식이 많이 번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올해부터 보건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는 바람에 보건소 소장님께서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용어를 모르다 보니까 아무튼 말만 잘하시면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업무계획서 3페이지에 1472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 쓰는 걸 본 떠 왔습니까? 살짝 픽업해 왔습니까?

일동웃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약간 픽업을 한 겁니다. 일사천리로 서비스를 잘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그 위에 ‘2010年業務計劃’은 왜 한자로 썼습니까? 1472는 아주 보기 좋은데.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언밸런스합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음은 보건소장님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빠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료인으로서, 구강치료 말입니다. 썩고 땜질하고 이런 것이야 보험을 받고 있지만 뽑아내고 새로 이 해 넣고 이런 거는 언제쯤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몇 년도나 되면 이게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는 당국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의지가, 의료인들의 의지가 중앙으로 집중되어 ‘이제 우리도 시행할 때다’ 이렇게 판단이 서야 국회 통과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들이 지금 중앙정부로 올라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치시술에 대한 보험적용에 대한 거는 치과의사회에서 10년 전부터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 특히 노인의 보철은 보험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게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2012년 정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라 그 해 그 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희들은 치과협의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안 받고 현금으로 바로 받고 하니까 치과협의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아서 그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보험처리가 되어서, 실제로 의치시술은 노인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의치가 없으면 식사를 못하니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의치가 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치과의사회에서는 전 국민이 보험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의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미리 예방차원에서, 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병이 난 뒤에 고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병이 나기 전에 투자를 해서 건강이 보전되게끔 해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며 국민에게 할 의무인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잇몸이 약해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늘 치과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큰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특별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치매, 어르신 100명을 했을 때 치매가 몇 명에 해당합니까? 100명 기준 했을 때 그중에 몇 퍼센트가 치매에 걸립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치매는 나이에 따라 유병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정도 되면 인구의 5%에서 10% 정도를 보고요, 75세 이상 80세는 인구의 20%에서 40% 이렇게 봅니다. 인구 전체를 갖고 하는 게 연령에 따라 유병률을 다르게 보는데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5%에서 10% 정도, 조사와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서인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예측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87페이지하고 28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지금 7명 정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89페이지는 5명 돼 있고 287페이지는 1명 돼 있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분야별로 틀립니다. 289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진료실에 2명 있고 민원실에 2명이 있고, 행정보조요원이 1명 있습니다. 287페이지 공익요원은 재송 도시보건지소에 투입할 공익요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진료실에 있는 2명은 의학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자료 입력을 도와주는 공익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진료실에 있는 2명도 업무보조를 하고 있네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 방사선검사 PACS 장비구축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PACS라고 하는 엑스레이 장비인데, 현재 흉부엑스레이 찍는 장비가 15년이 경과되어 노후 됐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필름이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고장도 잦고 화질도 떨어져서 진료에 오류가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PACS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엑스레이 기기를 다 철수하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새 장비를 들여놓는 그런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카메라로 치면 필름 들어가는 카메라고 새로 도입하는 거는 디지털카메라식입니다. 화상 질도 아주 좋고 화상을 압축, 전송, 저장을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5년이 경과됐다고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현재 있는 시설이 내구연한이 15년 정도 된 것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 부분은 진작 교체해야 되는데...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신형으로 빨리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다음에 279페이지, 맨 밑에 보건소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이라 하는 건 국·시비 보조가 많이 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특화사업으로 ‘건강한 반송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반송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라든지 운동처방프로그램 이런 걸 도입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쉽게 말해서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증가돼야 되고 내년에는 재송하고 반여동도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확대 시행할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안 그래도 보건소 업무가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은 동 자치센터로...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물론 자치센터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자치센터는 단순한 운동이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걸 하지만 저희들은 체지방분석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건강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도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장래적으로 봐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그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질병이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단순하게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체지방분석이라든지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건강검진도 체크해 가면서하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체크해 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산책도 하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부수적으로 그런 사업도 하는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 269페이지, 아토피 및 천식 예방관리를 한다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아이들을 보면 아토피·천식 환자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아토피를 어떻게 예방하면 될 것인가 환자 부모들을 초청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교육도 시키고, 아토피 예방하는 그런 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토피나 천식은 전문의도 상당히 치료하는데 애를 먹는 부분인데...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아토피 증세를 완화시키고 관리하는, 치료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 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 해줌으로 해서 이런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치료부분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보, 캠페인, 교육, 가족들의 건강교실 운영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산에서는 저희까지 해서 3개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은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 난치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비의료적인 접근을 많이 해서 가계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아토피·천식에 대한 지식의 전달과 관리에 대한 교육들을 주로 시키고, 아토피·천식 친화학교나 친화유치원을 만들어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요. 사업비 중에 1,000만원 정도는 저소득층 아토피·천식환자의 진료비 지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268페이지, 맨 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예산이 150만원 편성돼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인구통계조사 하듯이 표본가구를 추출해서 우리 조사요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수십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보건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지표로 삼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로 삼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의료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내용이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조사요원들이 다 가서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조사요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자격증은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문항이 있습니다. 설문 문항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문 문항을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방문해서 문답식으로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사회복귀시설이 송국클럽하우스, 우동에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송국클럽도 복지시설의 일부분이라고 봐야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의 일부분인데 사회복귀시설이 뭐냐 하면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사회에 복귀해야 되는데 재활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송국클럽하우스라는 시설에 와서, 복지회관에 재활치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기능보강 한다고 하는데 아주 미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 내시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시로 올려가지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린 거죠. 국비가 50% 500만원, 시비가 50% 500만원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기능보강 할 부분이 많은 데 예산을 배정 못 받아서 일부분만 손 보고 그다음 해에 일부분 손보는 사항이 자주 벌어지더라고요. 어느 시설이든 기능보강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 신청해서 확보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서강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을 개소하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부 예산사정이라든지 시의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또 각 구마다 배분해야 되는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충분치 않게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집행부의 의지만 있는 있으면 국·시비 받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열과 성을 다해서 기능보강 부분은 완벽하게 손을 볼 수 있게끔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밑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 1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이나 치매를 치료하는 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약을 구입해 주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