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어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강순영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에 앞서 잠시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신우아파트, 어제 9시에 MBC보도 관련 건과 어울러 신덕에서 축사와 관련한 100여 명이 서명을 받아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정월리에서 축사문제로 충북 보은에서 대단위 축사가 오는 바람에 잠시 위원님들의 시간에 못 맞춘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련 예산은 173쪽에서 182쪽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주택특별회계 분야 세입 499쪽과 세출 509쪽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사업으로써 1십7억6백7십1만9천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사업과 여권발급, 도시주거환경사업,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는 민원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으로서 4백3십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운영에 따른 일상적 운영비로 2천4백5십6만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업으로서 2천9백8십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는 여권이 종전에는 도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위탁이 돼서 여권발급에서 1천5백6십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자로 여권이 임실군 민원실에서 신청 받아 발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부동산 관리 정보제공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5천1백2십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적공부정리 전산화 사업으로 토지와 기존의 경리정리 되어 있는 환지계획서가 되겠습니다. 2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신청 부분은 2천8백5십7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즉, 말해서 지적측량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측량결과를 영구히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마을 단위 기준점 설치 사업은 2천4백3십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4천3백1십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 체계로 바뀌면서 도로명 사업에 3백6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녀까지 DB구축이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현재 홍보와 아울러서 사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정주권 환경조성을 위해서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2천5백4십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7천5백만 원, 동당 1백5십만 원에서 50동을 책정을 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계속된 사업으로서 2십4억3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백만 원 입니다만 210동으로서 2억1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는 2억1천5백만 원을 편성해서 85동을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4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 4천만 원씩 11동인데요, 지금 이게 금년에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에게 종전에 농협을 통해서 융자했던 부분을 그와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분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499쪽과 500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저희 민원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아침에 조례심의가 있었습니다. 축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민원들이 임실이 축사의 적지다고 해서, 산이 많고 해서, 축사하는데 환경이 좋다, 그것을 축산인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는 지역이 임실인 거 같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관계를 심의를 했다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실과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개축이나 대수선이나 이럴 적에는 그 면적에서 기존축사 면적 그대로 저희 행정에서 용인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신축에 대해서는 강화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읍 신안리 쪽도 그렇고, 축사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혜량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도, ○

2009년도 3회 추경은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내용에 큰 설명드릴 예산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인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성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홍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2010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은 전체적으로 1십9억6천1백3십2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5천4백2십5만9천 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진료수입 증액과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의료원 및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9억8천6백3십3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조금으로는 일반회계 2억6천6백8십5만9천 원과 건강증진기금에서 4억9천5백4십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 등 38개 사업에 2억1천3백5십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은 3십6억8천8백4십2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8천5백9십6만5천 원이 증액 됐습니다. 34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관용차량 차고지 및 건강증진실 설치비 1억 원과 신축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구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장 및 전문의 등의 임상연구비로 3억3천2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관촌과 덕치 보건지소 방수공사비 2천만 원과 운암보건지소 신축사업비 1억4천4백4십4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광역소독 약품 구입비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9천7백9십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국민건강 보건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순행치과진료 의료기구 등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천5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에서 346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와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1억6천1백2십9만6천 원과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5천1백3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에서 35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보건 및 지원사업에 1천9백9십3만6천 원과 암 초기검진비 6천7백5십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과장님! 천천히,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

예. 암 의료비 지원에 7천7백7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에서 3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천8만 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노인 예산 등으로 1억6백8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6천9백8십만5천 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2억1천2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치매환자 관리비 7천8십3만6천 원과 산모 건강관리사업으로 3천1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군민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사업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2억9천7백2십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 환자관리 일반관리비로 4억4천2십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363쪽,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플라육성기금 인건비 2억5천만 원이 포함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신규사업입니다. 363쪽, 환자서비스 제공사업에 진료실 운영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로 1억3천2백2십5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기본경비로 당직수당과 보건지소 요원 여비 등으로 2억9천5백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3십억1천3백8만2천 원으로 기정 대비 2천1백7십8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력으로는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과 불용품 매각 수입 등이며, 국고보조금이 5백9십4만4천 원과 도비보조금 1백4십2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액 대비 3천8백8십만7천 원 감액된 5십6억2천6백4십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보수에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상연구 수당 1백4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제조수당이 부족하여 구입을 못하여 1천4백3십2만2천 원을 삭감하게 된 것이며, 예방접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43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삭감하여 반영하였으며, 143쪽,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은 지원건수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8백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4쪽, 항바이러스제 구입예산 1천1백6십1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종플루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입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2백1십5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145쪽,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를 삭감하여 목변경 하였습니다. 14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7백5십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증액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서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 역시 국도비가 삭감 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4백8만 원을 삭감하여 146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147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 기간제 인부가 중간에 퇴직하여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료업무지원에서 인건비 4천1백2십만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원에서 일괄 지급했던 일용인부임 이었으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어 군청에서 일괄지급하기 위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원실의 칸막이 커텐 및 비품구입비로 5백5십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4월 달에 공중보건의 2명이 추가 배치되어 부족금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실 말씀을 하셨는데 340쪽 보면 관용차량차고지하고 검강검진실 설치로 1억이 돼 있는데 의료원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6월 달에 입주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건강 검진실이 협소하고 해서 처음에 기본설계 할 때 잘 해야지 이제 의료원 입주한지 얼마나 됐다고, 의료원이 건강증진실이 있잖아요. ○

현재 2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해야지 의료원 신축해서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건강증진실을 다시 설치를 한다고, 관용차량 차고지는 뭐예요? ○

이동건강검진 차량하고 치과이동진료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는 고가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구 의료원에서 보안세콤 설치까지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차고지가 없어서 관리를 전혀 못 해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363쪽 보면 취약지역응급의료 인프라육성기금 인건비로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363쪽, ○

환자 간호서비스사업요.

아니요.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육성기금 인건비로 8명 있는데 국비로 내려왔는데, ○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는데 현재 응급실이라고 안 하고 의료원 야간진료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도 야간진료실입니다. 이 사항은 2억5천만 원 응급실 운영을 하려면 물론 장비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사람이 부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8명을 확보를 해야겠네요. ○

그러죠. 내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확보를 해서 의료원 직원을, 근데 국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을지도, 중간을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요. ○

그래서 기간제 직원으로 세워 놓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알기로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영두 위원님 말씀이 3년간을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있으면 무기계약제로 인정하죠? ○

2년,

2년이죠. 그러면 결국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원들을, 군비로 충당을 해가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안 해보셨어요. 이걸 걱정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니까 안 할 수 없겠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잘 해주시라는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임실군에서 무기계약자로 안 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357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관리 PC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관리 전환해야 되는데, 왜 여기 의료원에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까? ○

이 사항은 PC는 노트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

그래서 의료원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택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27억9천3백만 원 정도로서 금년보다 약 28억3천9백만 원이 감액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2억4천3백만 원에서 1억7천5백만 원이 축소 됐는데 오수민속장터 임대 수입에서 임대 희망자가 내년에 한 분이 계실 것으로 보고 약 3백6십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수입에서는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사업수입으로서 1억4천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약 3천만 원 정도가 금년 연말 정산에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사선대 관광용지 매각수입은 오수민속장터와 같은 것으로서 매수 희망자가 분양이 어려워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25억4천9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고 오수의견 이런 자체에서 축소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 26억4천6백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뒤에 각 보조금별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3천2백만 원으로서 금년 보다 94억7천만 원을 감액 요구 했습니다. 이는 세입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이 종료돼서 축소됐습니다. 전통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서는 11억1천만 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1억8천8백만 원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서 3억7천1백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시조하고 임실도화지 도예실기대회 등을 축소해서 약 4백만 원 정도를 감액 요구했습니다.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으로서는 8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관촌문화의 집 야간근무자 보수 수당과 삼계면 민속전수관 전기요금, 지사면 문화회관 전기요금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사업비는 8천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는 약 3백만 원 정도로 증액 요구 했습니다. 189쪽, 민간경상보조로서 2천7백5십만 원인데 금년보다는 4천9백1십만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필봉농악 정월대보름 판굿과 필봉 8월 달에 개최 되는 풍물축제 지원에 2천7백5십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는 4천2백5십만 원인데 금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약 4천8백4십만 원인데 금년보다 약 5백9십만 원 정도 감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의 기존 시설들이 누수가 되고, 또 정비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악단 활동 지원사업으로서는 금년보다 약 9십만 원 축소했는데 이 내용은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에 3천5백5십만 원과 시군농악경연대회 임실농악단 참석으로 3백7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서는 2억4천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당초에는 1억5천만 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합치는 약3억2백만 원이 계상되는데 그 금액보다는 6천2백만 원이 축소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국가주요유형문화재는 지금 현재 25명이 활동했는데 상권으로서 10명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보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서는 1천2백만 원을 금년과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서 필봉농악이나 문화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재사업 활동 지원으로서는 5천8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 사업으로서 분권사업과 군비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약 2천만 원, 그 다음에 문화원 각종 사업으로 3천8백만 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전통향교 문화보전 사업으로서 8백4십7만 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에 지원을 하고 석전제례행사, 한문서당 운영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사회교육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 기금과 도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8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역문화예술을 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회교육 지원사업으로서는 1천2백5십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문화예술, 사회교육 등으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으로서는 4백5십만 원 정도를 계상요구 했습니다. 향교에서 방학기간을 통해서 어린이들 한문교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서는 2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방과 후에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소외계층 방과 후 지원사업으로 필봉농악을 중심으로 관촌 도화지 도예원, 오궁리 미술촌에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지도를 받아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예산은 제로입니다만 1회 추경에 1억5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국비, 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8억6천3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보다는 1억1천2백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92쪽 세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 정도를 계상요구 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자문가 수당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부터 문화재 보호물이 있는 지역으로서 반경 500m 이내에는 건축이나 기타 시설 할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문화재 전문인의 심사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하는 사항으로서 1천4백4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전수활동비로서는 9백6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웅 한지, 홍춘수 씨가 무형문화재로 등록해서 매월 7십만 원 정도하고, 또 홍춘수 씨 사위가 후계자로서 현재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월 10만 정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서는 4억6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는 이성룡 생가, 금년과 같이 6백만 원으로 초가 이엉잇기 사업하고, 향교 대성전 주변에 1억원으로서 담장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부구간 못하고, 또한 마당에 석축과 주차장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원서원에 강당 지붕이 누수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서재를 보수했는데, 내년에는 강당지붕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193쪽, 이웅재 고가하고 노동환 가옥은 금년에 다른 지역, 상이암이나 이런 데는 소방시설이 됐습니다만 이쪽은 소방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지원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삼계 세심에 있는 광제정은 단청이 조금 벗겨지고 해서 내년사업비로 단청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암리 석등 등 해서 특별관리비로 7백3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기간제,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으로 7백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공식행사로서는 청웅 한지를 의견문화제나 행사 때 나가서 체험활동 위해서 1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전통사찰보존 지원사업으로서는 신흥사 요사채를 개축을 못해서 옛날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개축을 위해서 1억4천만 원을 국도군비에서 계획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서는 금년에 오수망루를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안내판 정비를 못해서 정비와, 또 현재 관촌사선대 운수정 주변에 산개나리와 박달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그 안에 풀베기나 주변정비를 안 해서 박달나무 같은 경우는 고사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보식도 검토해고 주변을 해서 커나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용암리 석등 주변 정리사업으로서는 2억5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주차장 주변은 전부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었던 관리사가 상당히 그 안에 보수가 안 돼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고 석등 주변에는 안내판이나 주변을 정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자체를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체육진흥 영역강화로 1십9억7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보다 1억 6천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요구 됐습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으로서 4억5천8백9십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참석과 임실군수기, 체육회장기, 지난 11월 달에 개최된 역전마라톤대회까지 4억5천6백만 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보다는 1천 원을 감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체육단체 운영지원으로서는 9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전라북도 사격연맹운영 보조금이 각종 물가상승과 공급율 인상으로써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1천5백만 원을 했는데 그와 똑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군 체육회 운영보조로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해서 금년에도 추경에서 2천1백만 원으로 했는데 약 1백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수초등학교 양궁훈련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1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수득가정 담장 및 사대 안전시설 설치로 4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담장 일부를 설치하고 일부구간이 남아 있고 사대 쪽에 안전시설이 없어서 오가는 행인이나 자체에서 안전위험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국회의장기 궁도대회는 금년에는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 사업으로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서는 1천9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제3회 임실군수배 장애인가격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사격장에서 개최하고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장애인사격대회 참가로서 1천5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개선사업으로서는 게이트볼 장이 읍면별로 다 설치 돼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천7백9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자정 이전신축으로서 3억2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 3억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설계단계에서 당초 12억원으로 계상돼서 토지매입까지 전부 계상요구를 했었는데 설계상의 건축비용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감독들과 설계사하고 했는데 도저히 12억원 예산으로 불가능해서 보고를 해서 도비를 지원을 더 잡고 해서 1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5억원 가지고도 일부 누락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억원을 들여서 매듭을 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3억2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천5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생활체육 강좌, 어린이 체육교실운영, 장수노인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등으로 해서 종전에 국민체육지능기능 기금에 있던 것을 일부 금액들이 넘어와서 1천4백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고 국민체육기금하고 따지면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욕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6천2백7십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테니스에서 박승, 에어로빅에서 장현미, 유도에서 김강연 씨 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6천2백7십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 예산으로서는 2천9십만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강사 1명이 생활체육 지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으로서는 8백4십만 원인데 지도자 수당 및 운동용품 구입비로 8백4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사업으로서는 2천2백9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구,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테니스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선수, 도 대회나 전국대회 선발하는 운영경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운영으로서 6억6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보다 3천8백6십만 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액 계상 요구는 사무관리 규정에 클레이 실탄 및 표적지 구입비로 금년보다 계상 요구한 차익입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안 세워져서 실탄이나 이런 것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어 금년에는 추경 전까지 7, 8월까지는 예산이 7천9백만 원 정도 있어야 해서 이렇게 계상 요구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사업으로 2억6천9백5십만 원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3천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이 사업은 추경에 차량 리스료 및 차량유류대가 계상돼서 약 8백만 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사격팀 육성에서 실탄가격 인상 등의 내용으로서 국가대표를 이윤희 선수가 선발돼서 훈련지원을 해서 1천6백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계상요구 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서는 저소득 자녀에 대한 태권도를 약 6명 정도 지원을 해서 태권도를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약 7백2십만 원 정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광장지도자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아침 광장 에어로빅 및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서, 동중학교하고 지사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 7백4십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도시공동체 조성사업으로서는 1십6억3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도읍이 완료된 사업 때문에 금년보다는 8십5억 원 정도 축소 계상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서 1십6억3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가 약 1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도시미관 가로환경사업으로서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도로변 정비로 약 3천만 원, 그 다음에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으로서 약 2억2천6백만 원으로서 재료비로서 가로등 약 650곳의 정비와 신규설치를 해서 6천6백만 하고, 그 다음 시설비로서는 1억5천1백만 원 정도 계상요구를 했는데 203쪽, 재해위험 가로등 사업에 160개소,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사업에 43개소, 신규 보안등 설치로 50개소, 읍면가로등 이설공사, 농작물 피해가 있거나 자체 도로 등을 낼 때 변경사업비 약 50개소 해서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청 청사주변정비사업으로 약 1십억1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사 주변에 도로계획 시설을 내년에는 약 3개소 정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수중노 2-4호선 개설공사로서 약 1억 원 정도를 토지매입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철다리 있는 오수 상신촌에서 오수구역까지 나머지 구간은 구역에서 치즈벨리 구역까지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이 500m인데 내년부터의 계획으로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비로서 2억5천만 원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실군 관리계획이 전반적으로 대지, 전답 같은 경우는 돼 있는데 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은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나 자체 이런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었을 것 같아서 관리지역도 계획관리나 보전관리 산으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자 2억5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전력사업으로서 1십9억5천1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덕치천담 생태마을 주변, 그 다음에 오수 민속장터 주변, 각종 문화관광과 시설한 사업으로서 관리 등 필요한 인건비로 약 4백2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오수의견 관광지 유보지 토지정지공사, 관상식물, 유보지가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 계획으로 그대로 놔 둘 경우 농가들이 장물을 재배할 때는 나중에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또 주변여건하고 맞춰서 부지를 정리해서 경관식물을 식재를 해서 관리에 착오 없도록 하고자 2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재료비로서 관광안내책자 제작, 지도제작, 기념품 제작으로 3천5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관광지 시설 개선사업으로서는 오수민속장터 지붕 이엉잇기 등 주요관광지를 유지보수 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민속장터 운영관리로서는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계상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으로 약 5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오수 의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내년 5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서 관리사나 오수의견 사육장, 훈련장, 기초적인 시설들을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계획하고자 9억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덕치 천담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4차 사업은 완료되고 내년에는 천담과 구담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의논해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자 9억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으로서는 1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해설사 사무관리, 인건비를 계상요구 했습니다. 2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경상적경비 등으로 4천9백2십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의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1억2백만 원으로서 금년보다는 2천4백 감액 계상 요구를 했고, 이 사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1억 원과 지난 해 전년도 수입 2백만 원으로 1억2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세출에서는 1억2백만 원 똑같은데 이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한 지역 중에서 대지로서 아직 시설을 못하거나 방치된 땅 같은 경우는 매수청구가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분할측량도 하고 감정을 해서 시설을 용지매수 하는데 7천만 원하고, 또 농로포장 등 부담금, 기존에 2006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한 사업에서는 그 부과금을 징수해서 대행사업비로 대체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의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총 사업비가 2백6십7억으로 계상 계획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3회 추경에 종전과 같이 돼 있는데 3회 추경까지는 같은 예산이 계속비로 되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으로서 계획보다 1억원이 줄어든 9억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오타가 나와서 그러는데 총 2011년도 이후에는 50억9천7십6만 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59억9천7십6만 원인데 그 자료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207억9천만 원 사업비로서 내년 6월까지 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임실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는 금년까지 200억원의 예산 확보했는데 소도읍정비가 조금 문제점이 되는 사업이라 도시계획 신청사 개발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 사업보다 약 8억9천8백만 원으로서 내년 계상을 요구해서 계속비로서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267억원으로서 오수의견관광지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가 오타가 나서 총 사업비가 약 9억원이 더 계상된 사업입니다. 앞에서 내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자체에서 9억원으로 계상요구하고, 2011년도에는 약 10억원 계상하고, 2012년 이후에는 약 50억9천7십6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서는 내년사업으로서 8억9천8백만 원 추가로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같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에서는 2010년도 문화관광, 체육, 도시계획 등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9쪽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필봉농악전수관 위탁운영에 예산이 4천2백5십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

지금 금년에 전승회에서 양진성 전수회장이 와서 의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금년까지는 해서 자체를 시설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수입을 통 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 사업은 지난 번 보고 드린 대로 계획을 해서 매년 축소 시켜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해 봐야 실지적으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나, 금년에는 한옥관을 지어서 했습니다만 수입을 실제로 못 잡았기 때문에 계상요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이 나온다면 매년 20%씩이라도 10%씩이라도 적정을 기해서 감축을 해서 자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존회에서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으로, 제가 알기로 2009년도 본예산 심사 때 전수활동 지원을 한 후 효과를 보기로 하고 그때 1억5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에 1억5천2백2십만 원을 추가로 총 5억2백2십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였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전수활동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약 25명 정도는 필봉농악을 전수해서 보존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자체가 전수활동을 받은 사람들도 우수 인력들이 지원을 안 해줌으로서 이 사람들이 타 시군이나 타시도로 우수 전수자들이 빠져 나가서 항시 보충을 해서 다시 교육훈련을 했는데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금년에는 이탈자가 없이 지금 현재는 전승회에서 그 사람들이 상시로서 10명이고 그 다음에 상시가 아니지만 기술자가,

효과가 있었냐고요? ○

효과적으로는 상당히 임실풍물이 그 전부터 잘 하고 있지만 규정인원이 되면 이 사람들은 변동 없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과장님! 그리고 금년에 2억4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 됐어요.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국가무형문화재는 한지 쪽으로 홍춘수 씨에게 월 7십만 원 지원된 사항이 있고 이런 무형문화재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보존회나 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못 하면 전자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훈련을 시켜서 우수한 풍물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안 됐다고 하면 타 시도나 시군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강릉도 그러고 평택도 그리고, 물론 저희 지역보다는 낮은 경제 쪽이지만, 경남 삼천포도 그러고 그 사람들도 인건비성도 아니더라도 충분한 대우가 되는 자체를 받고 이렇게 훈련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다른 데로 안 나가기 때문에 좋은 풍물이 되고 문화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선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질의를 하시면서 질의응답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예산인가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 보면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로 6천2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종목에 몇 명 계상한 거예요? ○

문영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인데 에어로빅 하고 테니스, 배드민턴에 에어로빅 1분, 테니스, 배드민턴 1분, 유도하고 헬스에 1분, 그래서 3분이 있고, 테니스는 박승 씨가 있고, 에어로빅하고 헬스에서는 장현미 씨, 유도, 헬스에서는 김강희 씨가 지도교사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196쪽 보면 임실군자정 이전 신축으로 3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최초 사업비가 얼마죠?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7억 원 가지고는 안 되서 12억원까지 계상을 해서 설계로 들어가서 했는데 금년에 체육담당이나 제가 와서 보니까 12억원 가지고 초에 설계를 매듭을 지으려고 다방면으로 줄여보고 했는데 그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사업보고를 실지 약 16억5천만 원 정도 되어서 15억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어느 사업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은 사업을 하면 금액에 맞춰서 할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사업비 7억원 된 사업을 15억 원으로 증액해서 말이 되는 소리에요. 물론 지역의 문화차원에서 좋게 한다는 차원에서 인정을 해요. 그러지만 어떤 사업이든가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도 내고 그래야지, 무작정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나 2억 원이나 추가가 된다면, 사업하다 보면 추가될 수도 있고 그 분야는 인정을 하겠는데 7억원 사업에 어떻게 16억원까지 이렇게 사업변경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

다음부터는 이런

과장님, 문영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군자정 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성이 있게,

계획성이 있게 처음부터 맞춰서 해야지, 중간중간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도록 기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잠깐 설명 드리면 토목부분에 약 9억 원 정도가 나와 들어가 버리니까,

설명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203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2억5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한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용역은 토지 중에서 대지, 농경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부 관리계획 중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관리계획 중에서도 관리계획이 세분화 돼서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가 된 사업인데 임야하고 산을 빼는 일반분야는 작년에 용역이 끝나서 주민들이랄지 자체가 돌아가는데 산하고 임야에 대해서는 아직 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관리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뭣을 할 경우에는 계획관리 같으면 상당히 많은 건축물 같은 경우40%정도 하는데 보전관리나 이런 지역은 약 20%정도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도 관리를 세부적으로 해줘서 우리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포괄적으로 묶으면 최하위 수준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좀더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용도를 구분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

시행을 안 하면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 행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산에 대해서, 물론 관리지역이지만,

임야에 대해서는, ○

예., 왜냐면 계획관리로 하면 건폐율을 40%까지 할 수가 있고, 이런 자체를 나눠줘야 주민들이 임야를 개간해서 쓰거나 할 경우에는 제한사항을 없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2쪽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내가 임실향교 보수 예산이 있었죠. 순군비로만 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활용하자 했는데 얼마든지 도비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순군비만 투입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시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활용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4쪽에 신흥사 쪽 있잖아요. 이 쪽 앞에는 시설비로 세워놓고 여기는 민간보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은 자체 전통사찰, 향교 같은 경우는 도 지정 문화재로서 전통사찰이 아니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직접 가능한데, 전통사찰 쪽은 자체가 사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

예. 자비가,

여기는 그게 없고, ○

아니 이것은 우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원하는 상이암도 자부담을 20% 정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준다. ○

예.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부터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204쪽에 임실군 투어버스 운영으로 5십만 원씩 4대, 2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보면 추경에 1백만 원을 세웠다가 1대만 쓰고 5십만 원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올 해 1백만 원 세워서 못 쓰고 5십만 원만 썼는데 2백만 원으로 증액 시킨 이유가 뭡니까? ○

이 사업은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는데 지난 오수 의견제 때 전주를 근교로 해서 투어버스를 1차 운영을 했고 금년 가을에 계획을 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소충사선제 계획을 잡았는데,

제 얘기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도 활용을 못했는데 내년에 2백으로 증액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이야기죠. ○

금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로서 가을 행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홍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입은 2십2억2천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십3억7천만 원이 감되는데 감 요인은 보조금이 2십3억3천4백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8십9억3천9백만 원을 전년대비 4십5억9천3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감소해서 예산 규모가 축소 됐습니다. 211페이지, 섬진강 환경협의회 분담금으로 매년 협의회에 납부하고 있는 금액 3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2단계 계획수립으로 오염총량제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는 계획으로 기금에서 7천5백만 원 수입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공고료 용역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1년 8월 7일까지 고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목을 용역비로 바꿔야 되는데 편성이 잘 못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13페이지, 재료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도약품 구입비는 4백8십2만5천 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 5억1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재료비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1천5백만 원과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4억2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삼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신안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방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만 편성 돼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마실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광특과 군비를 합쳐서 3억5천5백만 원 편성하였는데 학암리부터 옥정호 주변을 따라서 제주도 둘레길과 같이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시스템 4천만 원과 판독시스템 2천만 원, 운행차량가스반응 투과식 측정기기 1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비디오카메라로 오염원을 분석하고 판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반투과식은 매연을 측정기기를 통과해서 측정을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실천사업 및 활동비 지원으로 국비와 군비로 1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도 그린스타트를 전북도에서 1등을 해서 3천만 원 시상금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탄소포인트제 시행은 일생생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전기와 수돗물을 절약하면 포인트를 부과하여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1Kw를 절약하면 424g의 탄소가 전약 돼서 1백2십7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으로 월 1십2만 원씩 2천8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공동주택이 임실, 오수, 관촌에 1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에는 조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임실군이 세대당 2.8명입니다. 2.8명이 쓰레기를 한 달에 25.2kg 정도를 발생시킨데 거기서 임실군 처리를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4백7십 원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25.2kg이면 쓰레기봉투 10ℓ짜리가 3장정도 들어가는데 1백5십 원씩 4백5십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실시를 하고 2011년부터 주민들한테 수거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으로 1백만 원과 5백3십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현재 청소차량에 재활용품을 동시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별도로 청소차량에 같이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으로 1억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매립장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금년에 기금에서 6억5천만 원과 민자 5억 원을 지원해줬고, 당초에 약속했던 22억원에 대한 나머지 10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으로 폐비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섬진강이 12km, 오수천 8km, 기타가 2km 정도 돼서 국비 4천만 원, 군비 7백만 원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섬진강 수거 쓰레기처리 부담금을 도비와 군비 6백7십8만 원을 지원하면 섬진강 하구 지역에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충남 보령, 서천, 경남 남해, 통영을 다녀왔는데 신축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군비를 40억 원 정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선별하는데 17명에서 19명 정도 별도로 인원이 있어야 되고, 재활용 수집차량을 운행하려면 차량이 2대와 기사,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2명 이상 25명 정도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 문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 형편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47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47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재료비로 6천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원,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에 16억2천5백만 원 등이고 특이한 것이 지방상수도과로 복구공사로 갈담 이설공사비입니다. 현재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도에 관을 묻으면서 앞으로 관을 이설한다고 할 때에는 임실군비로 이설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계량기 교체사업 2억 원은 지금까지 걸쳐서 2년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마지막 해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배수지 청소로 수도시설 청소에 관한 규칙에 의해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동화댐 관리 부담금은 배수지 청소 등 관리비를 저희들이 동화댐에 지원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1천6백7십7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180억원 사업으로 국비 144억원, 군비 36억원으로 08년도부터 12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82페이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옥정호 지도점검 일반운영비로 8천5백만 원 편성하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돈을 받아오다 보니까 원래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처리시설사업을 이쪽에 편성해 군비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하수도 사업을 이쪽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84페이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비 6억 원과 사업비 14억2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총 23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61억 원, 군비가 69억 원 사업으로 신평 덕암리부터 관촌 경계까지 그렇게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임실 공동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은 농공단지, 군부대, 치즈밸리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1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회추경 역시 삭감된 예산만 있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쪽 보면,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비 마을안길정비 5천만 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

임실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변마을입니다.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촌 쪽에 이중으로 잡혀 있는지 알고 해서 한 번,

이상입니까?

아니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예산 설명 하시면서 221쪽,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으로 8억8천2백만 원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현지도 다녀오셨다고 말씀 하시면서 사업의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임실군에 여건이나 그러면 예산을 올릴 필요 없고, 또 이게 사실 이정도 금액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요구했을 때는 국비가 어느 정도는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50억원 들어가는 예산이 20억원 밖에 오지 않아서 이 예산을 반납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승인도 안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설천이 저희들보다 배 이상 되는데 일년에 판매대금은 4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매년 투입,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보면 매립장 대형폐기물 처리, 방치 폐기물처리, 우리가 대형이나 그런 것을 받아드릴 때는 돈을 받고 가지고 오잖아요. ○

예. 세입을 잡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는데, 예산이 처리하는데 또, ○

저희들은 그걸 가지올 때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이건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장성으로 가져가거든요. 장성에 처리비용을 또 줘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요. 플러스에요. 가져올 때는 얼마고, ○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매립장 보면 당직비가 따로 있고 숙직, 일직, 그거는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이 분들 따로 월급 받잖아요. ○

일숙직이니까요. 군청에는 일숙직비는 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요.

돈이 많이 나가면 안 돼서, 그러고 그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강진에 보면 남한강에서 물을 방류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강진에 갔더니,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싸이렌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봤더니 안 올라 왔어요. ○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쪽으로 올라 왔어요.

물에 관계된 것이니까, 여긴지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쪽에도 정수장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면, 다른 쪽으로,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211쪽 보면, 오염총량관리 2단계 운영시행계획수립이라고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오염총량관리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는 BOD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총인까지 해야 됩니다. 할당 부하량이 235kg가 되는데 지금 40kg적은 190kg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대형 공장들이 들어오거나 했을 대는 거기서 생산된 BOD 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돼지 1천 두를 시키면 10kg정도가 할당이 소모가 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

예. 기금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2011년도 2단계 때 많이 받아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양돈이라든가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7쪽 보시면 비디오카메라 시스템화도 판독시스템 4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가요? ○

저희들도 도에서 지시가 되서 시군에서 카메라를 사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웠습니다. 말은 잘못했습니다만 필요해서,

직원이 따로, 인건비가 결부된 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222쪽 보면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많은 금액이 전출되었습니까? ○

이 것은 하수도사업을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넘겨진 것입니다.

군비부담으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원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엄원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거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2010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119억1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3천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세심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액 8천만 원과 보조금 118억3천2백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06억6천3백만 원, 도비보조금은 11억6천8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9억5천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장을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운영비 1백만 원과 경관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수리 및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4백7십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단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 꽃 식재, 옥정호 장미도로 화단개량 및 유지관리,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3억8천7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경제수조림 등 7개 사업에 6억3천7백만 원과 유휴토지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 답, 임야 등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연복원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생태조림사업, 세계적으로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를 대비하여 바이오 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한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등 이며, 2011년도 조림사업을 사전에 대비하는 조림 설계 감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경영부분은 밤 대체작목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인 밤나무를 제거하고 대체작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산림청에서 농림수산사업으로 채택되어, 우리군은 신덕면 신덕리의 노후화된 대단위 밤나무단지를 대상지로 신청하여 국비보조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천2백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었으나 한미FTA 협상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경영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가로수 및 경관조성지 관리와 자료조사를 담당하는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운영하는 인건비 등 1천4백만 원과 259쪽 중반부, 산림통계 전산환경기기 컴퓨터취득비로 전액국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 1백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약제 및 인건비 3백4십만 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과 무전기수리 등 사무관리비와 관용차량 운영비 등 산불방지 일반운영비 4천3백4십만 원, 260쪽, 노거수 수술 및 주변정리비 2천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비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예찰 및 방제사업을 위해서 소나무 고사목제거 등 8종의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1억4천2백4십만 원, 261쪽 하단, 병해충방제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4백5십만 원, 262쪽,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 등 시설비로 3억3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선충 발생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재선충예방 나무주사사업과 소나무림 생립밀도 조절로 병해충에 강한 소나무림으로 육성하는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550ha와 덩굴제거 40ha, 임목의 밀도를 조절하는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사업 등 숲가꾸기 1,030ha의 시설비와 감리비, 민간자본보조금 등 1십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반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45명, 산불감시원 53명 등 산불관련 인건비 5억3천만 원과 급식비, 근무복 구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2천7백7십만 원, 264쪽, 진화출동비 4백만 원, 진화대 개인진화장비 등 4종의 재료비 2천9백6육십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감시원 근무상황 점검 및 유사시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감시원 위치시스템 장비는 2010년 처음 도입됩니다. 맨 하단에,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으로 시군별로 공히 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라북도에서 산불방지기간 동안 임차헬기 3대를 동북부, 동남부, 서남부등 3개 권역에 전진 배치하게 되어, 산불을 초동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5쪽, 문화유산인 목조 건축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주변을 정리하는 이격공간 조성사업비 1천2백7십만 원, 산불예방 무전기와 동력펌프 같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7백5십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감시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산림보호강화사업 9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8백4십만 원과, 266쪽,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전기목책을 설치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등으로 8천5백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신청한 펠릿보일러 지원비 4천5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공공 산림가꾸기 부분에서는 도로변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녹색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5억1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 산림가꾸기 기능인 26명, 3억4천7백만 원, 공공 산림가꾸기 조사단 2명에 3천5십9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10명, 1억3천3백4십만 원이며,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유류대 및 안전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천6백5십만 원, 268쪽, 공공 산림가꾸기 지도여비 5백2십만 원, 근무복, 낫, 톱 등 작업도구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2천6백3십2만 원,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1천5백1십만 원, 기계톱 및 목재운반용 수라, 윈치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4백3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산지자원화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의 황폐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1천3백만 원과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낙석붕괴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관촌사선대 해피랜드 눈썰매장 복구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부분에서는 세심 자연휴양림 제초, 관리요원 인건비 1천2백만 원과 당직비 및 공공운영비 1천3백4십만 원, 인터넷예약 홈페이지 구축 1천만 원, 산막, 취사장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산림서비스증진 자원화 입니다. 다양한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등산로의 정확한 정보자료 수집으로 다양한 등산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길조사원 2명, 휴양림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와 체험안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 해설가 4명, 휴양지 및 등산로 등 숲길 정비를 위한 숲 생태관리인 5명 등 11명의 인건비 1억4천4백2십만 원, 안전장구 구입 등 일반운영비 7백8십만 원,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2백7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 등산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천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사업으로 임산물 유통지원 및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출하 규격박스 제작비 지원 3백9십7만 원, 밤, 표고, 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저장, 출하 조절에 필요한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에 1천5백8십만 원, 272쪽, 표고재배 비닐하우스, 관수, 차광막시설 지원에 3천5백3십만 원, 밤나무 임지 산성토양 개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7천6백1십만 원,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에게 시설장비, 재배시설, 관수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비 3천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견실임도 시공으로 임업경영기반 확충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임도 1.22km를 신설하는데 2억4천5백만 원, 구조개량 11km에 6천6백만 원, 14km 임도보수비로 6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0년도 임도신설은 청웅 구고리 도립사격장 인근지역과 운암 월면리 구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토지주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73쪽, 각종 산림사업지 및 전용지 위치와 경계를 구적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산림 지리정보 운영 장비 2대 구입비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발전 핵심동력 강화사업입니다. 복원된 오수개를 국내 지역 견으로 육성 및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건비등 육성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급화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고품질 규격돈사업 등 10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억1천1백7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가축방역에서 가축살처분 처리 및 유기동물 관리비와 관용차량 유지 등 일반운영비 1천9백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등 재료비 3천5백만 원, 공수의 상해보험금 9십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양계 무인안계분무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산업 육성에서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양봉기자재 지원에 1천8백7십만 원, 275쪽, 축협협력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 5천7백6십만 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으로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우축사 내 깔집지원 등 4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협협력 사업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우번식우 이차보전 3천5백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 3억4천만 원, EM제조시설지원사업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통합도축장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8천9백만 원,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우유전자원 보존사업 2천8백9십만 원, 송아지 가격 하락시 농가 보전금 적립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4,020두에 4천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가축방역약품에서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료비로 소 아까바네 외 11종을 6,862,000여 두 예방약 구입 지원에 1억4천9백8십만 원, 구제역, 돼지열병 방역약품 구입비 2천3백만 원, 돼지 유행성설사병 경구용 백신 지원비 5백6십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비 1억2천1백5십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백2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 4천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비 1억 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5천4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임실축협에 축산물육가공시설과 판매장을 설치하는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사업 6억 원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한우농가의 사육여건을 개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바로 위 FTA대비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사업과 같은 부기 명으로 혼선의 우려가 있어 수정예산에 한우사육여건개선사업으로 정정요구 하였습니다. 278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사업비 3천4백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7천3백5십만 원, 공수의 3명에 대한 수당 2천3백4십만 원, AI등 예방을 위한 조류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 1천7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9쪽, 축산농가 위생관리 컨설팅 지도지원비 1천만 원, 소규모 축산농가의 주요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소독약 구입비 4천4백4십만 원과 방제단 운영 일반보상금 1억5천5백2십만 원, 천연기생벌이라는 천적을 이용하여 축산분뇨에 발생하는 해충을 구제하는 재료비 2천4백만 원, 280쪽, 모돈갱신사업 4천4백8십만 원, 노후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에 FTA기금으로 8천2백만 원, 액비 성분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천사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분야입니다. 청보리,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부패방지와 품질고급화를 위한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을 위해 3천만 원, 임실치즈축협과 협력사업으로 행정 25%, 치즈축협 25%, 자부담 50%비율로 낙농가에 스키드로다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유휴 농경지를 활용하여 청보리재배 확대를 위한 청보리 종자대 1억원과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부분에서 청보리 생산장려금 2억7천4백만 원, 청보리 제조, 운반하는 연결체 장비 5조에 대한 보조금 4억5천만 원, 국민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을 위해 5천6백9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젖소 유전자관리사업으로 정액공급 1천4백5십만 원, 농가가 생산한 조사료를 TMR사료로 배합하는 청보리 배합급여기 지원 3천4백5십만 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을 위한 착유기 세척제 지원 5천6백7십만 원, 퇴비사용 활성화와 순환농업을 위한 퇴비살포기 4대 구입 보조금 8천4백만 원, 283쪽, 사료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춘파 및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대와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을 공급하는 청보리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에 축산발전기금으로 1억1천1백만 원, 청보리 수확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로 축발기금 포함 2십7억5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0년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을 지자체 예산에 반영 편성토록 변경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입니다.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로 전문가 및 사업주체들이 임실치즈밸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기혁신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소요경비입니다. 임실 치즈밸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혁신리더 및 치즈-유가공 전문인양성교육과 제2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지역협력, 치즈밸리운영위원회, 치즈산업지원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급량비로 9천4백3십만 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천1백만 원, 284쪽, 제품의 품질개선, 마케팅, 브랜드관리 등의 전문컨설팅사업 2천만 원, 임실고등학교 치즈학과의 치즈 선진국 체험캠프 지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즈소비문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실N치즈 및 N치즈피자를 집중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낙농가 소득증대와 경종농가의 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3개 방송사 공중파홍보 3억9천만 원, 주요 포털사이트 홍보 1억5천만 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미디어 광고 2억원, 시내외버스 외부광고 1억원, 임실치즈캐릭터 관광기념품 제작 4천만 원, 박람회 참가비 6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8억8천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혁신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비 6천만 원, 285쪽, 임실N치즈 및 N치즈피자 홍보마케팅 3억6백만 원, 각종 행사시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홍보할 고급 유제품 보급화사업 4천만 원, 임실치즈체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콘텐츠개발 지원비 4천만 원,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치즈 및 치즈피자 명품화사업 4천만 원, 제4회 임실치즈페스티벌 축제 개최지원 사업비 1억5천만 원, 지난 2002년도 설치한 임실치즈 홍보탑 보수공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유명품화 유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에게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착유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에 2억7천만 원, 고급원유 생산을 위한 낙농환경개선사업 1억7천5백만 원, 축산물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인증사업 1억9천2백만 원, 원유생산능력 배양을 위한 첨가제지원 7천5백만 원, 우량젖소의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9천만 원, 임실치즈의 청정, 무공해 이미지 창출을 위한 5ha의 초지조성 사업비 2천5백만 원, 다양한 치즈생산을 위한 목장형유가공 생산시설지원 1억5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 치즈밸리 주변축사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 총 1십억7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기 신활력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기신활력사업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1천6백만 원은 체험관광 셔틀버스 운행 등 사무관리비 7천5백만 원과 해외 유명치즈브랜드사와 자매결연 등 행사운영비 9천1백만 원입니다. 임실치즈 지리적 표시제등록 및 학술대회개최 등 연구용역비 1억2천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치즈밸리운영위원 현장학습 및 주민교육, 캐릭터공모 우수자 시상 등 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치즈동호회 지원 및 고품질 원유생산을 위한 사료지원, 낙농가 유질개선 유대보조지원 등으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유기농 초지체험 관광농장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6억2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기 신활력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예정인 2기신활력사업 중 회계연도가 지난 2008년도 미추진 사업을 2010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운영위원회 행사실비 3백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험관광객을 위한 관광콘텐츠개발 1천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유기농 초지체험 관광목장 조성 및 보완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생산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역농업, 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며, 2010년도에는 5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라북도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총괄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후 세부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중 치즈과학연구소 관리운영입니다. 치즈과학연구소 소장과 연구원 인건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유가공산업 기지구축 사업입니다. 한국 치즈 원조 임실치즈식품의 안정성과 원조치즈라는 역사성을 결합한 최고의 치즈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임실치즈농협의 노후화 생산설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및 생산설비 교체 사업비로 4십8억6천9백8십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의 4개 집적화 단위사업 중 하나인 임실치즈 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비로 3십1억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익수의사 1명 인력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1천3백5십만 원과 산림축산과 기본경비 5천7백2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세입 보고서로 갈음하고, 125쪽, 축산분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재료비 2백3십1만 원을 증액하고, 126쪽, 치즈밸리 조성지원 분야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비 잔액 1억1천3백만 원을 치즈테마파크 조성비로 전환하였으며, 임실치즈농협 공장 리모델링 및 생산설비 교체비로 5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는 2008년도 계속비사업으로 2009년도 집행잔액을 2010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것이며, 사업비는 임실치즈과학연구소 건립에 20억7천2백만 원, 임실치즈피아조성에 10억4천7백만 원, 낙농클러스터구축에 27억7천5백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205쪽, 원유명품화 유가공 지원사업에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 외 3건의 집행잔액 1억3천1백만 원과 2010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기준 원유량 인수자금 이차보전사업 외 1건 9천만 원 등 2억2천1백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추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밸리사업 관련 계속비는 2008년도 계속비 사업비로 계속비사업 추가 발생분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임실치즈과학연구소 2008년도까지 지출잔액 26억3천4백만 원과 2009년도 계획인 95억 원, 임실치즈피아 조성에서 2008년도까지 지출 잔액 29억5천5백만 원과 낙농클러스터구축사업 잔액 2008년도까지 지출 잔액 57억4천3백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과 계속비,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도 산림축산과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우려 계상한 2010년도 본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을 단 1원이라도 아끼고 전략하고 오로지 군민들이 소득증대사업에 힘쓰겠다는 굳은 각오로 일할 것을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액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문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심사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입니다. 치즈 홍보비가 너무 세워져 있는데 지금 286쪽 보시면 품평회 개최 홍보에서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료지원이 됐다는 것은 행정이지만 처음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착유사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임실군에서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287쪽, 유기농 초지체험관광목장 조성 및 보완으로 8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부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280,

287쪽요. 중간부분에 보면 유기농 초지체험 관광목장 조성 및 홍보, ○

양진수 치즈산업지원담당 양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초지체험 관광목장 조성 및 보완사업은 287쪽 상단에 있는 유기농 초지체험 관광농장의 보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기농 초지체험 관광농장 조성사업을 사업대상자가 보조결정 되었는데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광농장 조성사업이 완료가 돼야 만이 이 사업에 대한 보완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치즈밸리 사업으로, ○

양진수 치즈밸리 사업과는 별개로,

별개 사업이에요? ○

양진수 일반 체험객들이 오면 목장을 노인홍 씨가 당초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설계까지 검토해서 보조결정 됐었는데 작년 말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원유생산을 위한 사료지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세워진 거죠? 286쪽, ○

양진수 고품질 원유생산에 대한 사료지원사업은 저희가 1기 신활력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비인데요, 지금 사업 추진을 금년도에 3개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도 명시이월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도 별도로 재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즈벨리 주변축사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1억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쓸 건가요. 그 지변에 있는 축사만 ○

거기 2동이 현재 있는데 군에서 어차피 치즈밸리사업 조성이 되면 체험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 보면, 웰빙축산물 공급기지화로 6억원이 있는데, 이게 FTA축산력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 어떤 사업입니까? ○

임실축협에 줄 사업입니다.

축협에요. ○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육가농 시설이나 판매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N치즈피자 홍보 방송에 잘 나오고 있더군요. 다각도로 홍보도 내용도 잘 된 거 같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

지금 신활력 사업이 1기는 끝이 났고, 지금 2기가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진가, 저희들 예상에는 2기까지 하면 신활력사업이 끝이 나지 않느냐,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면 1기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지원 된 것도 집행을 전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연도가 바뀌면 반납을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43억 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 때마다 사실상 애로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도 기왕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치즈밸리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은 보류가 된 것 같아요. 금년도에 저희가 와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수억을 들여 제작만 해놓고 홍보를 안 하면 그것도 사장밖에 안 될 것이다 싶어서, 아마 내년도면 이것도 끝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6쪽 보면 연구개발비로 임실치즈산업관련 국제 및 국내학술대회 개최 8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관을 어디서 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거죠? ○

군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관계도 있었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퇴비살포기 지원은 산업유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계에서도 따로 지원을 합니까? ○

윤홍식 산업유통과에서 지원하는 살포기는 일반 농기계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요. 저희들은 기존에 분뇨처리사업으로 개인들에게 지원 됐었거든요, 개인들한테. 근데 이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법인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 법인,

중복이 아니라 지원이 틀리다, ○

윤홍식 예.

그리고 농가사업이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죠, 스키로다 사업이, ○

윤홍식 이것도 예전에는 개인들한테,

순군비로만 세워진 사업이죠. ○

윤홍식 예. 지금 조합에서 5천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디 조합에서, ○

윤홍식 치즈조합에서,

치즈조합에서 5천만 원, 행정에서 5천만 원, ○

윤홍식 예.

협력사업이네요. ○

윤홍식 예.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윤홍식 근데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대화할 때 요구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로다입니다.

사실은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행정에서 스키로다 같은 불요불급한 것은 본인들이 사서하고 있는데, 이것이 10대가 지원이 되잖아요.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년, 내후년 맛을 들이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임실군 재정이 바닥이 나요, 그래서 조금 전 이 부분도 그러고, 치즈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치즈하면 임실이잖아요. 홍보는 100으로 봤을 때 100 이상이란 말이에요. 120%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조달능력은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처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게 가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조금 전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FTA축산력 경쟁력 제고사업에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 사업이 있고, 그 밑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서 똑같은 내용이 3억1천만 원, 5억1천6백만 원의 6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것은 뭡니까? ○

지금 그것을 한우사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수정예산으로 정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정요구를 했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