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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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비 2억4600 계상했습니다. 752쪽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유지관보수관리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집하 및 공동작업장 2개소에 5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중형 저온저장고 1억9800, 200평정도 계획했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300평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30동에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753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2개소에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5000만 원, 수출농산물 햇썹(HACCP) 시설지원에 2억5000만 원,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에 9000만 원, 배추주산단지 절임 시설입니다. 2개소에 1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8만 원 계상했습니다. 754쪽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11억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향토산업육성사업 발굴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 구축입니다. 겨울배추 가공시설 1개소에 2억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 755쪽에 향토산업육성에 경상보조로 4억5200, 민간자본보조로 2억2400, 세부사업계획은 중앙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에 추진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간 국비 1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내년에는 국비가 4억, 2차년도 2011년에 5억, 3차년도 마지막에 6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다음 땅끝마늘 가공유통 단지조성입니다. 756쪽에 땅끝 황토마늘 가공 기반구축사업으로 1억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남 진양주 특성화 사업 2억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농산물 브랜드 향상에서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으로 완효성복비 지원 9억, 출하장려금 지원 6억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757쪽 해남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사업비 3000만 원, 그다음에 브랜드포장재 지원에 1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겨울배추 브랜드화사업입니다. 겨울배추 소비촉진 행사지원에 1250만 원,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품질관리에 3000만 원, 그다음에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홍보 및 광고 일반운영비에서 우수농산물 홍보책자 제작, 브랜드 농산물 시제품 구입, 가공식품 홍보용 시제품 구입, 대도시 해남 농수산물 광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종합대전 참가, 고속버스 베너광고, 홍보용 쇼핑백 제작 이렇게 해서 2억3500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758쪽입니다. 해남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수당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6개소에 3000만 원, 농산물 종합선물세트 포장재 3500만 원, 절임배추 박스 제작에 1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념채소류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양념채소 품질관리 비용으로 1000만 원, 양념채소 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색보리 가공 제품화시설입니다. 기능성 유색보리 가공시설 구축에 3억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59쪽 전남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산자 마케팅 조직 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서 1000만 원,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에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고객 확보입니다. 760쪽 사무관리비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 부스임차료 1000만 원, 그린투어리즘 추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석보상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로 우수 농산물 직판행사비용 2000만 원,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전문조직 지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기반 확충 및 판로모색을 위해서 수출 판로모색 및 해외유통시스템 연수비용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남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을 위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7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수산물 TV홈쇼핑 방송지원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비용 2000만 원, 수도권 지하철방송 홍보비 900만 원, 해남쌀 홈페이지 프로그램 정비 1000만 원, 해남쌀 홈페이지 서버유지관리 216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남쌀 경품이벤트 800, 해남쌀 홍보시식미 구입 2000, 평생고객화 ABC자매결연 1564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남쌀판매 우수공무원 시상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762쪽 사무관리비로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1억9308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시식샘플제작 5375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싸이로시설 3개소에 8250만 원, 그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저온창고 1개소에 1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3쪽 양곡관리 운영입니다. 양곡관리 국내여비 285만9천 원 국비 계상했고요. 간이저장시설 설치 황산농협 양곡 간이저장시설 설치비용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로 유통지원 관리보조 1342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 마케팅사업단 기본경비 764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 유통지원담당에서 부서운영 총액 1000만 원, 유통지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78만 원, 여비 국내여비, 관외여비해서 1056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품쌀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02만4천 원, 국내여비 88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02만4천 원, 국내여비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760쪽에요,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 해남군에 농산물 수출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될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농가별로 수출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법인단체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것은 고구마, 김치, 그다음에 양파도 1회 수출은 됐습니다마는 주로 고구마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만간에 막걸리도 지금 수출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파프리카는 수출하고 있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파프리카는 여기에서 직접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농산무역을 통해서 수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아, 전라북도로 해갖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위원

나는 여기서 직접 수출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치, 양파, 고구마 ······ 김치는 지금 어느 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을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김치 수출은 일본으로 지금 조만간 선적이 될 것 같고요. 유럽 쪽으로도 지금 수출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3000만 원 세워졌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앞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어떤 비용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3000만 원 가지고 수출에 따른 경비보전 차원에서 포장재 제작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758쪽에 기능성 유색보리가공시설, 이거 호남정미소에 지원합니까? 작년에 지원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원료, 제분포장시설을 우선 했고요.

박희재위원

작년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지금 이제 가공 부분하고 제분 쪽하고 어떤 원료저장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그쪽으로 추가 더 확보를 지금 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했습니다.

박희재위원

잘 알았고요. 756쪽에 해남 진양주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확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장을 설비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진양주가 750 ······

박희재위원

756쪽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진양주가 지금 저희 전통주로 해서 쭉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제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농식품부에서 주최한 한국 전통주 품평회에서 약주 부분에 금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 지금 현재의 시설이 아주 협소하고 좀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이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우리 찹쌀을 주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도에다도 건의하고 모두 해서 다행히 광특회계 도에 배정된 그 예산 2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좀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은 완효성복비 지원하고 출하장려금 지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1억3000만 원이 깎여졌는데 깎여진 이유가 있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완효성복비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비료가격이 대폭 오른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포당 2만5천 원을 예산에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가격은 그보다 상당히 낮은 1만3800원, 1만4천 원 정도에 공급을 했는데, 공급한 업체가 동부하이텍에서 비료를 공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개 업체를 불러서 단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동부하이텍에서 제시한 가격이 제일 낮아서 동부하이텍으로 결정을 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아마 동부하이텍에서도 이 단가 가격 결정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작년에 포당 2만5천 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 가격으로 할까 하다가 좀 낮췄습니다, 단가 자체를.

박희재위원

그럼 올해 1만 원으로 한 것은 그럼 1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부기가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기가 좀 잘못 표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1만8천 원 단가를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희재위원

1만8천 원으로 계상했을 때 9억이 나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위원

겨울배추 가공시설이 지금 4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구가 어느 지구입니까? 754쪽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반영된 것인데 뭐 대상자가 지금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박희재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할 만한 농가나 법인이나 있을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마 이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지원할 때는 이제 조합 아니면 법인에다 지원하지요? 이런 것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위원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사업, 이것은 화산농협에다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 지원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것은 뭐 화산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군 전체적으로 고구마 향토산업육성산업으로 해서 매년 공모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0년부터 3년간 향토고구마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가공 쪽 인프라 구축하는 ······

박희재위원

그래도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고구마협회가 좀 주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협회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위원

협회. 협회에다 줘갖고 될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거기에서 전적으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고구마협회가 ······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협회가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도 있고요. 이것은 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 생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