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나 선거구 윤성환의원입니다. 먼저 로하스 금강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신탄진과 상서·평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송촌평생학습도서관건립, 법동 무지개프로젝트, 대화동 대전 1·2산업단지 재정비, 오정동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추가지정, 한남대 후문 진입 도로개설사업 등 우리 구의 희망찬 청사진 제시와 지난 해 7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국비 6억원과 올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평가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추가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전국 최고의 모범적이고 앞선 참여자치의 메카로 위상을 드높이고 주민을 위한 시책 등의 행정성과로 지난 9월「2008 대한민국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항상 해피 투게더 대덕구, 구민이 다함께 하는 행복한 대덕구 건설에 애쓰시는 정용기 구청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북한 이탈주민, 즉 새터민들에 대한 사회적응과 지속적인 교육지원 및 애로사항을 도와줄 체계적 시스템을 확충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2005년 초,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자를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새터민이라는 말을 정했습니다. 즉 한때 귀순주민,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로 썼던 것을 새롭게 순우리말로 고친 것입니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 즉 새터민의 국내입국 규모에 관한 통일부의 자료를 보면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월 북한 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09년 3월까지 총 15,836명의 새터민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매년 연간 인원도 2,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난항 속에 있는 북한경제상황과 주민통제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탈북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4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 3월말 기준 남자 5,300명, 여자가 10,536명으로 총 인원의 6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집행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76명의 새터민이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터민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민족이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문화권을 유지해 왔음에도 60여년간 지속된 분단의 비극으로 인한 생활방식이나 사고, 사회운영의 메카니즘의 심화된 이질화로 인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이러한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해 사회적응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1962년 4월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을 시작으로 2009년 해외 장기 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 교육, 청소년 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에 이르기까지 새터민을 위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정부는 2008년도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조속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새터민 가족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터민 보호범위 확대, 탈북 청소년 지원강화, 지역적응교육 실시, 취업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북한이탈주민 보호의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09년 1월 30일 공포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터민에 대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책 이외에 지방정부의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리적 정서적 조기정착을 위해 정착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지역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이탈주민후원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구 차원에서도 가용자원을 활용해 다각적인 노력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평생학습을 통하여 새터민을 지역민들과 교류하게 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새터민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터민들이 정착과정의 고통과 절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야간에 학교운동장 및 버스 승강장 이용주민들의 편익 제공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태양광 LED 가로등 설치 관련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간 학교운동장 이용 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용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불안감 해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바쁜 도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새벽 또는 밤시간을 이용하여 조깅을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특히 주부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어두운 학교 운동장은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이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학교 개방화시책에 따라 담장도 없애는등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이용공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공간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도 여름철에 학교내에서 남·녀학생들이 탈선의 공간이 될수 있음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범죄행위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 특히 외곽지역은 밤에 혼자서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불안감을 갖게 되며 버스기사도 승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전 세계는 자원자원위기와 환경위기에 동시에 직면하였고, 환경이 미래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으며 녹색성장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친화적이며 탄소 중립적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지속 발전하는 도약이 필요하며, 정부는 8·15 경축사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LED 가로등으로 이는 친환경적 패러다임과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고 자연 자원을 이용한 시설 설비로 시설이 간편하고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태양광, 태양전지를 이용하면 하루 5시간 정도의 충전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가로등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요즘 뜨고 있는 LED를 접목하면 전기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밝기 면에서 약간 낮은 조도이지만 학교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환영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난 9월 29일자로 안전도시 시범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되어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언론매체를 통하여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운동을 즐기며 서민들이 불안감 없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때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학생 및 주민들에게 자연 자원을 이용한 시설 설비로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과 교육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운동장을 밝게하여 청소년들의 탈선방지와 범죄 예방,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버스이용객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및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대덕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이 저물어 가고 2010 경인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가 선거구 박종래 의원입니다. 세종시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건설 공식화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지역 주민이 동요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습니다. 21만 대덕구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 되어진 단체장은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체장으로서의 목소리를 지역주민들은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법으로 규정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백지화를 선언했고 그동안 수정론자들이 주장한 근거도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질서가 선진한국으로 가는 인프라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효율성이란 잣대와 경제용어로 법규위에 자리매김 시키려하는 정국이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보여 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사수 결의촉구에 지역민의 힘이 가세되고 있는 가운데 구정을 이끄는 단체장으로서 원안사수인지 수정결의안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세종시 관련 연계선상에서 도시계획에 청사진을 그려놓은 대덕발전 2020계획과 맞물려 대덕발전 2020계획에 인구유입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법에 200곳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대전시는 9곳을 지구지정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3곳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서남부일대 미분양이 속출되고 분양성 결여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인구유입 매개변수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표류하므로, 정작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지구지정을 해놓았다면 책임 있는 대덕구 행정의 수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이 표명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대덕발전계획 방향의 오류가 행정집중에 의해 그려낸 청사진이라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쏟아 부은 행정 공백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대덕구의 발전계획 방향 또한 여기에 기인했다면 책임 있는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집보다 자유로운 곳, 청소년이 숨통이 트이는 곳,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희망을 걸 수밖에 없고, 우리를 먹여 살릴 재원이기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문화 기반 시설이 취약한 법1동 지역에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한 문화, 예술, 취미활동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수련활동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 공간을 2001년 만들어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과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시설교체, 리모델링해 놓았고, 시설 환경을 개선시켜 주면서 전체적 프로그램은 늘어 부수적으로 늘어가는 비용적인 부분도 가중 되었지만, 2001년 개관 시 책정한 운영비가 한번도 상향 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가대비 일정액을 상향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운영비 책정당시에는 4대 보험 의무가입도 없었고, 기름값 1/2인상 되지도 않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분도 없는 상황에서 책정되었지만, 민간위탁 주고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비용부담은 가중 되고 있습니다. 책이나 교제를 사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1동 주민자치센터 처럼 온기가 있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직원들 감기 달고 사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현실화 시켜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지원이 아닌 사업주체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져달란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재가복지센타 기본 운영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를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운영비는 빠르면 12월 9일부터 지출이 가능하며, 한달 남짓한 운영비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덕구 재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이 건전재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100만원의 세입이 있으면 이에 따른 계획으로 100만원의 세출예산을 작성하는 것이 수지균형이고 건전재정의 기조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필수경비 207억원이 포함된 2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수지균형이 깨지고, 건전재정이 아닌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하라고 하시는지! 2009년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 기채 및 지방채 발행으로 살림을 운영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2010년에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알고도 2010년 본예산에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일부를 편성하지 않고 올리셨습니다. 재원이 없지 않느냐 마십시오. 이사업도 해야되고 저 사업도 해야되고 현안사업도 해야되고 숙원사업도 해야되고, 이러한 시책업무가 2006년도 21건, 2007년도 27건, 2008년도 51건 2008년도 말 총 161건등 해마다 증가하는 시책업무를 보면서 재원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09년 9월 8일 시책업무 톡톡 튀는 아이디어 창출로 50개의 시책사업을 구상했고 주요업무 계획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시고 금강로하스축제, olleh UCC배달강좌, 향기가 있는 테마 화단조성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홍보가 있었습니다. 또다른 시책업무를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간다는 말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한정된 세입으로는 시책사업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며 하고 계십니다. 지방재정법을 뛰어넘어 재정방향을 잘못 선정하고, 구정을 이끌어 파생되어진 예산부족을 주민에게 부채로 떠넘기셨고, 2010년에도 기채상환 변제 대안없이 주민들의 빚으로 남겨 놓겠다고 하십니까? 또한 2009년 10월 26일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하시었는데, 의존재원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에 의한 취·등록세 결함 및 부동산 교부세 큰 폭 감소로 기본적인 필수경비도 충당 못하는 실정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재정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정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한쪽에서는 시책사업을 펼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대덕구의 살림이 너무 어렵다 공무원의 인건비도 편성 못한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도 많이 들어 식상할 정도로 들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키라고 하는 지방재정법입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지켜주십시오. 본예산에 재정운영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했는데 부족재원 미편성 216억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따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차 묻습니다.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한 이탈주민, 즉 새터민들에 대한 사회적응과 지속적인 교육지원 및 애로사항을 도와줄 체계적 시스템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윤 의원님의 새터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구는 새터민들에게 기초생계비 및 의료비 등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통일부와 노동부에서도 교육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새터민들이 문화적 일체감을 갖도록 돕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년부터 구민화합 큰잔치에 동별로 동민들과 함께 참여토록 준비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평통 등 사회단체와 연계된 시스템을 운영해서 결혼알선, 자매결연, 각종 행사 동참 등 문화를 같이 교류하면서, 새터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간에 학교운동장 및 버스승강장 이용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양광 LED가로등을 운동장과 버스승강장 등에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태양광 LED사업은 아직까지는 초기의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또 현저히 낮은 조도등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LED를 설치하는 등 날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한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 및 대전시와 협의해서 학교 운동장 버스승강장 등에 우선적으로 태양광 LED 가로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 재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결정하고 시행하되 다른 도시보다는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읍내동 소재 (주)동양메이저, (주)동양시멘트 주변을“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오랜 숙원 사업인“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재정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만 말씀하신 읍내동 426-1 번지는 철도 부지로써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후에 토지소유자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서 사업장 이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세종시 수정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과 대덕구의 각종 재정비 촉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시면서 앞으로 대덕발전계획의 방향오류가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종시 수정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국가와 충청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부는 그 구체적인 안을 내년 1월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안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구청장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부안 발표이후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다만 ‘원안대로’ 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는데도 '원안사수'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원안대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이런 주장은 충청도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수정이 확정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한 우리구의 각종 발전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신데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대덕비전 2020 계획은 세종시의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세종시 사업이 원안 추진되면 우리 대덕구에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인근에 도시가 새롭게 생기면 인구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종시 수정여부와 대덕구의 발전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동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의 현실화 필요성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사전 확보하여야 함에도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법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2001년 12월에 설치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현실화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과 관련해서 법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민간위탁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바, 향후 운영 결산 결과 및 구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 증액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설을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을 사전확보 하여야 함은 모르는바 아닙니다. 재정여건이 도저히 허락지 않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잘 아는 의원으로서 같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및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는 지방재정법을 거론하면서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건전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적이 전적으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초 지자체의 재정구조는 세입, 그중에서도 자체 세입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광역지자체나 국가가 교부세·교부금·보조금 등 다양한 명목의 재정보조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자체의 예산심의와 국회의 예산심의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본예산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전액 계상하라는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면 일체의 시책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대덕구 발전과 대덕구의 미래는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구청도 말 그대로 의무적 경비나 집행하는 단순한 회계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발행의 구정방향을 잘못 선정하고 구정을 이끈 결과이며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신 듯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그동안 해오던 행사를 취소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구청장과 650여 대덕구 공직자를 모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난을 위한 구정질문이 아닌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이 아쉽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부족재원충당 방안 내놓으라 하셨는데 같이 노력좀 하십시다. 의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가 선거구 박종래의원입니다. 세종시 관련 원안사수인지 수정안 결의인지에 대한 질문을 정부 용역안이 발표도 안되었는데 내용도 보지않고 찬성, 반대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셨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구청장과 견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여야가 합의했고 제정한 세종시였습니다. 헌번재판소가 합의 결정한 행정복합도시였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법을 무산시켜 법질서를 유린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 향후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법치국가가 아닌 이나라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클지 또한 이것이 국론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 1년 10개월이 고통스럽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지방재정법이 지켜지지 않는 대덕구를 포함한 나라 정말이지 지켜보기 힘듭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재정기조에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고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은 안하셨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절감일환으로 구정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에 육박하는 70억을 기채발행하셨습니다. 기채 지방채 발행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본의원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신듯 하다고 비난을 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봤다면 더 이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무새처럼 다시 말하겠습니다. 건정재정 기조를 처음부터 깨뜨렸고 부족재원을 미편성하고 올라온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시책사업을 대덕구 재정으로는 한정시키고 일몰시켜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시기에 드릴수 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족재원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고 2010년 지방채는 어느정도 가늠하시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부족재원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시고 2010년 지방채는 어느정도 가늠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힘들고 답답하다 하셨는데 힘들어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볼수가 없는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하시면 건강도 우려됩니다. 힘들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건정재정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 내놓으라 하시는데 그 대답 다 알고 계신것 아니에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정 안되면 또 지방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다 란 말씀으로 답변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