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7일간의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협력해 주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사항이나 시정 사항 또는 제시하신 건전한 대안들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펼치시리라 기대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입니다.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께서 화재 등 각종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과 사후 관리 등으로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질문, 한종학 의원께서 소래철교 존치 및 문화재지정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과 소래포구 주변지역을 정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 박강석 의원께서 11월 25일 시청앞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촛불 집회시 주차단속에 관한 질문과 중증장애인 시설 신축 건립 등에 관련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강호 의원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 향후 재검토 계획에 대한 서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손진원 의원, 간사에 박강석 의원을 선임하였고, 또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소래구역 용도지역 지구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 및 휴회의 건 등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남동구청) 10:05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 수행에서 발굴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정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서면 질문을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실시하고 진행 방법은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한 후 구청장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 한 분마다 2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석호 의원

존경하는 46만 남동구민 여러분!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 한해에도 밝은 미래, 푸른도시,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쉴새없이 달려오신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다선거구 출신 장석호 의원입니다. 신년도를 맞이하여 굳은 결의를 다하며 새로운 기대로 시작하였던 2009년도 기축년, 어느덧 한 해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계획 하셨던 일들이 뜻하지 않았던 바대로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화재 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석 4동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어린아이들이 주방에서 빵을 굽다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소되는 사고로 살림살이를 모두 잃고 외가에서 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추위가 다가오는데 하루빨리 주택을 개 보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자치단체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이웃돕기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내일처럼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동구청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가구 재산 등 가구원 소득을 고려 몇 십 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동구청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당장 오갈 데 없는 남동구민을 위해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구청에서 적은 예산 돈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난처함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총 2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매년 평균 2만4천여건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66건, 사망 1.4명, 부상 4명 이재가구 4.4가구, 이재민 13명이 발생하며, 계절별로 보면 겨울철이 31% 가을이 23% 봄이 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구의 경우 올해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17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약 4억4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타나는 등 연말까지 200여건의 화재발생과 5억원의 재산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겨울철이 재난발생 빈도가 크다고 하며, 화재의 재난으로 인한 패닉 현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주민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하듯이 화재 등 각종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과 사후 관리 등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피해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 생계비보다는 신속하고 복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화재사고 등의 재난 발생 시에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손실과 피해 규모 앞에 좌절과 절망에 있는 피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대책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한 후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화재 참사를 사전에 대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화재보험 무료 가입 및 취약가정 무상 전기안전 점검 실시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 지원 계획과 둘째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위한 적정 이주비, 건물 개보수비 및 일시적 단기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의료지원, 생활지원, 지방세 감면, 구청 신분증 무료 지원 등 종합행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 지원하는 구축 지원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도 긴급보호 지원 사업, 위기지원금, 긴급구호 네트워크 등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윤태진 구청장의 지난 1년간의 구정운영의 성과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된 각종 전략과제가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남동구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종학 의원

존경하는 46만 남동구민 여러분!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 푸른 도시?살기 좋은 남동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동구 라 선거구 간석3동, 만수2?3?5동 출신 한종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한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회고해 봅니다. 남은 임기동안도 최선을 다 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요즘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소래철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래철교가 안정성이니 상권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니 하면서 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심히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동구의 어시장인 소래포구를 비롯하여 소래습지 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명소 중의 하나인 이 소래철교가 갈 길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소래철교가 없는 소래포구는 그 가치가 반감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아니 이곳을 사랑하는 수많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장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래철교는 관광명소이기 전에 일제시대 우리국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래철교는 수인선철로가 인천으로 진입하기 전 소래포구 근처의 바다를 건너 항구로 가기 위해 철교로 1936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수인선은 경기도 이천, 여주의 쌀과 이 지역에서 나는 소금을 인천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건설된 철로로써 일제 수탈의 흔적이고 민초들의 아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수인선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달로 기능이 급속히 쇠퇴되어 1995년을 끝으로 60여년의 생을 마무리 하였으나, 소래철교는 어린시절 소중한 추억과 낭만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친구로 남기 위해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더 잘 알려진 명소,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수만에 이르고 있고, 우리 인천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역사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남동구에서는 소래포구 축제 및 시설보완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소래포구 인근에 49억 여원이란 예산을 들여 소래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만 보더라도 소래역사관을 포스트센터로 하여 장도포대지, 소래철교, 논현포대지, 장수동 은행나무, 김재로 묘역 등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문화유적 트레일코스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내부 전시연출계획에도 수인선 최대의 난공사 구간이었던 소래철교를 그래픽 패널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어 소래철교 그 자체만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고 살아있는 전시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래철교가 사라진 뒤의 소래역사관은 상상할 수 없고 그 가치는 심각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귀중한 역사적 자산인 소래철교가 철거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보면 첫째로 관광객들이 시흥시 월곶 주변에 승용차 등을 주차해 놓고 소래철교를 건너기 때문에 불법주차,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월곶에 형성된 상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는 민원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소래철교 소유주인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교량하부에 심각한 부식이 발견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전과 민원이라는 이해하지 못할 논리로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의 조그만 촬영지도 그대로 보존하여 관광 상품화하거나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데 역사적으로 귀중한 산물인 이 철교가 철거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역사적 가치를 보는 관점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하고 보강으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지역이나 집단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을 안 되면 철거라는 이분법적인 해법 밖에 없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래철교 존치를 위하여 남동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소래철교는 국내에 마지막 남은 협궤철로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보존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 적이 있는지? 추진하였다면 그 세부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소래철교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2014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하여 국제적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에 수많은 내?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들 중 상당수가 인천의 관광명소인 소래포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래포구 주변 환경은 아직도 시간이 멈춰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래철교를 건너면서 향수를 즐기고 시를 쓰는 소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아픈 과거와 추억이 서려있는 이 소래철교는 남동구 아닌 인천뿐 아니라 이 소래철교를 사랑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존치를 전제로 하여 모든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남동구민 여러분!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 방청객 여러분! 얼마 남지않은 기축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강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월 1?4동 출신 박강석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윤창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상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과사전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및 사려분별 즉 상식이란 깊은 고찰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상식이란 특정집단의 일상 생활에서 알고 있어야 할 마땅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동구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직 공직자의 상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소신껏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부정 부당한 일은 배척하고 공무를 수행하는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것,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남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최선을 다할 것 등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남동구의원이 아닌 주민의 심정으로 상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남동구 주차장 확보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구월 2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논현동 아파트 단지, 남동공단 또한 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많은 구월1동을 제외하면 50% 수준도 안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은 20%도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하겠습니까. 일몰후 퇴근시간 이후에는 무슨 명목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야간에는 통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거나 버스전용차로 위주로 단속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계양산 골프장 임목축적 허위 조작 직권재조사 촉구 시민촛불 문화제가 집회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동구 주차단속요원들이 오고 범칙금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 3분후에 견인차가 와서 바로 견인해 가고 이러한 일들을 합법적인 단속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까? 시청앞 광장은 버스 노선도 없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차량의 통행도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집회장에서 굳이 주차단속을 해야만 했는지, 굳이 견인을 해가야만 했는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칙적인 단속으로 보고 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단순한 불법주차 단속이었다면 상식에서 어긋난 단속이 아니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식에서 어긋난 단속을 한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00일전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살거나 장사하던 사람들한테 턱도 없는 보상금으로 나가라 하고 용역 불러서 협박하고 힘없는 시민들은 떠나가거나 정말 벼랑끝에 몰린 철거민들이 결국 택한 건 건물 옥상위에 올라가서 시위, 화염병, 결국 진압한다고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고작 20명 밖에 안되는 시위대들한테 몇백명의 경찰들이 와서 포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공대까지 투입 그 와중에 참사가 일어나고 아직까지 시체들은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에 참가했던 철거민들 대부분에 징역 6년, 5년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2009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고자 하는 생존의 몸부림를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수산동 45-3번지에 중증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산동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게 싫었나 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아주 쿨하게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 애초 신축 건립의 목적을 포기하고 서창동으로 자리를 옮겨 빌라 한 동을 통째로 구입했습니다. 민원 해결 잘해줘서 고맙다고 박수라도 쳐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개개인의 재산 또는 사심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투쟁이 아닌 투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수산동 자리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안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아직도 상식이 서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생존의 몸부림에 의한 투쟁이 아닌 사심을 위한 투정을 그렇게도 쉽게 들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살겠다는 몸부림은 엄중한 법의 잣대로 목숨까지 빼앗아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300일이 넘도록 장례도 못치르게 하는 엄중하다 못해 무섭기까지만 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사심만을 위한 투정에는 법의 잣대도 필요없이 스스로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의 상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남동구 행정의 상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지난 2008년도 인천시청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시설 신축 건립 사업 수행자를 모집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선정된 특정 종교단체에서 수산동 45-3번지의 한 필지에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시설을 동시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지금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쉽게 포기했어야만 했는지, 다른 사업자를 찾을 수 없었는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건축비가 국시비 보조금만 15억원이 넘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실수와 특정 종교단체의 이중 허가로 남동구에서 마땅히 지어져야 할 노인요양시설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국시비보조금 15억도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장의 사과나 관련자 문책 등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일을 잘 하면 상을 주고 일을 못 해서 조직 또는 공공의 이익에 해를 입혔다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일에 대한 남동구의 수장으로써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도 함께 요구합니다. 인천시에서 공고한 중중장애인시설 모집 공고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 부지가 법인 기본 재산일 것, 기본 재산에 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개원에 필요한 필수 비품 등 확보가 가능할 것 2억원 이상. 900㎡이상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일 것 등 명백한 신청 요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빌라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하늘채에서 얻어지는 굳이, 하늘채에서는 굳이 수산동 땅을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됨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원에 필요한 필수비품 등의 구입으로 2억원을 확보하라 했음에도 오히려 남동구에서는 기능 보강비를 1억7천만원이나 지원을 해주고 하늘채에서는 고작 5천만원만 자부담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것 하나 상식이 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인천교회여야만 했는지, 또한 중간에 얼마든지 사업자를 바꿀수 있었음에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인천교회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중 공모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남동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중간에 가서는 처음 약속한 대로 신축 건물을 건립하지 않고, 자부담도 안 쓰고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증장애우들입니다. 자기 표현이 부족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호소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아주 높은 잣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검증된 단체가 해야된다고 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들어 갈 수록 의혹만 더 커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수사권이 없는 의원의 한계를 통감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천교회는 남동구민과 남동구청을 상대로 기만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스스로 아담채 하늘채 사업에서 물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9년도가 고작 20여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 밝아오는 2010년도 경인년 새해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가 다 되셨죠? 바로 답변.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석호 의원외 세 분의 의원께서 구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재사고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발생 사고 접수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간석 4동의 화재 가구는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구의 제도적 지원은 할 수 없었으나,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6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드렸고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구호물품 및 도배, 장판 후원과 이웃돕기 연계로 쌀 등의 생필품을 지원해 드려 평상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적인 국민 최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500만원의 국?시비 사업비로 수급자 가구 등 442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 소화기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의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 1900만원의 사업비로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화재피해대책 이외에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의 기준 선정 등 조례제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화재피해 재정지원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할 경우 현재 차상위까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나 그 상위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어느 기준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기준 정립이 매우 모호하며 설사 기준이 정립된다 하더라도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외계층은 다시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기준 선정과 함께 화재로 인한 이주비 지원 및 건물 개,보수 등은 적은 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구 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여야 하는 조례 제정은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 등의 재난은 예상치 못한 긴급 재난으로 기존의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여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 및 지원대상의 확대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긴급지원제도가 더욱 현실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민간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화재복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종학 의원님께서 소래철교 철거 논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1936년도에 건설되어 소래포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써 자리매김한 소래철교는 총연장 126m 중 58m 구간이 남동구에 편입돼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시흥시 관할로서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소래철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구의 수차례 매수신청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해당 관리청에서 매각의 어려움을 통보해 옴에 따라 현재까지 관리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시흥시에 위치한 교량 일부 구간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소래철교의 철거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리구와 시흥시에 협의한 바 있으나 소래철교의 존치를 요구하는 우리구와 철거 입장을 내세우는 시흥시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의사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에서는 역사적 상징물로서 소래철교가 존치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내세워 해당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 문화재 등록은 2002년에 추진했었으나 공동관리자인 시흥시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문화재등록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기에 현재도 시흥시의 동의가 없으면 문화재 등록은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소래철교가 보존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공동관리자인 시흥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래포구 및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1월과 2월에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지역 면적의 50%에 해당되는 준 공업지역 해제시 대체부지 지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인천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지가 현재 없는 실정이므로 금년 10월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여 금번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을 포함한 인천도시관리계획을 금년 11월에 일괄 입안하였습니다. 배후 지역 개발방향에 대하여는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은 인천시와 남동구가 함께 정비하고 획지는 대단위로 지정하여 민간 개발을 촉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개발 방향에 대하여는 어시장 이전정비와 현 위치 정비의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금년 1월과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어시장단체, 상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간 서로의 주장이 상층되고 있으며 협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래포구 어시장 부분은 금번 소래구역 용도지역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 입안(안)에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상당기간 동안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신청 및 결정고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래포구 및 배후지역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11월 25일 시청 앞 촛불집회시 실시한 주정차 단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18시부터 20시까지 시청 인근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습니다. 당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17건이며 견인 건수는 60건입니다. 그리고 시청 인근 지역의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은 26건이었고 그 중에서 차량 4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견인된 차량 2대는 인도 상에 주차된 차량이었으며, 나머지 2대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이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행위이며, 주정차 단속 과정에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및 중증장애인시설 신축사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동 45-3 동일 번지에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시설이 이중으로 공모되어 노인시설을 포기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포기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는지와 왜 사업자가 인천교회여야만 하는지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구 자체 사업이 아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시달되어 2008년 4월 공고하여 접수한 결과 인천교회 1개 법인에서만 신청되어 인천시로부터 2008년 10월 27일자로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자로 선정 예정이라고 통보가 되어 기 선정된 중증장애인시설 사업자와 중복 선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회 측에 우선적으로 추진 할 사업을 선정할 것을 요청하니 2008년 11월 4일자로 노인요양시설사업을 자체 포기신청 함에 따라 2008년 11월 7일자로 인천시에 사업포기 내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인천시에서 2008년 8월에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포기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 선정을 위해 각 군.구에 게시 공고를 의뢰한 바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신청 법인이 없었으며, 또한 2010년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 2009년 5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신청 법인이 없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건립 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회복지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동 45-3번지에 중증장애인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빌라를 구입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자가 동번지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계획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발과 더불어 인근의 기 운영 중인 부자시설 아담채의 사업수행 마저도 위태롭게 되어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부지 인근의 몇 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대체 취득하여 건립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체부지 토지주의 인근부지 일괄 매입요구 등 의견차이로 대체부지 확보가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을 유치하고자 인천시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오던 중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기존 건물 매입에 의한 소규모 시설로도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인천시의 사업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빌라 매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빌라 구입으로 수산동 45-3을 기부채납 받지 않아 생긴 시세차익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는 인천시 사업수행자 모집공고 요건으로 건립예정부지가 법인 기본재산이여야 한다는 조건과 부합하므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이 신축에서 건물매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번지 내에 장애인생활시설의 건립이 불가하게 되었다하여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한편 시세차익과 관련하여 동 사업부지는 사업수행 신청 이전에 2006년 6월 5일자 인천시고시 제866호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시세차익을 노려 취득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박강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강호 의원께서 자전거도로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음 ) 네, 박강석 의원님. (

의석에서 - 준비할 동안 5분 정도만 정회좀 요구합니다.) 네, 박강석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박강석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박강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석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좀 질문 내용이 두서 없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셔서 판단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구요, 먼저 11월 25일 주차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의 취지는 상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남동구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실질적인 확보율이 50%가 채안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차들이 불법을 어쩔 수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어쩔수 없이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버스전용차로나 그런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야간주차의 단속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5일 시청 앞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것은 평화로운 집회에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단속이 아니었나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주차죠, 견인해야죠. 하지만 그곳은 버스노선도 없고 그다지 통행에 방해를 주는 곳이 아닌데 굳이 단속을 한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단순히 불법주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했다, 이거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상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했는데 단순히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이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수산동 동일번지 내에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 또한 법적인 것은 본 의원이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것은 본 의원의 의원의 신분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계획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시설이 애초 수산동 45-3번지 건립을 신축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것을 빌라를 매입으로 딴 데 가서 빌라를 매입했다, 이 부분을, 이 부분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충분히 공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심을 위해서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자리를 옮겼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발과 공익이란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살고 있던 집도 개발한다해서 팔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돈 받고 쫓겨나는 입장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을 짓는데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쉽게 포기하고 간 것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유감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냥 유감 표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남동구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지원도 약속이 된 상태에서 행정적인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동구에 노인요양시설을 질 수 있는 여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단순히 유감 표명만으로 끝내야 된다면 본 의원은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후에 법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는 감사원 청구에서 정식으로 의뢰할 것이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의해 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안돼서 깔끔치 못했던 질문이지만 잘 정리해서 들어 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자인 박강석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5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제17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해서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형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조정하는 등 전부개정조례로써 보관 문제와 불필요한 예산을 막고 pc와 인터넷 보급으로 손쉽게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 홍보와 대민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주민신뢰감 확보와 지역담당 통장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통장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제지원을 연장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안을 따르고 기존 남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조항을 인용한 사항임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 구세징수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주요 세입원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지급 확대하여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이는 세입 담당 공무원간의 형평성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증지가 소인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게 하고 납세완납증명 수수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의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종학.권석규의원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영순의원외 4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