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허현 의원 발언
종문
배종문총무과장
총무과장 배종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221페이지 공무원 교육관련 경비 입니다. 총 경비 는 255백만원이며, 위탁교육비로 5천만원, 공무원 교육 경비 185백만원, 공무원 국외 교육 경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경비 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전문 성 향상과 교육점수 확보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보다도 예산 액 4,010만원이 증가한 1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취약지구에 설치한 25개소 CCTV 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22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입니다. 읍면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는 구례읍 2개 대를 비롯하여 면지역에는 각 1개 대 등 총 9개 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간순찰 방범대원들의 야식비 지원을 위해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교양강좌 초청 강사료입니다. 교양강좌를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의식전환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열린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강사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이장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기원 자문 위원 연수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적 국정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 위원 들의 북한 현지 탐방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비 34,2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이장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사기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장 한마음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전남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범죄예방시설물 CCTV 수리 비 및 노후 CCTV 교체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각종 범죄예방용 CCTV의 신속한 수리 와 노후된 CCTV를 신형장비로 교체하여 범죄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CCTV 수리 비 1천만원 및 노후 CCTV 교체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2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선진지 시찰입니다. 직무 와 관련한 선진국 시찰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무 에 적용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외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범공무원 금강산 견학입니다.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2009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으나 2010년 모범공무원 격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강산 견학비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입니다. 효행모범공직자의 가족을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배우자 선진지 견학비용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동호회 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동호회의 활성화를 통해 공직 내 부의 결속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호회 행사 지원비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수당 지원입니다. 구례에 거주하면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는 직원들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 수당 1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퇴직 공무원 기념품입니다. 공직 인생을 마감하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퇴직 후에도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념품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격려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기념품 구입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수행 유공공무원 표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 에 더욱 정려할 수 있도록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 운영비로 4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효행모범공직자를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모범공직자의 선진지 견학비용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공직자들이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225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제작입니다. 군정 정책 수립과 행정 집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통계연보 제작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수행 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입니다. 군정 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군민들을 발굴 표창하여 격려함으로써 군정에 동참을 유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표창패 제작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사업소, 읍면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비 입니다. 청사 내 시설물 보호와 각종 장비의 도난방지를 위한 군, 읍면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31,6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226페이지입니다.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입니다. 예비군부대에 사무장 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장병들이 향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하여 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업무처리에 필수적인 액셀과 파워포인트 등이 내장된 MS오피스2007 최신 프로그램을 구입, 업데이트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 입니다. 군 홈페이지, 의회 회의록 등 6개 홈페이지 시스템 전용회선 공공요금 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 통합망 회선 사용료 입니다. 도와 시군간 행정정보 통합망 전용회선 사용 요금으로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 속기 관, 읍면 전화, 팩스 회선 사용료 입니다. 군, 읍면, 직 속기 관에서 사용되는 전화와 팩스회선 사용요금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네트워크 관재 서비스 사용료 입니다. 전자 정부 통합망 및 군청 네트워크 장비를 24시간 상호 통신이 유지되도록 장비의 장애감시 및 장애통보 서비스 사용요금 12,6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 속기 관, 읍면사업소 MSPP망 사용료 입니다. 군 직 속기 관, 읍면간 행정통합망 전용회선 사용요금으로 75,6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전화 회선 사용료 입니다. 군, 읍면 전 부서 에서 사용 중인 일반전화 사용요금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227페이지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전 부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기 중 무상 유지 기간 이 경과한 507대의 컴퓨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완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 부서 에서 사용 중인 통신망의 인터넷 유해차단 및 자료유출 방지 등 보완시스템에 대한 총괄 유지보수비로 10,1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도, 군, 전 부서 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로 19,5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전산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정보통신실에 있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 비용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교육 강사료로 10,0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인터넷 사용료 입니다. 구례군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읍면 마을회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를 지원하기 위해 26,0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228페이지 정보통신 장비 낙뢰피해 복구비입니다. 낙뢰피해가 발생한 전산장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회의실 음향시설 교체입니다.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읍면회의실 음향시설이 노후되어 행사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어 새로운 장비로 교체코자 2개 읍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회선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따른 행정통신을 지원하고,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통신보강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비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및 행정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6,0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구입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에 인터넷사용 등 컴퓨터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정보를 촉진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 마을회관에 컴퓨터 구입비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OS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 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에 장애를 유발하는 예방하고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기술이 적용된 보안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이 보다 용이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새올, 인사, 재정 프로그램 등 5개 업무를 공통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통기반 시스템 교체비로 123,2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229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전국 공통사업인 주민 등록 , 지적업무 등 12개 업무를 운영하는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6,3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예산 서 230페이지 국제 자매결연도시간 교류증진을 위해 총 6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 자매결연도시간 교류 국외여비 로 3천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로 2천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기관 초청 여비 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및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입니다. 새마을운동 가 양성 및 새마을정신 실천을 위한 민간인 교육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 단체 보조금 입니다. 군민이 사회 단체를 통해 군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 단체 보조금 3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예산 서 231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 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입니다. 2011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인 도 인재육성기금에 내년도 우리 군 출 연금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례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구례출신 대학생이 수도권에서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구례학사 위탁 운영비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2009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주민 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 경비 입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 부담해야 할 선거 경비 760,007천원과 선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비 로 31,8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232페이지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우수한 원어민강사를 확보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강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재육성기금 회계전출금입니다. 우리 군 인재육성기금은 2010년 60억원을 목표로 관리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명문고 육성과 방과후학습, 장학금 지원 등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일 말미에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례군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총 2009년 말 현재로 5,627백만원을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지출 은 1,681백만원이고, 지출 은 117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말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은 총액으로 6,138백만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장학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7,308백만원 중 출 연금 은 14억원이고, 예치금 해소는 5,627백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년간 281백만원이 발생하게 �求求�. 지출 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17천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6,138백만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고, 사용은 구례경찰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면 즉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유지보수비는 1대당 지금 설치만 해 놨지 그 기기를 청소해 주고,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끼고,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유입되어서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222페이지에 있는 1,920만원은 금년에 위탁 계약 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뒤에 나온 223페이지에 보수비는 비싼 부품 교체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회사에서 수리 하면서 부품가격이 고단가인 것은 저희들이 부품가격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서를 요구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9년도에 지금 산동에서 남원으로 가는 회선, 그 다음에 구례에서 화개로 가는 회선, 그 두 개 경계지점에 CCTV가 설치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식별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경찰서에서 와서 이 기기만큼은 좀더 고질화된 CCTV로 설치해 주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 에 반 영해 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 에 요구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보면 3백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1개소에 최소한 1천만원 정도 장비가 들어가야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예산 상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보다 좀더 고질이 높은 장비로 교체해 주려고 보니까 개소당 1개 설치하는데 5백만원 정도 드는 CCTV로 교체해 주고자 예산 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때그때 컴퓨터로 경찰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돼 있다고는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먼지가 끼어서 화질이 나빠지거나 또는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2개소만큼은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허현 의원 님께서 산동 CCTV의 성능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질의 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산동파출소에 가서 봤더니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립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금년에 예산 요구를 했고,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와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래도 도계 경계는 경찰서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까지 CCTV 총 25대 설치했던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의 6%를 용역비 로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은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개소가 25개소이지, 1개소에 2개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양쪽으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2004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산동 계척에 상ㆍ하행선 설치된 것이
내구연한 관계는 제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국외 선진지 견학 여비 로 산출된 겁니다.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금 국외교육으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일부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이 있고
평균은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관계는 교육을 가가지고 교육 중에 국외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비 보조가 있고, 때로는 국비 보조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이 단가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공무원이라도 관내 주민 등록 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예.
직접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인건비 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국 공무원 개인 메일을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사용을 못하도록 전산망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메일로 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관한 사항은 국정원 보안관계상 제도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인재육성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은 발기할 때에 60억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억원 조성하는 것도 거의 15년 가까이 돼서 조성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60억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이자수입이 1년에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1년에 인재육성 집행하는 것은 11억원이고, 거기서 매년 60억원을 예탁할지라도 3억원 정도밖에 이자수입이 안 나옵니다. 이자가 낮아서,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60억원을 목표로 해 놨습니다.
그 이후 운영관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고, 조례상으로만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성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13～4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60억원 목표로 했는데 발기를 하면서 목표를 60억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2억원이 금년에 전출금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2억원을 넘겨서 56억원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2억원은 아직
예. 재정 운용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조정상 삭감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구 자체는 했었는데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외국 어 원어민강사를 방광초등학교에 있는 외국 어타운이 있습니다. 외국 어타운에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 교육청 예산 으로 한 곳은 구례중학교, 문척초등학교, 토지초등학교, 광의초등학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 예산 ,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구례고와 교육청 에 4명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도 교육청 에서 예산 으로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 순회적으로 다니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교육청 으로 인재육성기금에서 외국 어 원어민강사비를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외국 어 관련 예산 관계는 세부적으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예산 으로 세워 놨을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직접 주면 재교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읍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 면은 읍면에서 요구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을 겁니다.
예.
예. 3개 읍면의 것은 내년도 계획서를 받아서 상호 보완적인 것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간인은 129명 했고요. 민간인은 행사 때 군수 표창한 것은 제외됐습니다. 총체적으로 군수 표창이 499명을 표창했는데
공무원은 51명을 표창했습니다.
무기근로 계약 자는 사무원, 기간 제근로자는 이 속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시상금은 주지 않습니다.
51명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해당됩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직원들 표창관계는 재작년 상반기 이때에는 자전거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1인당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 부상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관계로 해서 이것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다소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권수를 나눠 적게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다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럴 때 예비군들 훈련 때 식사할 장소가 난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군부대 야외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야외에서 했었지요.
네.
대부분 예비군들은 야외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먹기도 하고
군부대에서 사병들 식사하는 곳에서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비군들은 별도로 식사해야 하기 때문에 야외 교육장 에서 대부분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아니, 지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식사를 지급합니다.
네.
예. 동원훈련 같은 것은 군부대에서 숙식하면서 밥을 직접 먹고 있고, 일반 훈련관계는 자기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더라도 야외에서 먹는데 그것을 비가 오거나, 추울 때 또는 어떤 기상여건에 의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군부대의 취지입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듣고, 자료요구를 그 가족에게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이 성역화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결정 을 못하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보다는 민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민차원에서 하더라도 그때 당시 경찰출신이니까 경찰 관련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 각하 고 일부 경찰서와도 사전에 이런 관계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회 이런 단체에서 어떤 성역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군에서 예산 관계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때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얽혀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 각하 면서 아무튼 자료관계는 제가 보유하면서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사실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기획 감사 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행사 관련해서 지시가 있어서 실과읍면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인 사업관계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서 총괄자료를 집계하겠습니다마는, 집계가 되면 그 방향관계를 기획 감사 실과 협의해서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나 다시 한번 거르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관계를 집행부에서 직접 잡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유사한 것은 분류해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천검찰청에 가서 동부 6군 센터 운영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 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줄 출 연금 입니다. 사실 보면 출 연금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8백만원을 분리해 놓은 것은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인 행사비로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줄 예산과목 과 민간에 줘야 할 예산과목 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 부부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이 민간인에게 주는 겁니다.
예.
같은 성격입니다.
예.
아니, 20명입니다.
부인까지 하니까 40명이 된 거지요. 표창 받은 20명에 대한 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공직자 부인
아니 공직자 부인도 20명이고
예. 부인만 갑니다. 말 하자 면 아버지나 친족은 못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창 받은 중에 부모를 봉양하고 계신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72개 마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72개 마을이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40개 마을에 컴퓨터를 마을회관에 설치할 계획이고, 예산 요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2개 마을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조정을 하면서 우선 100개 마을만 이번 본예산 에 반영하고, 설치한 경과를 봐가면서 남은 12개 마을은 추경에라도 예산 을 반영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100개 마을로 해 가지고 26백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72개 마을 중에서 2010년에 설치한 28개 마을은 사실 1월부터 설치가 어렵습니다. 현지조사하고, 신청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3～4월 정도 되는데 2～3개월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112개 마을이었는데 100개 마을로 반영된 것은 예산 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인터넷 사용료 관계는 내년도에 70% 계획은 했는데 활용 실태를 봐 가면서 100%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고, 내년에 컴퓨터를 40대 지원하면서 설치하는 상황 봐 가면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전 마을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당시 신분으로 있을 때 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네. 사실 퇴직 했고 민간인 신분일 때는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상을 예산 에 반 영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어쨌든 선거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로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민간단체로 해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의 경비 가지고 부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현
허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합니다. 11시 35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시설관리과 소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유용운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유용운입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과 세출 예산안 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428쪽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체육관 지붕의 누수방지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전광판 설치 공사입니다. 체육관 이용객에 대한 경기일정, 성적을 알리는 등 이용객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전광판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매트 구입입니다. 태권도 전지훈련팀 유치와 태권도대회에 필요한 체육관 바닥 매트 구입 설치비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산 서 430쪽 평생교육실 빔프로젝트 설치 및 방음공사입니다. 종합 사회복지 관 평생교육실의 빔프로젝트 설치와 방음시설을 갖추어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주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인부임입니다. 공설운동장의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서 432쪽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입니다. 천연잔디구장의 복토와 비배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서 433쪽 실내수 영장 수위조절판 설치입니다. 수 영장 성인풀에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이용회원의 안전관리와 수 영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위조절판 설치비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434쪽 실내수 영장 회원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이용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비 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실내수 영장 조경수 식재 사업입니다. 수 영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수 식재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 영장 정보휴게실 설치입니다. 수 영장 휴게실에 정보이용실을 설치하여 수 영장 이용객의 편 의제 공을 위해 1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 영장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수 영장 이용회원의 체력단련 등에 필요한 운동기구 구입비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산 서 435쪽 서시천체육공원 잔디밭 유지관리입니다. 체육공원 잔디와 조경수 등의 관리로 각종 행사와 군 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1천만원의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시천체육공원 바람개비동산 조성 공사입니다. 체육공원에 바람개비동산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볼거리와 군 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1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시천체육공원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체육공원의 노후된 야외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구례테니스장 관람석 보수공사입니다. 테니스동호인의 체력향상과 군민 여가선용 확대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 민의 체력증진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현
허현부위원장
보고 가 끝났으므로 시설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유용운시설관리과장
네.
주유소나 그런 데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공원 같은 곳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공원에 맞는 바람개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계에서 대규모 사업은 하고 있고요. 적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허현
허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두식
김두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두식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10년 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442쪽에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으로 새기술농업 실천을 위해 393명의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신문우송료 지원으로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과 443쪽에 있는 신규 농촌노인 안전체계 네트워크 시범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에 노인 생활보호 자원을 발굴해서 노인 돌봄공동체의 구축으로 안전한 노년생활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43쪽에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사업은 농촌전통 테마마을에 다양한 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규 국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과 444쪽에 있는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특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신규 국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제9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시 출품작 및 참가자 보상 으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에 현재 추진 중인 여성농업인 소득사업장에 가공기기 확충으로 고품질 농산물 가공생산 지원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과 449쪽에 여성농업인 생활문화 교육을 위해 강사료 및 재료비를 국비사업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위해서 교재구입 및 강사 초빙 등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매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재료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과 451쪽에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추진을 위해서 교재구입과 현수막 제작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최고급 과실단감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최고급 단감생산을 위해서 장비, 포장재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사업을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서 452쪽 선진국 단감재배기술 도입을 위해 일본 전문 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에 산채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 시범은 자생 중인 약용작물이나 희귀작물을 발굴, 틈새 소득작물로 육성키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은 기존 시설하우스에 에너지 절약형 기자 재를 투입해서 난방비 절감을 위한 국비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우량 사료작물 확대 재배로 생산비 절감과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서 20ha에 국내 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과 453쪽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당도측정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과 454쪽에 잠자리생태관 지붕 수리 및 곤충사육 수조 보수를 위해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벼 신 육성품종 지역적응 실증재배 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재지원을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벼 친환경 종자소득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 및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기 위하여 자동온탕소독기 8대를 구입코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과 457쪽에 벼 친환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과 차량탑재용 방제기 6조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24,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과 458쪽에 지역특화작목 친환경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대학 운영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에 친환경농업시험장에 관수시설 보수, 작목입식 재료를 위해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물 개발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서 459쪽 시범농업기술센터 육성으로 국비사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육성 계획에 의거 농촌개발형 육성모델 3년차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체험기반, 농촌문화 체험학습장, 특산물 가공 교육장 , 기후온난화 대응 새작목 도입 등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지도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461쪽 농업기술센터 주변 아스콘 포장 및 담장 정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9,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오지마을에 농기계 순회 수리 등 부품확보로 무상 수리 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으로 콤바인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국비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농업기술센터 내 자연생태체험학습장에 다양한 볼거리와 농사문화의 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자재 및 인부임 등으로 25,1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서 464쪽과 4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재배포장 운영비로 작목입식 재료 및 운영 인부임으로 35,4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계절감 있고 테마가 있는 꽃길 조성용 꽃 생산 소요 사업비로 49,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서 465쪽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축제행사장에 국화묘 생산 국화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화묘목 관리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과 466쪽에 야생화연구소 관리 운영 경비 로 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우리 군 방문객에게 야생화 향을 활용한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배부코자 향페이퍼 제작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야생화 연구개발입니다. 야생화를 이용해서 추출물 성분 분석과 시험연구 사업비로 야생화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서 467쪽입니다. 야생화 재배농가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재배기술과 신제품 개발 연구를 위해 농가 지원에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야생화를 이용한 압화소재 연구개발과 압화교육, 대회 홍보를 위해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압화공모전 행사 추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비로 국비보조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 서 469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국비보조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존경하는 서은식 위원장 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보고 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 이 보다 더 효율성 있고, 적지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내려온 것인데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 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느 마을을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그 마을에 노인들이 불편한 말 하자 면 공동회관이나 노인당 같은 것에 위험성이 있거나, 불편한 곳이 있으면 고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전부 지금 요양사 교육이라고 있지요. 그 교육을 해서 그 마을 노인들이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구례군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생활개선입니다.
예산 만 먼저 내려오고, 대강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시는 오른쪽 편에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담장을 무너뜨리고 자연석 조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센터 내 주차장이나 도로, 본관 마당 같은 곳을 지금까지 시범농업기술센터가 돼서 개발한다고 여기 저기 많이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더기 같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압화공모전도 있고, 지금 1년이면 10여 만명 정도 오고 있는 사무실인데 너무 그래서 덧씌우기로 아스콘을 하고 싶어서 건의 해서 했습니다.
네.
아니 현재 아스콘이 깔아져 있는데 덧씌우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야생화연구소 앞에 야생화 포장이나 그 다음 기존에 지적하기 전에 해 버린 곳은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주차장이라든지 전부 친환경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국비보조를 받아라, 여기를 담당하는 중앙 부서 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과수화훼과와 상당히 많이 했는데 농림부에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통령상 준 것도 어디인데 돈까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뒤에 가서는 하도 그러니까 금년도 농림식품부 예산 이 중앙 정부 예산 잘 알지 않느냐, 좀 지켜보자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우리를 달래더라고요. 내년까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님 생 각하 고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상이니까 대통령상 상품 살 돈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장만 가져온 것뿐이지 상금은 저희들이 군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관광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왔거든요. 지사님께서 금년 말고 작년에 오셨을 때 여기를 도와줘라 하니까 한번 도와준 것입니다. 한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정책과와 접촉했는데 위에서는 농림부에서 하니까 농정국에서 해라, 왜 관광정책과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여기 저기 저희들이 또 위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하고 저희들은 한 다리가 떨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 주는 것보다 저희들은 아쉬운 소리해 가면서 했는데 관광정책과에서는 농정국으로 떠넘기고, 농정국에서는 없는 사례를 만들려니까 힘들고,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군비를 가지고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의논은 계속 하겠습니다.
의논은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는데요. 지사님께서 자기 포괄사업비 거기에서 주더라고요. 예산 에 안 들어 있어도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친환경농정과가 의원 님들께서 봤을 때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농촌진흥청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하고 나서 그 결과 평가를 해서 행정에 통보하면 행정에서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이러이러한 것은 실패가 되니까 안 해야 되겠더라 그 통보를 받아서 농림부에서 확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을 피하려고 보면 국ㆍ도비를 하나도 못 가져옵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사업이니까 친환경농정과 너희가 해라 소리를 못하는 것이 진흥청에서 예산 을 전부 받아서 이 사업은 이 사업을 해 봐라, 이 사업은 이 사업을 해 봐라 한 개씩, 한 개씩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드린 것은 거의 국ㆍ도비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군비가 대다수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됐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그것 필요 없습니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온 예산 을 이것은 중복됐으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하십시오하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생 각하 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우리 일을 여러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것을
예.
아니지요.
금년에 황금누리와 호품벼를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종자가 좋다고 시범을 보인 것이 아니고, 그 품종을 그 지역에 심었을 때 장애가 없겠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응시험입니다. 품종이 좋고, 안 좋고는 연구원들이 이 품종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맞는가 적응시험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14백만원인데 빠졌다고 제가 보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2009년 예산 이 14백만원 동등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군비입니다.
네.
이 사업이 원래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있었는데 3～4년 전에 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득활동 사업이라고 기름도 짜고, 여러 가지 여성들이 하게 되어 있어서 부녀회의 소득도 올리고, 농가소득도 다른 곳에서 기름값 안 들이고 짜는 것도 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마을로부터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가 마모되거나 고장난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해 줘버리면 3～4년 지원했던 사업이 올 스톱되기 때문에 군비를 이번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농촌지도소 라고 해 가지고 벼농사 품종개량, 여러 가지 그쪽으로 아직도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현재는 그 사람들 위주지만 더 확대해서 소비자까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문화까지, 그다음에 생활개선까지 저희들 업무분야가 옛날에 농촌지도소 를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넓습니다. 말 하자 면 사회 분야가 저희들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도 사회 분야가 시험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농민들만 상대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가르쳐라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조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일부분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 위원 님이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를 아직도 생 각하 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 저희들은 지도할 수 있는 기반영역이 생산자, 소비자, 청소년, 생활개선, 부녀자, 노인 거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어져 있는 사업장을 하고 있는 거기 기기가 고장 났습니다.
참기름 짜는 것하고, 파쇄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네.
예. 안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 산채나물 포장하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니까 기름 짜는 것은 농외소득으로 봐야지요.
교체해 줍니다. 지금 있는데 그것이 3～4년 돼 가지고 닳아져서 못쓰게 됐다고 해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예.
예.
일본에서 데리고 옵니다.
산출기초에 포함돼 있답니다. 포함돼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구례단감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일본 분이 연구관인데 개인적으로 한국에 사천 쪽에 와서 구례 탑프루트단감 농민들과 접촉이 있어서 탑프루트단감협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연속해서 2년간 했습니다. 그분이 금년에도 다녀갔습니다. 일본에서 단감으로서는 일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고맙게 제의 도 많이 해 주고, 또 탑프루트농민회 회원들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견학도 가고, 그분을 초청하고 해서 저희 보는 입장이 관에서 도와서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기왕이면 11분만 하지 말고 구례군에 단감농민이 1,100명 정도 되니까 최소한 500명 정도는 한 군데 모아서 그분 말씀을 들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세웠습니다.
예.
아닙니다. 450페이지에 조사료 작물은 규모가 20ha 1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농가 수는 몇 농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20ha 범위로 1개소를 하면 농가 수는 10농가가 될지, 5농가가 될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연필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들을 지정해 가지고 하게 되니까 꼭 연필지가
네.
새로운 품종을 하든지, 새로운 품종으로 바꿔지든지 그 다음에 혼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청보리하고 같이 섞어서 파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은 투입이 될 겁니다. 행정하고 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1개 들을 선정적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를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 봐라,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을 하게 되면 그 기술보급을 하고자 하는 요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단순하게 청보리라도 유연보리만 하든지, 영양보리만 하든지, 유연보리가 영양보리보다 좋다든지, 청보리가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해 가지고 먹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에 보리 심어졌다고 해서 똑같은 보리 심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지만
청보리를 사료작물로도 재배합니다.
울금도 아닙니다. 울금으로 작목은 써져 있습니다마는, 틈새 소득작목이라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다가 지금 벼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벼농사 대체작물로 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을 해 봐라
아닙니다.
울금만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울금으로 해 놨는데 울금도 재배를 하면서 꼭 한 작목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금년 예산 에서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생산해 가지고 판매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농가에다 전부 이전할 계획입니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보다 기술이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포장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것을 해 놨더니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자연석 조경을 해야지 지금도 담이 있다
예. 내년 예산 에 반영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 에 거기 앞에 매표소를 짓기 위해서
압화전시관 앞에다가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압화전시관을 목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압화전시관에서만 매표를 하고, 들어오셔서 압화전시관을 안 보고 가신다면 매표가 안 될 테지요.
예. 좀 새고 있습니다.
새는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말 하자 면 옥상을 아크릴로 막아가지고 했는데 아크릴 부분에서 벽을 타고 들어와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미가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장미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지 않고 거기 있는 장미를 가져다가 장미원을 따로 좋게 만들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조성을 해 놨습니다. 시범농업기술센터 돈으로 시상식장도 만들어 놨고, 시범농업기술센터 1년에 7억원씩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시상식장도 만들었고, 그 전 같으면 시상식장을 용역을 줘서 와서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영구건물로 만들어 버렸고 또 아껴써서 해야지요. 더 주라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4개 그룹입니다.
아니 불편이야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돈에 맞춰서 행사규모를 정해야지요.
하고 싶은 마음이야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곳은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만 없습니다.
예. 한 군데만 없습니다.
여수는 큽니다.
네.
그것은 농촌건강 생태마을이고
아니 다릅니다.
아니 다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국비사업이라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한꺼번에 안 내려옵니다. 말 하자 면 전라남도기술원에서 사업을 요리 조리 하기 때문에 저희 구례군만 안 왔다 뿐이지 중앙이나 전체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 님 말씀대로 한다는 저희들은 국비, 도비를 아예 가지고 오지마라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정과와 중복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항시 10월에 배정하기 전에는 우리 쪽에 이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줬으면 하는 기술원에서 최대한 맞춘다고는 보지만 각 시군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말 하자 면 전라남도로 5개 사업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5개 군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위원 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태
장동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장동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소 및 섬진강 어도 방문자 제공용 안내물 제작입니다. 섬진강 어도 및 사업소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손수건을 제작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야생화공원화 사업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와 하수처리장 탐방객 등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하수처리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야생화공원 조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조경사업입니다. 사업소 진입로 법면정비 등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경수 및 계절별 꽃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테니스코트장 라카룸 설치입니다.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테니스대회 시 이용객들에게 편 의제 공과 군민 체육증진에 기어코자 테니스장 편의시설인 라카룸 설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사무실 집기 교체입니다. 사업소 내 사무실과 온천하수처리장, 취정수장 사무실의 노후된 사용집기의 교체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시험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섬진강수계 시군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연구 용역비 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 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일환으로 전기 사용량에 대한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해서 하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금 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사용 중인 굴삭기, 청소차 등 중장비 유지관리비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주민 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쓰레기규격봉투를 제작, 판매하고자 37,5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 물류 폐기 물 수거용기 구입입니다. 음식 물류 폐기 물 분리수거를 구례읍 4개 리와 마산면 화엄사상가 등 일부 확대에 따른 대출용 수거용기와 칩의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음식 물류 폐기 물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 민간위탁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구례읍과 마산면 일부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 물 에너지화 사업 광역화 우리 군 부담금 입니다. 환경 부의 생활 폐기 물 처리 광역화 계획에 따라 우리 군 쓰레기는 순천시 광역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순천시에서 처리할 전처리시설 시설비 중 우리 군 부담금 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 시 행사장 및 주변도로와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방지용 감시카메라 구입입니다.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 불법 투 기자 적발과 불법 투기 예방차원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약품 지원입니다. 매립장 주변 14개 마을에 살충제 등 방역약품 지원사업비로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건강진단입니다. 매립장 주변 7개 마을 15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위하여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R/O시스템의 카트리지 등 부품교체, 약품비 등 침출수처리시설 운영비로 7,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제방 숭상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매립용량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부지 내 제방 숭상공사비로 1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방수포 구입 설치입니다. 앞서 설명한 제방 숭상공사 후 방수포를 설치하여 빗물로 인한 침출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선별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사업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숙원 사업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숙원 사업비로 14개 마을에 2천만원씩 2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폐비닐 수거의 효율성 제고와 농경지 오염방지를 위한 장려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입니다. 기존 스티로폼 감용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처리효율 저하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리 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30개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관광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의 물탱크, 모터 등 고장에 따른 수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관내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공중화장실의 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곳에 기동배치하고자 이동식 화장실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피서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조립식 공중화장실 3동을 신축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3개 마을 3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곡수 및 개인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사업비로 6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입니다. 저소득층 116세대를 대상으로 가정 내 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수도시설 무료 점검 수리 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요계층 50세대의 수도시설 점검 수리 를 위하여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92개소의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위탁 용역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92개소의 배수지 청소비로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광촉매 소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노후화된 소독시설을 교체하고자 광촉매 소독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금마을 상수원 취수포 설치입니다. 토금마을 상수원이 부족하여 취수포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동지방상수도 확충공사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산동지구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2,3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구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를 위하여 금년 6월에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인 용역으로 2010년에 완료하고자 부족한 용역비 468,5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례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구례읍 봉남리 및 봉북 택지일원 하수처리 구역 에 오ㆍ우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4,0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온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산동면 온천지구 주변 대평, 좌사리 등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0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용방 도암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으로 용방면 도암마을의 생활하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어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광의면 구만지구와 산동면 계척지구의 하수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자 금년에 총괄 계약 하여 추진 중인 용역으로 잔여사업비인 71,1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관내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준설로 사전재해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준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응급복구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파손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토금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총괄 발주하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 4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토금지구와 같이 금년 11월에 총괄 발주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 6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당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총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2천만원을 계상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의 구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광의면 구만마을 등 3개 면 7개 마을의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사업을 착공,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시설개선 사업비 1,2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약품 구입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구입비로 1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례하수공공처리시설 긴급 유지보수비입니다. 기계설비 이상발생 시 긴급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긴급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긴급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리산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알람시설 설치입니다. 방류수총인을 법정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한 알람시설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시설 설치입니다. 방류수의 부유물질을 저감시켜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한 여과시설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섬진강 취수원 물막이 보수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유공관 여과용 필터 보충 사업입니다. 보충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례취수 구역 하 상정 비입니다. 맑은 물을 취수하기 위한 하 상정 비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ㆍ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동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입니다. 배수지가 노후되어 방수사업비로 1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ㆍ정수장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입니다. 구례읍 등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내 급수공사 신청 시 수탁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급배수관 파손복구입니다. 노후 및 불량 급수시설물의 보 수정 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계량기 교체입니다.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 정급 수용 인입배수관 정비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ㆍ광의면 급배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누수탐사 용역비 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례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의 판매ㆍ수집 및 재활용품 수집선별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용과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도 12월까지 35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영 계획으로는 수입은 2009년 이월금 35백만원, 이자 및 판매수입 111백만원으로 총 46백만원 예상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등 6백만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폐기 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폐기 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도 12월까지 928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자금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출 연금 118백만원, 2009년 이월금 928백만원, 이자수입 82백만원으로 2010년 말 예상총액은 1,128백만원입니다. 예상되는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마산면은 화엄사 상가지역과 마산리 일원에 식당가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좀 있습니다.
구례읍 4개 리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용기는 무상으로 주고 칩을 사서 꽂으면 칩을 보고 칩만 빼고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무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자, 결국은 쓰레기봉투도 유상이고 한데 음식물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자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예. 설치를 시범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방광리나 가까운 지역은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약품을 특별히 더 지원해서 자율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결국 주변마을 아까 말한 14개 마을에 주민 지원협의체가 있으니까 지원협의체에서 결의 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기금운용 위원 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위원 회에서 별도로 심의 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으로 가는 것은 2012년부터 계획되어 있고, 그것은 순천시와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순천시에서도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변동사항이 나오면 저희들도 연동해서 기간 연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차 매립이 끝난 지역에 2차 숭상을 해야 됩니다. 2차 숭상을 하게 되면
아니요. 당초에 했던 데 위쪽으로
1단 쌓아져 있고, 2단을 한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당겨서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1단 매립을 완료하고, 2단을 하고 있는데 제방이 안 되니까 평상시는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침출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내 1차 부직포가 설치 완료된 그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방에서 연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들일 겁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 문제없이 할 겁니다.
예. 더 올라가지요. 올려쌓아야 됩니다.
떨어져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 지원협의체에서는 이어서 연결을 해 가지고 매립이 완료됐을 때 지금 저희들이 생 각하 는 것은 2단계의 어떤 단계별 매립이고,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하면 한 단지로 되니까 그것을 해 달라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치하는데 예산 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매립했습니다.
예. 매입했습니다.
지금 환경부 정책이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않고 자원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순천으로 가면 거기서 RDF라고 하는 연료를 만들어서 나주 혁신도시로 가고, 이러면서 저희들은 땅을 확보했으니까 사실은 제방공사만 해서 그것 이용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비를 안 준다 이거지요.
예. 100% 군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공교롭게도 땅을 샀지만 유지, 저수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R/O시스템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옮겨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들이 설령 매립지로 안 쓴다 하더라도 기존 침출수나 밖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하니까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
설치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점검해서 수리 까지 저희들이 다 해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돈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유 있게 예산 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가 보면 중간거점이라고 해야지요.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놔둬야 되는데 자기 집은 냄새나고 싫으니까 누가 한 군데 어디 빈 공터에다 놓으면 너도 나도 거기가 쓰레기 중간 집하장이 되면서 쓰레기봉투를 쓰면 좋은데 그건 안 쓰고 막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수거망 설치는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라도 원하면 해 주는데 그것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의 중간 집하장소가 돼 버린다, 그래 가지고 인근에 사는 주민 들 민원의 대상이 돼 버리거든요.
예.
위원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감시용 카메라보다는 아까 말한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감시보다는 대안 을 마련하는 것이 좋긴 해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지속됐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가지고 주민 들 의식도 아, 이것 살짝 가져다 버리니까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뒤져가지고 거꾸로 역 추적을 해서 고지 서라든지, 편지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부과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과들이 체납되고 미납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잘 안 넣습니다. 뒤져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모아서 불법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낸 것이 사실은 감시를 하는 그런 카메라까지 설치를 해 보자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도 어떻게 보면 김영의 위원 님 말씀하셨듯이 감시기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결국은 카메라에 노출이 돼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테니스대회를 하다보면 택지에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업소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게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은 옆에 있습니다.
대회 개최는 아까 군에서 개최하는 대회 2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일부 시설을 아는 분들이 대여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택지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는 거의 야간이나 주말 외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 대여요청이 있을 때 대여도 해 주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허현
허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