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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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김영태위원장

반갑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14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10분

영태

김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와 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시는 김영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장 박용주 팀장입니다. 경제과에 이상록 남해안시대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김정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83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관위에 부지만 사줘도 그런데 집까지 지어주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소리입니다.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서 주는데 저렇게 중앙부처라 해서 그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실제 우리가 들어갈 돈이 8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겠지만 8억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줘야 된다면 땅이라도 많이 줘야지요. 그렇게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물론 상주해수욕장 우리가 가져오면 좋지만 그렇게 안해도 우리 이용합니다. 단지 우리한테 기부만 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땅이라도 상주해수욕장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사용료를 줬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용료를 주더라도 이 사업은 실이 많은 사업인데 힘의 논리에 져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땅이라도 더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도 집행부 간부로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남해군이 처음으로 하면 안된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하고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놓으면 기획재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물론 사무는 국가 사무지만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하니까 어느 시군에는 돈을 내려줘서 청사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3년전부터 전 시군에서는 권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선관과장이 당초에는 부지를 교환해서 승인을 받아서 부지만 교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청사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올해 갑자기 국비 예산은 일찍 신청을 합니다. 상반기 6～7월 되니까 문제가 불거지는데 자기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공문을 가지고 와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왔는데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사가 없어서 다른 건물을 빌려서 더부살이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유지와 더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러니까 조금 그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기본적으로 땅과 땅을 바꾸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집까지 지어주는 것은 가뜩이나 교부금이 이러게 줄어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마이너스로 가는 우리가 2,600억인가 수정예산에 들어왔던데 우리가 2,600억이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5%～8% 정도 해마다 늘어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 이상 준겁니다. 체감은 그 정도 줄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근 10억 가까이 빼가야 되는 사항이 되고, 힘의 논리로 보면 자기들이 돈 받기 쉽습니까? 지자체가 돈 받기 쉽습니까? 그래도 중앙선관위가 분리가 되어있고, 엄연히 중앙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집까지 지어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땅 주는 그것까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집 지어주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물론 어려운 사정으로 봐서는 맞는데 우리 군만 같으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노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근 시군도 그렇게 하는 추세고 하니까 ... .

삼준

박삼준위원

경기가 좋을 때는 매년 근 10% 가까이 성장해갈 때는 큰 차이 안납니다. 지금 어려울 때는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을 지어서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평화공원문제는 기 사려고 했던 부분이 국토로 편입이 되어서 그만큼 대체 농지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동천 게이트볼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삼동 게이트볼장을 씁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지금 담당 팀장이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

삼준

박삼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복지관하고 게이트볼장을 지어서 복지관은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데 복지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복지관을 크게 지었는데 활성화 되었으면 절대 소방서가 못 들어갑니다. 복지관을 크게 지어놓고 사용 주체가 쓰지를 못하고 안썼기 때문에 비어 있으니까 군에서 사이 길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거기 게이트볼장도 활성화되어서 넘쳐서 그렇게 된 것이? 삼동의 지역적인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한 면에 2개 3개 지어지는 현상이 되어지는데 있는 것이 활성화 되고 그 다음 것이 넘쳐나서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남해군에 3～40개 이상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2개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수순이 틀렸다는 겁니다. 적어도 삼동 게이트볼장이 사람이 40～50명이 되고 이것 가지고 도저히 적다. 동천 분들도 오셔서 10분 정도 있다가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자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동 동천에 노지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형필

박형필채육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형필입니다. 동천리에 노지에 있는 것은 사용을 안해서 묶인 형태로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라 보고 이동 수단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너무 만연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이번 네 동만 지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건축을 안할 것입니다. 동천에는 동천노인회가 지족보다는 노인회가 더 잘되어 있고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거의 숫자도 많고 이동 수단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예산 보고 드린 대로 사업 확정되어 있고, 이것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했는데 수순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수반하려면 그러한 문제들을 그 지역에서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외 게이트볼장도 사용도 안하고 풀이 무성해 있고, 어쨌든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어 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전혀 사전 준비도 안되어 있고, 하는 주체도 없이 지어놓고 보자는 겁니다. 삼동복지회관이나 게이트볼장이 주체도 없이 지어 놓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 의식구조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그 지역의 몇몇이서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도 하자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의식 수준을 높여서 진짜 필요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