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전성택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세부 설명은 이영권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24쪽 직원 선택적 복지지원 및 공무원자녀보육료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 125쪽 청사보안 CCTV 설치(보수)공사 6천만 원 및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2천 1백만 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29쪽 방범용 CCTV 설치 2억 2천만 원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예산안 133쪽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6천 5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34쪽 청라동분동 10억원의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4쪽 직원화합 체육대회 8백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금년도에는 안했나요? 예산이 없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체육대회 부서별로도 하고 국별로도 하고 그랬잖아요?

국별로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전체적인 구청 전체 직원들의 화합 차원에서 장기자랑이라든가 체육행사를 통해서 보다 결속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올해 했던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국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국별로 행사 했으니까 예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별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두 달 전에 국별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했던 행사가 주민생활지원국만 국별로 했고 총무국은 안했어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이 과별로 했느냐 국 전체 모여서 했느냐.

과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직원정원가산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 예산 그대로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직원화합 체육대회를 과별로 한번 하고 전체가 한번 하고 이렇다는 계획인가요?

꼭 체육대회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말이라든가 직원들의 장기자랑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업 명을 바꿔야 되겠네요. 직원화합 체육대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화합 차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화합 체육대회든 단합대회든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14만원 이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검토됐다고 하니까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부가 공무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사람이 다 받나요?

가족 중 한사람만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럼 봉급도 한사람만 줘야 되나요? 두 사람 다 주잖아요.

예를 들어 통장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복지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부공무원이 한 분은 서구청에 근무하고 한 분은 계양구에 근무하면 서구에서 받으니까 계양구 안준다는 말 못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받고 있으면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중복지급이 돼서요.

봉급도 따로따로 다 주잖아요.

봉급은 본인이 근로한 대가이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세요. 부부공무원이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한쪽만 주는 것은 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보안 CCTV 신규도 아니고 보수공사에 6천만 원씩이나 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매년 보수는 했잖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CCTV가 맨 처음 개청됐을 때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선명치 못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확인하고자할 때 자료로서의 가치가…….

그러면 보수공사 개념이 읽어보니까 케이블을 바꾸고 PDP 다 교체되면 신규 공사하나 마찬가지네요? 철거비용만 더 들겠네요? 카메라 일부 빼고 나머지는 다 바꾸는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주변이 담장 허물기를 시작으로 해서 청사가 다 주민들한테 개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외부인들이 청사를 들락날락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청사 방호 차원에서도 CCTV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126쪽 포상금이 갑자기 2009년도 대비 520만원이 늘었죠?

예, 이 부분은 기존에 동과 또는 구청의 실과를 같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동의 평가에 포상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럼 확인만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모범부서 표창 실과만 했는데 2010년도에 증액된 520만원 내역이 동행정종합평가를 따로 하다보니까 늘어난 거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모범부서 포상금 실과는 변동이 없고 여기에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라도 분동에 대해 예견된 일이긴 하고 내년 3월 달에 분동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청라지구의 개발계획을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돼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현재는 아직까지 우리 청사 주변에 검단이라든가 청사에 신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는 일단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분동을 추진하고 향후에 예산을 세워서 청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억 중 임대료가 7억이고 집기 및 제비용 3억인데 이 중에는 인테리어비용이 2억 정도 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청사를 임대해서 쓴다면 집기야 나중에라도 옮기면 되지만 2년, 3년 정도 쓰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2억 정도를 한다 정말 이게 이익인지 아니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 부지도 정해져있고 언제라도 동사무소를 지어야 될 것이라면 당겨서 신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충분히 지원된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저희도 밟았으면 좋겠는데요. 현 입장에서는 청사를 지어야할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찾을 수 있겠지만 소모적인 인테리어비용 같은 것은 최대로 방지됐으면, 물론 그 계산 다 해서 결정했겠지만 좀 의사결정 당시에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청사를 임차하더라도 시설비를 최소화해서 경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134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도됐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받고 어느 단체는 못 받고. 김의태 팀장님이 사회단체 업무 맡은 지가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실태를 굉장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예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작성해가지고, 실태를 너무 잘 아니까, 후임자가 오면 또 이게 새로운 신규자가 와서 하면 아마 좀 충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의태 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그때그때 매년 심사하기 전에 기본적인 방침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외의 부분은 그 지침에 세부적인 부분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원론적인 것만 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조례라든가 모든 법은 포괄적으로 하지 세세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방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방침도 좋습니다. 조금 김의태 팀장님 있을 때 다음 실무자가 바뀌면 전년도 업무를 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에 좀 냉정하게 김의태 팀장님이 작성을 해 달라, 방침도 좋고 예규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것을 좀 냉정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중복이 돼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건데 김의태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마 총무팀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냥 답변 해주세요. 보육료 관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영아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결정되고 난 후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영 안 된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육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영아가 보육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요. 항간에서 0세 미만의 아동을 이웃집에 맡길 때 거의 1백만 원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원이면 5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60%라고 하는데 또 4세 이상은 22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균해서 60% 14만원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세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보육료 단가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이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두 단계 정도로. 그러니까 0세를 기준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 그 다음 2세 이상 보육료 지원 이렇게 최소한 2개 정도는 나눠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우리 서구는 장려정책을 안 펴도 인구가 계속 는다, 유입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고요.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출산율이 1.02 정도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2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감소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구가 인구 유입이 된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출산장려책을 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보육료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 그런 경우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우선순위가 아이입니다. 셋째아 장려금 받으려고 아기 더 낳지 않습니다. 교육비하고 보육료 이런 관계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거지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더 낳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명감을 가지시고 다음 추경 때에는 차등지원 돼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메세나 사업의 본래 취지가 뭐죠?

관내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동에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까 고월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로 보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만 예를 들게요. 타 동은 잘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 보면 석남3동을 보면 메세나사업을 할 곳이 없어요. 구에서는 메세나사업을 하라 하니까 결국 동네 슈퍼마켓하고 메세나를 했고 신현원창동이나 이런 데는 SK나 인천화력 등과 메세나를 해서 평소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석남1,2동도 SK에서 지원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와 있으면서 무슨 때 되면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석남3동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받을 데가 없어요. 메세나사업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건이라도 해야 되니까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사진이나 찍어서 놓고 이런 현실인데 이런 불균형한 상황에서 포상금을 준다 하면 당연히 포상금 타갈 동이 정해져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보다도 각 동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쪽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다도 동장님들이 얼마나 사업에 대해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는지 그 관심도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고 동간의 역차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작년도보다 기름값, 라면값 다 올랐는데 감액된 부분 이유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팀에서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태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29개 대가 활동했었습니다.

총 몇 명이죠?

정확한 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각 대별로 보통 10-25명 내외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활동하고 있는 데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정1동 등 재개발 등으로 해산돼서 활동하는 곳이 23군데입니다.

현재 가정1, 2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 이주하고 남은 부분을 상당히 많이 경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1, 신현동, 석남1동이 해체됐습니다. 검암자율방법대가 아직 연합대 미소속으로 돼 있고요. 불로, 광명 자율방범대가 활동이 미비해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전년도보다 활동이 미흡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 밑에 물품지원비는 뭐죠?

자율방범대 복장 자체가 경찰들과 혼동이 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찰서 쪽에서 지적됐고 5백만 원은 각 대별로 일정의 피복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일시에 다 해줄 수 없고 연차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 지역구의 부방대, 자율방범대 얘기를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지금 피복이 없다보니까 근무복을 안 입고 야간에 순찰봉만 들고 근무하다보니까 막말로 무슨 제재를 하면 니가 뭔데 그러냐 이런 반발이 생겨서 상당히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복이 왜 없습니까 했더니 피복이 지원 안돼서 일부 지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거든요. 본 위원 생각할 때 알게 모르게 부방대나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얼마 전에 끝났지만 희망근로 자율방범대 있었죠? 그 사람들 역할이 상당히 치안수요를 많이 담당했다고 평가가 나왔거든요.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피복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백만 원 가지고는 약 500명 되는데 그렇죠?

네.

1인당 1만원씩 가지고 피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각 단체라든지 활동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단체에 피복 지원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피복이 없어도 야간순찰을 도는 방범활동이 아니니까 없어도 가능하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금년도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 저희 구만큼 자율방범대 지원 많이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주면 그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제복은 갖춰줘야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최용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안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정당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관서의 관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2009년도 3차 정리추경 대비 2010년도 본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약 23억 정도가 2009년도보다도 적게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물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9년도 3차 정리추경에 769억, 약 770억인데 2010년도 세외수입 1차 본예산에 430억 무려 340억 정도가 누락 내지는 축소 편성 돼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하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은 세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중에 340억 정도가 2009년도 3차 정리추경 대비 축소해서 편성돼 있는데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과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과별로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재무과, 건설과 그래서 예산편성에 세입을 올릴 때는 해당과에서 기획실로 바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우리가 뒤에 집계, 집계는 자금을 우리부서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만 집계, 관리하는 사항으로 추계나 예산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80쪽에 있는 세외수입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운영 및 포상금 이거는 세무과에서 예산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아니라면 이 예산을 세무과 예산으로 올릴 일이 없잖아요?

그것은 집계 부분인데 과별로 서구청 전체에서 각 과별로 체납정리를 하다보면 다른 체납도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체납부분만 우리가 노하우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으니까 체납정리 부분만 특별히 기간제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건은 전체 예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올라온 집계를 하지만 각 과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집계, 관리하는 것은 세무과 업무 소관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세외업무에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 말씀이 아니고 추계라든지 내용은 각 과에서 기획실로 바로 올라가는 사항으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오는 게 없습니다. 단지 현금으로 납입되는 경우 그 자금이 과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관리하니까 그 영수필통지서에 의해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이 예산을 세외수입체납자 전산화 및 체납요원 하기 위해서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 예산 세무과에서 예산편성 하지 마시라니까요. 기획실로 넘겨주세요. 과장님은 지금 이 업무가 아닌데 덤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예산도 세무과에서 하지 말고 기획실로 넘겨줘야죠.

아뇨, 그렇게 되면 각 과별로 해줘야돼요. 그래서 이 체납정리 노하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에서 기간제나 희망근로들을 해가지고 특별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12명을 60일씩 2회로 기간제 임시직원을 채용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각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고지서하고 우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압류나 이런 것 하면서 통보를 하는 게 그것은…….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과장님 이로울 때는 우리 세무과 업무라고 하고 아니면 세무과 업무가 아니고 기획실 업무라고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 업무 성질이 다르죠.

예산편성을 왜 세무과에서 했어요?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하라고 해야지. 아니면 각 과에서 하라고 했어야지. 그럼 국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그 약 34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세외수입을 추계할 때는 세무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추계를 해서 올해 예정수입으로 보는 것이 현재 올라와있는 금액이고 그 이후로 계속 내년도에 기부금,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보조금이 계속 떨어져서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뭉뚱그린 것이 약 34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포상금 이거 해달라고 간곡히 요구하셨죠?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작년 2009년도에 걷었지 않습니까? 목표를 낮춰 놓고 학생들을 예를 들자면 엄마하고 약속하는데 너 영어 몇 점 맞을래, 30점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40점 맞았으니까 포상을 해 달라 이런 논리하고 같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세외수입 목표량이 낮게 나오면 다시 돌려줘서 다시 잡아라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봅니다.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그 결과는 작년하고 올해 세외수입의 증가율로 볼 수 있습니다. 체납징수율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인원은 작년에도 4명을 해서 올해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그분들한테 투입되는 돈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2명을 더해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우리가 체납이 가장 많이 돼 있는 과에 파견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는 행정의 미스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는 규명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이 2009년도 대비 무려 100% 400억 정도가 축소해서 예산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발생될 것에 대해서 미리는 저희가 세입으로 본예산에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관례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얼마나 잡힐지 모릅니다. 1회 추경에 나오겠죠. 그 다음 이월금이라든가…….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측을 못해서 만약 이게 축소해서 작성돼있다. 만약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기획실 잘못입니까? 총무국 잘못입니까? 세무과장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무과장이 설명 드린 것은 각 과와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는 분명히 세무과가 맞습니다.

세무과장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은?

그렇게 세외수입을 아니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과장님 답변하세요. 업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기획실로 업무를 떼어서 주세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이?

그런데 세외수입 그것을 단도직입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 발생되면서 지금 하다못해 예를 들면 교통과에서 발생되는 교통부담금이라든지 주정차단속이라든지 각 과의 업무이고 각 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예측금은 추계는 각 과에서 내서 기획실에 본예산 편성시 바로 내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추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자꾸 총괄이라는데 총괄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에 대해서 세무과가 노하우도 있고 잘 하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집계를 우리가 받으니까 세외수입도 좀 많이 받아라, 체납정리에 사실상 과별로 많이 걷어라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이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세수 추계하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300여억 차이 나는 것도 국시비가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추경에…….

과장님 똑같은 답변 계속하지 마시고요. 제가 과장님과 입장 바꾸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그 차액은 국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통제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는 업무 지금 각 동에서 발생하는 총괄업무를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각 과에서 업무를 해서 거기에서 실제 주관은 하지만 총괄은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예산안도 여기에 다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버리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누구 한사람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추경 때 증가된 예산 내역을 따로 뽑아서 기획실에서 물론 하실 부분 같은데 잉여금, 국시보조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런 일로 따지지 말라니까요. 지금 세외수입을 평가해서 우수부서, 직원들에게 시상하겠다는 것도 세무과에서 예산 올렸죠?

그렇죠. 각 과에서…….

그러니까 세무과 업무 아닙니까? 그 자체를 부정하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자꾸…….

그러니까 세외업무가 세무과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추계 관계는 아니죠.

국장님 그럼 세무과 업무에서 세외수입은 다 빼서 기획실로 옮기든지 국장님 소관으로 직접 하세요. 예산 전체 삭감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세무과에서 각 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추계는 각 과에서 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체납됐을 때 저희가 정리하는 업무는 각 과를 총괄하는 집계업무를 세무과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체납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제도 쓰고 체납세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체납징수대책을 저희가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획실 업무다 세무과 업무다 타 과 업무다 이것은 우리 내부의 업무분장상의 세외수입 총괄 이렇게 해서 세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하는 겁니다.

총괄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권한도 없고 어떻게 보면 힘이 들긴 하겠지만 세외수입을 총괄하니까 세무과 업무잖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글쎄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교통과 같은 경우에 교통민원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부과 징수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잠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소란을 피우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는 세무과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무과 업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10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경만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윤호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심재화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주차환경팀장은 공단소송 관계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만서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50쪽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9천만 원에 대하여, 예산안 62쪽 일반예비비 2천만 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예산안 109쪽 수도광열비 5천 385만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32쪽 LED 전광판 설치 550만원의 실효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박만서 본부장님 이사장 업무까지 대행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회의가 길어져서 오후까지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이사장 공백기간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정관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 제출했던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가능한 한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사장을 가능한 한 빨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임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상반기라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상반기면 6월말까지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집행부가 정말 그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사장님 연봉도 예산에서 다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쓰지도 못할 것을 예산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 연봉도 임명 안 할 거라면 삭감시키고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반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하기 때문에 곧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본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익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서영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강명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귀인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본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장훈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63쪽 수강생 입학 기념품 제작 5백만 원의 실효성에 대하여, 예산안 192쪽 청사관리 수선유지비, 예산안 238쪽 검단 및 이동도서관 수선유지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95쪽 보행문화개선 홍보스티커 제작 330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한 관계로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문화대학 수강생 입학 기념품 5백만 원 세웠는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5천 원짜리 500명 2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 기념품 해봐야 수건 한 장 주는 정도인데 이게 처음 주는 거죠?

자료가 잘 못나왔는데요. 금년에도 5백만 원 서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고 때 죄송하단 말씀 드렸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올해도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선거법 저촉돼서 반은 반납할 생각입니다. 선거 180일 전에 접어들어서 이번은 수료식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대학 예를 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수료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은 조그만 거라도 선물을 주고 어느 수료를 했을 경우 그러면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형평성 문제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무료강좌가 되고 있고 여성회관과 수강료도 비싼 것 같은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은 과목당 7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졸업식에 너무, 학장님이 구청장님인데 학기가 마쳤다고 거의 참여안하는 것에 대해 졸업식을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유도 차원에서 그동안 수료할 때 실제 왔다갈 수 있는 현금보상은 안되더라도 교통비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몇 년간이나 집행했어요?

제가 졸업식 하면서 학생이 하도 안와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4년 정도는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간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