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14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와 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시는 김영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장 박용주 팀장입니다. 경제과에 이상록 남해안시대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김정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관위에 부지만 사줘도 그런데 집까지 지어주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소리입니다.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서 주는데 저렇게 중앙부처라 해서 그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실제 우리가 들어갈 돈이 8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겠지만 8억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줘야 된다면 땅이라도 많이 줘야지요. 그렇게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물론 상주해수욕장 우리가 가져오면 좋지만 그렇게 안해도 우리 이용합니다. 단지 우리한테 기부만 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땅이라도 상주해수욕장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사용료를 줬습니다.

사용료를 주더라도 이 사업은 실이 많은 사업인데 힘의 논리에 져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땅이라도 더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도 집행부 간부로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남해군이 처음으로 하면 안된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하고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놓으면 기획재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물론 사무는 국가 사무지만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하니까 어느 시군에는 돈을 내려줘서 청사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3년전부터 전 시군에서는 권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선관과장이 당초에는 부지를 교환해서 승인을 받아서 부지만 교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청사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올해 갑자기 국비 예산은 일찍 신청을 합니다. 상반기 6～7월 되니까 문제가 불거지는데 자기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공문을 가지고 와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왔는데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사가 없어서 다른 건물을 빌려서 더부살이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유지와 더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러니까 조금 그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땅과 땅을 바꾸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집까지 지어주는 것은 가뜩이나 교부금이 이러게 줄어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마이너스로 가는 우리가 2,600억인가 수정예산에 들어왔던데 우리가 2,600억이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5%～8% 정도 해마다 늘어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 이상 준겁니다. 체감은 그 정도 줄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근 10억 가까이 빼가야 되는 사항이 되고, 힘의 논리로 보면 자기들이 돈 받기 쉽습니까? 지자체가 돈 받기 쉽습니까? 그래도 중앙선관위가 분리가 되어있고, 엄연히 중앙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집까지 지어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땅 주는 그것까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집 지어주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으로 봐서는 맞는데 우리 군만 같으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노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근 시군도 그렇게 하는 추세고 하니까 ... .

경기가 좋을 때는 매년 근 10% 가까이 성장해갈 때는 큰 차이 안납니다. 지금 어려울 때는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을 지어서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평화공원문제는 기 사려고 했던 부분이 국토로 편입이 되어서 그만큼 대체 농지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동천 게이트볼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삼동 게이트볼장을 씁니까?

지금 담당 팀장이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복지관하고 게이트볼장을 지어서 복지관은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데 복지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복지관을 크게 지었는데 활성화 되었으면 절대 소방서가 못 들어갑니다. 복지관을 크게 지어놓고 사용 주체가 쓰지를 못하고 안썼기 때문에 비어 있으니까 군에서 사이 길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거기 게이트볼장도 활성화되어서 넘쳐서 그렇게 된 것이? 삼동의 지역적인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한 면에 2개 3개 지어지는 현상이 되어지는데 있는 것이 활성화 되고 그 다음 것이 넘쳐나서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남해군에 3～40개 이상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2개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수순이 틀렸다는 겁니다. 적어도 삼동 게이트볼장이 사람이 40～50명이 되고 이것 가지고 도저히 적다. 동천 분들도 오셔서 10분 정도 있다가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자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동 동천에 노지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형필입니다. 동천리에 노지에 있는 것은 사용을 안해서 묶인 형태로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라 보고 이동 수단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너무 만연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이번 네 동만 지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건축을 안할 것입니다. 동천에는 동천노인회가 지족보다는 노인회가 더 잘되어 있고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거의 숫자도 많고 이동 수단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예산 보고 드린 대로 사업 확정되어 있고, 이것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했는데 수순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수반하려면 그러한 문제들을 그 지역에서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외 게이트볼장도 사용도 안하고 풀이 무성해 있고, 어쨌든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어 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전혀 사전 준비도 안되어 있고, 하는 주체도 없이 지어놓고 보자는 겁니다. 삼동복지회관이나 게이트볼장이 주체도 없이 지어 놓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 의식구조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그 지역의 몇몇이서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도 하자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의식 수준을 높여서 진짜 필요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관위에서 필요한 부지는 다 샀는데 지금 건물을 안 지어주면 선관위에서도 넘겨줄 땅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아닙니다. 만약에 의회 승인을 못 받으면 1번에서 4번까지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 정도 되었다는데 적국 어느 지자체도 전부 이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선관위 건물은 지자체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룰이 서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만약에 1년을 미뤘을 때는 건물만 안짓고, 미뤘을 때는 예를 들어 상주부분만 안받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다?

예, 가능은 합니다. 이 분들도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땅은 매입을 했지만 건물이 안지어지면 안되니까 같이 하자. 사실상 건물 세울지도 모르고 서로 교환해서 등기소유권 이전을 하자 했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시를 받은 겁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축할 때까지 추진을 해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구해서 하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조금 전에 북변리 458-4번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보건소 들어가는 앞에 공터입니다. 당초에 그 곳에 하려고 했습니다. 사 보니까 근린생활공원 지역이 되어서 건폐율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북변리 458-4번지가 보건소 앞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부지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에 박용주입니다. 지금 북변리 458-4번지는 보건소 옆에 빈 공터인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청 청사에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지으려고 옛날에 이동 게이트볼 장을 선관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하니까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어서 다시 우리하고 교환을 하는데 우리가 활용 방법이 보건소가 2010년도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보건소 주차장부지에 증축을 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약에 교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건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 이 어려운 시점에 맡겨서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선관위 부지 교환 부분은 사실상 현장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타 지역이 꼭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군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

나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렇게 되더라 해서 중앙부처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군데라도 안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자기들이 건물이 꼭 필요하니까 자기들도 하는데.

5년 정도 되었다니까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짓는 척 하면서 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못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어느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부지가 국가 것이 있으니까 교환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자치에서 예산들이 상당히 충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었지만 여유 서러운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재정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예산이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도 위원님들... .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국유지하고 교환을 했는데 더 쓸모 있는 땅인지 모릅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이런 것을 거부를 하면 타 지역에서도 거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습관화 되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년동안 흘러왔는데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동천 지구에 우리 게이트볼장 체육시설팀장님 동천지구에 게이트볼장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실려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선관위 땅 산 것까지는 기 승인을 하고, 뒤에 5번째 7억5,000만원 부분하고, 상주 해수욕장에서 받을 잡종지 하고는 일단 보류를 하고 대신에 기본적으로 땅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하든지 1년 정도 보류를 해도 지금 남해 농협 2층에 써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선관위가 불요불급하게 바쁜 일이냐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건물을 짓는 것은 한번 숨을 고르면서 1년 늦춘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기획재정부 땅이든지 좋은 땅이 있으면 노량쪽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확보를 하고 의회에서는 이 땅 가지고는 쉽지 않다? 땅을 더 내놔라?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주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땅이 더 있으면 얼마든지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시고, 나중에 땅 문제는 다른 땅을 국유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땅 사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 보고서에 들어있는 것 하고 들어있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대상 부지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얘기하기가 선관위에서 이것까지 해줘야 된다 하는 사항 가지고는 여기에서 승인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7억5,000만원 되는 땅 국유지가 우리 군에 없습니다. 어쨌든 붙여야 됩니다. 그에 가까운 땅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하는 이것은 현재 부지를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축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땅을 교환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건축을 해주면 나중에 교환을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승인을 받겠습니다. 조건을 달면.

제가 언급을 했지만 타 지역에는 쓸모 있는 국유지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면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남해군에는 남해군 전체 면적이 널지 않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많고, 타 지역에는 임야나 아주 넓은 땅들이 많습니다.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더 챙겨서 한번 정말 우리 군내에 그런 땅들이 얼마나 있는지?

땅이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예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하되, 잡종지 국유재산을 최대한 알아봐서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조건을 명시를 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저는 2차 기획행정위원회로 넘겨서 보류를 하고, 그때까지 집행부에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선관위도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2차 기획행정위원회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안에 승인은 하는데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상주 면적이 4,000평이 넘는데 군에서 사용료를 매년 부담을 하고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군 땅이 있으면 다시 우리 수입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었는데.

그 땅이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데 상주 번영회에서 여름철에 야영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주번영회는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줍니다. 우리 군은 공공시설물이 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대부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한 110만원 정도 1년에.

우리 땅이 되면 우리가 받게 됩니다.

상주 번영회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사용료를 얼마나 줍니까?

번영회에서는 자기들이 480만원, 우리가 120만원 그렇습니다.

안이 나온 것 같고 박삼준 위원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14일 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14일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12월14일날 다시 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참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4번 2010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땅이나 건물을 산다는 것은 그 외에 땅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한데 간단치 않다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요트 사업이라는 것이 아시아권 한국에 맞느냐 하는 것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중해권은 사계절이 따뜻하고,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여름 한철 하기도 쉽지 않음이 있고,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여름휴가가 한달씩 이렇게 해서 많은 요트인들이 있고 한데 우리는 태풍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고 유지관리가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면 그래도 물건이라는 이야기인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교육을 해야 되는 물건은 괜찮지만 더 해서 가는 것은 요트 항을 만든다는 것은 어항의 기능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음이 있다. 그러한 문제들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주 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국가 땅을 산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20년동안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사도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데 사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적법성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사놓고 예산이 많이 들고, 일도 성공하지 못하면 뒤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관 문제도 너무 읍에 행정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분산을 해서 읍 안이라도 고루 발전을 하고,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너무 다 붙어서 주변에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읍을 키울 수 있는 것은 행정이 키우지 않으면 남해군처럼 개인의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키우지 쉽지 않습니다. 주택지나 전원지로 올라가는 정도지, 지역적으로 분산배치를 해서 고루 키우는 것도 전체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 몰아서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도의 섬도 상당히 성공하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가사업에 편입시키려면 땅을 사야 된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읍에 들어오는 시점에 문학랜드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과연 지역경제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무겁고 그렇습니다. 뒤에 게이트볼장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 중현 것은 하려고 했다가 조선산업단지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공유재산을 사는데 이렇게 사면 뒤에 후속조치가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후속조치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 일을 잘해야 된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물건항을 가지고 요트를 어디까지 발전시킬 것인지 모르지만 물건항 자체가 작지 않느냐? 2차로 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 옆으로 갔으면 강당도 다 해결이 되고, 노인회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겁니다. 그 건물안에 다 갖추려고 하니까 집을 크게 지어야 되고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있는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있는 건물들 활용도도 높아지고, 사무실하고 몇 가지만 넣으면 되는데 한 단체에서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다 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고되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이 생기고 해서 나가고 하면 여러 가지 로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제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적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안들이 보면 감면이나 무료로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적으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하고, 국가적으로 무작정 낮춰주는 이러한 문제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위에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꿔야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하나도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징수하는데 몇 년째 전부 감액을 하거나 무료로 하는 쪽인데 무료로 해가는 것은 군민들은 좋은데 대체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국세로 보전을 해줘야 될 문제도 있다. 감세만 해서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종합적인 의견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담당 부서장도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1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향교 문제를 한번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28조에 향교가 비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고,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과세를 한다는 것이지요? 향교재산은 무조건 감면을 했는데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나 절은?

현재 종교 시설 해서 감면을 합니다. 보시면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라서 향교 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을 안된다.

그러면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용보증재단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연수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 현행에 보면 재산세 50% 경감하고,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면제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위에 바뀌었는데... .

제17조1에서 6호까지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9호까지 되어있는데 9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에 법률이 바꿨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7호, 8호,9호가 무엇입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축협에 전체적으로 감면을 다한다?

예, 지방세법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나옵니다. 4번에 보면 제9조의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 박스내용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조례에는 7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삭제하고, 100분의50은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 경감하는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면을 하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것도 경감하던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4일부로 그 부분은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절차상 그렇습니다. 형식이 남해군수가 제한한 내용이 그 내용 별개로 내려온 것은 의원님 수정발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서식이고 이런 부분이 신청을 할 때 양식이 법에 너무 얽매여서 민원인들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식이나 양식 같은 것은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대로 누구라도 내용을 신청하면 그 내용대로 충분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주고,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정안하고, 조례안 제11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은 12월4일자에 행안부 및 경남도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에 대하여 2010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일부 수정이 통보되었으므로 이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하시고, 마지막에 제30조 문제는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수정 발의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외 1인)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태 기획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0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할 사항도 있고 첫 번째 주민들을 편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함에 있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복지직 5급이 본청 안에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고,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인사권자가 생각이 제도적인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복수직렬을 조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십니까?

복수직렬이 사실상 복지직이 복수직렬을 하더라도 복지기능이 많으면 좋습니다. 많아야만 복지과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은 군민들이 상당히 통합된 이후에 복지민원을 보기 위해서 찾으면 사회복지과에는 무조건 옵니다. 와서 물어보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으로부터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왔고, 물론 사회복지과가 있는 것 보다는 민원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5급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큰 중심은 사회복지과를 없애서 주민복지과를 해서 대과 형태로 가졌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이 행정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평생학습팀이 근무하는 곳이 평생학습관에 근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가능한지 문제하고, 또 환경수도과가 빠져 나왔을 때 환경수도과가 녹색성장팀이 기획실로 가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과가 껍질 밖이다. 환경과가 자기 일들을 못하는 것 아닌가? 차라리 그렇게 되면 어렵지만 녹색성장이 환경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하시는데 상하수도 사업소도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편함이 있다. 체계적으로는 나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일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다고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읍면에 위탁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업무만 하지 않고 다른 법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보완이 안되어 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을 왜소화 시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을 하는데 평생학습관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 종합복지관 옆에 있지만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상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평생학습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은 행정과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팀에서도 보물섬 아카데미해서 일발인 또는 공무원들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교육을 한 군데 통합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행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가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분리가 되면 환경과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녹색성장을 그 쪽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녹색성장 부분이 환경과로 가야 되는데 녹색성장을 신설할 때 녹색성장의 일의 추진이라든지 힘을 실리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두도록 지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획사실에 두었습니다만 정착이 되면 추후에 환경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가 됨으로서 읍면에서 하던 상하수로 업무가 전체적으로 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주민들이 면에 쉽게 전화도 하고 하던 부분을 이관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틀이 잡힐 때 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읍면에 정수장에는 다 1명씩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어떤 체계만 갖추게 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계직 관계는 사실상 읍면에서 기계직이 상수도 업무만 전담을 하지 않고, 상수도 업무하고 일반 업무를 봤는데 기계직이 상수도 업무와 관련된 직종이다 보니까 군으로 이관하는데 읍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정원 조정하고 행정기구 축소할 때 그럴 때 20명을 줄였습니다. 줄일 때 읍면은 손을 안 댔습니다. 본청과 사업소에서 정원을 줄였고, 지금은 사실상 정원 운용상 본청에서 더 빼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읍면에 기계직을 빼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지만 다른 이야기인데 남해군은 정원이 행안부에서나 내려올 때 너무 잘 듣는다. 조금 버티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옛날에도 그렇게 해왔으면 정원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제일 일찍 듣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옛날에는 정원 관계가 중앙에서 책정을 하고 할 때 인력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이 지자체 역할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중앙에서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작은 것은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어려운 것은 MB정부 들어서면서 공무원정원을 축소하는 이 기조에 맞춰서 행안부에서도 올해까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도시 이런 곳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신규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감안을 하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군부에는 정원 이런데 대해서 아예 안 먹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12조 중에 문화시설 관리가 체육시설사업에 빠졌는데 문화체육센터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이 빠지고 문화쪽으로 쓴다는 것인데 현재로는 관리 이런 것이 중복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때 문화체육센터는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전용공간으로 사용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화체육관이 체육활동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문화활동이나 단체한테 대여 이런 것인데 일단 문화시설관리는 뺐습니다만 리모델링할 때 까지는 체육시설사소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리모델링 들어갈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로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때는 그쪽 관리권도 문화관광과로 넘기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곧 해서 넘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하지만 4～5급이 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급이 간다고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과장하면 기획감사실장 하고 주민복지과장 하면 조금 어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하든지 주민복지실로 하든지 하동처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든지 실장을 하면 4급에 대한 예우는 같은 동급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혼선이 올 수 있는데 당사자나 그쪽 과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획실보다는 아래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보면 4급하고 5급하고 구분하는 차원에서 기획사실로 하고, 주민복지실로 하고,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과로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타진을 했습니다만 실제 행안부에서는 자기들 조직 관계 규정에 주민생활과에 4～5급이 두도록 되어있는데 행안부에서는 4급이고, 5급이고 관계가 아니고, 일의 기능에 따라서 실로 하느냐 과로 하느냐 그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다른데 질의도 하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실장으로 하면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못했는데 의령군 같은 경우는 의령군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도에 올려놨을 때 도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해서 승인을 해줘버렸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해줘놓으니까 의령군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뒤에 올리니까 승인을 못해주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박위원님의 말씀을 공감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령은 도에서 놓쳐서 이렇게 되었고, 정상적으로는 다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중앙부서에서 2007년도 할 때 꼭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를 그대로 쓴다면 사무실을 2개를 써야 되겠네요?

하나만 쓰면 됩니다. 1층에 사회복지과 하고 그 뒤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있었습니다. 뒤에 상담소가 되어 있는데 그 벽을 트면 주민복지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층은 비우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3층은 재무과에서 계획하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3층으로 올리고, 환경과는 현재 있는 대로 두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기준 초과 해놨는데 몇 톤이면 기준 초과입니까?

15,000톤입니다. 정수 능력입니다. 고현에 있는 선원이 개통이 되어지면 초과되어집니다. 현재는 근사치에 와있습니다.

15,000톤 이상이면 공기업을 하든지 사업소를 하든지 해야 된다?

예, 행안부에서 안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실하고 과하고 도에서 전혀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까?

예, 현재는 승인을 못해줄 사항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승인을 해주려고 하면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는 그것을 바꿔져야 됩니다. 중앙에서는 옛날에는 업무 성격상 실이라는 것은 군수 직속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공보실이나 실을 뒀고, 사업부서나 일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쪽은 과로 해놨습니다. 중앙에서는 그 기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평산 진료소는 질의하신대로 남면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권은 거기에 되어 있고, 진료는 순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에 지도관 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그러면 직속기관 1명은 보건소장 아닙니까?

예, 직속기관 1명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도직이 되던지 농업직이 되든지 지도관 2명이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소장님까지 3명... .

지도관이 2명입니다. 1명은 행정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고,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직속기관 농업직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하면 본청에 10명 아닙니까? 의회사무과 3명, 직속기관에 3명... .

총 직속기관이 전체 농업기술센터에 5급이 4명이기 때문에 지도관 2명, 위에 5급 2명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5급이 1명 되어 있고, 4～5급은 의사가 오게 되면 4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급을 다 합하면 32명이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급은 여기서 정수를 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주민들 우려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인원을 적절히 잘 배정을 하시고, 읍 같은 곳은 다르지만 창선 같은 곳은 위임사무를 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