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와 재무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개 실과에 대해서만 심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발간하므로 질의와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의 사항별 설명도중 담당주사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앞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8쪽에 보면 장비취득비 보조가 많은데, 보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무실에 비치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밑에 태양광 경운기 이런 것 다 우리군에서?

태양열을 충전해서 경운기 뒤에 다는 후미등입니다. 필요한 농가에 달아 줍니다.

장비보급도 체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후미등은 트랙터나 볏짚묶는 뒤에 안개등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소장님, 내년 예산 37억원 정도인데, 행정운영 경비가 13억1,832만9천원 정도됩니까? 529쪽에,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행정운영경비가 1/3이상 차지하는데, 내년에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고사리를 10억정도, 도비3억, 군비4억, 자부담 3억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올려서 추진할려 했는데, 도비를 얻을려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으로 못올리고 농정과에 올려놨습니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예산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농정과 할 때도 봤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홍보나 사전준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출하되기 전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바로 여기서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 물어보니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고 예산만 확보된 상태인데 내년되면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억원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고사리는 1차 가공이 들어 가야 됩니다. 가공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나 시설을 하고 포장재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웰빙산업은 성공할 소지가 높잖아요? 다각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브랜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솔직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낙엽부식토 작업한 것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덕읍에서 한 것은 우리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가지고 퇴비로 만들었을 때, 일단은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포장보다는 하우스에 했을 때, 토양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경북대학교에 퇴비용역을 줬는데, 해양부산물하고 합체해서 아주 좋은 퇴비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그 정도 수준이 안됩니까? 그런 것도 다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됩니까?

미생물 만드는 그런 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할 정도가 되면, 특정장소에나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지, 지금까지 9개읍면에 흩어져서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차피 양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서 모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공장이 세워지면 퇴비공장에서 받아서 할 사항이고,

양이 안되면 양을 줄여서라도 해야지, 무조건 끌어모아서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6천만원 수익 낸다면 안하는 것이 낫지, 기술센터 자체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선심성이지, 돈 갖다 뿌려주는 것이 낫지 왜 하는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소장님 개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29쪽에 보시면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이건 뭐죠?

농업기술센터에서 4H회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4H회원이 장래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보다 획기적으로 기술센터가 군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예. 김병강 위원님,

519쪽에 무청에 대해서 3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씨레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축산지역에 1억원 짜리는 광특예산이고, 한 군데 들어가는 사업인데 농총진흥청 광특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눠어져 있지만, 1개소에 3억원으로 해서 무청을 생산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작이 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에도 가능합니까?

축산 쪽에 배추도 많이 하고, 무 채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후에 무 씨레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섭 위원님,

전반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쪽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1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관광활성화를 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수억원 이상 투자하는데도 줄어든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건 기업체입니다.

일반소득세 부분은 어때요? 사업자등록 있는데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상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소득이 줄어든다는 자체는 기본적인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경기도 나쁜데다가 과거에 소득세 부분을 과다하게 잡아놨더라고요. 2-3년 계속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다보니까 1억원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99쪽에 공공이자부문, 각 과별로 정기예금을 통합관리합니까? 재무과 관할만 합니까? 구체적으로 과 얘기는 안하겠지만,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익을 볼 수 있는 돈인데도 보통예금으로 하고, 이런 과가 실제 있더라고요. 주민세 거두어서 1억원을 만들려면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3-4개월 정기예금 해도 수억원의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경제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768억원을 예금해 놨는데 농공채라 해서 장기적으로 5년 예금해 놓으면, 최하 5.5-7.7%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국은행 고정금리가 2%기 때문에,

요새 유행하는 재태크로 2%정도 이자를 얻기 보다는 6-7% 이자가 넘어가면 이득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을 전체 과별로 파악해서 그런 방안을 하십시오. 실제 영덕군이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관광자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실과소 전체가 의논해서 한푼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이자에 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장사해수욕장 숙박시설 민자유치 군유지 매각이라 해놨는데 장사해수욕장에 군유지 매각할 곳이 있나요?

열차 있던 자리에 민자유치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사상륙작전 기념관을 만든다는데 그것과는 사전에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너편에 산쪽입니다. 개발지역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에 군청홍보 전광판설치에 아까 말씀은 청내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맞습니까?

현관앞 테라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영덕시내에 24시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방향 전환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년 큰 행사나, 행정 실적, 중앙 지침이 내려오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걸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현수막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걸 설치해서 현수막 대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수막 대행역할을 공무원만 보기 보다는 시내에 하면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낫지요. 군민들 전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다중이 보는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를 비교해서 군청마당에 해야 한다면 하는 것이고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정적으로 어디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청사에 많이 해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강 위원님,

기획감사실 예산 전체를 보면, 정책자문단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올해 5천만원 쓰고, 내년도는 이월합니다.

149쪽에 지역기념품제작 실제 문화관광과를 통해 실적이 어떤지 알아 봤습니까?

금년 연말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판매하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가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을 챙겨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적인 얘기를 간추려 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주도하죠? 해마다 보면 예산확보하는데 군수님이나, 실장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반면에 우리 위원들은 생각이 좀 다른데, 해마다 군민들에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많이 주고 투자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고맙고 감사하기 보다는,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이 선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예를 든다면, 부자되는 농촌만들기 낙엽채취예산도 거의 선심성입니다. 사랑해요 영덕휴게소도 수십억 예산을 투자했지만, 계속 투자되는 선심성이고, 축산대게활어타운도 마찬가지고, 황금은어도 그렇고, 가서 보면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면 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1년내내 우리 군정이 제대로 안 돌아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심의와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만, 다 같이 공직자로서 봉사자로서 한 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유기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해서 생산이 있는 군민들이 감사하다고 느끼고 뭔가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치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예산 심의를 해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 군민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표창을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기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내서 영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결과가 없는 현실,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계속 베풀 수는 없거든요. 이런 곳에 시책을 만들어서 2011년에 가서는 정말 짜임새있게 해서 부자되는 영덕, 의회가 열심히 했고, 집행부가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했나 반문합니다. 그때마다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다같이 공직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영덕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실과소별 심사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예비심사 기간을 포함하여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예산안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항별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관리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10시에 의원사무실로 장소를 옮겨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