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은희
김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이라든지 인건비 관련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창현
정창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추어 1년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분야로 세출예산 요구시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기획실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요구는 445억2,100.
은희
김은희위원장
기획실에 주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요구했을 때 그 요구액이 얼마냐고 그 삭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12억3,674만9,000원은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못한 것이 지금 구비 반영을 못한 것이. 이것 합계를 한번.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알겠어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6,8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안 합디까. 업무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1년을 잘 운영할려고 기획실에 요구를 얼마를 했느냐 그것입니다. 요구액이.
진구
허진구위원
신청을 얼마 했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살림을 살려고 하면은 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원 있어야 되겠는데 100원 달라고 하니까 50원 주더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515억2,883만9,000원을 예산 배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아닌데요? 제일 처음에 할 때 제일 처음 중간에 어느 정도다 하는 그것은 중간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1,000원 달라고 하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돈이 없는 것이 500원 뿐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700원이라도 둬 하니까 500원 받듯이 제일 처음에 요구했는 것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계장님들 그 빨리 지금 알아 갖고 과장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장
계산을 또 계장님 보고하시라고 하고 그지요? 추후에 보고하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위원님 말씀.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고고 뭐고 내가 알고 있는데 보고할 것도 없이 얼마를 했는가 하면은 뭐 계산 두들겨서 맞는가 한번 보세요. 내 기획실에 가 뽑아와 봤습니다. 560억6만4,000 뭐 그 정도를 여기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정되었는 요구액이 512억 정도 됩니다. 3,600인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두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내년 예산심사를 하러 올 때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해가 오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우리 구비 미 반영되었는 것 위원님들한테 하나 나눠.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그게 볼려고 하는 것이...... 미반영을 봐가 지금 뭐 하겠습니까? 반영되었는 살림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창현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당초에 그지요? 기획실에 예산을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액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100% 다 요구액만큼 못 받았잖아요. 그게 그래 얼마가 되고 그러면 어떤데에서 충당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에요. 질의하시는 것인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이 그 정도는 이렇게 그지요? 개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 보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성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복지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용역계획입니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제시 및 분야별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4년 전에도 이런 예산 가지고 했는데 지금 당초에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 저희들이 타구에는 한 6,000만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수준으로 했었습니다만 그 2,000만원이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되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가고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것은 이 용역은 4년마다 꼭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해야 되고 맞지요? 과장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해 가지고 여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 사업조례에 의해가 이래 되었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법상으로 이것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지자체에서 다 4년마다 그 지역에 맞는 그 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여기 미안합니다. 조금 앞에 것이 좀 의문 나서 그러는데 261쪽에 보면 은 미안합니다. 307에 02가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보상에 150만원에 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개 단체로 되어 있데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요?
창현
정창현위원
지난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작년 것은 276쪽에 있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해는 일반보훈단체가 개별법에 의한 그 단체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가 퍼뜩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 단체인데 올해 8개인데 3개 더 불었는 것이 뭐뭐가 되어 가지고 이래 되었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그 3개.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는 그게 빠져 있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으로 이제 3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이것도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참배 수당을 참!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3개 더 단체가 불어 났는 것이 그게 그것이 내년에 또 더 불어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법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 5개인데 어떻게 그래 되었는가 그래. 예, 알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26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디지털 카메라 외에 해 가지고 410만원 해 놓았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카메라 외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메라 무슨 카메라 사는데 필요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카메라를 구입하면은 거기에 뭐 칩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카메라를 어떤 것 사십니까? 어디 쓸려고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장이 지난해도 87군데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출장가면은 상시 거기 가져 있는 그런 인원이 많이 배정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은 사업은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희망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희망근로가 평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년에 좀 하고 나면은 내년에 한 4개월하고 나면은 끝이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근로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카메라를 갖다 410만원을 투입해가 한다. 그런데 그 카메라는 각 동네 희망근로도 각 동네에서 희망근로하는 사업을 찍어오라고 해도 분명히 될 것이고 기존적으로 여기 현재 카메라 쓰는 것이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있는데 저 동에는 지금 인원들이 많이 배정되었는 동네 뭐 있지만 별로 인원이 많지 않고 구청에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에는 20개이면 87개 사업장이면 동 빼면은 67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사업장마다 카메라 한 대, 두 대 가지고 있는 것 사업장마다 가져 나가 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것이 우리 구비보다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또 어떻게 보면 은 우리 구 자산을 불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카메라를 400주고 사면 카메라 얼마나 좋은 것 사는데요? 얼마짜리 삽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0만원 정도 사고 100만원 정도는 참! 10만원 정도는 칩이라든지 그런 것 구입.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현재 금액이 410만원이에요. 40 몇 만원 아니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대 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0대를 삽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0대 사가 다 어디 쓸려고 그럽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에 지금 우리가.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카메라 몇 대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 한 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쓰시는 것 한 대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를 10대를 지급해 가지고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누가 찍으러 나갑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각 과에 줍니다. 과에.
진구
허진구위원
각 과에, 각 과에 현재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누누이 카메라를 엄청나게 샀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그런데 또 10대 사 가지고 배부를 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해 보니까 당초에 아까번에 말씀드린 147억3,600만원 가지고 이 재료비라든지 전부다 이것을 다 해 놔놓고 나니까. 지난해 그게 우리가 재료비 사용했던 것이 부족해 가지고 해본 결과에 올해 전체 금액은 좀전에도 말씀드렸...... 지금은 49억밖에 안되지만 12억 더해 가지고 62억인데 좀 거기에 대한 장비도 구입할 필요성도 있고 지난해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을 이래 배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4개월 쓰기 위해 가지고 400만원 투입해 가지고 물품을 사 가지고 저는 잘 이해가 안돼요. 지금현재 각 과마다 카메라가 제가 최소한 한 2대씩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샀습니다, 많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부서가 사업부서에는 한 두 대 정도는 있고 지난해도 우리가 각 과에서 사용이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몇 대를 사줬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 올려났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다른 뭐 목으로 돌려도 되는데 굳이 이래 한 것은 지난해에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카메라가 없어도 사용할 수 현재 것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뭔가 모르게 카메라 10대 사 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겠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불편을 겪으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사업장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지난해는 87군데인데 올해는 내년에는 아직까지.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업장별로 하나씩 그러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각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장
각과 하는데 그 각과가 연결되는 과가 몇 개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 도시과 이런데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각과 하시지 말고 과를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각과에 건설과 같은데는 카메라 다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있는데 또 사가 또 준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장마다 그때그때 그게 사업을 하면은 전중후 그런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대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날 그날 끝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허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계속 말씀하시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제일 앞장이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500만원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도 1,500만원 썼는데 이것 어디 썼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어디 썼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 시책추진비하고 밑에 그것은 과장 한달에 30만원씩 그래 쓰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예, 그것은 알고 1,500만원은 국장님 쓰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국장 업무추진비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국장 쓰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네. 259페이지 제일 앞장에.
주현
김주현위원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올려 놓았는 것이라, 맞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것은 저희들 과로 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썼는 내역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올해 썼는 내역 한번 줄 수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허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는 것 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계속 허 위원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뒤에 보면은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271쪽에 보면은, 271쪽에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340만원 또 있다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70몇 쪽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1쪽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71쪽.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올해 보니까 330만원 또 잡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과 무슨 차이가 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장님이.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국장이 쓰는 것이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씩이나 잡아 가지고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장님.
진구
허진구위원
330만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조 같은 것 대외적인 국장님 그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빼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앞장에 1,500만원 이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그게 일부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장님 그게 좀 들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각 과에 다 들어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 주무과에만 해서 무슨 주민생활지원국의 행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빼 쓰지. 이것을 뭐 어디에 다른데 놔놓을 때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국에 행사가 있으면 이것으로 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5,000만 얼마 인가 4,000얼마가 잡혀져 있는데 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국에.
진구
허진구위원
또 각 국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업무추진비 잡아 가지고 여기에 기관운영추진비 330만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잡아 가지고 또 구청장이 쓰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더블 되고 말이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국에서 먼저 청장님이 안 오시고 대외적으로 뭐 청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경제과에서 뭐 외국인 손님이 온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 경제과의 예산을 각 과마다 놔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무국 과에 놔났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일단 올해 썼는 것 한번 줄려고 했으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03에 보면은 행사운영비 있죠, 그지요? 행사운영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바로 조금 전에 했는 행사운영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행사운영비 행사 뭐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행사가 무슨 행사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는 시에서 합동으로 합동한 전시 컨벤션센터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구직회사도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각 구마다 시도하고, 구도하고 해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와 행사하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부스 설치하는데 표시막하고 차광막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50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150.
진구
허진구위원
150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150이네. 밑에도 홍보비 인쇄비 150씩 들어가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행사진행 재료구입 뭐 인쇄비, 홍보비 다 들어가면 다 되었는 것인데 재료비 행사진행 재료비가 200만원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진구
허진구위원
표지판하고 홍보비하고 뭐 인쇄비가 들어가면은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진행 뭐 인건비가 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부스만 설치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멀티텔레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각종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 전부다 임차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TV를 임차해서 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도 그렇게 임차해 썼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전에 플루 때문에 안 하고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종플루 때문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작년에도 매나 임차해가 썼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TV 임차하고 뭐 다른 것 또 있어요? 몇 일간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 합니다. 하루.
진구
허진구위원
하루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루 하는데 TV를 임차한다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몇 인치를 하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몇 인치 그것은 잘 모르겠고 기계에 따라가 언론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시에서 각 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언론홍보비가 시하고 하면은 시, 경북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홍보비에 벌써 150 인쇄비 잡아놨는데 또 밑에 그 홍보비로 들어가시네.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무인 밑에 하단에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무인통장정리기 구입 해놨는데 지금 까지는 현재 어떻게 썼다고요? 그 왜 자원봉사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70쪽 거기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자원봉사자들 왜 자원봉사하게 되면은 카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 통장을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통장을 주돼,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자기가 봉사 했는 내역을 그것으로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썼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그게 한 대가 있는데 왜 통장정리기맨처럼 있는데 그게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보수비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대를 다시 더.
진구
허진구위원
고장나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마일리지 통장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몇 분 되시는데, 우리 구에 몇 분 되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만명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해 놓으면 설치해 놓으면 개인이 와서 이렇게 찍어갑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타구에는 참고로 타구에는 구청 현관에도 우리 왜 무인으로 재증명발급 하는 맨처럼 무인통장정리기도 하나씩 놔놓은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두 대하면은 충분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대뿐입니다. 한 대 대체하고자.
진구
허진구위원
한 대 그러면 못 쓴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예산과 조금 별개입니다만 뭐 하나 물어봅시다.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좀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 보니까. 복지급여에 전달사고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동구는 체계적으로 투명한 뭐 방안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에 넘겨줄 때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등 6가지 항목을 넘겨줬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만 보고 실명을 확인을 안 하고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금년 11월부터는 금융결재원을 통한 그 입금이기 때문에 실명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없다고 앞으로는 없으리라고 생각.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동구의 걱정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좀 이래 신경 써 가지고 잘 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동구가 먼저 했는데 대구 8개 구군이 다 그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먼저 했으면 뭐 시범 과장님은 상이라도 하나 받았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따른 것은 우리가 먼저 또 사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요새 동구 내에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는 저희들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에서 정보센터 취업정보까지 책임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9년도에는 09년도에는 뭐 구직이나 취업 했는 것 얼마나 했습니까? 그 과에서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대충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 신청은 얼마며, 구직.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구인구직관계가 좀 오래 되었는데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취불능)상태에서 일단 한 5명 정도는 지금 취직되어가 있는 상태이고 주로 우리 돌아오는 자체가 공공근로가 다 되었는 구인구직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왜 이러는가 하면 여기 지금 취업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취업정보센터가 있다 하는데 어디 있는가 싶어서 과에 있으면 이것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 싶은데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동구에서는 취업 좀 잘 되도록 과장님 좀 잘 부탁합시다. 나 솔직히 여기 취업정보센터가 여기에서 지원 참 뭐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1층 창구에 있었는데 여권계가 생기면서 자리 둘 자리가 없어 가지고 과로 올라왔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실 그 입구에 전에 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민원실 입구에 있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주민들은 잘 모르지 싶은데 이것. 홍보를 팔공메아리나 크게 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 취직할 사람보다 그지요? 구인하는데 그런데를 많이 좀 알아 가지고 좀 이것 좀 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하는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관내 업체는 그리고 관외도 보내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취업정보센터 여기 운영 좀 잘되면 동구가 좀 안 좋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주민지원생활과에서 현재 우리 500억이라는 큰 돈을 현재 1년에 쓰고 있죠,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은 몇 월달 되면은 예산이 과로 바로 넘어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달에 바로 넘어.
진구
허진구위원
1월달에 바로 넘어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계비가 내려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바로 넘어오는데 이 500억이라는 큰돈이 한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쓰기까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세무과에 자금관리를 하는 부서 참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구세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 전부 다 거기에서 창출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500억인데 500억을 1월에 다 나와...... 그 자금배정을 1월에 다 해 주면 우리는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을 다 안 해줍니다. 자금배정을 예산만 세우는 것이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1월달에 우리가 1월달에 쓸 돈이 있고, 2월달에 쓸 돈이 있고 달별로 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타가 씁니까? 예산 이달 쓸 것 얼마이니까 얼마 달라 이렇습니까? 아니면 미리 받아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집행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금배정을 분기배정이 되는 것이 있고 예산배정하고 그 뭐고? 자금배정은 또 이분화 되어 있는데 자금배정은 자금배정 요구를 하면은 분기 배정해 주는 것이 있고, 월 배정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월로 나오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맞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통상적으로 올해 경험을 올해 우리가 썼잖아,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썼는데 통상적으로 분기를 받으면 분기별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사분기, 2사분기 쓸 돈을 받으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냥 일반 보통 은행에 넣어 놓고 그냥 씁니까? 아니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금관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넘어온다며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넘어오는 것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분기별로 넘어오는 것은 자금이 이렇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얼마 넘어오는 것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세무과에 요청해서 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실질적인 돈 자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자금관리는 총괄 구 전체에 예산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50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그것 쓰는데 이야기하는데 제때제때 어떨 때는 자금도 써야 되고 한데 그때그때 그러면 뭐 어디 이달에 쓸 것 같으면 이달에 며칠만에 쓸 것 같으면 또 신청을 하면 이달 받아 나가고 이래 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과 자체에서 예산 자체가 넘어오는 금액은 없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산 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예산은 쥐고 있지만 자금을 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과장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다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그지요? 업무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정창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그 취업정보센터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처음에 보니까 재산 임대수입 하는 것이 이것이 재산임대가 무엇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지금 신암4동에 성동경로당이라고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2층에 임대에 대한 임대수입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경로당이 복지 여기 담당이라서 그 2층 세놓았는 것은 복지과로 돈이 들어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돈이 보니까 깜짝 놀라서 다른데 재산이 많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여기 한번 짚...... 자기가 궁금 안 하면 넘어가도록 그래 합시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1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편성시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예산편성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총액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편성시에 총 기획실에 얼마를.
은희
김은희위원장
기획실에 요구했는 것 있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세출예산 총요구액이 1,120억5,603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873억2,093만1,000원에 비해 가지고 247억3,500만원이 증액된 것을 요구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도 왜 묻는가 하면은 올해 돈이 983억이나 안됩니까? 구청 일반회계 전 예산액의 몇 %입니까? 한 과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우리 전 예산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청 일반회계 전예산에 복지지원과가 몇 %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 복지지원과가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34%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34%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40%가 아니고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이 많은 돈을 하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하는데 혹시나 전달사고나 뭐나 잘 되기 위해서 그래 여기 그냥 34.8%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래 말씀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거기에서는 맞춤형 일자리도 창출하고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09년도에 시니어클럽에서 한 것은 지금 384명이 참여했습니다. 10개 사업에.
창현
정창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공익형으로 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했고 복지형과 교육형으로 지역 아동돌보미와 문화해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형으로는 농가일손 돕기를 했고, 시장형으로는 아파트 택배하고 영농사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공공부분으로 자전거관리 도우미라든지 보육활동 돌보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인력재원은 어디서 자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인력제는 우리 동구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 저희들 시니어클럽 가면은 언제든지 신청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시니어클럽 동구 시니어클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여기 바로 금마루 가기전에 정형외과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금마루 가기전에 정형외과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가면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내 일자리 구해주시오. 하면은 이것 뭐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줄로 아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지금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각 동으로 해가 저희들 문의 오는 것은 그리로 전부 매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취직할 사람들은 매칭이 되는데 쓸 사람들도 여기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쓸 사람은.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노인 적당한 이런 일자리는 노인들도 일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구인 할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되어야 돼 구직하는 것보다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시니어클럽 홍보를 했고 저희들 이번에 결산으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5일날 저희들 또 결산 대회를 한번 할 것이거든요. 그래 지금 시니어클럽이 올해부터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신설된 것치고는 사업을 많이 했고 내년부터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이것 구직을 원하는 것보다 구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잘 맞추어서 일자리가 충실한 일자리가 안되겠나 싶은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노인들은 연세가 많고 노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직이 많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이 많은 사람 중에도 똑 전문직 일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문화재 해설사라든지 뭐 좋은 분야에 갈 사람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구하는데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많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원스탑 지원센터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설명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원스탑 지원센터는 지금 진명복지재단에서 하는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로서 등급이 안 나오고 집에서 간병인을 돌보는 간병 가사도우미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사 1명이 관리사 1명과 돌보미 25명이 전체 노인인구 690명을 안부전화도 하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모든 손발이 되어줘서 돌보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좀 지원금이 증액되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금액을 많고 적고 간에 지원하는 것은 참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한 연료비를 줘야 되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쓰고 있나를 좀 파악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 지원금을 줘 가지고 경로당에 있는 쉽게 말하자면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요. 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금을 다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서 거기에 경로당에 와서 편히 쉬고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는데 경로당은 비워놓고 그 지원금만 딱딱 받아 가지고 몇 몇 사람이 거기에 점심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방은 텅텅 비어났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이상한 쪽으로 현재 흘러가기도 하는데 정말로 언제 일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놓으셨다가 동구 전 경로당에 불시에 한번씩 체크를 한번 해 주면 경로당이 운영 안되는데는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경고를 해가 안되면 지원금을 끊어버리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어디 경로당에 회장님들이고 간부진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살기가 괜찮은 분들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분들이 이상한 쪽에 머리 써 가지고 말이지 그것 받아 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끼리 점심을 먹는다. 그것은 저는 참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한참에 다 못하겠지만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운영을 못했을 때는 경고를 해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 못할 때는 지원금을 끊어버리세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보자, 그 위에 설명 경로체육대회에 가 가지고 아마 과장님도 동장을 하셔봤기 때문에 감액을 400만원 시켰는데 한 동네 60만원 전에는 80만원인데, 60만원인데 아마 과장님도 동 실정을 잘 알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감액을 시켰는 모양인데 과장은 80만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한 동네 20만원씩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은 80만원을 줘도 인구 한 만명 동을 생각하면은 버스임차료가 20만원 또 기념타올 노인 한 50명 데리고 가면 그 외에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한 20명 가면 한 70명 되는데 그 2,000원 잡으면 수건 14만원 선수모자 그것도 한 50개 하면은 한 2,000원 해가 10만원 기타 음식 준비하면 80만원 이래가 124만원이 들어가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한 20만원 물고 또 경로후원회에서 또 24만원 정도 물고 이래가지고 하루 고마 이래 떼어 붙이는데 이것은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한 동네 40만원씩 더 줘 가지고 100만원씩 해 가지고, 해 가지고 하루 노인들 두류공원에 데리고 가 가지고 그 동네 행사하는데 애 먹는데 증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시켜줄 모양이니까 증액시켜 가지고 동사무소 동장하고 또 자치위원들하고 애 먹는데 자기네들 돈 내어 가지고 이것 해가 안되거든 증액을 시킬 그런 저것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이 내년 10월에 실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지요. 추경은 안됩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 본예산 지금 하면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증액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에서도 보면 결산이 들어오는 것 보면 돈이 남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거쳐서 정 부족한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것 보면 예산이 남아가 들어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각 동에 보면은 찬조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찬조 들어와 가지고 남는다 하면 안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가지고 증액을 이것은 고마 증액을 시켜줄 모양이니까. 그래 하도록 그래, 그래. 뭐 추경에 꼭 뭐 필요한 것 추경에 하지. 추경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은 동장님들하고 지금 전부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의논을 해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1년에 한번 노인들 두류공원 데리고 가 가지고 저것 하는 것 이것 예산은 돈 100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창현
정창현위원
경로우대 미이용업소 보상하는 것은 120개 정해 가지고 한달에 5만원씩을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1개소당 5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발이나 미장원에 오는 사람들이 숫자에 관계없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숫자에 관계없이 5만원만 지원해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발료나 미용료를 정해 줍니까? 얼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거기에서 50% 정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이발소 요금이 많은 것 같으면 경로우대 오면 5,000원 받는 줄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받고 저희들이 매월 5만원 지원해 주고.
창현
정창현위원
사람이 많이 오거나 전혀 관계없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달달이 명단을 받습니다. 이발소에서. 미용협회에서도 이용협회에서 경로우대업소의 명단을 받아가 한달에 20명, 30명 이것이 명단이 쭉 옵니다. 몇 명 이용했는지.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65세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아시면서 다음에 참고로 이발비가 물론 지역에 따라 A급, B급 다 안 틀리겠습니까? 그 이발요금을 일반인은 얼마를 받는데 얼마인지도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한번 명단 받으면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일반인들이 이용업소를 얼마 받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얼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반씩 5,000원 그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더 많이는 안 받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그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목욕탕은 어떻게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목욕장은 그 밑에 목욕장 있잖아요? 경로우대 목욕장도 맨 5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반야월 월드컵 참! 아니다. 무슨 목욕탕이고? 율하동인가? 그 전에 이것 하다가 고마 빠져버렸다고 하던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그래요?
창현
정창현위원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자기들이 노인들이 많이 오면은 손님들이 줄어든다고 싫어하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노인들이 또 목욕탕 와가 미끄러지는 경우에도.
창현
정창현위원
목욕탕 이름이 하나 적어 놔. 태평양월드인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태평양월드.
창현
정창현위원
반야월 안심1동에 있는 목욕탕인데 전부 주민을 상대로 하며 봉사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반야월 월드.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한번 그 태평양월드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미안하지만 방금 이것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하도 여기 증액이 많이 되어가 하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퍼뜩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중증장애인 자기 혼자 못 움직이는 장애인한테 그 보조원을 하나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활동보조서비스가 13억8,900만원인데 저희들 올해 2회 추경을 하면은 11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 토탈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했기 때문에 이것은 활동보조를 받는 대상자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추가지원은 이것은 정말 부부장애인이나 중증독거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법으로 정한 61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한 74시간 정도 한 13시간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하는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저희들 구에는 없고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 아직까지 아무것도 계획 참 돈만 여기 확보되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전체 예산은 지금 2억6,9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전부 다문화 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런데 전부 보니까 국시비이고 983억 같으면 365일 같으면 65일 공휴일 떼어내버리고 300일 잡으면 3억2,700만원씩 하루에 지출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내가 본 견지에는 구청에 34.8%가 복지지원과인데 과장님이 너무 참 일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 보필을 잘 해 가지고 요새 각 지자체에 보면은 좋지 않은 저런 것이 많이 신문에 나고 하니까. 2010년도는 우리 과장 보필을 계장님들이 잘 해 가지고 하루에 3억2,700만원 지출해야 되는데 그게 과장으로 과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일을 좀 잘해 주시도록 이것이 지출하는 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지출하는 것이 이것이 일이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 뭐 시 감사 전부 감사 다 받아야 되니까. 감사 잘 받기 위해 가지고도 지출 잘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이것 하루에 3억2,700만원을 그래 지출해 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계장들은 내년도에 과장 보필을 잘해 가지고 지출하는데 하나도 하자가 없게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강동지역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가 아는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분권교부세 2억5,000만원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지금 투융자 심사까지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비지원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저희들 10억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2010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재준 시의원님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시비가 확보되면은 저희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은 착공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는 것이 다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과가 20개가 있고 동이 20개가 있는데 40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83억을 쓰는 우리 복지과가 재원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특수성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인계통에 306억, 장애인에 225억, 보육사업에 306억, 복지시설에 27억, 아동청소년 61억, 925억이 대부분 이렇게 그쪽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만큼 쓰면은 각과에 계장님들 지도점검 뭐 1년에 감사 몇 번씩 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도록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보육사업은 누가 하십니까? 예, 박은경 계장님. 지금 보육사업 같은 데는 여러 개가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도 많을 것이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83개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몇 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183개를 다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1년에 어떤식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죠, 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그래가 100몇 십개를 다 합니까? 올해는 10군데 하고 내년 10군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것이 국민 혈세로 쓰는 돈인데 우리 방금 우리 김주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을 어디에 어디에 쓰는가 잘 감시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4년전에 복지위원에 있을 때 감사를 해 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그것을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예가 있으니까. 돈이 가는 예산은 우리 계장님들 어떻게 과장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는 보육시설 같은 것도 어린이 이런 것도 10군데면 10군데 선정해 가지고 그것 원래 감사를 하면 어디 한다고 공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 가지고 바로 하면 됩니다. 전반기에 5개면 5개, 후반기에 5개만 5개 딱 해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돈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지만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된다.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가정폭력 성상담 하는 것은 이것이 영남 성폭력하는 그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이 자꾸 느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여기 구청 옆에 있었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진명학원 뒤쪽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옆에 있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여기 있었는데 이전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도 지도점검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 한적으로 돈은 적지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우리 성폭력이 이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원했는지 오래되었죠? 몇 년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한 5년 되었죠? 여기 그래서 이것을 본보기로 한 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데는 올해도 지도점검을 잘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나가니까. 이 과가 좀 직원들이 계장님들이 잘 돌아가셔 가지고 지도점검을 잘 해달라는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서에 설명 들었는데 최고의 설명이 있었나 싶어서 안심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0억 돈 저도 이 900억이 얼마나 큰돈인지도 상상이 좀 초월하는데 정말 잘 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서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설명 책자 다 외우고 계시네요. 보니까. 잠도 안 주무시고 다 외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공부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설명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맺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팔공복지회관에 현재 우리가 운영한지 한 1년 정도 되었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년 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것 외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 식사대를 얼마 받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식사는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500원 받지요. 여기에서 제가 듣는 소문에서는 우리 방촌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몇분이 가정이 어려운 분이 이까지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식사를 하러 오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래 내가 어지간하면 여기에서 사 잡수시죠. 하니까 홀로 계시는 분이 되다 놓으니까. 아! 거기 가면은 괜찮다 하면서 그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가시더라고요. 보기가 참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투덜 되는 소리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서로 어른들간에 좀 뭐라고 합니까? 좀 소외하는 그런 것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우리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하층민들이 가면은 좀 소외를 시키는 그런 감이 속된 말로 젊은 아들로 봐 가지고 왕따시키는 그런 것 많이 보이니까. 우리 계장님은 특히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하층민들이 오시면 그 분들 좀더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면 고맙겠고요. 식사하시는데도 그분들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이까지 올려고 하면 얼마나 멉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애인 직업 뭐 재활 추천을 합니까? 직업을 추천해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직업을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재활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것 부품조립이나 이런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현재 지금 정서적이라든지, 정서적이라든지 자기 신체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장애인들이 어디 마땅하게 일을 배울 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런데 이용.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얼마전에는 그런 소리를 듣고 구청에다가 한번 보냈는데도 별 시원한 답을 못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우리가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조그마한 벽도 조그마한 돌도 한 개 못 넘어가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어디 취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또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소가 운영 한 개소 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상담소 운영하는데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직원이 5분. 3명, 3명. 아! 소장.
진구
허진구위원
예, 3명 되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소장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한테, 이분들한테 전화하니까. 별로 뭐 어디 시원한 그런 답을 안 주고 시원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줄려고 좀 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저거 뭐고? 상담을 1차적으로 했어요. 또 분류를 해가 그 사람들한테 맞는 치료가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것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검사동에 계시는 분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시어머니를 갖다가 완전히 뭐 밥도 잘 주도 안하고 억압을 하고 말이지. 심지어 뭐 흉기를 들고 말이지. 위협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하니까 별 탐탁치 않는 그런 대답을 들었다 하는데 이런 것도 해당 안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해당됩니다. 거기는 가족 전체를 치료하는 가족치료 상담으로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분들도 아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데 그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마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가족치료가 아니라 이 분들은 아들하고 며느리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치료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정신.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또 이분한테 또 전달을 해야 되지 싶은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저희 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해결.
진구
허진구위원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럼 우리 복지과로 보내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적극적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가지고 할머니가 말이지. 멀쩡한 할머니더라고요. 정신도 아주 멀쩡한데 이것 뭐 겁이 나 가지고 말이지 옆에 가지를 못하는 그런 지경이니까. 연락이 오면은 정말로 이 분들이 안심을 하든지 분리를 하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허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 것 성폭력상담은 본 위원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인데 상담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제성을 띌 수가 없고 또 며느리하고 아들이 참여 호응을 해줘야 가능한 것이니까. 일단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대부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노령연금도 그렇고 보면 지금 우리 구비가 확보 안되었는 것이 많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게 얼마정도 돼요?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노령연금에 대해 가지고 구비가 지금 16억7,400만원이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장
구비가 몇 %입니까? 구비가 몇 %.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구비가 12% 정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것 지금 그것 말고 총 지금 미확보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조정되었는 것이 한 26억 정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것 어떻게 확보할, 어떻게 확보할 예정.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추경에 저희들 보육료도 구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육료에 한 8억 정도하고 이래가지고 한 16억하고 한 26억쯤 되는데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 차차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시비를 쓰고.
은희
김은희위원장
먼저 쓰고 나중에 구비를 출연하겠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나중에 구비로 반영.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제가 3년반 이상을 우리 복지지원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있어 보니까. 이것이 지금은 지방분권이 안되어가 이런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안되어가 이런 일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재정분권이 안되어가.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그지요? 이것이 재정분권이 되어 갖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우리가 특성화 시키는데 이것이 참 안되는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 동구는 노인인구라든지 소외계층 인구가 많은데 그러면 더욱더 지역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비 부담율은 더 많아지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계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 많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애 쓰신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세입현황에 보면 제일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하는데 이것만 보니까. 솔직히 모르겠는 것이라요. 뭐 국유재산 임대료 어떤 종류로 가지고 4,000만원이나 들였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세입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경제과에서는 지금 주로 옛날에 구거 농수산부 구거가 특히 반야월지역에 가면은 도로가 되고 일부분이 개인 집으로 들어가가 있고 또 구거중에 넓은 부분이 마당으로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는 것입니다. 그 대부료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옛날에 농지였는데 구거로가 되어 구거되어 있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구거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반야월지역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구거로 되어 있던 것이 농지로 되어 가지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개인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쓰든지 농지로 가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땅은 국유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임대료 하기에 4,000만원이나 들어왔으면 경제과에 돈이 되게 많은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경제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1년 잘 운영하기 위해가 세출예산 편성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 103억을 요구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103억중에 86억9,000이 나왔으면 감액이 17억이나 되었는데 이 많은 돈이 감액되어도 뭐 처음에 계획보다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17억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중에 구비를 사실 반영 못한 부분입니다.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27억이 주로 여기 못 잡았는 것은 우리 구비인데 이것을 천상 내년도 1차 추경 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좀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추경 때 얼마까지 증액을 더 시킬 자신이 있겠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또 그 당시 가 가지고 예산 또 형편을 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현
정창현위원
형편을 보지만 그래도 목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은 목표가 17억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대로 다 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통이 커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해당되는 조직중에 위원회수가 몇 개입니까? 경제과에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수가 몇 개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5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5개중에 몇 개 나 실적이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5개 다.
창현
정창현위원
5개중에 2009년에 위원회 실적이 다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회의를 다 했느냐 이 말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4개만 했습니다. 하나는 못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못하고 나머지 4개는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4개는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실적이 4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들어 있는 것만큼 두 번 2회 이렇게 많이 잡아났잖아, 그지요? 그래 이만큼 다 했느냐 말이에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한번밖에 안 했잖아요? 올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예산이 없어가 서면심의로.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게 그런데 두 번은 잡아났었지 않았어요? 작년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잡아났는데 처음에는 한번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처음에 두 번 잡아났는데 예산이 왜 없어요? 처음에 예산서 잡을 때 두 번 잡아났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운영위원회 예산이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회의, 회의 참석수당 말입니다. 한번 잡았었어요? 그때? 한번 잡았었어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10년 각종 위원회 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그러면 5개 위원회가 있는데 5개 위원회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수당 잡혀 있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120만원하고 공공근로추진협의회 하는데 한 40여만원 16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5개중에 두 개만 잡혀 있습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각종 회의중에 해도 수당이 지급 안되고 수당이 지급된 것은 두 개 뿐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잘 몰라서 5개를 조사를 해가 왔는데 돈이 적다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단지 매나 매여동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나는 여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총 매출액이 투자를 하면 이것 나는 여기 뭐라고 할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투자에 비해 가지고 하여튼 매출액이 별로 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뭐 걱정이 되더라고 이런 것 미나리단지 해 가지고 옳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 미나리단지 같으면 사실 대구경북에 주로 한재미나리가 유명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공산지역에 미나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판로가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까지 이게 처음에 한 두 동 있을 때 그래 걱정했는데 여러 사람이 하고 나니까 이것이 판로가 그런 대로 그 시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괜찮고 그래서 그래도 공산지역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더 할 때는 자기들끼리의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이것이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또 하지 마라 이래 해 가지고 공산지역에는 올해부로 종료를 시키고 매여동에 1헥타정도는 해마다 그 6집이 했는데 우리도 여기 좀 안 해주느냐. 그래 해달라고 해 가지고 매여동에 가보니까 물도 좋고 거기에는 한 1헥타정도 해도 무방하겠다 싶어 가지고 매여동 1헥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나는 돈을 보태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샘을 판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땅주인이 하게 되면 연속 계속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은 없고 전부 대여를 해가 대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노?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임대.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임대로 해가 하니까. 고마 내년, 후내년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돈만 투자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당연 첫해는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투자하면 그만한 효과를 좀 봐가 이자라도 나온다 싶으지만 2-3년 넘어가 버리면 샘을 판 집에는 그 사람이 보통 여기 임대를 안 해주는 것으로 내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가 이것이 뭐 큰 걱정인 것이라. 예를 들면 여기 6집에 1헥타르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임대를 몇 년 간 했노. 그것은 확실히 알고 내줘야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 이야기합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여기에 내년도 매여동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기존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매여동도 공산같이 좀 이래 확실하게 좀 한번 해보겠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확실히 해보겠다 하지만 땅주인이 임대를 안해줘 버리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괜히 샘만 들고 돈 투자 해 가지고 파놓으면 그게 어떻게 되노.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것 다음에 꼭 이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사람들이 조사를 원칙이 없겠습니다만 알아보고 전부 과장님 돈이라 생각하시고 하여튼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여기 매여동에 거기 임대 했는 사람 미나리 단지 했는 사람들 많이 압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설프게 들은지 모르지만 임대를 안 해준다. 돈을 투자해가 샘 파고 농협에서 대주고 하는데 하는 날로부터 단지화 안되어서 그 맨날 손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 연구 좀 잘 한번 해봐주세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 잘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재래시장 관리비에 대해서 뭐 여기 예산을 잡아났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재래시장 관리하는 데가 동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7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7개 시장이 그래 많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관리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뭐 어떤 쪽으로 들어갑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4,000만원 잡아났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시장은 전부다 아케이드를 동서시장, 동구시장하고 이렇게 해 주고 나니까. 조그마한 인정시장 전체에서 우리는 뭐고? 우리도 전부 좀 해달라 이래가 이것을 전부 받아보니까. 뭐 간판을 해달라. 또 반아케이드를 해달라. 또 밑에 그것을 해달라. 그런 시설비를 보면 한 1억정도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각 시장. 그래 이것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적당히 시장별로 분포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잡아났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시장별로 전부 잡을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또 그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을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잡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시장 전체를 잡아서 일괄 잡았는 그런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다 힘써 가지고 방촌시장에도 본 시장 본 상가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 안에는 참 여성분 같으면 화장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지금 밖에는 내다보면은 상당히 참 보기가 흉할 정도로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현재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10% 포함해서 했지만 지금 동네에서는 상당히 그게 현재 시장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뭐 관계없는 사람은 그것 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돈 세금을 왜 거기다가 갖다 개인 상가에 갖다 버렸느냐 하면서 굉장히 구설수가 많은데 하루빨리 그 밖에에 아케이드사업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시장번영회와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어떻게 방식을 하든간에 밖에 노점상에 구질구질한 것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아케이드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착수해서 마무리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것 자꾸 놔두면 놔둘수록 동네에 자꾸 구설수 오르고 또 그렇게 방치해서도 안되니까, 안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상인회 회장과 같이 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좀 대책을 세워서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래 좀 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324쪽에, 324쪽에 보면은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4,000만원 이래 있지요,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올해는 4,500되어 있는데 올해 자금 다 썼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다 썼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다 썼습니까? 뭐 내년도에는 4,000만원, 500만원 줄었는데 지금 제가 현재 유기동물 쉽게 말해서 보관하는 그 잠시 보관해서 오갈데 없는 개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집합장소 도동 가는 거기에 있데요,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안 했지만 그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앞전에 내가 담당계장으로부터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꾸 나오는 소리가 제가 자꾸 서로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틀리다 싶어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적절하게 쓰이는지 적절하게 예산이 쓰였는지 이것을 한 마리당에, 뭐 마리당에 얼마 보상을 해주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서 잠시 길러 가지고 분양하는 것도 있고 또 병들어 안되면 수장하는 것도 있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오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한쪽에만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뭐 너무 깊이 들어가기 싫어서 내가 오히려 있어요. 있는데 잘 하시겠지 싶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 와 가지고 개가 버려진 것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참 병이 들어서 못 살고 죽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겨울에 시멘트 바닥에 방치를 하고 밥을 제대로 제 양대로 안 준다. 소리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 오히려 오면은 고려장이 개 고려장이 되는 거에요. 거기 오면은 오히려 개를 갖다가 병드는 것도 고쳐 가지고 오히려 생명유지를 할려고 이런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식사라든지, 잠재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따뜻한 곳에 재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새 개가 요새 어떨 때는 개 팔자 상팔자라는 말도 안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 개 동물을 아끼는 그러한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제기를 자꾸 하는 거에요. 오히려 예산만 버리지 않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 가면 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오히려 학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수차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아마 여기에 현지에 가서 내가 직접 조사할지도 모릅니다. 하면 정말 예산 쓰는 것을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시간상 여유도 안되고 하니까 좀 잘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연근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연근주 농업회사법인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이름이 주식회사 연화마을 하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연화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연화마을은 원래 반야월에 잡았다가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진인동 갓바위 올라가는데 왼쪽에 주식회사 연화마을을 세워났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술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술은 아직 생산 안됩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은 홍보할려고 명절 때마다 그냥 샘플로 몇 개 했고.
창현
정창현위원
샘플 그것은 어디서 만듭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갓바위주조에서 의뢰해 가지고 만들어가 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갓바위주조 그러면 여기는 사만주 주식회사 사만주 맞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자기들 맞습니다. 예, 사만주.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동구청에는 20% 하는 것이 우리 돈이 나갔습니까? 또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은 20%를 우리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공로주로 사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장사를 하는데 해주니까. 이것이 공로주로 이것을 받아가 우리는 장학기금으로 넣을려고 우리가 주식에 20%를 동구청이 공로주로 받은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공로주 할 것 없이 이때까지 용역하는데 1억 이상 내버려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은 말만 공로주로 20% 받았지 돈하고 현금만 되는 것은 아예 전혀 없었다. 있을 수도 없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이 법인등기에 동구청장은 장학재단을 우리가 등기를 했습니다. 20%.
창현
정창현위원
등기로 20%, 100% 다 주니까 뭐 하노. 돈 10원도 안 주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직까지 장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 희망 있다 생각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희망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같으면 여기 연근주 돈 많아도 시작하겠습니까? 나는 돈 암만 많아도 연근주는 안 하지 싶으다. 나는 돈이 썩어빠져도 나는 연근주는 시작 안 하겠어요. 미안합니다만 그러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대답 다시 해 주세요. 버찌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버찌주는 포기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포기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 과장님 생각대로 그냥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사실 버찌주는.
창현
정창현위원
버찌주 말고 연근주하고 다 토탈해가 과장님 돈 있으면 투자를 하겠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버찌주는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씨가 버찌씨가 굵어 가지고 밖에 해 가지고 이것이 포도주식으로 이래 만들면은 그것은 하도 커가 이것이 그것이 안 나와가 못했고.
창현
정창현위원
버찌주 같은 것 만들 때 투자 했는 돈은 우리 돈 갖고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거기에 투자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창현
정창현위원
술을 만들 때 처음에 뻘거무리한 술 뭐 맛도 없는 것 전에 한잔 주데요. 시음회 가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샘플 했는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맛도 없는 것 먹어봤어요. 이것이 술인가 싶어. 맛은 잘 압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런데 연근주는 사실 이것이 막걸리로 하면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참 이것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근막걸리요. 지금 막걸리는 또 외국에도 지금 수출을 지금 하고 이래 하니까. 해 가지고 또 그리고 연근 지금 반야월 이복희 연근연구회에서 자기들하고도 협의해가 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창현
정창현위원
이복희 씨가 연근연구회 회장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회장입니다. 앞으로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창현
정창현위원
격려보다도 될 것 같으면 앞장서가라도 하지만 나 지금 이라도 하면 나는 말리겠습니다. 구청에 뭐 20%가 아니라 100%줄 것인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래서.
창현
정창현위원
막걸리 같은 것 수출하고 많이 먹는 것은 수십년, 수백년 그것 되어도 연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돈을 다른 돈을 넣어가 이래 하면 주식을 주고 이래 하면은 안되겠어 가지고 사실 공로주로 받고 저희들이 홍보해 주고 그래가 우리 또 관할도 사실 뭐 특산품이 우리 구청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평광사과하고, 팔공산 미나리, 반야월 연근밖에 우리 특산품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실패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찾아내야 되지. 그냥 안되겠다 하고 앉아 있기에는 이 동구로 봐서는 특산품 자랑하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물론 그것은 이해하고 동구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조금 걱정이 왜 연근주를 이야기하냐 하면은 연근주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연근주하고 버찌주 때문에 뭐 국비든 시비든 돈 이때까지 용역비든 뭐든 투자했는 돈은 전부 얼마쯤입니까? 뭐 용역비다, 뭐다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술 연구비니, 뭐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뭐.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돈을 안 들이더라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들었고, 시에서도 좀 들었고 그것은 좀 정확한 금액은 사실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면 뽑을 수는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뽑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기관이 전부 틀리거든요. 용역비를 이것을 전체를 또 용역했기 때문에 이것 또 연근주로도 보기도 좀 어렵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저 내 이것은 내 사견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연근 관련해 갖고 그지요? 뭐 수련지 했던 관련 자료를 뽑아 주시면 그것은 정 위원님이 알아 가지고 아! 이것은 연근하고 관계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요구하신 자료를 뽑아드리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용역이 어떻게 되었고 안 그러면 또 버찌라든지 이런데 들어갔는 돈 얼마이고 이렇게 동구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그지요? 그것을 관계되는 것은 뽑아주시면 되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꼭 연근주하고만 관계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연근 농사짓는 사람 내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근 한 100명중 한 20-30명 됩니다. 그래 연근주를 너희가 만들면은 소득증대 너희 기대를 하나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연근술은 아예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내 생각하고 약간 비슷해 가지고 그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나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안 할려고 그랬는데 하도 좋은 것이 있어 가지고 동구시장 소방정비 시설보수공사 이것은 이것이 불도 났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불났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불도 났는데 내가 본 견지에는 이것이 지금 올해 한다 하는 것이 너무 늦었어. 몇 년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해가 1차적으로 다 받았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현장조사는 직원이 가 가지고는 전기 공사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 가지고 직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나? 안 그러면 전기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 동구시장 가 가지고 전부 해야 되지 그래. 업자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해야 되지. 직원은 가 가지고는 권과장이나 내나 여기 뭐 최 우리 계장이나 뭐 시청직원 아무도 가도 모릅니다. 이 전기에 내가 동구시장을 안에 생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것 과장 좋은 일을 했다 한다고 내가 격려를 해줄려고 질문합니다. 그 동구시장은 하매 3년전에 이것이 불이 났는데 이것이 벌써 하매 해야될 일인데 인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이 예산 가지고 정말 전기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안 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 완벽하게 나는 또 이 예산 갖고 되겠나. 나는 그래 가지고 물었지. 견적서를 내가 만약 과장 같으면 전기 업을 하는 사람을 하나 대동해 가지고 여기 구청 예산 올릴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중에 사장이 나중에 이 공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무관하게 해 가지고 데리고 가 가지고 일당을 내가 주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올렸나 안 그러면 직원이 가가 뭐 어디 누구한테 물어 가지고 실실해가 올렸나 나 그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다가 내가 본 견지에는 이것이 얼마고 하면은 3억 가지고는 그 전기만 한 대 사면은 3억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전기하고, 소방시설하고.
주현
김주현위원
다른 게 있지, 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3억 가지고는 안되지 싶은데 그것을 3억을 올려 가지고 혹시 예산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그래 했고 그리고 또 우리과에 전기직 전문가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전기직이 있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전기직이 가서 또 현장확인을 하고 또 시에서도 확인하고 그래 되었는 건입니다. 혹시 여기 하다가 모자라면 또 나중에 또 우리가 국비 또 요청을 해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동구시장 강정석 회장이 여기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신청했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설치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 올라왔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받았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받았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나는 그게 한 몇 년전에 불이 나 가지고 그 전기 합선되어가 불이났다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좀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래 보니까. 좋은 일이고 또 그렇고 옆에 노점상들 보면은 노점상들 보면은 거기에 뭐를 갖다 났노 하면은 LPG가스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거기에서 지금 앉아가 텔레비전 보면서 LPG가스 사용해 가면서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위험한 일이라. LPG가스도 LPG 그 가스도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동구시장에도 노점상에 LPG 가스가 누구가 가지고 있고 누구가 뭐 하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경제과장 그 LPG 가스는 거기에서 사용 못하도록 홍보를 계도를 해가 철거를 시키라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왜냐 하면 내가 항상 우리 공무원은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을 봐야 됩니다. 과장쯤 되면은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저기 LPG가스 내가 봐도 맨날 불 시퍼렇게 해 가지고 그 음식 같은 것 해 먹고 하면서 저기 만약에 예를 들어 폭발이 되어 가지고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뭐라고 대처하겠노 말이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 LPG 가스 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하기 때문에 노점상에 있는 LPG 가스 그 밥해먹고 거기에 막 취사하고 거기에 뜨겁게 해 가지고 팔고 하는 그것 LPG 가스만은 사용 못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나도 뭐 과장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은 1차적으로 지역경제과를 보고 오만 저거를 다 합니다. 한집, 두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나왔으니까 내 LPG하고 불이기 때문에 곁들여 가지고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전기시설 잘 해주고, 잘 해주고 첫째 LPG 가스 노점상에 LPG 가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 6월까지 하든지 안 그러면 3월까지 하든지 해 가지고 LPG 가스통은 철거를 시키도록 부탁을 합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끝으로 한번 할께요. 끝으로 설명 잘 들었고요. 염려스러워서 우리 정창현 위원님께서도 버찌나 연근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힘이 좀 될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미대동에 미나리 재배하는데 관여하시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원을 좀 해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 미나리 하는 집은 이런 식으로 한집에 몇 천만원 정도 관정 파고 하우스 짓는.
진구
허진구위원
한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그 미나리를 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63가구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많네요. 그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도에 미나리단지가 아시죠,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거든요. 심지어는 미나리를 작업을 못해서 못 판다 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지역의 사람이 왜 청도까지 가서 왜 이렇게 거기에 계모임을 그쪽에서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식당도 번성을 되고 하는데 물론 하지마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도 미대동에 미나리가 많이 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미나리가 여기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또 아니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사람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났는지 또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좀 거기 가서 어차피 미나리를 먹고 또 거기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났는지 벤치마케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물론 했을 줄 믿습니다. 믿는데 이 주변 통틀어 가지고 거기에는 왜 사람이 끓고 여기는 왜 사람이 덜 끓느냐.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 외지 사람을 가는 것을 우리가 흡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한다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품질이 차이 나느냐. 아니면 여건이 나쁘냐. 뭐가 틀리느냐. 그것을 담당계장님은 몇 번을 출장가시든지 해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에 특성을 우리 여기 살려서 살려 가지고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동구 주민도 대구 시내만 있어도 홍보만 잘되면 가깝잖아요. 교통시설 좋지 않습니까? 청도 갈려고 하면 꾸불꾸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케팅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관광상품을 뺏기지 않도록 한번 활성화를 시키는 김에 한번 마케팅을 해서 좀더 나은 정말 미대동의 미나리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버찌는 버찌도 저도 얼마동안은 버찌주가 되게 잘 활성화 될 줄 알았어요. 우리 구청장도 버찌주 갖고 건배도 하고 그때 뭐 그것 갖고 시장님한테도 한번 드리고 했었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또 뭐 효율성이 없어 갖고 뭐 시장성이 없다 하면서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구가 수익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출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시행착오를 뭐 5년을 할 것입니까? 10년을 할 것입니까? 계속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계획할 때는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도 하나도 하지도 안 하고 이것 해보고 안되면 치워버리고 저거 해보고 안되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일단 좀 있어야 되겠고 아까 우리 정창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연근주 농업회사 법인지원 있지요? 2,000만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할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지분 20%를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원을 세출 잡았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정창현 위원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 없고 공로주를 우리가 다 받아 갖고 그것을 지금 장학회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주식은 우리가 공로주로 우리 돈을 안 내고 받았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것이 또 연근주를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놔둔다고 팔리지는 않으니까.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의 일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20%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려고.
은희
김은희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는 나가는 돈이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가 20% 1억에 대한 20%를 지분을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세출에 뭐 나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정창현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주식을 확실히 우리 돈주고 샀나 해가.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 나가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아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세출이 안 잡혀야 되는 거잖아,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그래 동구는 특히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미나리라든지, 평광사과라든지 그지요? 농촌은 지원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지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정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눈먼 돈이라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눈먼 돈이라고 예산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그지요? 진짜 이것이 투입대비 효율성이 높은지 즉 농가에서 소득증대가 우리가 지원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 증대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 이것이 극대화 되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그냥 줘버리고 난 뒤에 사실 예산 줘 갖고 그 사람들 예산 받아 갖고 받기 전이나 받고 난 뒤에나 똑같다 그러면 예산지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효율성을 분석해 가지고 사실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관내는 도농복합지역이고 우리 관내는 사실 특산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나왔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뭐든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련지 용역도 안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그지요? 그게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그래요. 계획을 안되면 제로베이스 해서 새로 시작을 해 봐야 돼요. 뭐 버찌주 만들어 가지고 대구시장한테까지 보냈다가 지금 수익성 없어서 안 한다. 연근주도 제가 보기에는 별 이것 히트 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사회 지금 통념상 보면은 분위기상 이것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2,000만원 하고 또 안되면 내년에 또 다른 것 개발해가 또 2,000만원 넣고 언제 수익사업 냅니까? 차라리 안되면 이것을 용역을 줘야 돼요. 동구에서 과연 어떤 수익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구청이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비전문가들이 앉아가 이것 해보고 안되면 치우고 저거 해보고 안되고 치우면 언제 우리가 이것 진짜 세방화 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지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청소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추어서 1년을 잘 운영하기 위해가 세출예산 편성시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당초 요구는 172억6,49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조정액은 여기 나왔는대로 164억이고 감액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한 7억8,000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몇 가지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현재 환경미화원이 157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증원은 안 하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현재 올해 11명이 나갈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노사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60세까지 1년 정년 연장해 가지고 아직까지 증원할 계획은 없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분한테. 그분들 나름대로 150 몇 분 계신 것 같으면 그분 나름대로 그분들도 거기에서 누가 반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직책을 줍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감독이 두 사람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감독을 줍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분들이 전체 그 사람들도 미화원이면서 그분들 관리를 한다, 하겠죠? 뭐 심부름도 하고 행정적으로 심부름도 하고 전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래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강동지역 1명하고, 강서지역 1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들 총괄적으로 이쪽에 근무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청소가 미흡하다 하게 되면은 기동배치도 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뭐 근무하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매나 미화원 맞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감독을 하면서 제가 몇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한다. 심한 말을 쉽게 말해서 감독이라 합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과 조금 틀려 가지고 좀 정서적으로 떨어진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래 일을 시키더라도 순리적으로 일은 어차피 그분들 다 할려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욕을 좀 주지 않도록 감독한테 교육을 시켜서 좀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정이 오고가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좀 해주시고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우리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를 고용해 가지고 동네를 구석구석에 청소를 많이 합니다. 쓰레기 치우는데 막대한 돈 정부 돈을 갖다 퍼붓고 있습니다.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물론 안 버려야 되는 사람이 많으면 관계없지만 결국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집하장에 가 보면은 쓰레기 봉투도 이제 아예 어떨 때는 비양심적으로 아예 사용도 안 하고 아무데나 갖다 버려 버려요. 심지어 대 도로변에도 말이지. 그 많은 사람이 오가고 하는데에도 막 방치도 하고 말이야. 그것도 옳게 묶다 풀어 제끼어 버리고 심지어 종이 가 가는 사람이 오히려 안에 것 뭐 끄잡아내려고 풀어 제쳐놓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질서가 쓰레기 질서가 형편없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쓰레기 단속 파파라치를 한번 구성해볼 생각 없습니까? 이것 파파라치 하니까 요새 카드 명함 카드 안 있습니까? 명함 카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요새 도로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돈 준다고 하니까. 정말로 도로 명함 뿌리기 바쁩니다. 뒤에 수거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정 안되면 쓰레기 파파라치라도 운영해 가지고 정말 단속다운 단속 좀 해야 되지. 돈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다 치워놓으면 거기에 갖다 퍼 얹어버리고 갖다 버려버리고 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 안 하고 검은봉투 마구 버립니다, 요새는. 그래 굉장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제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은 지나가면 참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하니까. 이래 정말 단속이 좀 뭐 그분한테 벌금을 물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무기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출 가스단속을 한다 하네,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간혹 도로에 다녀보면은요. 화물차든지, 버스든지 쉽게 말하자면 차가 노후화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한대가 100대만치 매연을 뿜는 차가 간혹 보여요. 저런 차가 어떻게 도로에 다닐 수 있나 할 정도로 오르막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래도 오르막에 올라가니까 힘을 받으니까 하지만 평지에 가면서도 왜 오징어 왜 공격을 하면 자기 방어해 가지고 이래 먹물을 퍼붓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과 같이 그런 차가 다닙니다. 정말 그것은 요새 참 환경 지구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떠드는데 엄청나게 한 대만 해도 100 몇 대 차만치 더 매연을 뿜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필히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고 여기도 희망근로 포함됩니까? 내년도에 희망근로가 여기도 매나 환경청소과에도 해당됩니까? 희망근로 받습니까? 받아서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올해는 저희들도 희망근로를 받아 가지고 좀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내년도에도 있을 계획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내년도에도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가로변에 청소라든가 올해도 우리가 버스주차장 있는데다가 여기 쓰레기통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번 있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은요. 여기 카메라를 산다하고 현재 50만원 올려놨네,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카메라 지금 없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디지털카메라가 지금현재.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어...... 카메라가 없습니까? 카메라 몇 대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몇 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두 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계에서 다 못 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계에서 모자랍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환경. (관계공무원석에서
수질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쪽에가 카메라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카메라를 10대 사가 줄려고 하거든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희망근로를 받는데에서는 10대를 사가 주겠다 하거든요. 거기 카메라 10대 사는데 또 여기에 받는 것 같으면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주민생활지원국하고는 또 저희들하고는.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10대를 사 가지고 희망근로를 받는 사업을 하는 사업소에 각 과에다가 한 대씩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으로 또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환경 희망근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또.
진구
허진구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이 준다며요? 있다며요? 주는데 있으면 카메라 같이 안 주겠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하면은 하겠지만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아직 까지.
진구
허진구위원
한다 안 합니까? 내년에 한답니다. 내년에 4개월 동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또 사고 또 사고 해야 되나 싶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우리 여기 이것은 시비 가지고 우리가 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시비지원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카메라를 시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시비 받아서 그 내역서 안에 이것이 포함이 되겠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세입에 228-04 과징금 이행강제금 하는 것 그 내용은 대충 설명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위생과에 대해 잘 모르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공중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8-04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과 지금 현재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전년도 예산 1,800만원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과징금보다 영업정지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악 및 개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은 전년도 예산 2,000만원 대비 500만원 증가한 2,5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통 및 컴퓨터 게임 제공 업소 등이 증가 추세에 있고 2009년 11월 1일부로 비디오물 제작 배급업의 의무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등의 사유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위생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추어서 1년을 잘 운영하기 위해 세출예산 편성시 얼마 요구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처음에 당초에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 예, 당초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당초에 1억7,267만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조정액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조정해 가지고 1억6,998만7,000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 이것 묻는 이유는 그 잘 알았습니다만 뭐 내 여기 업무내용도 잘 모르고 묻기 미안합니다만 1억6,000가지고 다 해낼 다 할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 과는 인건비 빼면은 사실상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직원은 몇.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23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3명 되고 직책이 그것인데 23명 되고 1억 같으면 물론 이것은 계산이 좀 이상합니다만 23명인데 1억7,000 돈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돈 관계는 뭐 신경 쓸 것 없이 잘 맞아 들어가겠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그러면 집단식중독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동구 내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잘 했습니다만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잘 없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국민다소비식품도 수거를 하고 나가서 수거검사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전부 그래 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과 직원 가지고는 사실 중국에서 오는 식품 안전발 사고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습니다만 국 직원을 동원해서 그때는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안 그래도 여기 식중독 하면 혹시나 동구가 있나 보니까 못 봐서 다행입니다. 여기 식중독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전통이나 별미 음식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31집이 그.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별미음식 우리가 뭐 중구 같으면은 뭐 무슨 음식 뭐 닭계장이다. 예를 들면 곱창이다 하듯이 동구에는 별미 음식이 뭐 정해져가 전통음식이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특별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 발굴이고 뭐 할 것도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연이 여기 많이 생산되니까. 연근을 이용한 연요리를 지금 특별 좀 이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신경 쓰면 말만 자꾸 쓰면 어떻게 하노.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창현
정창현위원
연근이 뭐 반야월에 난지가 하매 수십년인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올해만 해도 특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맛집 영업주 교육을 강의를 한 두, 세번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반응이 어떻습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몇 집은 지금 그것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중대동에 올라가면은.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동구에 지금 연근을 갖고 주로 해 가지고 연근음식을 주로 최고로 잘하는 집이 어느 집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가보구로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오래 된 것은 K2비행장 옆에 그 보면은 연잎으로 해 가지고 밥을 싸 가지고 내고 하는 것 있는 일신오리집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쭉 위에 올라가면은 금두경? 금두경인가 뭐 있지요? 거기에 가면은 차도 연으로 하고 이렇게 다 이래 몇 가지 다 이래 밥도 연잎으로 해서 싸서 내고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노력하는데 사람 반응은 모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금마루 여기도 지금 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여기가 금마루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거기도 뭐 하고 지금현재 실제 맛은, 맛은 별로 없는데 이것이 몸에 진짜 웰빙음식이라 하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은 없습디다.
창현
정창현위원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동구 하면 연근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 뭐라고 했노? 연근밥이, 연밥 찾고 뭐 그럴 형편이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이 굉장히 웰빙음식이라는 건강식품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니까. 웰빙음식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안 좋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뭐 거짓말이든 뭐든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것한데 연근 먹으면 양기에 좋다 하는 소문 한번 내 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나오면은 앞면에 이것이 질 나오는 것이 그게 정력에 좋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참 여기 음식품평회 하는 것이 동구에 뭐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음식품평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음식품평회는 저희들이 음식품평회를 2006년도 7년도 계속해가 왔었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이때까지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동화사에 그 뭐고? 10월달 단풍축제할 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기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품평회 해가 결과를 해 가지고 좋다 하면은 어떻게 선전해 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최우수, 우수.
창현
정창현위원
그냥 막 품평회만 하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인터넷으로 전부 도메인을 해 가지고 지금 동구 맛집 이런데는 전부 그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 해 주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품평회를 하든 나는 그저 구의원이 아니라 여기 주민으로서 여기 별미가 특별하게 하나 연구 개발해 가지고 해 보면 신경 한번 써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식당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이나 품평회 해가 거기에서 만약 1등 해가 맞다 싶으면 선전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에도 일신오리집에서 연근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내가 일부로 우리가 최우수를 주고 이랬습니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현
정창현위원
죄송하지만 일신오리집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한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K2비행장에서 제3아양교 가는데 그 바로 삼거리에서 조금만 가면 오른쪽에 거기 있습니다. K2비행장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불로 삼거리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언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전화번호 하나 적어 줘라. 생각난 김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생각난 김에 오늘 참 먹으러 가면 안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연락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창현
정창현위원
예, 농담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음식은 사실 맛, 모양, 건강 다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맛은 없는데 웰빙음식이라 해 갖고는 아무도 찾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좋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생과는 지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불법 탈상의 온상인 유해업소 단속과 그리고 주민들의 위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 계장님들과 과장님 모시고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지요?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