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27쪽 상단에 환경수도과 총예산액은 125억6,3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5억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7쪽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그린스타트운동 활동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0만원,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로 940만원, 숨은자원모으기 자연활동 및 환경감시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8쪽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1,600만원을 228쪽 하단에 환경감시대에 인건비로 5,7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에 자연생태학습장운영에 1,100만원,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운영에 1억500만원, 229쪽 하단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에 2억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6,980만원을 중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7,500만원을 230쪽 하단에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1억9,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의 상단에 재활용품 수립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및 보조금으로 8,628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폐기물 배출홍보비로 1,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에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하여 공동화장실 디자인 타일 교체사업에 400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위탁관리 및 구입에 3,780만원, 행락철 간이화장실 관리용역에 2,268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10만원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에 402만원을 도피안사 화장실관리에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340만원을 계상하였고, 233쪽 중간에 환경기초시설확충사업으로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8,400만원을 하단에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6,400만원을 다음 장 234쪽 상단에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에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원, 234쪽 하단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억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에 대마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우리 두 개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는 총 52억8,600만원이 투자되며,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는 46억4,700만원을 다음 장 동송공동하수처리시설설치 주민사업 상단에 주민사업에 1억5,200만원을 육단마을 하수도건설에 4억원을 육단마을 하수도 주민사업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마을상수도관리에 1억3,800만원을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1억1,45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상단에 생창리마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지막사업비입니다. 4억4,96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중간에 환경수도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등 10억8,4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에 환경수도과 기본경비로 3,05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상수도시설지원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대마리지선연장사업에 1억원, 관인정수장 지선연장사업에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부대 38포대 하수도 원자부담금 반환금을 4,947만5,000원을 3사단 하수도 원자부담금 반환금으로 6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2010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두 번째 항에 동송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234억8,8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46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항 육단마을하수도시설공사는 총사업비 81억6,300만원이 70억8,8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내년도에는 4억을 투자하여서 총 사업을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총67억8,800만원이 투자되며, 내년에는 8억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총62억1,100만원이 투자되며, 내년에는 7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상단에 신철원 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55억3,600만원이 투자되며 그중 내년에는 5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나눠드린 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세입은 80억7,300만원으로 일반재원이 60억9,7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8억5,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4,400만원, 보조금이 19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별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상세내역을 보면 총 세출총액은 80억7,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60억9,700만원으로 인건비가 15억5,300만원, 물건비가 8억7,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1억9,000만원, 보존지출 지방세이자 및 원금상환에 관련된 예산이 23억8,4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예비비 9,500만원, 반환금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9억7,600만원으로 국비가 18억900만원, 도비가 1억6,700만원이 서면농촌지방상수도사업에 지원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환경수도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환경수도과 사업이 한 50% 전년대비 예산에 비해서 50%가 절감 계상됐는데, 어려움이 맞죠?

네, 내년도 예산에서 제일 많이 줄은 부분이 마을 하수도 소규모 하수도사업인데요, 그 사업비가 내년에 대마리 1개소로 줄었고, 그것도 1억7,000만원의 작은 예산만 지원이 되서 금년 대비해서 거기서 대폭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육단마을 하수도가 내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많이 투자돼서 거기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두 분야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15억이 줄었습니다.

정부 정책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그 재원확보에 특히 또 대게 보면 생계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환경수도과가 그래서 좀 이 재원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물론 과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지휘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추경에는 최대한 좀 더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리라 예상은 됩니다. 그런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적극적으로 재원확보를 좀 하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실장님께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27쪽에 일반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 기타 보상금에서요, 보상금 관련돼서 이 전략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가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네, 공동주택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잠깐 유임물이 있는데 잠깐 나눠드리도록…….

전혀 어떤 기준이……. 좋은 걸 갖고 계시면서 좀 미리 주지?

오늘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요.

좀 이걸 여기서 읽어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라는 것이 가정, 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등을 전략한 실정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혜택을 정하는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감축실천제도거든요. 이게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를 2010년 11년으로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1단계를 시행하고 2단계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까지 3단계에서는 전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대상가구는 일단 공동주택이 저희가 조사한 바 2,808세대가 됩니다. 1단계 대상주택이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에 협력가구에 대한 가구를 수시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고요. 기준사용량은 최근 2년간 전략 및 수도사용량으로 하여 가구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자료를 적용해서 차액 차이 나는 양에 대해서 그걸 포인트로 환산하는데 포인트 산정은 전기 1kw당 424…….

아니, 됐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군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내년 추경에 국비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상황에 따라서 50%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50%라고 그러면…….

예, 1,500만원…….

우리가 3,000예산이 했으면 1,500이고…….

예, 1,500만원을 지원받고…….

더 많이 하면 더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3,000만원이 초과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이니까 우리가 예상은 3,000만원을 가지고 된다고 했지만 절약된 전기량이 많으면 더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을 또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전략을 해야지만 포인트 적립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전에도 이걸 계속 저희가 주문을 했었는데, 야생조수류박제전시 이 관련돼서 물론 이 박제도 별도로 하고 또 운영도 별도로 하고 관광문화하고 말이에요, 좀 이런 문제는 좀 한군데 모아서 좀 일원화사업이 돼야 되지 않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저희는 그게 박제하는 것이 야생동물 치료센터를 이용하면서 죽은 동물들, 자연적으로 발생된…….

아니, 글쎄…….

그게 그것까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겠네요. 관광문화과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에도 답변은 협조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또 좀 더 의아심이 가는 거는 거기 또 예산이 100만원씩이에요, 여기는 50만원인데, 뭐 특별하게 하는 건지, 물론 관광문화과 추후에 질의할 기회가 있지만 좀 예산을 둘째 치고 좀 사업이 일원화돼서 또 관리도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좀 좋은 결실을 갖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229쪽에 야생조류보호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1억5,000만원정도 조류보호시설을 실적에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실적은 어떠한지요?

고석정 옆에 있는 야생조류보호사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치료도 하고 치료해서 다시 날려 보내기도 하는데, 주로 예산사용은 먹이하고 인건비가 주가 되고요. 저희가 이거 야생동물보호사 운영도 또 지금 우리 배병인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박제와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천연기념물 쪽은 또 관광과 쪽에서 하고 그 외에는 또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6억 정도를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야생조수보호사 리모델링사업비라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한 6억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 문제도 지금 저희 상수도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업무영역을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특별교부세 받은 사업비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추경 때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건 아마 조직개편 때 아마 거론이 돼서 한 조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이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232쪽에 도피안사 화장실관리가 있네요. 관광문화과에도 있던데,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담당하고요, 도피안사 화장실은 저희가 도피안사 경외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9쪽에 이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폐교에 대한 임차료를 우리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공이 어느 데는 임차료를 저희가 해주고 이 예산에 계상된 거 보면 어느 데는 계상이 안 돼있고 하거든요. 그것도 판단을 하셔서 형평성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한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폐교라도 논리에 맞지를 않아요.

양지초등학교인데…….

지금 양지, 용화 그다음에 잠곡, 마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군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여건이라든가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이제는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예산에 올라올 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229쪽에 민간위탁금 307-05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거 전에 작년에도 국비지원 받는 거 운영비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되나요?

제가 설명 드린 데로 저희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작년에 오셨을 때에 국비지원 운영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운영비를 주기는 어렵다 운영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장관한테도 특별히 시설리모델링사업비를 줬거든요. 금년에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운영비는 어렵다는데요.

그러면 우리 천연기념물 보호사도 같이 있죠, 앞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업무조정을 할 때 하면서 이름을 야생조수류보호사로 하지 말고 천연기념물보호사로 해갖고 일부 해놓고 그러면 천연기념물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운영비를…….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도 운영비 지원 받으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요, 지금 말씀하신 데로 천연기념물하고 천연기념물외에 거는 환경과, 천연기념물은 뭐 관광문화과 이렇게 되다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업무를 조정할 때 소관을 1개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우리군에 이득이 예산상, 재정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특별세로 해서 6억이 내려왔어요?

특별교부세로 나려왔습니다.

어차피 교부세이니까, 지금 천연기념물 보호사도 6,000만원 리모델링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하고 할 때 천연기념물로 해갖고 이름을 지면서 사업을 해놓고 공간개념으로 우리가 제대로 갖고 간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우리 일부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느냐…….

오늘 관광과하고 협의를 할 계획인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시설보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가 중요하거든요.

운영비가 1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얘기를 이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쪽 관광과 쪽하고 얘기해서 천연기념물 문화재청 쪽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그러면 그쪽으로 몰아 줘가지고 그쪽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던지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이 문제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래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 들어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석정에 있는 부분들 관광과 쪽에서는 양지초등학교 지금 얘기하는 양지초등학교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내고 있고 또 지금 전적관에서는 그거는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왔다가 볼 게 없으니까 전적관에 고석정에 볼 수 있는 그런 관람 철새, 박제표본이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놓아서 관람할 수 있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3개과가 하여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양지초등학교는 교육청 부지인데 그걸 교육청에서 전체 다 매입을 하라그럴 텐데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안 중에 검토 안이고요. 추가로 안 되면 땅을 사서라도 옮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호사도 우리 관광객들 동선에서 떨어져 있어서 거리감이 있어서 그 위치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Y진지 개발하고 관련돼서 관광과 쪽에서는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협의가 되는 데로 구체적인 안이 작성이 되면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야생조수류보호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지원세부내역하고 세부정산내역을 최근 3년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은 우리 09년도 올해에는 정산금액이 나왔어요?

네, 저번에 심의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나왔어요?

7,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7,500이요?

전체는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는 8,667만5,000원이고요.

8,600이요? 그럼 이 예산 갖고서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글쎄 이거는 지금…….

연례적으로 이게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닌가, 본데.

그래서 금년예산보다는 좀 감액됐는데, 저희가 일단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니까요, 저희가 추경에 필요하면 추경에서 추가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집행을 봐가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연간 보상금액이 지금 조례가 바뀐 상태에서 매년 한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저희도 그렇게 봤는데, 금년에 8,600만원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그 예산을 좀 줄인 거거든요.

이 예방시설이 들어가면 좀 덜할 것이다.

예, 예방시설이 들어가고 또 쇠기러기 피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 쇠기러기 피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예산증액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쇠기러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봄에 쇠기러기 피해가 있으면 확 늘어나니까, 그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 7,000보고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쪽 맨 밑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있는데, 이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제작비는 늘었거든요. 늘은 요인이 있어요? 내년에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제작비 늘은 거예요?

네, 봉투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봉투 수량을 늘려서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실장님 이게 실과하고 우리 세입부서하고 안 맞는 건데, 이게 보면 71쪽 보면 제작비는 늘고 있는데, 세입은 감소시켰거든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이 실과하고 이런 것들이 교감이 돼서 이 제작비가 늘면 수입도 같이 느는 그런 것으로 보여줘야지…….

근데 쓰레기봉투가요, 사실 돈 받고 팔지 않는 돈을 못 받는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게 자꾸 늘어납니다.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부녀회, 이장, 반장,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데에 들어가는 양이 이게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돈 주고 사야 되는 사람은 자꾸 줄고, 오히려 공자로 줘야 되는 부분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나가는 거는…….

공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자꾸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작비는 늘어나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양은 늘지를 않는다는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주는 뭐랄까요 어떤 인센티브랄까요, 이런 쓰레기봉투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이장단한테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장님들한테 어떤 다른 혜택을 못주니까, 쓰레기봉투를 몇 장씩 주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쓰레기 처리문제는 저희가 적자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분야라고 그래도 세무과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 환경수도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준겁니다.

총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과간 협조…….

세입을 잡을 때는 그 과에서…….

잡아가지고 세무과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간 협조가 아니고 그게 예측을 그렇게 한 거죠, 과에서 세관과에서…….

세입 좀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면 세입 좀 많이 잡아갖고 좀 기분이라도 좋잖아. 231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내역하고 설치된 장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402-01 시설비는 시설비에요, 이게 설명서하고 조금 다른데, 그거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어느 걸 얘기하시는 거죠?

233쪽에 시설비 도피안사 화장실 관리 난 이거 보수를 하는지 알았는데 내용은 또 아닌가, 본데요.

그거는 위탁사업비에요, 위탁해주는 화장실 위탁 관리하는……. 청소하는 위탁비용인데요.

네?

위탁관리비라고요.

집행하는데 문제없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237쪽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단가가 3만5,000원 단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일일단가가…….

이 도비보조사업 환경감시원인데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에서 단가를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3만5,000원으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가를 정해줬다고요.

네. 3만5,000원으로 단가를 정해서 정액으로 줬기 때문에 3만5,000원이…….

저기 예산계장님 무기계약근로자단가는 우리 예산지침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에 지침이 아니라…….

김영보 지금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국도비보조사업 원사업자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이면 국가에서 정해준 지침대로 도비보조사업이면 도에서 정해준 지침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김영보 네.

도가 너무 하네 아무리 예산을 부족하더라도…….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229쪽에 야생조류보호사 민간위탁 부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게 몇 종이나 되요?

저희가 천연기념물이 33마리 멸종위주야생조수가 36마리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아까 장소를 이동을 하실 계획을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을 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거기다 놔둘 바에는 그 장소를 이동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이렇게 배치를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요, 좋은 안을 잡아서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토록 하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쪽에 자연발효화장실 위탁관리가 35종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관광지에 주로 있는 건데요. 개소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관광지에 배치돼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 화장실 관리가 참 보면 관광지나 어디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데는 꽉 채워 나가지고 문을 열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문을 채워놓으려면 이걸 왜 만들어 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는 성수기에는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채워 놓을 리도 없고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동절기나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지만 저희가 하절기 관광성수기에는 매일 점검을 하고 매일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고요. 또 매일 청소를 합니다. 이건 매일 청소를 하고 소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또 오물이 꽉 차있는 예는 못 봤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받은 예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받은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여간…….

회사에 위탁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 오고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서별로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문제가 많아요, 운동장에도 공설운동장 같은데도 화장실을 채워놓으니까, 운동하던 사람이 소·대변을 못 보고 다른 데로 보러가면서 또 항의 얘기를 하면“열어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겨울에는 터지고”이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만들어졌으면 이용객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놓고 사후에 대책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 문제가 여러 가지 여러 관광지나 뭐 어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지를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락지간이화장실 관리용역비가 2,200만원씩 섰기 때문에 잘 되겠네요. 작년에 1,600만원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화장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236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해가지고 육단마을 하수도 주민지원사업해가지고 8,700만원 서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달고 나오는 데가 많죠?

네.

생창리도 상수원 때문에 올해 4억4,900만원 마지막 지원이지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데 심의조건이 걸려가지고 약속을 하는 데는 없어요?

동송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이평6리에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이거하고 두 군데입니다.

근데 하여간 말만 하면 걸고나오면 군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우리군에서 모든 시설을 약간 조금 문제 있는 시설을 할 때는 무조건 문제가 되요, 이게 이거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족구장, 풋살장, 실내운동기구, 실내운동기구는 뭐…….

마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요,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축소해서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왕 해준 다고 약속을 했으면 뭐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잘해서 한번 설치한 다음에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53쪽 동송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이게 지금 예정보다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앞으로도 3년이 가도 진짜 완공이 되지 않을 기분이 되는데, 예상이요,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육단마을 하수도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 육단마을 하수도도 내년 준공인데, 금년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지 몰랐는데 사실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청에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일단 사대강 쪽에 사업비가 많이 빠져서 그렇기는 하지만 당초에 약속된 준공기간은 지키려고 자기네도 노력을 하다고 해서 저희가 2010년 준공인데, 2012년 정도 한 2년 정도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년이요?

네. 저희가 내년도에 이걸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 1년 정도 딜레이 돼서 2012년도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예산이 상당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동송시내에 우리가 처리장사업비 따로 시내오수관 사업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내시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관거하고 처리장 따로 내시가 되는 데요.

따로 내시 되요?

네. 따로 내시가 되는데, 금년에 추경 3회 마지막 추경에도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해서 12억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지만 3회 추경까지 합하면 사실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 추경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가동이 되는 거지만 저는 최소한 군비배정에서만이라도 관거 쪽에 시내에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그런 연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에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감면지원금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외부로 나갈 때 분산돼서 전체 나갑니까?

예, 나갈 때 감면돼서 나가면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반영을 해놨다가 저희 특별회계로 여입을 해줍니다. 그걸 그냥 통보해주면…….

우선 그렇게 나가고 나면 정산해서 들어온다.

네,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여입 하는 걸로…….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대상자들한테는…….

감액된 금액이 나가고…….

감액된 요금이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들이 쭉 있는데, 여기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험료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보험료가 일괄 계상돼서 집행이 금년도에도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보험료까지 인건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례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내년 추경에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이거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담을 이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자치행정과 할 때도 확인 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추경시점을 감안해서 거기서부터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여기 넣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들 단가가 이 어느 기준에 3만7,000원 잡힌 거예요?

2008년 지침에 이건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계장님 행정보조원으로 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봐줘서 3만7,000원이 되는 거죠?

김영보 이거는 지금 무기계약행정보조원 단가로 계산한 건데요.

이거 행정보조 그러면 검침이라든가 이런 무기계약직도 다 그렇게 다 똑같이 해놨거든, 요금징수도 그렇고 검침인부임도 그렇고…….

김영보 이건 인제 상수도특별회계라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무기계약근로자들인데 특별회계 같은 철원군에 근무를 하면서 특별회계로 인해서 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

김영보 예, 알겠습니다.

요것 좀 조정을 우리 예산계장님이 협의하셔서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전반적으로 급식보조비라든가 이런 것 해서 같이 협의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동송취수장부지임차료가 있는데 이거 매입은 불가능합니까?

네, 취수장 그게 한탄강주변인데 이 땅을 안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십년동안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만 내는 거라고요?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되요?

동의를 받아서 한거니까, 강제 철거는 안 되죠, 민법상 철거대상은 아니죠,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5년 이상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철거소송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체납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도분기관연결사업이 있는데, 이게 1,900만원인데, 국비보조로 9,500은 수입에 잡혀있거든요.

네.

그러면 군비 9,500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되는지?

이게 수입 9,500은 옷하고 950만원입니다.

950인데, 950이래도 이 회계를 잡을 때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럼 수입에서도 잡아 줘야 되는데, 수입에 안 섰어?

수입에서 950만원을…….

국비만 잡혀있어요, 국비만…….

잡혀있을 텐데…….

국비만 잡혀있고, 국비보조만 잡혀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잡혀있지가 않거든 그래서 지금…….

군비는 특별회계 자체예산인데요, 국비만 잡았습니다.

그럼 군비는 여기는 950…….

사실 따지면 특별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95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넣어주는 게 맞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줘야 돼 이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사업이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입에 잡아 줘야 되는데…….

토털 일반회계 전입금이 워낙 많으니까요, 토털 10억이 넘으니까 그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목적이 있이 들어온 거니까…….

원칙을 따지면 950만원 전입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원칙적으로 해주세요.

벌어가지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요, 특별회계에 설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뭐하려고 특별회계 설치해…….

(청취불능)

서류상으로 맞아 들어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75쪽에 서면 농어촌상수도 지방상수도 사업은 국비 시도비보조금만 들어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특별회계에 계상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이 자본적 수입에서도 잡아 줘야 되지 않나? 이 자본적 수입에…….

일반회계전입금 총액에 포함됐다고 그냥 보시면…….

네?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9,400만원인데요.

어디 있어요?

총 세입에서…….

자본적 수입에 나와 있지를 않은데 자본적 수입에서…….

관계없다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랍니다.

이게 지출에 19억3,500은 맞는데, 이 지금 국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군비가 보태져야 되잖아?

추경에 세워주기로…….

아니 그래 그게 안보여서…….

죄송합니다. 추경에 세워주기고 협의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다 보니까, 실장님, 실장님한테 제가 주문 드리는 거야,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독립회계원칙이거든요.

독립회계 원칙인데…….

일반회계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이건 얘기할 것 없이 일반회계에서 받는 게 맞고요. 분명히 맞는데 일반회계 예산사정상 다음 추경에 해주기로 예산계하고 협의 됐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그러려면 할 필요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뭐하려고 특별회계에서 넘겨서 해…….

예산계하고 협의됐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축산산림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과는 총예산은 108억5,2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7억7,652만5,000보다 20억7,553만7,000원을 증액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입니다. 철원한우명품화육성을 위해서 하이록한우클러스터 육성사업에 402-01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이록 유통홍보에 민간이전경상비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890만9,000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47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402-01 1억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510만원,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014만원, 축산농가교육에 의한 행사실비보상금 784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산업육성사업으로서 청정고품질1등급 우유생산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5,644만1,000원, 철원청정우유생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 젖소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사료자동급이시설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농가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민간경상보조 9,970만원,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으로서 이차보전금 9,0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TMR사료배합시설 증설지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 1억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여비가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돈산업육성사업으로서 철원돼지고기특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억5,000만원,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으로서 2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800만원, 철원축산물 홍보강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8,166만5,000원,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억2,200만원 이중에서 시설비는 7억1,748만원, 시설부대비는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가축방역을 위한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332만8,000원, 재료비가 4,125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180만원, 기타보상금은 2,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642만원, 재료비가 1,7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6,060만원, 다음 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서 재료비가 5,035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 가축방역사업지원비로서 재료비로서 4억6,63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653만원, HACCP컨설팅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92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6,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서 국내여비 495만원, 가축분뇨자원화기반조성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 축산분뇨 액비숙성 저장조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독 내지 공동시설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여비가 495만원, 가축분뇨재활용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인 민간경상보조가 8,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액비시용 컨설팅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486만원, 민간경상보조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시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운영사업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793만7,000원이 그다음에 양계, 양봉, 양록 산업육성을 위한 양계농가에 대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계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937만5,000원, 양계농가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650만원을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을 민간자본보조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견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분야입니다. 산림은 산림의 가치향상을 위하여 65억5,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64억3,740만원보다 1억1,3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9,838만4,000원이 되겠고, 감리비 260만1,000원, 시설부대비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일반조림과 유휴토지조림을 해가지고 2,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억5,070만7,000원, 재료비가 8,4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을 1,4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8억2,607만8,000원, 감리비가 2,793만9,000원, 부대비가 657만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 2,088만3,000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여비가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산림기반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이 283쪽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계획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약초산채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펠렛보일러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256만원, 우드칩보일러지원사업인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보호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4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및 보전사업으로서 임도시설에 필요한 인건비 1,380만7,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부대비 2억1,2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억6,970만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는 12억5,725만원,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가 2,575만원, 시설부대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780만4,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824만6,000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79만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가 1억2,846만2,000원, 288쪽 감리비가 537만3,000원, 시설부대비가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찰도구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9쪽입니다.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시스템강화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총사업비가 4억3,8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억9,1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1,700만원으로서 산불진화차, 진화지휘차, 개인진화장비 등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산불예방헬기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사업으로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억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2쪽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단위사업운영을 위하여 여비가 4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환경조성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1,6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82만원, 재료비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317만3,000원, 국내숲길조사 여비가 31만1,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장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6,280만원, 시설비가 1억6,170만원, 부대비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를 위해 사무관리비 21만원, 공공운영비가 18만원, 재료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으로서 이차보전금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서 여비 1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총 인건비가 613만원,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6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006만원, 공공운영비가 13만2,000원, 여비가 2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총괄 보면 올해 좀 내년도에 좀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축산산림과는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네, 좀 늘었습니다.

생계관련 사업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늘은 이런 상황인데, 좀 어려운 시기에 생계에 관련된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큰 틀에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사실 국·도비는 많이 줄었는데요, 이거 예산확보가 문제없겠습니까? 도에서 특히 국비확보가 상당히 지금 예상되는데 부족한데,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숲 가꾸기…….

우리는 줄지 않았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무척 줄었는데…….

현재 지금 숲 가꾸기 참여하는 인원이 60명인데, 내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에는 30명만 참여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메스 그러니까 임산물 수집을 위해서 10명 해가지고 총 40명만 계획돼있습니다.

40명만?

네, 금년도보다 약 20명을 고용을 못하게끔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TMR 사료배합시설에 대해서 이 대상가구가 어디죠? 이게 가구에요, 아니면 어느 단…….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에요?

네. 김화농공단지 안에 있는 그…….

아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TMR사업장입니다.

또 279쪽에 양계농가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사업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농가도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요, 어디말씀이요?

279쪽 상단에 402-01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양계농가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지원사업 관련돼서요.

아, 이거는 양계 농가를 위해서 그냥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다가 계란 같은 거 상품포장하려면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에요?

저희는 양계협회로다가…….

협회로…….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대상자는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전체 대상으로 해서…….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중간 하단부에 산약초산채재배에서 전년대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어떤 정책사업이 종료 시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텃골에 김호남씨가…….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비가 끝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까지죠?

291쪽에 산불예방 관련돼서 헬기임차인데요, 철원, 화천, 양구하고 공동부담을 임차료 부담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산림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정책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74쪽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요. 한 주당 2,000원씩이네요.

예.

6,000마리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 종합적인 실제로 총 두수는 검토를 좀 해보셨나?

저희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정도 예산을 확보를 한 거고요. 사업정산은 실제 만약에 5,000마리를 정산해도 5,000마리에 대한 사업비가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이 5,000마리이고…….

아니, 실제 놓는…….

실제…….

광견병을 접종한데로다가 사업은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단위로 다 파악을 해서 지금 돼는 건가요?

예, 지금 통계에 잡혀있는 수치가 6,000마리정도가 돼서 이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외로 좀 많을 것 같은데……. 개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변두리 쪽으로 보니까…….

개를 많이 키워도 개 6,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267쪽에 하이록 한우클러스터 육성사업에서 축사시설개선지원자금에 한우브러쉬지원이 뭐예요? 브러쉬가 뭐 등급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당 100만원이 아니고…….

그게 100만원씩 가요?

한 개당 100만원이 아니고요, 한 가구에 8개를 한 조로다가 한 세트로 돼있습니다. 개당 12만5,000원 꼴 되죠, 그렇게 해서…….

아, 8개가 한조다.

네.

그니까 난 지금 100만원 단가가 돼있어 가지고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270쪽에 307-08에 이차보전금해가지고 농가특별사료구매 이자를 해가지고 지원해서 1%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거는 축협에서 각 축산농가가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상환기간이 도래되면 이자를 상환할 적에…….

아니 이게 사료구매 자금인데…….

글쎄,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사료를 외상으로 가지고가지, 무슨 대출을 받아요?

사료를 사가지고 간 그거에 대해서 자금을 상환할 적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자를 1%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게 축협에 것만 돼요?

현재는 축협…….

농협에서 사다 먹이는 거는?

농협에서도 됩니다. 사료구매자금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1%는 이차보전을 해준다 이거죠, 어디든지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1억600만원 예산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현재 정확한 기준은 한 9,000만 원 가량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월 현재까지…….

9,000만원이요, 1% 주는 게……. 그럼 사료외상대금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1%에 해당되는 이자가 9,000만원씩 되면…….

글쎄요, 몇 백억 된다고 봐야겠죠? 전 농가에서 그냥 돼지, 소 할 것 업이 전부다가 사료를 갖다 쓰는 거니까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거의…….

이거 양축농가들이 알고는 있어요? 1%를 군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이자보존해주는 거는 알고는 있냐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덜 받으니까, 축협에서 덜 받으니까 몇 %짜리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요. 홍보를 해서 군에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자를 1%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모르고서 이자나가서 낼 때 만원내야 되는 거를“이자 9,000원만 내십시오.”1,000원은 군에서 하니까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러면 이자를 일단 100%를 정산을 한 다음에 개별로 통장에 나눠줘요? 어떻게 해요? 방법을?

축협에다가 주는 겁니다. 사료구매 축협이나 농협에서 요번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상환이 됐는데, 상환기간이 도래됐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받고 군에서는 얼마를 다오 하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1%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는데,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거는 축협이나 농협에서 자기네 받을 이자를 다 받고 1%를 하는 거냐? 아니면 8%라고 제시했는데, 7%를 받고 1%를 받는 거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원 받을 걸 900원만 농가한테 받고 100원은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구매약정서나 이런 걸 봤어요?

물론 그건 다 실무자들이 다 확인하고 계약서에 다 찍어야 되는 거죠?

아니, 축협이나 농협에 구매약정서에 이자는 몇 %라고 딱 써있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써있죠?

네, 써있습니다.

그대로 받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서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1%를 받고 나머지 차액은 농가한테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요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약정사항에 약정에 받는 날 약정에 8%를 받는다고 딱 이렇게 표시가 돼있단 말이에요, 구매약정사항에 근데 거기서 7%를 받고 나중에 우리한테 1%를 받겠냐고 그 건별로 정산 온 게 있어요? 요구한 게…….

2009년도에도 있습니다.

나온 게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나올 걸로 가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아마 정책적으로다 매년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받는 사람은 아냐고 그러니까 그 자금으로 배정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1%가 되는 거다 이거지?

네.

그다음에 271쪽에 402-01에 민간자본보조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해가지고 8,000만원에 50%해서 4,000만원 이건 대상이 어디에요?

이거는 조사료를 우리가 생산해내겠다는 그런 조사료경영체가 있습니다. 이 경영체는 법인 또는 농가들이 자기네들끼리 수 농가가 모여가지고서 경영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조직한테 저희가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선정은 돼 있어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선정은 안 돼있습니다.

선정은 안 돼있다, 그럼 여러 사람 신청자가 많겠네요, 내용을 알면?

신청자가 많은데, 저희가 인제 한번 지원을 해준 사람은 인제 배제를 하고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러한 군에서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거 아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모르는 사람은 성실한 농가도 내용을 모르니까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국고보조나 지방비보조 받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나서는 사람만 이렇게 받더라고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공정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선정을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선정을 할 때,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사람만 주지를 말고 실제로 묵묵히 일하는 농가들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선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 기준을 좀 잘 책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2-01에 민간자본보조에 철원돼지고기특화사업으로 3억5,000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돈사용 냉난방비지원사업이 20대로서 8,000만원이 계획돼있고요.

이게 어디에요, 대상지자가?

대상자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영농법인에 줘야 되겠죠? 개인한테는 문제가 되니까?

법인체로다 저희 영농법인에다가 주면 거기서 안배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H키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HACCP 전산화한 농가가 2009년도 말이면 16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1억6,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크타운이 조성되게 되면 그 안에 육가공시설로서 이제 내부시설로서 2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돈부분이 지금 양돈하는 사람이 철원관내에 많잖아요?

네.

많은데, 거기에 가입된 사람은 18명인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전부 그 사람들 위주로 사업이 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물론 행정에서는 집단화된 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불합하다, 전체적인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사업이 돼가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단체에 전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던지, 아니면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좀 골고루 분배를 해주던지 뭐 사업체가 쭉 보면 전부 그 위주로 간다고요. 그 거대한 금액이 지금 예산이 아까도 배병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부분에 축산산림과 예산은 엄청나게 한 20억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도 다른 부분은 다 주는데, 늘어서 축산농가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예산분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몇 천만 원, 몇 억이러니 이것도 다수가 전 사육농가가 다 거기 같이 혜택을 본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사업을 글자 그대로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농가별로다 형평성을 맞게끔…….

그렇죠, 근데 그 특화사업에 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합류를 해서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그럼 모아라 그거죠, 모아 그 사람들도 왜 가입을 안 해요, 거기에?

저희가 권장을 무진장 많이 합니다만 매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사료,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을 하려면 세 가지 통일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료의 통일 그다음에 종자의 통일 그다음에 사양관리의 통일을 할 수 있는 삼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딪히는 게 이제 사료입니다.

그게 요, 지금 물론 얘기를 잘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료가 좋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 사료가 좋다 그러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합칠 수가 없어요. 사양관리부분이야 지도를 하면 되겠지만 종자부분도 또 마찬가지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 가지고 통일을 해야만 된다는 그 논리는 그건 문제점이 있는 거고 난 프리나가 좋은데 다른 사람 먹이라면 먹이겠어요, 그 사료의 특성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료 먹이지를 않는다. 이게 잘 못 그렇게 엮어가다 보면 사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남 장사시켜 주는 꼴이 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정이 끼면 안 된다 이거야, 강제적으로 이거에 껴서 이 사료를 먹여야만 가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쪽 사료장사 커미션 받아먹고 하는 꼴 뿐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사료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노터치 해야 된다고요, 행정에서 지도를 해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혀 개입을 안 하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전체 그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206-01 여기에 보면 예방주사약품구입해가지고 4억4,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뭐, 뭐 어느 품종에 약품입니까, 이게? 소, 돼지, 또…….

전부 다입니다.

양계부분도 있어요?

가축방역에 대한 건 공동 전체적인…….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여기에 양계부분은 얼마나 배정이 된다면 계상이? 내가 자꾸 양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자리에 가니까 양계를 하는 몇 분이 집중적으로 날 질타를 하더라고요. 아니, 의원들 예산 이거 보면서 보지도 못하느냐, 양계부분에 오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신경을 써보니까 양계부분이 없는 거예요.

양계농가도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꽤 지원됩니다. 의원님 278페이지 보시면…….

글쎄 여기 보니까, 여기 한 꼭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분조절제, 현대화사업 우리가 양계농가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이러게 해가지고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반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계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부분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은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가야 된다, 특정인만 특정부분만 이건 안 되죠? 돼지는 한 가지만 해도 몇 억씩 배정하는데 그건 뭐 2,000만원, 2,000만원 한 두 줄 해놓고 뭐 있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과장님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반영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액비유통센터 활성화지원해가지고 8,00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액비유통차량 지원하는 겁니까?

네, 액비살포를 위한 운영경비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려면 운영비 기름값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

액비유통센터에 액비살포를 위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라고요? 그냥 1개소 이렇게 8,000만원 해가지고 무슨 어디 액비이동차량을 지원해주는 건지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었지?

이제 액비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액비탱크에서 경종농가 탱크까지 운반하고 그다음에 경종농가 탱크에 있는 분뇨를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퍼놔야 되고 그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

비용이다?

차량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돈도 결과적으로 보면 양돈협회 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액비유통센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쪽 부분에……. 혹시 이 부분에 액비운송 이렇게 부분에서 지원요청 차량을 사달라는 지원요청이 들어온 거는 없어요?

지원요청은 인제 액비살포를 원활하게 기하기 위해서 차량지원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확보해 놓은 그런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액비유통센터에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해주는 거는 없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배병인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28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산약초재배, 밤 대체작목 조성해가지고 9,800만 원 선 부분이 이것도 지금 산 더덕은 어디다 선정이 됐어요?

이거 산약초재배는 요거는 대마리에 사는 농가가 국유림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더덕하고 고사리 이런 것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밤 대체작목 조성은 이건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내시 됐는데 저희군에는 해당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쪽에 보면 101-04에 기간제근로자수당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취약지산불감시원배치해가지고 인건비가 어떻게 한쪽은 3만5,500원이고 또 밑에는 4만2,000원이에요, 그 단가가 틀려요 어떻게?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정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지침에 의해도 산불감시탑 인건비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취약지구 이렇게 하는 거 취약자가 붙어서 그러나요? 취약지구는 어떤 거를 취약지구라고 그래요?

이건 산불근무하기에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곳으로서 아주 산골자기 깊숙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걸 집행을 할 때 집행자가 인제 곤란한 거예요, 직원들이 누구는 4만2,000원주고 누구는 3만5,500원 주면 금방 무리가 난다 이거야, 이게 분명히 그렇잖아요? 같이 나가서 일하는데“넌 얼마 받니”, “난 4만2,000원이야”, “넌 얼마니?”, “난 3만5,500원이야”그럼 왜 그러냐고 금방 따질 것 아니야?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을 할 적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잘 아는 사람은 4만2,000원짜리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이 알아서 인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3만5,500원짜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일에 인건비가 차이나기 때문에 여기서 민원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그 일하는 인부 간에도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지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건데…….

산림청예산이 좀 단가가 고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하면 그게 답이 아니거든, 그러나 인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하여간 잘 좀 조심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293쪽에 보면 꽃길 및 기타화단조성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군부대 꽃 묘 해가지고 1억200만원이 예산이 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억200만원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과장님 한번 도와주는 위치에서 각 부서 각 부서에 지금 부서별로 꽃 묘 때문에 다 예산 섰잖아요? 이걸 총 취합을 해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지금 화훼작목반이나 화훼단지가 철원군에 생겼잖아요?

네.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필요한 품종이 꽃 조성하는데 뭐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심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내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횡성에서도 사가지고 오고,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드만…….

저희…….

알았어요, 하여간 그 사람들 얘기는 꽃 묘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가지고 왔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사전에 정보를 줘야 심을 것 아니겠냐 이거지?

저희는 당초에 아예 계약재배를 합니다.

예, 그래 인제 우리과장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관광문화과나 이런 부서별로 예산이 서있는 거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라 이거지? 아 그래야 인제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들이 “아, 공무원들이 이렇게 챙겨서 우리 해준다.”이렇게 생각을 하지, 시기별로 가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인제 예를 들어서“백일홍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백일홍 심은 게 있냐?”갑자기 어디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은데 가서 사가지고 오는 이러한 형태라 그쪽 뭐 잘못 된 거는 아니지만 사전에 백일홍이 심던지 예를 들어 뭐가 필요하면 사전에 예고를 해줘라 우리 꽃 농가들한테“예산이 얼마정도 되니까, 너희가 그 물량은 너희가 알아서 찢어 나눠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 해라.” 이렇게 예시를 해주면 관내에서 생산이 다 돼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도 제가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부분을 하여간 유심히 좀 살펴보고 내년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아주 특별히 그건 해서 자료요구까지 하고 하여간 시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공무원상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잔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이게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좀 충실히 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71쪽에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에서 이게 지금 쿨포크 농가들 양돈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에서 자실화포크도 지원이 됩니까? 그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비 적용을 받죠?

이거는 자실화는 아닙니다.

자실화는 지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자실화는 도비 보조되는 사업에서…….

과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이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에는 자실화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돼지고기특화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그들이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사업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도비 민간자본보조 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해가지고…….

어디요?

272쪽에…….

축산종합지도?

지도지원사업해가지고…….

세 농가요. 보조율도 다르잖아…….

그 밑에 그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도비가 하여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는?

네.

이들이 우리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 내용하고 유사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자체가 이거는…….

그럼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육성사업 내용은 뭐예요? 1식인데?

그 8,166만5,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그 자실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네, 그 사업비에서…….

그 내용이…….

내용이요? 양돈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한 모돈갱신사업, 정액지원사업…….

일반적인 사업이네요, 모돈 하고 그럼…….

네?

일반적으로 우리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다음에 정액지원, 내부환기시설, 인큐베이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2쪽에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포크타운사업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계획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포크타운 지금 현재로서 계획돼있는 사업비는 포크타운조성비 59억에다가 댐 주변정비사업 7억2,200 그것만 현재 계획돼있고요.

아니 돼지고기지역특화사업 거기에도 있잖아요? 그 아까 2억6,000이라고 그러셨잖아…….

예. 그게 7억2,200만원에 포함돼있는…….

네? 7억2,200만원에 포함됐다…….

2억6,000만원이 7억2,200에 포함에 있는 숫자에요.

7억2,200에요?

네.

아니, 축산테마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한탄강댐사업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댐 주변정비사업이요.

네, 그걸로 국비, 도비가 해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돼지고기특화사업에서 2억6,000을 또 거기 우리 포크타운사업에 투자하신다니까, 이것이 그럼 전체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포크타운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이 제가 착각을 했는데, 2억6,000만원이 그러니까, 59억에 7억2,200 플러스 2억6,000인가?

아니죠, 이게 7억2,200에 그건 우리 순수한 시설비로서 우리군에서 투자하는 거고, 지금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 특화사업은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죠, 자료 요구를 제가 할 테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한 현황을 몰라서 자꾸만 질문을 되풀이하니까, 포크타운사업에서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된 절차 현황에 대해서 날짜별로 좀 세부적으로 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된 사업비 세부내역, 투자할, 투자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 되죠?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 사업부분은 군비부담이 없어요? 국도비로만 갖고 하는 거예요, 한탄강댐…….

이건 댐주변 정비사업으로다 하는 겁니다.

군비부담이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부담을 안한 겁니까?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도비 받아가지고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국도비 받아서 우리 사업할 때 사업배분내용이 있잖아요?

이건 군비부담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만찬가지일 겁니다.

예산계장님 이 한탄강댐 부분에 지원지역사업부분에 329쪽 보면 동원교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건 군비부담을 했거든요. 이거 군비부담을 안 해도 축산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요.

네.

댐 주변정비사업비가 7억2,200만원이 포크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난 사업비가 20억 얼마 중에서 1차분으로다가 내년도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비가 7억2,200만원입니다.

아니, 그거는 이해하는 데요.

네.

이제 우리가 국비보조를 하잖아 어느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을 하면 순수하게 아주 국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사회복지라든가 그다음 몇 개과에서는 농정과라든가 순수하게 국비사업을 하는 게 있고, 이건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내시할 때 군비부담이나 도비부담을 전제로 해서 내려 보내거든, 그럼 7억2,200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국비, 도비가 됐으면 군비도 합해져서 이 금액이 전체사업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계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죠?

김영보 네, 한탄강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우리군 예산에 대한 저희 군비부담이 2억2,200이 있습니다. 재난과에 보면…….

2억2,200이요?

김영보 재난과에 보면 지금 페이지가 이 군비부담을 저희가 실제로 군에서 직접 사업에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군비를 도로 보내면 도에서 이걸 군으로 다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표시는 도비로 표시가 됩니다.

네?

김영보 예산서상에 표시는…….

도로?

김영보 도비로 표시됩니다. 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건설과거는 뭐가 어떻게 된 거에요? 건설과거는?

김영보 그러니까, 건설과거는 별도에 인제 저희 군비부담이고요.

별도에 군비부담이다?

김영보 네.

1억9,500을 별도의 군비부담을 해야 될 일이 뭐 있냐고?

김영보 그러니까, 저희 한탄강댐사업관련해서 사업비 예산 중에서 저희가 국비부담금과 지방비부담이 있는데, 이 지방비부담이 2억2,200인데, 그 돈을 저희군에서 도로 보내가지고 도에서 다시 내려 보내 주는 것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를 보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를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군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영보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자치단체부담으로 해서 도로 올려 줬다가 다시 군으로 내려온다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영보 지침상으로는 지방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방비를…….

지방비인데 도에 여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에 여건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도로다가 올려 보내주고 도비 실지로는 군비인데, 도비란 명목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보 지금 그렇게 형식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지방비라고 하면 아예 도비를 그러면 자기네는 하지 말게 하든지 군비만 갖고 하든지, 이거 도에다 좀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한탄강댐관련한 거하고 도에서는 일원 한 푼도 안내고 생색을 내겠다는 뜻인데…….

(마이크 미사용)

아이 참…….

김영보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가 아니잖아, 도비 부담하는 거…….

전액군비나 똑같은 거죠, 지금……. 이런 거는 좀 가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군비를 갖다가 도비라고 생색을 내고서 이게 지침상에 내려 보내면 지방비라는 명목 하에 그러려면 도비 없이 그냥 군비로 갖다가 해야지?

그건 이따가 재난관리과장 할 때 좀 거론 좀 해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입장도 들어 봐야 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거 실장님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도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실장님 키를 쥐고서 좀 도에 이런 데에 항의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기초자치단체로 상대로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일단 재난관리과장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예산계장님 그렇다면 굳이 우리 건설과에 군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이면 도비로 하던지 해갖고 계속비사업으로 연결이 되면 되지, 뭐하려고 군비는 거기가 보태요, 똑같은 군비인데, 그렇게 해갖고 도비로 일원화하던지, 군비로 일원화해갖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지, 도비, 군비 따로 뭐하려고 계상을 해 지방비 그냥 똑같은 지방비인데…….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침이 지방비라는 지침이 도비, 군비라는 지침이 없고, 지방비라는 지침이라고 있으니까, 도비만 해도 그만, 도비, 군비만 해도 그만, 이런 여건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도비 몇 %, 군비 몇 %가 아니라…….

김영보 이게 예산이 광역단위하고 떨어져서 광역에서 다시 기초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에서 광역단위에 돈을 전체를 모아서 거기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시군부담금…….

광역단위 부담은 그런데 한탄강댐 갖고는 우리 철원군 하나잖아요?

김영보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한탄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댐 주변지원정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균특예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광역균특예산으로 해서?

김영보 네.

근데 그 균특예산에서 하면서 도에서는 지금 자기네 생색만 내고 있잖아, 국비를 끌어다가 자기네가 배분을 하면서 지방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색만 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산서상에 보면 어느 사업은 같은 한탄강댐 사업이라도 군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군비가 안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비부담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혼란이 온다고요.

김영보 근데 일정부분은 지금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누기가 좀 불편하니까, 한군데 이렇게 몰아 넣은 걸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광특예산 그러니까 한탄강댐주변정비사업도 사업관련해서 내년도 우리 군비부담금 전체를 저희가 도에 보냈다가 도에서 내려온 돈을 그대로 여기다 편성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도하고 협의해서요, 도비지원을 안 받아도 되니까, 군비로 부담을 하겠다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없애자고 그러세요.

그런 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지를 그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몰라서 도에서 그렇게 하는 걸 아닐 거고, 그 입장이 있을 테니까…….

도재정이 열악하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서…….

지침을 보고 도에서 도비를 많이 끌어다 쓰는 입장에서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치받고 그러면 좋지 않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얘기할 건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는 주시고요. 275쪽에 꿀벌기생충구제 약품 구입이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나눠져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자체사업계상한거는……. 꿀벌기생충구제 약품구입, 273쪽에 그 재료비하고 275쪽에 재료비에서 두 군데로 나눠서 계상을 했는데,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재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재원은 틀린데 이게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더 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작년대비해서 보다도 좀 많고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증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이게 작년에는 국도비사업이 없었죠? 아니 2009년도에 자체사업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사업이 들어왔는데, 또 자체사업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국도비사업자체는 지금 금액이 2,000만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자체사업에는 그냥 2009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은 계상해 올라오고 그래서 제 얘기의 뜻은 이 구제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받았는데도 부족해서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꿀벌 공수가 그렇게 확 늘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양봉을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그 방역을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틀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게 둘 다 가축방역이에요?

그래서 저기…….

문제가 있죠, 하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규정도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부족한 걸로 인정을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철원군 예산도 부족한 걸로, 네?

저희가 이거를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 방제사업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거 보조율은 없어요. 그 275쪽에…….

275쪽에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0%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기금으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보조율을 안 한거 아니에요? 몇 %에요, 이거? 이거 보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00%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100%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기준 보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인데 100% 보조를 해줄 수가 있나?

이게 기금으로만 시행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가 3,563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융자가 6,088만4,000원이 있습니다.

아, 융자가 있다고요.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2,435만2,000원해가지고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융자가 있다 이거죠?

네.

융자가 몇 %요?

50%입니다.

융자 50%…….

자부담 20%…….

알겠습니다. 276쪽에 숙성탱크하고 저장탱크 다른 건 뭐예요?

저희가 용어를 축사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탱크를 숙성탱크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경종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탱크를 저장탱크라는 표현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용어만…….

구분을 하기위해서…….

용어만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의 비슷…….

어차피 경종농가로 가려면 숙성을 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했어요?

네,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액비탱크 우리 경종농가, 축산농가 액비탱크 현황은 몇 기씩이나 돼요? 총 현황에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47기…….

넘어요? 다 합해서…….

총 200기가 되는데…….

네, 200기가 넘는다고…….

그중에서 사용하는 있는 거는 147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축산농가, 경종농가들이 액비탱크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건의가 들어와요?

네, 지금도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온다고요?

네.

그 전에 신청을 안 해갖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한계에 부닥쳐서…….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가 들어왔는데 6,800만원이 굳이 제 얘기는 굳이 군비를 또 6,800만원을 해서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시기적으로 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상황에서 10기가 꼭 필요 하느냐 10기 이상에 그래갖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비 우리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선 5개를 시행해도 사업하는데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뜻인데, 국도비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이거 신청을 한동안 신청을 안 해갖고 또 저거 된 적이 있었거든요.

최정순 축분자원화담당 최정순입니다.

네.

최정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액비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같이 액비탱크 수요가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액비탱크 5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하우스농가 쪽에서 액비탱크를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현리 쪽 작년도에도 우리가 일부 보급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축산…….

마현리 쪽이요?

최정순 네, 마현리 쪽에…….

마현리 쪽에 지금 해놓고서 이용도 안하고 저거 애물덩어리들이 몇 개 있는데 무슨…….

최정순 아니, 하우스요? 하우스농가들이 소형 액비탱크를 설치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정순 최근에 하우스 농가들이 액비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하우스농가들이 액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달라야 되잖아요?

최정순 예, 일부 그래서 소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액비탱크 갖고는 안 되는데…….

최정순 지금 현재 하우스농가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광성농장에서 고농도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같이 광산농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공급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저거 하는 거는 지금 축산농가 액비수송 탱크가 군비로 잡혀있고, 근데 지금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경종농가에 액비탱크를 말씀하시는 거야, 경종농가 액비탱크는 국도비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 예산에는…….

최정순 여기서 경종농가는 일반 소도작 농가한테 공급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지금 하는데 경종농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장님 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바뀌었어요?

최정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액비저장탱크지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유통센터에다가 경종농가에 하우스농가같이 소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유통센터에다가 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유통센터를 통해서 재원이 나가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위한 그래서 이렇게 축산농가 액비 숙성탱크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대부분이 하우스농가에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종농가액비저장탱크는요?

최정순 그거는 경종농가한테 나갈 겁니다.

경종…….

최정순 소도작농가들…….

경종농가 지금 현재 신청현황은요?

최정순 현재까지 정확하게 집계는 안됐는데 내년도 사업물량은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년도 늘어나고 있어서요.

경종농가액비저장탱크만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산농가에 해당은 안 되고?

최정순 축산농가…….

국도비조건이?

최정순 예, 지금 저희…….

국도비조건이…….

최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축사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다보면 왜냐하면 그게 자원화시설하고…….

그렇다면 유통센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국도비사업하고 적용을 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뭘 축산농가로 세운 거를 경종농가에 주는데, 유통센터로 들어갔다가 굳이 뭐 그렇게 해요, 복잡하게…….

최정순 축산분뇨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군에 배정되는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간이 좀 가니까, 따로 좀 자료로 해서 현황에 대한 자료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277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단독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액비유통센터 이렇게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이 단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처리시설지원 단독은 어딥니까?

단독은…….

대상자가?

단독은 글자 그대로 그냥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단독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내용은 뭡니까?

최정순 간접시설은 건조장, 퇴비처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 돼있고요.

이것도 양돈농가에요?

최정순 경종농가에는 퇴비 살포기는 경종농가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뭐예요? 운송장비에요.

최정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운송장비만이에요?

최정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선호 위원님 질문할 때 운송장비지원은 따로 하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최정순 그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액비 유통활성화자금에 차량지원이 없다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한 시군으로서 그 성공적으로 추진한 시군으로서…….

어차피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운송장비가?

최정순 네.

요 사업은 추가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공동자원화사업장을 2008년도에 사업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동자원화사업장을 할 적에 부담비율이 50%였는데, 2009년도에 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사업을 할 때 그 다음해에는 농림식품부에서 80%로 되니까, 그 사업을 좀 늦춰서 하시는 방법이 없냐고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80%가 예견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 사업단에서 어디는 80%를 지원해주고, 어디는 50%밖에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서 전국적인 그런 항의가 일어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필요한 사업을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에 우리 차량 지원한 게 다 합해서 몇 대에요?

이거는 액비유통센터로 나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게 그거에요? 공동자원화사업에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업이 똑같은 거라고……. 몇 대죠?

최정순 기존에 3대가 지원이 나갔고요.

다 합해서 4대 아니에요?

최정순 아니요, 요거는…….

이것까지 하면 4대 아니에요?

최정순 요거는 압놀카하고, 액분성체랑 두 대를…….

압놀카하고 버푼카는?

최정순 버푼카 한 대하고 압놀카 한 대 그렇게 두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계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역에 지금 그 정화조처리업체라든가, 이 환경업체들 이 화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이제 생존의 기로에 걸려 있어요. 앞으로 2, 3년 동안 안에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도산위기로 앞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해주면 이게 우리 유통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도 활성화해갖고 살리고 우리 유통센터도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원할게 없다고 무조건 차량 사주면 지역에서 지금 차량운행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여건은 우리는 보조사업으로 해주고 현재 자기 부담을 갖고서 자기가 돈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산시키고 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영역은 흔들리지는 못해도 있는 사업영역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은 찾아줘야 돼…….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 내용을 물어보고자 한 건데,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에 이걸로 인해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 연관업체들하고도 좀 판단을 해주셔야 돼…….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고요. 307-02는 민간경상보조죠? 이 내용이 뭡니까? 활성화 지원이?

액비유통센터활성화지원이요?

네.

아까 구위원님이 물으셨던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버푼카 같은 거 운행하는 거 저장조에서 수송탱크까지 운반하는 거…….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죠? 그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네?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운영비 이게 모자라서 2,000만원씩 증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 3,000만원서부터 시작한 건데, 그죠?

최정순 예, 지금 계속 그 살포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3,000만원이 6,000만원, 8,0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최소한의 우리 양돈농가들이 돈분 처리비용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최소한에 우리가 비용들은 좀 들여야지, 자치단체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본인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확대시켜 줄 겁니까? 그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타 자치단체 있는 농가들 보다 혜택을 본다고 하면 타 자치단체에 처리되는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걸 갖다가 자료를 내놓고 양돈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부족하다하면 부족한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

요거는 양돈뿐만이 아니라 그냥 경종농가도 살포를 필요로 하니까 그쪽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하단에 액비살포지원 3억9,400이 있는데, 1,790ha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올해?

금년도 2009년도 현재 한 계획된 물량이 1,426ha거든 요.

네, 근데 1,970ha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 내년에 문제없겠어요?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서는 많이 살포를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농가들 일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사업량이다, 여기 인제 위생처리사업소에서의 부분이다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셨겠지만 하여튼 또 문제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278쪽에 악취제거시범사업은 이거 뭡니까?

이거 돈분으로 인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저희가,

사업내용은 뭐예요?

방향제 같은 그런 것을…….

방향제요?

네, 그런 것을 3개소에…….

3개소? 어디 어딥니까?

지금 여기서 가다보면 마현리 가다보면 공동자원화사업장 올라가는 사곡리 옆에 그 축사농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표준모델로 삼고요.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액비사업장하고, 퇴비화사업장 그렇게 3개소로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비사업장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풍암리…….

액비사업장하고…….

그다음에 사곡리 축산농가…….

사곡리 축산농가하고…….

돼지 기르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박종선씨 퇴비화사업장 그렇게 3개소…….

근데 우리가 이거 법에 근거한다면 우리군에서 해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악취가 나게 되면 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서 처벌하게끔 돼있는데 그거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각 양돈농가마다 냄새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 본인들 책임이지?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첫 요번사업이 첫 시행이죠?

네, 첫 시행입니다.

이거 무슨 수로 감당해? 이제 양돈농가에다가 이제 낙농가, 한우농가, 양계농가 다 확대 될 텐데…….

그러니까 군민들이 냄새 때문에 불편해 하니까…….

우리 법이 있잖아요, 법……. 법시행이 있잖아, 그거는 시행을 안 하고서 지원사업만 보조사업만 하면 누가 법을 지켜요, 본인들이 해야지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해줘야지, 이거 사업 확대돼서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텐데, 이게 1식에 얼마짜리에요?

최정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향제가 아니라 탈취제입니다. 방향제하고 탈취제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고요. 이게 대도시…….

어쨌든 간에 냄새제거 하는 거 아니에요?

최정순 물론 기본은 냄새를 그러니까 방향제 같은 경우는 냄새를 코팅을 하는 코팅개념이고 탈취제는 희석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좀 틀리고요. 이게 대도시 하수처리장에 기존에 설치돼있는 걸 저희가 견학을 다녀와서 요걸 축산농가에 좀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해갖고 보장된 사업입니다.

축산양농농가들이 건의를 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만든 사업입니까?

최정순 네, 저희가 현장을 가서 견학하고 그걸 양돈농가 쪽으로 접목을 해볼까 해갖고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양돈농가들 지원사업이 한 4~5년 동안에 증액되는 증가율을 한번 좀 보셨어요? 판단해 보셨어요, 자료로? 이거 최소한의 우리 농가들이 지키고 해야 될 사업들 까지도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하여튼 저는 좀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시범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여건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해보고서 거기서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민간자본보조 빨리 하겠습니다.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지원, 포장재 제작인데 대상농가는요? 그냥 양계협회에요?

예, 양계협회로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기준을 두실 겁니까?

특별한 지원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양계협회에다가 저희가 위임을 해서 양계협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보조기준을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양계협회에다가 주는 거니까, 보조율 없이 그냥 100% 협회에다 줘갖고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철원군에 보조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철원군에 이미지를 알린다든가 포장재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소초 광이라는 거는 뭡니까? 양봉농가 민간자본보조에서?

우리가 보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벌집모양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걸 갖다가 소초광이라는 그게 소모품입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소모품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요, 여직까지 2단계상이나 자동채밀기계만 하다가…….

요거는 양봉농가에서 아주 강력히 구입해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아니 근데, 자본보조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소모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사업을 원해가지고요. 소초광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이 소모품 같은 경우까지도 농가들한테 해주다 보면 우리 경종농가들 트랙터 몰고 다니면 엔진오일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지 뭐 무슨 해주고 싶은 게 한이 있나…….

하도 지금 양봉농가가 사정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어려운거는 아는데, 우리가 기준을 갖고 좀 제대로 된 걸 유도시켜 달라는 뜻이거든, 지원할 게 없으니까 소모품 지원을 한다는 소리가 나올 텐데…….

잘 쓰면 한 5~6년은 간답니다.

아예 그러려면 사료, 설탕을 지원을 해주던지……. 그다음에 281쪽에 산림바이오메스단 이거 목재파쇄기에 관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재파쇄기 운영은?

목재파쇄기 운영은 저희가 구입이 되는 대로 그냥 산림조합에 무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 따른 지금 인건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도 지금 판단을 해서 난 예산이 계상될 줄 알았는데, 그냥 위탁금으로 해서 할 줄 알았는데, 편성 목으로 해서 나눠져서 나왔기에 나중에 처리하는데도 또 더 복잡해지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284에 펠렛보일러보급하고, 우드칩보일러지원사업은 보조율이 없어요?

보조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율이 안 나와 있네요. 이거 설명서에도 안 나왔어요?

60%…….

네? 펠렛하고, 우드칩보일러하고 보조율이 달라야 될 거에요?

펠렛이 60%랍니다.

우드칩은?

우드칩은 50이고요.

근데 사업비상에는 전혀 안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도 그렇고, 보수정비사업은 대상지가 어딥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하단에 284쪽…….

육단리랍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제가 자등리지역에 보호수지정신청해달라고 한 부분은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절차가?

금년도 산림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산림청에다가 신청이라든가 한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국유림관리사업소장을 두 번 면담을 해가지고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계획에 세워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사방댐현황에 대해서 전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289쪽에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해갖고 몇 가지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목 변동이 없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90쪽에 산불진화차, 진화지휘차 운영은 어디서 할 겁니까? 산불진화차는?

아, 산불진화차요? 이거는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운영을?

운영은 저희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에 아니에요, 읍면? 어디 읍면이에요?

그니까, 소방대원들이 입는 그 정도의…….

예?

소방대원들이…….

방화복이요?

방화복 그런 차원의 고가품의…….

방화복이라고요?

네, 그런 근무복을 좀…….

방화복이 맞아요? 방화복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그런데…….

개인진화장비인데…….

개인진화장비세트라야 봐야, 질통하고, 갈고리 이런 것들만 했는데, 이 진화장비세트가 우리는 지금 50만 원 짜리 이해를 못하거든, 지금까지 개인진화장비 구입내역으로 봐서는, 이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293쪽에 가로수 전정사업 지금 추진현황과 대상지현황, 그다음에 군부대 꽃 묘지원이 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겁니까? 아니면 필요로 하지 않아서 삭감 한겁니까? 감액시킨 게?

필요치 않은 거는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꽃 묘 인데, 지금 다년생으로 합니까? 요즘 지원을?

계절 꽃하고, 다년생하고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다년생을 할 때는 아까 구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 2년 전에 사전에 농가들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씨앗 구해갖고 그 당해연도에 보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년생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청아류들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데서 가지고 오니까…….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총액은 175억7,5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미지제고사업에 7,17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용비가 5,1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전시품 및 특산물 구입에 600만원, 관광박람회 참가하는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체계개선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하는데 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 상품육성사업에 총 3억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탄강레포츠축제지원사업에 2억3,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바이벌대회 하는데 1,000만원이 편성됐고, 민간보조로 철인3종 경기, 래프팅대회, 번지점프대회 등이 1억9,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 관련행사지원사업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 참가보상 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총 72억6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안보관광지개발사업에 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개발사업에 총 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레저도로개설사업에 총 33억5,3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장 302쪽이 되겠습니다. 포병훈련장이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사업비가 총 9억9,500만원이 편성됐고, 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탕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사에 1억3,000만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유지관리사업으로 1억7,383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인건비가 5,32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2,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3013리길 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총 15억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태봉제행사추진에 4억7,660만원이 되겠고, 문화예술 활동활성화사업으로 1억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총 1억5,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데 4,000만원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 5,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촌운영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고, 합창단운영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 및 지원사업비로 총 1억2,571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가 1억1,587만2,000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7,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1,2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 조성사업비로 총 5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와수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른 그 운영비로 2억, 와수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발생으로 인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사업비로 총 12억5,2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철원향교건축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4억, 노동당사보수정비로 5억1,4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08쪽이 되겠습니다.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원 두루미전시관운영관리사업비로 총 3,086만5,000원을 계상했고, 도피안사주변정비사업에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6,3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관리사업으로 1억2,7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보호사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관리 전승지원사업으로 4,87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사업으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체육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71억6,65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에 10억2,0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참가하는데 1억5,000,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출전에 1,300만원, 강원도지사기대회 참가지원에 총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연합회장기 대회는 총 18개 대회로서 3,7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강원역전경주대회에 출전하는데 800만원, 다음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20개 대회에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개최가 10개 종목이 되기 때문에 3,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체육대회개최 지원사업비로 총 13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6회 철원 DMZ평화마라톤대회개최 지원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1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개최하는데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인육성사업에 총 2억6,8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업팀육성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2억6,8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참여 기반조성사업에 총 1억7,160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하는데 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하는데 총 4,18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1억4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에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에 총 51억4,9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철원종합운동장리모델링사업에 33억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설운동장확장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송인조잔디구장 야간조명설치사업에 4억, 김화인조단지구장 야간조명설치사업에 1억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래프팅화장실설치사업에 2억1,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중?공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지원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5억5,57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민간위탁사업에 4억4,495만원이 되겠고, 소규모체육시설소성 및 관리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로서 2,66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54쪽이 되겠습니다. 포병훈련장이전사업비가 총18억6,55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억을 편성했습니다. 한탄강레저도로개설 2차 구간사업이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3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18억6,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나머지사업비 33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운동장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문화센터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8억의 예산으로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추가소요사업비가 3억2,000만원이 발생해서 총사업비를 41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예산도 많이 감액된 데서 사업계획 짜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임시회중에도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포충사 옆 철원읍 소공원사업이 배제된 것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철원읍에 가장 이장협의회나 주민들이 율이리 쓰레기장 관련돼서는 이 사업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많이 부족했던 것을 그나마 이 사업으로 위안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배제가 된 것은 좀 아쉬운데, 우리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배제가 됐죠?

그거는 아예 올리지 않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토지소유자 협의를 지금 우리가 아직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읍은 아마 이런 사업에서 처음 이장협의회에서 그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읽으시고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상단부에 안내표지판 정비는 설치장소가 어디죠?

지금 우리 주요관광지하고 안보관광지 거기에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보완하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데도 있고요, 주로 오래 된 것들을 다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것도 좋고 보수하시는데 좀 요새 좀 시대에 맞게 심플하고 어떤 통일성을 좀 갖고 안내판 제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30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상단에 팸투어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국내외 여행사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저희군 팸투어를 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외로 철원이 홍보 면에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청해서 실시하는 팸투어 행사가 되겠습니다.

철도공사 그쪽 KT하고 관련된 거예요.

연관이 돼있습니다.

돼있어요? 최근에 일본관광객하고는 여행사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관광객은 도에서 마케팅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직탕관광지개발사업에서요. 관련돼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전혀 계획은 없는 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하고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지금 조율하고 있어요. 각종 인허가가 되기 때문에 미리 검토해서 신청하려고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리라고는 예상치를 않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 기반조성이라고 아무리 하지만 거기 기반조성해서 실패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공사나 이 진입로 포장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개인한테 부담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아니 인제 저희가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기반조성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위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4억이라는 예산을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성계획만 끝내면요, 착공할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그건 충분히 어느 기업이든지 계획 안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도 그렇고 다 계획 갖고 있고 무지개 빛 청사진 안 그리고서 사업 또 아니면 행정에 어떤 협약서고 양해각서고 체결하는 게 그거 다 그런 거는 기업의 다 심리이고, 저희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거기 큰 아픔을 겪은 그러한 대상지인데 또 사업주가 어떤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때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내년도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게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좀 완급을 갖자는 얘기죠.

내년 상반기이전에 착공을 하려고 그래요. 준비가…….

누가요?

사업시행자가요.

그거 확신해요?

네, 그거 다 검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에는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완급조절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게 우리 민생에 우선인지 우선사업엘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예술인촌, 그 위에 먼저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중하단부에 철원에 문화유적탐방 요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화원에서요…….

학생들이요.

네, 대상이 학생입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철원문화복지……. 아, 문화원이요, 요거는?

문화원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별도로 해야겠네, 304쪽 하단부에 예술인촌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릴게요. 이거 좀 올해도 그렇고 좀 한번 어떤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떤 강평에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거는 보조금 정산서 들어올 때 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뭐 정산서는 뭐 그건 뭘 못 마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가 봐도 여름에 가 봐도 풀만 자라 있고, 참 좀 물론 해야 되는 거에서 공감을 하는데, 운영하는 거에서는 좀 활성화 되도록 전에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거 예산 보면 각 미술사진, 음악 이런데 해가지고 쪼개만 주고 실질적으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굳이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폐교된 용화분교 우리 예술인촌에서 그게 활성화가 돼서 좀 외부에서 봐도 또 아니면 소속된 각 동호인 단체에서도 좀 어떤 자부심을 좀 갖고 그렇게 활성화가 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사업비를 다 여기서는 쪼개만 주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행해지지를 않아요. 물론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문화예술인촌이 보다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07쪽 와수문화센터 관련돼서 민간위탁단체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대게 몇 개 단체가 어떤 공모를 하지는 않았죠, 아직?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 안됐습니다.

그리고 308쪽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에서 올해 사실 토론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쪽에 주제를 가지고 갈 건지? 이걸 막연하게 그냥 태봉국관련해서 연례적으로 그 학자들 학술적인 그런 토론만 들을 건지? 아니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설명…….

요거는 지사님께서 저희 평화문화광장조성사업 착공식 때 오셔가지고 언론인들하고 대화 중에 나와 가지고 좀 관심을 고조시키고 좀 부각시켜라, 태봉국에 도읍지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의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고조시켜서 복원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하라는 뜻에서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가 실현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비가 일부 내시가 돼야지 100% 군비인데, 그런 거를 좀…….

요거는 행사비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지사님 의지가 비춰져서 반영이 돼서 그랬으면 도에 그런 여건을 주문을 해서 도비가 단 30%, 50%라도 좀 내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냥 100%군비로……. 이거 강원일보 주관이 돼서 하는데, 제가 올해 처음이니까 저도 끝까지 몇 시간을 했어요. 고석정 경내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했는데 그 학자들 어떤 역사 어떤 근거가 있는 거지만 그 견해에 따라서 개개인에 그 교수들 견해에 따라서 내용이, 정책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주장만 피력했지 어떤 결집돼서 결과물이 나온 게 없었어요. 이런 사업이 좀 보다 좀 우리가 앞으로 이런 학술개최를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정책에 반영이 되고 참고로 삼아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1회 때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급급해서 일몰시간 되니까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올해 다시 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도에 지사님 의지가 반영이 됐다면 도비도 좀 내시가 되도록 예산요구를 좀 하시고, 또 참여하는 그 교수들이나 관련 학자들을 우리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주문도 해도 됩니다. 그런 것도 그 분들이 그냥 해서 심포지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쪽 박제관련해서요, 일반운영비 천연기념물 박제인데, 이거 오전에 환경수도과에도 좀 주문을 드렸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좀 어떤 프러포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관련돼서 좀 사업이 단일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에도 사업을 이런 거 관련돼서 주문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10쪽에 두루미서식지 보호은폐수수식재인데, 사실 수수식재로다가 큰 효과 못 보거든요, 지금 서산이나 이런 철새도래지 가보면 이영을 엮어가지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이런 생태관련 되서나 이런 특히 여기 철원은 두루미라는 희귀조 천연기념물 때문에 많은 전국에 사진동호인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인원은 적어도 그 파급효과는 엄청 큽니다. 작품발표를 그냥 공모전이고 어느 출판사고 다 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보호은폐수수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영을 엮어서 좀 높여주고 일반내방객들도 지금 오늘도 강원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토교지에서 철새 새벽에 탐조를 하시고 그리고 가셨지만 새벽에 거기 탐조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어디냐면 이길리 두루미서식지에요, 거기에 포토존이…….

뚝방이요?

네, 뚝방, 이게 포토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일반관광객도 가서 볼 수 있게끔 충분히 그런 여건을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면 좀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사업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312쪽에 DMZ마라톤평화대회에서 5,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추가 계상됐는데 이 이유가 설명서에는 시상금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시상금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인지를 하셨는지?

요거는 매년 여명에서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여러 번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부담해서 하려고 이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여명 측에서 스폰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상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물품만 하고…….

앞으로는 물품만 하겠다.

네. 현금은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까지에 시상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입상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명에서…….

부담했어요. 여명에서…….

예, 스폰서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없앴기 때문에……. 그게 사실 호응이 좋아서 예상인원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을 하는데, 굳이 본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시상금을 더 주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증액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16쪽에 체육기반시설운영 및 관리에서 읍면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를 이거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요거는 그 분들은 휴기 줍기 정도의 경로 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시키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풀베기도 하는데요, 무슨…….

글쎄요.

예초기를 그 기계도 다루시는데…….

협조를 해봤는데요, 노인 분들하고 잘 이게 참여하지를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협조가 안 됐습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 좀 요구를 해도요. 할 수 없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체육시설에는 주로 보면 그렇게 노동력을 큰 힘을 가지고 할 거는 없는데, 풀베기가 가장 그렇지 소공원서부터 해서…….

뭐 하여튼 읍면에 우리가 인제 주로 원하면 재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협조가 되는 읍면은……. 안 되는 데만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해마다 의회에서 주문을 드리는데, 좀 일괄 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 기회에 연말에 기구조직개편도 있다고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질문을 끝내는데 실장님 답변을 안 해주시네, 반영해주실 겁니까?

제가 반영할 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302쪽에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보조로 해가지고 1억 세운 거는 대위리 얘기하는 거죠?

어디요?

302쪽에…….

예, 주민지원사업이요?

네.

10억입니다.

아, 10억, 그거 대위리 얘기하는 거죠? 아직 Y진지 관계 때문에요.

예, 훈련장이전사업에 따른 총괄주민지원사업을 요구한 거예요.

그 10억 내용이 뭐예요?

아직 그 협의는 다 안 끝나는데요. 방음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요, 창호보수정비하고 태양광시설로다가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0억씩 투자가 되요, 그렇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303쪽에 산소길 가원3013리길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도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사업인데요. 그 도보여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기도 하는데 산소길을 많이 조성해서 시군을 많이 올 수 있게 해라 이런 뜻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그 산책로하고 산책로를 연계해 주는 사업하고 안내 홍보판 요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307-04에 태봉제가 3억3,000, 읍면 지원해서 1억5,000, 4억5,000이 있는데, 이 태봉제 부분을 좀 방법론을 고쳐가지고 4억5,000씩 투자를 해가지고 뭐 실효성이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고 행사도 보면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철원군민이 전부모여서 결속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저녁에 연예인들 와가지고 훌 볶을 때나 철원군민이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나 모여 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낮에 행사를 하는 건지 일부 가고 오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좀 결집이 돼서 우리가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착출을 해야 되는데 돈은 뭐 억수로 들어가면서 이게 행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단지 행사주체가 문화원이다 보니까 그걸 좀 변화시키는데 조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요, 충분한 의견이 계진될 수 있도록 한번 연초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문화원 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이사회에서 동의여부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죠?

맞습니다.

물론 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한다고 그러지만 돈은 철원군돈이 들어가는 건데, 군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해야지 그 문화원들이 임원님들이 결정되는 사항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존중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 방법을 개선하자고 하는데도 그대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연초에 확대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요,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행사내용이 결정되게끔 그렇게 한번 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뭐 예술인촌도 아까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실효성이 있는 거냐, 돈을 1,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면서 실효성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아니겠냐 이거죠?

지금 열악한 가운데서 문화예술분야가 저희 농촌단위다 보니까 동호인을 확대하는데서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열악하게 운영이 되는데요, 좀 매년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게 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기면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투자된 거만큼 좀 눈에 뵈는 그런 활동사항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활성화가 되도록 이왕 자금지원이 되니까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306쪽에 민간경상보조로다가 문화원에 지원금이 있는데 문화원에 사무국장인건비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게 주는 거죠?

거기 문화원운영규칙에 시군별로 그게 나와 있어요, 시군문화원별로다 형평성 있게 통일화 시켜 줄라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사는요?

네?

간사…….

간사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한다.

네.

근데 어떻게 사무국장은 상여금이 없어요? 간사는 상여금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네?

지급기준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무국장인건비 20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2,400만원, 그 밑에 운영비지급에는 간사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이렇게 따로 있다고요, 설명서 13페이지에…….

사무국장은 연봉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연봉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간사는 상여금 4대 보험까지 퇴직금까지 다 주네요, 근데 사무국장은 연봉자는 없나요?

거기에 다 포함돼서 산정이…….

퇴직급여까지 다 포함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규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 가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 있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또 보면 와수문화센터건립으로 해서 운영에 보면 인건비 7명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채용을 할 거죠?

이거는 위탁단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건데요,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건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된다.

네, 위탁단체에서 뽑게 그렇게 계획이 돼있어요.

위탁, 그러니까 지금 짓고 나면 무조건 위탁을 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위탁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운영은 그 때가서 저거 돼야 될 사항이고, 끝까지 질문해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313쪽에 전문체육인육성해가지고 실업팀들, 우리 실업팀에 지금 있는 선수가 몇 명이죠? 우리가 선발한 선수가?

유급이 4명이에요.

유급이 4명이다.

네.

이거 훈련은 어디서 해요?

저희 훈련은 좀 나눠져 가지고 해요, 한군데서 모여서 하지 않고…….

아, 글쎄 종목이 틀리니까 나눠서 하겠죠.

네?

이게 지금 4명인데, 무슨 선수, 무슨 선수에요?

우리 유도에요, 전부다.

아, 유도만 있다, 근데 선수들이 나눠있다. 근데 숙소관리비가 년 회비는 뭐예요, 숙소관리비도 주는데…….

우리가 이 실업팀 선수 관사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시장 안에요.

여기 시장 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지금…….

네.

근데 어떻게 연습은 나눠서 해요?

좀 평소에 다른데 가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 있는데서 하고 모여서 할 때는 학교를 주로 이용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평상시에 그냥 있다가 선수 시합 있으면 철원군 소속으로 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특별히 모아가지고 운동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연중 여섯 번 정도 대회에 나가요?

글쎄 대회에 나가는데, 다른데 가서 있다가 대회에만 참가를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실업팀을 유지하는 거는 도에서도 체육활성화차원에서 이런 거를 해야 체육기반시설 사업비가 골고루 배정되는…….

아, 글쎄 그 얘기는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숙소가 있고, 여기 급식비 및 가계지원비가 3,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4명이 다 모여서 매일 먹고, 자면서 훈련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매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 글쎄 그런 부분은 아니냐 이거죠?

그 인건비성으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급식비 및 가계지원비가 어떻게 인건비성으로 가요? 인건비가 아니고 경비로 지출이 되는 건데?

개인적인 인건비성격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훈련에 따른 소요경비는 그거하고 좀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죠 뭐 인건비, 수당 주고 급식비나 가계지원비는 N분의 해가지고 나눠서 주는 거죠, 이렇게 돈으로…….

개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지금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잘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이왕이면 철원군의 명의를 걸고 나가서 입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또 투자된 보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수들 훈련하는 것도 동료도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 간섭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뭐 비용주고 이 돈은 그냥 선수 4명이 알아서 나눠먹는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314쪽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해가지고 1억400만원 서있는데, 일반지도자가 지금 5명이라고 나왔네요. 설명서에 보니까…….

네?

지도자가…….

5명이요.

5명.

네.

이 사람들은 어디, 어디에 배치 돼 있죠?

배치는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짠대마다 가서 순회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다…….

예. 다 개인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 같은데 이렇게 나가서 전속 지도해주고 인건비 우리가 주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저희가 복지센터도 나가고…….

그냥 다섯 명이 종목별로 순회하면서 나가서 지도를 한다, 소속이 체육회소속으로 돼서 있다 이거죠?

생활체육회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읍면에 나가서 그 체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307-05에 316쪽에 실내체육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2,500만원씩 이게 뭐가 이렇게 들어가죠? 전기세…….

전기세도 들어가고 또 보수비도 좀 들어가고요.

인건비는 없는 거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

네.

인건비는 없죠?

요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안 들어 간 거죠?

네.

이게 종합운동장 운영비도 그렇고 뭐 엄청 많은데요. 잔디관리비는 따로 있는데도 종합운동장운영비가 1억5,100만원, 실내체육관운영비가 1억2,500만원,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하여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부분에 체육시설부분에는 아마 투자가 되도 나오는 성과가 없잖아요, 답이 없고 수확이 없는 건데, 우리군민들 건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가 되는 것만큼 하여간 예산이 실용성 있게 써지도록 헛되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종 체육대회 종합적으로 체육지원금을 주잖아요, 우리가 출전을 하면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보셨어요? 분석을 해보고 매년 주는 거니까 그냥 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정산서를 보면 남는지, 모자라는 지, 남는 거는 남는 다고 반납이 없잖아요? 모자라는 거는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그렇죠?

아니, 요즘에는 카드결재를 하니까요, 그거는 투명성 있게 정확히 쓰고 있어요. 사용내역은…….

아니, 정확히 쓰는데, 예산을 충분히 하면 카드가지고 다 긁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정적여부가 꼭 필요한데 그만큼 써진 거냐, 그게 문제지, 2,000만원 주면 반납할 사람 있겠어요? 2,000만원 카드 긁어가지고 다 집행을 하지, 근데 집행에 적정성이 정당하냐, 그 예산을 줬을 때 많은 거 아니냐 또 어떤 체육대회는 줬는데 적은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라는 거죠.

저희가 나가는 거는 경비조로 나가니까요, 인원수에 맞춰서 사용내역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요, 종목별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 팀별로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해서 이런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네.

303쪽에 보충질문 좀 잠깐 하겠는데요, 태봉제에 대해서 올해는 6개 읍면에 이장님들 좀 통해서 우리 철원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주말에 영화를 상영하는 거 15회로 돼있네요.

네.

1,5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해에 15회가 다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예,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요. 와수문화센터가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그러면 이거 영화가 가격차이가 있어요? 필름하나에 왜 영화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목이…….

거의 2,000원정도 받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피안사 있잖아요?

네.

지원해 주는 거 거기에 지금 방문객들은 한해에 몇 명씩이나 알고 계세요? 방문하시는 게…….

방문객은 체크를 한 게 자료가 없는데요.

근데 도피안사 쪽으로 투자하는 거가 화장실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게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환경수도과에서도 같은 분야로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관리를 좀 했으면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게 지금 사업 추진한 부서별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과 간에 좀 협조가 잘 안되는 사항인데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 통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침에 환경수도과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 의논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고요.

협의는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마라톤 있잖아요? DMZ경기 거기에도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행사가 그런데 끝판에는 제대로 끝이 제대로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잘 안돼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철원에 오면 오대쌀만 홍보를 지금 하고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철원에 오면 홍보지가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광에 무슨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우리 철원에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왔다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면 밥 먹고 그냥 가는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관광 상품화나 개발을 좀 해서 태봉제때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하시는데 그 개발할 때 여성들을 지금 기술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들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서도 우리철원에 특화작물을 뭐로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상품을 한번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생활개선회에서 그 흙으로 빚어가지고 현무암을 목걸이로 해가지고 한번 상품화를 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외지인들을 선물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좋은 상품이 좀 하나 우리 철원에 상품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01쪽에 시설비 안보관광지개발사업 시설비에서 근대문화유적센터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사업에서 이게 주 사업내용이 뭐죠?

저희가 지금 수색대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