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김홍기위원장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5차 회의까지 15개 실과, 원ㆍ센터, 사업소와 읍ㆍ면에 대한 소관별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6일차인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의회사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7,563만원이 감액된 13억2,9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2009년도에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시설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90만원씩 12개월 7,560만원, 또 보조활동비가 20만원씩 12개월 1,680만원 등 모두 9,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월정수당으로는 1인당 1,732만원씩 7분에 대한 1억2,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정활동 공무출장여비는 2,058만원, 또 의정교육여비로 840만원, 국내의회 간 방문교류 여비 700만원 등 모두 3,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250만원씩 2분에 500만원과 추가분 150만원, 또 의원 1인당 180만원 등 900만원, 또 추가분 270만원 등 모두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3,360만원, 또 추가분 121만원, 또 예결특별위원회활동경비 600만원, 추가분 21만6,000원 등 모두 4,1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님이 220만원씩 12개월분 2,640만원, 부의장님이 105만원씩 12개월분 1,260만원, 예결위는 72만5,000원씩 2회분 145만원 등 모두 4,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연회비 400만원, 또 전라북도 신군의회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했고,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432만원, 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2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입니다. 인건비로 사업장 상ㆍ하반기 현지 확인 전문컨설팅 인부임 2명분 401만4,000원을 계상했고, 또 의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1,246만원 등 모두 1,6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액이 9,476만8,000원, 회의록 발간 2,500만원, 제5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2,500만원, 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수당 35만원 등 1억4,511만8,000원을 계상했고, 또 공공운영비 4,761만원, 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00만원, 국제화여비로 1,080만원 등 모두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배상금으로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오디오 앰프 및 스피커 교체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것은 생략하시고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예. 335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6만4,000원을 계상했고, 부서 국내여비로 624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현장조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사무과 냉난방기 구입비 320만원 등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김숙희씨는 어디로 들어가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로요.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근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이 그렇게 돼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어차피 내년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김홍기위원장
그 다음에 내가 잘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해가지고 3,360만원이 섰는데, 의정활동실적반영, 예산결산위원회, 추가 의정활동실적 해가지고 3,360만원이 섰는데, 의정활동공통경비는 보통 어디에다가 쓰는가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우리가 1년 동안 의회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경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33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4,761만원 이것은 사무과에서 쓰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무과 운영비입니다. 차량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전부다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이것 내용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과 예산이 13억2,922만2,000원으로 되어있네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전체예산을 여기에 집계해놓은 것 아닌가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예. 13억2,9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전체 예산이 13억2,922만원뿐이 안돼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 저희 사무과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다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을 상정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1차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2009년 12월 22일 23시 15분 속개 】 예결위 6일차(2010년도 예산안 제1차 계수조정) 예결위 9일차(2010년도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계수조정 동시 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9건에 37억889만7,000원을 감액하여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된 내역은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