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현 의원 발언

민원과장입니다. 먼저, 군민의 편익증진과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395만 원과 도비보조금 3238만 6000원 합계 8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이 종료되면서 2009년도 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 총예산은 11억 5864만 9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32%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국비 4869만 원과 군비 9218만 5000원을 합계 1억 4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제도운영추진을 위해서 7368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서명 패드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이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서명하면 발급해줄 수 있는 패드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과 군에 1개씩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사업으로 185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업비 3309만 원과 여권사무대행 기관운영사업비 1560만 원을 각각 국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2억 5517만 3000원으로 2009년대비 약 67%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책사업 도로명 주소사업이나 측량 결과 D/B화 사업이 종료돼서 자연감소가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합리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사업에 1억 3166만 2000원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한 추진사업비 300만 원을 여비와 보상금으로 계산했습니다. 299쪽에 토지정보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 8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6000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2009년대비 76%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사업비 550만 원과 지적행정 서비스사업비 3092만 9000원, 측량기준점 네트워크구축사업비 2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51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운영관리 3859만 2000원과 301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296만 원 국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비 2059만 6000원을 포함해서 총 5억 456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5265만 2000원과 30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사업비 4억 9303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재료비 및 시설비 등으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무기계약 근로자 3명, 청소상용인부 3명, 청사 정비 상용인부 2명해서총 8명의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를 1억 7197만 5000원을 계상했고 305쪽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394만 원을 계상해서 총 2억 1691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와 306쪽에 여비로 나눠서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11억 5864만 9000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타부서에 비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저희에게는 필요하고 소중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방송을 보니까 여권 발행업무를 영동군에도 내년도에는 직접 군청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직접 접수받아서 전산망을 통해서 3일이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그전에는 발급받으려면 빨라야 일주일 걸렸는데 군민들에게도 좋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표시하는데 300페이지 보면 3억 79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됐는데 5100만 원인데 2012년부터 시행되나요?

사업비는 금년에 종료되고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일반관리쪽으로 2012년까지는 예산편성이 되서 주민들한테 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까지는 현주소하고 병행사용하고 2012년도부터는 전격 도로명 주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로명이 금년 하반기까지는 목적건물에 부착되겠네요?

금년에 도로명판은 12월에 부착이 완료되고 건물번호판은 내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빨리 추진해서 금년 회기 이전에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새로 번호판 같은 거 몇 길 번호가 나오다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빨리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서 낯설지 않고 그 번호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0억 1829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34억 7347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지방세는 107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5000여만 원이 증가됐고요. 지방세 설명드리기 전에 지방세제가 일부 개편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돼서 개편됐는데 개편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세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5억 1600만 원이 감소된 사유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금액차이가 많이 난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민세 균등분도 종전에 주민세균등할로 표시되던 명칭이 균등분으로 바뀌었고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역시 균등할, 사업장할, 균등할 명칭이 바뀌었고요. 주민세 재산분이 전년도에는 사업소세 재산할로 있던 것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세목이 폐지됐습니다.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정도 늘었고 자동차세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됐고 담배소비세 1500만 원, 주행세가 3억 9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지방소득세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2억 1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세목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소득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억 9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법인세할 주민세가 법인세로 소득할 주민세가 소득세로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목과 명칭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이 종전에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이렇게 세목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4억 7000만 원이 계상됐고 목적세가 지난해 수입이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13억 112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242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경상수입이 35억 3047만 4000원으로 39억 1640만 1000원이 감소됐고요. 재산임대수입이 1억 443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3억 5316만 원이 계상됐고요. 수수료 수입이 17억 183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690만 원이 계상됐고, 징수교부금이 2억 9792만 7000원이 증액됐고, 이자수입이 10억 1000만 원이 계상돼서 전년도보다 40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이 행감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와 금년도에 이율 변동폭이 커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7882만 5000원이 계상됐고 전년도보다 78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5340만 원 잉여금이 170억 원 이월금이 2억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당금이 4952만 원 잡수입이 4억 792만 5000원, 다음 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70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5억 2587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75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법정필수경비가 계상됐고 사업예산은 사무용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1억 206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제작이나 수수료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됐고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사용 수수료가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에 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추가로 900만 원 확보해서 작년도에 1500만 원을 계상했던 이런 부분인데 전년도하고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642만 8000원이 증액이 된 걸로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카드사용수수료가 본예산하고 대비가 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 3446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역시 대부분에 법적고지서를 제작을 한다든지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 합리적인 과표관리에 7087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 1명분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가 별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50%로 우리 경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이적 성격 사무용품 구입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1억 317만 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회계전산 인수임 1명분 인건비가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회계법령집 추록대라든지 책자제작이라든지 결산서 인쇄라든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비가 조금 계상됐습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2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인쇄비라든지 여비 일부가 되겠고요. 자산관리 체계구축 부분에는 관용차량 운영경비가 1억 5779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도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차량유류대 등이 되겠고 피복비가 남부3군 기능인 체육대회 피복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개 군 기능인이 매년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내년도엔 우리 영동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새로운 예산이 되겠고요.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만 원 역시 내년도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751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재무과 운영 사무관리비와 기본 여비 등이 되겠고요. 맨 밑에 천공기 구입하는 것이 13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이 9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34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내용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이 안 되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입예산에서는 야생동물보호 사업에 2400만 원이 국고지원 받게 되고 순수 도비사업은 7000만 원에 농촌폐기물 수거보상하고 지하수 관측망 사업에 7000만 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351억 1800만 원 정도로 전년도 322억 4000만 원 보다는 28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야생동물보호 구제 사업에는 총 3034만 2000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아니면 장비구입비, 여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활동실천 사업에 따라서는 41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 여비 또는 행사실보상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339쪽, 자연발생유원지 관련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1억 1889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거에 따른 보험료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화장실을 한 6개 정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놓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해 가지고 거기에는 인건비 등 해가지고 135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사업으로 2010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감소되는 부분 전기와 가스 감소되는 가구에 대하서 인센티브 지급하려고 해서 특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에 대해서는 총 6억 8852만 원을 계상했죠. 이건 삼한환경에 처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2억 4375만 6000원을 계상 했는데 기간제 인부 사용하는 내역하고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에서 오염도 검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 위탁금으로 해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소각시설 위탁에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6억 원은 상반기 정도로 6개월까지만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산 부족해서 6개월만 일단 계상을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6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은 12월 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1월 중에 1월 한 4일 정도부터 가동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으로 3억 6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의체 수당 연구용역 아니면 주변마을에 시설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 예방사업에 144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그다음에 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오염 예방시설에는 1억 2594만 4000원 계상 했는데 보조 관측망 사업에는 1억 2000만 원을 해서 이거는 3개 공을 다시 파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개가 공이 지금 부족한데 3개 공을 파고 잔액만 남으면 하나 더 파면 저희들 개입되는 지하수 보급은 전부 완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보조 관측망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594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저희들 일반 직원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65억 567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1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댐 상류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강 수질 개선사업으로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4억 8255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는 시설비에서 주민지원 사업비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억 4629만 1000원에서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오염 총량제에 6500만 원 계상한 거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추가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250억 82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제일 증액된 내용이 수질개선 사업 전입이 한 13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한 33억 늘고 사용료 수입이 8억 원 정도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18억 95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기초시설 운영비 거기에 용진환경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비가 11억 4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거는 총 231억 8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은 하수도 시설 관리에 3억 800만 원, 이거는 하수도 준설 사업비에 한 3억 정도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댐 상류 확충 사업은 188억 73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는 5억 25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4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억에서 영동읍 하수관거 사업 그러니까 올해 14억 원 추진하는 내용부터 계속 내년도에서 40억 원 정도로 해서 시가지권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댐상류하수도 시설확충 이게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예?

댐상류하수도 시설확충……

지금 계속 20억 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학산 소재지 사업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학산 소재지 하수 처리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소재지 옛날 취수장 앞쪽에 지금 시설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관거정비 사업하고 내년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쪽에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영동읍에 저희들이 하는 별도 사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청댐 사업은 저희들이 위탁 조사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군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위탁이 된 거죠.

그리 줘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BTL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민자로 하는 거고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위탁하도록 해서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위탁을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열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 용역을 저희들이 줘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직원이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위탁 준 내용이 환경관리공단이라면 일반 개인 용역회사보다는 나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탁 준 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경지정리라든지 하는 게 농어촌공사 위탁을 줍니다. 투자기관이라 해가지고……

그게 보면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 또는 뭘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리로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제도를 고쳐서 이렇게 대단한 사업 또는 정미한 사업 과수기반정비 사업이랄지 밭기반정비 사업이랄지 이런 건 농촌공사에서 받은 밥상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국비사업이라서……

국비사업이라도 일단 지방에 들어왔으니까 지방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제도적으로 모순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 좀 해봐요. 이게 속되게 표현하게 먹이사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따르지 말고 이것은 잘못됐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과장님 혼자 한다고 해서 된다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부에 이런 우리의 아픔이랄지 우리의 고통이랄지 필요성을 자꾸 강조를 해서 그 먹이사슬 비슷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뚫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것 좀 우리 지방자치만 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유를 따라서 한다는 어렵지만 그 자체단체 간에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 지침이나 이런 법규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동으로 대처해 가지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피해예방사업이 지금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률이 50% 이상 60-70% 되는데 물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올해 피해보상 신청이 거의 없다는데 그런 얘기를 소비자들한테 들은 바는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감액돼서 우리군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우리 군비부담을 줄였는지 보충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라고 해서 할당을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 것도 도내에서 제일 많은 내용입니다. 수치상으로 제일 많은 내용인데 피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세웠었는데 신청되는 규모가 안 맞으니까 거의 신청되는 부분이 없어서 돈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몇 억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다시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률이 있어서 아마 그런 예산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주원인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나요?

네.

어쨌든 간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적정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해서, 적다보니까 추경이 됐든 편성한다고 보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줄어서 그런 상황이 돌발됐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염려되는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 예산확보는 가능한가요?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매스컴을 봐서, 영동은 꽃매미에 대해서 안전권인가요? 농정과 소관인가요?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99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300만 원보다 약 20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60쪽입니다. 농정과 내년도 예산은 184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가 157억 5600만 원으로 약 26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영동메이빌 양봉사업 4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선돼서 별도로 가져온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이 25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을 같이 겸해서 위원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농지관리위원들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결정하는데 그래도 이장님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해보니까 9명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0명에 3000만 원만 계상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도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농업인턴제 운영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지원, 창업농 멘토제 지원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은 2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에 위탁해서 안전공제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명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메이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2750만 4000원을 계상해서 메이빌 조직화 프로그램 교육부터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추진비가 1500만 원, 도·농교류페스티벌 체험마을 모리하고 수두리 마을은 기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안골이든지, 주곡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농·특산물 전시홍보 농업인단체에서 매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황간 휴게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택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황간면 원촌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서 당선해서 원촌리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원사업은 모리하고 수두리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사1촌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청아리를 지원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수 교류마을을 선발해서 1군데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화장실 등을 짓는데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명품농촌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학산면 모리마을이 선정돼서 총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1차가 1억 원을 지원했고, 2차 5000만 원, 3차 50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지원해주고 500만 원 자담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여비와 워크숍 세미나 견학 참석여비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신활력 농민대학 교재 및 수용자재를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동과일 가공활성화 교육교재, 과일분재상품 개발 수용비, 곶감 축제 홍보비 총 곶감축제에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 중에 홍보비로 4000만 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신활력 농민대학 강사수당그리고 영동과일 가공활성화교육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신활력 농민대학 재료비 등 다양한 재료비를 세웠습니다. 영동과일가공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 농민대학 선진지 견학 및 식비 그리고 영동과일가공 활성화 교육 식비 및 현장 학습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단 운영과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 농촌문화 관광 고객 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과일·국악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로 금년에도 지원해줬습니다마는 산림과쪽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농가형 와인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수출 및 신규시장 진출지원, 이것은 G마켓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와 홈쇼핑 등에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 및 품질고급화는 포도 초콜릿 상품화에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토 및 과일음식 자원화, 민간 국악단 운영, 농가형 와이너리 창업지원, 아름다운 영동만들기사업, 난계국악 축제 그리고 포도축제 등에 각 축제는 1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단지 예산 과목상 달라서 두개를 합쳐서 1억 원씩 균일하게 지원했습니다. 난계국악축제와 포도축제는 1억 5000만 원씩 있었는데 신활력사업에는 5000만 원씩 감해서 1억 원씩 지원해줍니다. 3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농산업 혁신리더 육성입니다. 와인반과 투어서비스반에 대해서 8000만 원 계상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 와인은 신규반까지 합니다마는 투어서비스반은 더 이상 하진 않고 심화반으로 정예화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감고을 아카데미가 3000만 원되겠습니다. 샛강이 살아있는 풍요의 거리조성입니다. 영동 주곡리에서 황간쪽으로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아서 황량합니다. 그래서 감나무 식재비로 2억 2000만 원을 산림과 쪽에 지원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일상자 제작비 지원입니다. 통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통일 포장재를 쓰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농가형 포도주 제조 설비 및 기반시설 지원에 1500만 원씩 20개소해서 역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사 양정 소관입니다. 병충해 긴급방제, 농촌일손 참여자 작업 도구 및 급식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쌀 종합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그리고 농기계 교육훈련, 쌀 전업농 교육, 물바구미 방제, 육묘용 못자리 상토,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 벼 병충해 방제사업은 예년과 그대로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371쪽, 소득 보전 친환경영농 지원사업입니다. 벼농산 BB비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 374만 원도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심천과 황간에 못자리뱅크가 되어 있는데 양산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 원당리 쪽에서 2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0억 3000만 원,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직 보급은 273만 6000원,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에 따라서 ㏊당 50㎏씩의 종자값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량종자로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쌀 농가에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대표쌀 파워 브랜드육성입니다. 소득쌀 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1500만 원 계상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과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 인증농가 표지판, 교육훈련, 유기질비료 지원 등은 예년과 같은 사안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역 명품화 단지 육성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개소를 추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1억 2480만 원으로 관내에 친환경을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우렁이 종패지원과 전문기술지 보급 등은 그대로 예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호밀과 청보리, 헤어리벳지 등은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호밀은 점차 줄어들고 청보리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1억 189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과 친환경쌀 생산 시범단지 육성은 예년과 같습니다. 특히 친환경쌀 생산 시범단지는 구강리에 5㏊했지만 내년에는 1개소 더 해서 10㏊해서 학교급식을 하는 급식쌀에 대해서는 전량 친환경쌀을 공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하던 것을 저희가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그리고 조건부불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예년과 같습니다. 일반 수용비나 운영수당도 예년과 같고 직불제 행정비도 예년과 같습니다.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사업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운영비, 여비 그리고 벼 수탁 보관료 지원 등은 예년과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으로는 내년도에는 경운기를 100대를 신규로 공급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기를 그간 공급했더니 경운기가 모자라는 농가들이 많아서 100대 그리고 관리기도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100대 곡물건조기가 그간 공급을 못해줬습니다. 10대를 특별히 세워서 내년도에 210대를 별도로 공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6개소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을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은 정창용 위원님께서 행감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막재배나 대기열회수 이런 데 쓰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사업도 신규식재는 더 이상 지원 안해줍니다. 식재된 농가에 대해서 비가림과 새 방조망 시설해 줄 계획입니다. 틈새농업 육성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원조 후지사과나무 보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천 단전농장에 원조 후지사과나무가 3그루 있습니다. 별도 안내표지판도 하고 저희들이 보존할 계획입니다. 명품 수박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온덮개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물받이 보수와 패드 개폐축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하우스 시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물받이가 삭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수해주는 내용으로 1억 33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인삼농기계 지원을 1750만 원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목재 팰릿을 이용한 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인삼길항미생물제지원은 예년과 같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조사 관련 보상금도 예년과 같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도 올해 수준보다 조금 높게 했습니다. 9500만 원 했습니다. 과수농가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농약구입 지원 그리고 과수안전생산 장비지원 사업이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수병해충방제 농약구입 지원은 조금 전에 환경과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꽃매미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갈색여치 사업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갈색여치는 어느 정도 완전 박멸되지 않았나, 소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매미도 같이 해서 이 사업비를 쓸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 박계지구 토지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FTA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11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2년 연속 일을 잘했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약 20% 정도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381쪽, 과수특작 기술교육 참석 보상금과 수출단지 육성 그리고 품질 향상 등은 예년과 거의 같습니다. 신선농산물포장재 지원도 같습니다.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4395만 원으로 사과라든지 자두라든지 장기보관약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동특화지원 사업을 13억 75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로 농특산물 TV광고,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인터넷 홍보 그리고 군청사 대형 홍보판 유지관리비 및 홍보책자, 홍보현수막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은 예년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구조 및 가격안정 업무, 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TV홈쇼핑 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습니다. 홈쇼핑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일찌감치 영동포도에 대한 홈쇼핑을 지원을 해줘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표 심의위원 참석 수당과 대표브랜드 육성 사업 등은 예년과 같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입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G-마켓에 도청하고 G-마켓하고 투자양해각서가 체결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시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건 당 7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줘가지고 총 20건 정도가 항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도연구사업단 5년차 지원해 주는 내용은 예년과 같고요. 그리고 영동포도축제도 예년과 같이 돼 있습니다. 와인코리아 주권 보호예수 수수료도 같습니다.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영동에 전통식품을 운영하는 그런 데 사업 신청을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동특산유통 1군데서만 지금 들와 있어서 냉동창고 50평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으로 품질 고급화 장려금 관내 소를 출하해서 A+이상 맞은 데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사육 보급 그리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품질 고급화 장려금 번식 핵군, 육우거세 장려금,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은 예년과 같이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 사업은 정액대와 등록료, 심사료 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5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낙농 헬퍼,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이런 내용은 예년과 같습니다. 종모돈갱신 지원 사업과 돈사화재예방 무선경보시설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도 3600만 원 예년 수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도 예년 수준이고요. 계상과 벌꿀포장재 지원사업도 2750만 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계사 단열 환기시스템과 AI예방 계란난좌 공급하고 그리고 악취 중화제, 생균제, 수분 조절제, 미생물발효기시설, 악취감소시설 장비설치 등은 거의 예년과 같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도 거의 예년과 같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은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액 비 저 장 조시설 지원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체관리시설 지원과 에이쿨라인 설치, 급수기 등을 3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체관리시설 지원은 소에 대한 자동 목걸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대형 환기휀 시설공급과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그리고 가축분뇨 스키드로다도 예년과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울타리 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완숙이 됐는지 농가가 아니고 이건 기술센터지원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숙이 됐는데 시비를 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물품장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HACCP인증농가 육성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진축산 견학과 축산농가 기술교육 참석 보상도 예년과 같습니다. 우리군 축산물 소비 홍보를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공제 사업과 친환경 축산농가 신기술 정보지 보급 그리고 공익수의사 교육비 구제역 00등 비상근무 급식도 예년과 같습니다. 391쪽, 전염병 가축매몰장비 임차입니다. 이것은 중소가축에 전염병이 났을 경우에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요. 대가축에 대해서는 가축랜더링 처리비로 해서 음성 쪽에 싣고 가서 부루세라병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랜더링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공익수의사 상해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해서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장비유류 및 유지관리비, 방역업무 그리고 공수의 활동 보상금, 상해 보상금 그리고 가축 예방약 재료비, 기타 보상금 등은 예년과 같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이거는 예방주사는 13종, 기생충 분야는 2종으로 해서 777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공동방제단 운영,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지원 사업 등은 예년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93쪽, 공동방제단 재료비 그리고 긴급가축 방역차량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해서 차량이 별도로 특별히 필요로 해서 복구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지원 사업, PED경구용 예방백신 지원,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해서 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백신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도 예년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 혼합사료 원료구입, 사료작물재배단지 임차료 이것은 자급사료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땅을 임차해서 호밀이라든지 이런 걸 심었을 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볏짚 처리비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은 예년과 같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치어방류행사, 토종어패류 치어방류, 토종어패류 치어방류 사업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여긴 지정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국가하천에 하고 나머지는 우리 내수면 쪽에 아주 저수지라든지 소하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업인 수산 기술 및 정보지원 사업교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이건 국가 하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매입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로어업인 경영안전지원과 양식어업인 경영안전지원 사업에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어업 감시활동 각종 재료비와 소모품을 확보를 해서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인수의사 시간외 근무수당과 방역활동장려금을 861만 1000원을 기타직 보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농정과 부서운영비와 행정장비유지비, 사무실 커튼이 블라인드가 오래 돼서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교체할 계획으로 했고 있고요. 그리고 복사기 구입은 1대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을 얻어서 1대를 새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기도 오래 되고 낡았고 그리고 상수도를 쓸 수 없는 기계로 되어 있어서 상수도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9페이지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그럼 이게 몇 가구가 가능한 거예요.

친환경……

389쪽이요.

이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을 받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가구 수는 1농가로 시범사업으로 인증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영동에 이게 도로 판매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동에 이 지금 축산 이 고기 파는 집들이 다 영동에 있는 고기를 팔잖아요. 그럼에도 이분화 돼서 영동에는 거의 다가 친환경축산물이 아닌가요. 영동은 그렇잖아요.

윤재희 거의 현재로 양계 쪽에 3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고요.

양계 쪽에는 받고 있는데 돼지 쪽에는 시범적으로 1농가만……

1농가 더 하면 2농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동에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영동에 지금 삼겹살 이래 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추경에라도 해도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들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항생제 안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인증 비용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도 안 듭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의 의지하고 시설 쪽에 아무래도 조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농가 쪽에 권장해서라도 많은 분들 합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361페이지하고 362페이지, 특화품목육성 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 영동메이빌 양봉산업 육성사업 4억 9300만 원이네요. 전년도 대비 2억 2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사업설명서 좀 봐주실래요. 여기는 영동포도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해마다 중앙 단위에서 공모를 받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양봉 쪽으로 해서 이제 중앙 단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업설명서에서 포도지원 설치로 해서 나왔냐고요.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하고 다 똑같은데……

사업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포도 쪽하고 해서 여러 가지다보니까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은 15명이 10명으로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를 좀 묻겠고 올해 신청자가 몇 명이었었는데 몇 명 했는가 제가 감사 시에 지적을 못해서 한번 묻겠는데 10명으로 줄은 이유하고……

저희들이 15명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다 대상이 돼는 사람들 다 해줬는데 9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도 10명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줄인 거고요. 내년도에 혹시 장가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더 줘야 되는데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살기는 살면서 농사를 안 짓을 장가드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지원을 하는 안 해주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농사만 짓는다고 다 이거 대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도 나왔던 건데 이거 막상 300만 원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33세 이상으로 해서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33세 이상 되면서 3년 이상 우리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자격이 안 되서 신청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예, 떨어진 사람들이 2명인가 3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농사 짓는 게 300평이 안 되가지고 한사람이 있고요.

결국은 지금 300만 원 받는 것 자체는 본인 사정이 좋다면 이 지원을 신청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또 국제결혼인데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상자가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군에서도 시책사업으로 결국은 지원하겠다라면 앞으로 장가가려는 분들이 증가 추세고 전에는 한번 봤더니 이 신청하더라도 농지 소유 문제 자기소유 안 돼 있어서 다른 농지를 임차해서 써놓고 그런 조건이 몇 가지 까다로운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를 위주로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전체를 한다고 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는 이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농사를 지면서 장가를 가는 사람들로 해주다보니까 300평까지 만 농사를 지으면 해줍니다. 임차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자격이 안되서 못간 사람이 3명 정도 된다고요?

300평이 안되서 한 사람이 1명 있고, 농가가 아니고 농촌에 그냥 거주하는 걸로 왜 안 해 주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이라 과 범주내에서 시책을 펴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이나 인구 늘리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단지 농정과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조림사업 외 40개사업 45억 9792만 6000원입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총예산은 82억 5306만 9000원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외 5개사업 183㏊ 추진계획으로 4억 8272만 2000원을 임차료,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착 숲 가꾸는 숲 가꾸기 1200㏊를 계획으로 16억 1479만 1000원을 시설비, 감리비, 민간 자본 순으로 편성많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으로 25명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4억 1278만 3000원을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바이오조림은 200㏊ 계획에 780만 원을 편성했고 조림 및 육림 행사 등을 위하여 97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산림경영주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임산물분야 민간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감 관광 인프라구축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해서 곶감축제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농민과 임업후계자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작업로 2개소와 관리사시설 4개소,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24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6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휴양문화 진흥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로 4억 원을 시설비와 관리비 등으로 편성했고 숲생태 관리인 1명의 인건비, 교육비, 피복비 등으로 14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836만 2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073만 원을 일반수용비와 일·숙직 수당, 피복비, 급량ㅂ지, 임차료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705만 7000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2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비료구입, 염화칼슘 구입, 조경수 묘목 구입 등으로 22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재시설 방부처리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3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제습기와 전자제품 대체구입비로 390만 원을 편성했고 산악레포츠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수막 제작과 장비임차료 위해서 1420만 원을 레포츠시설 운영과 빙벽장 특산물 판매장터 조성 운영을 위해서 6000만 원을 레포츠장 관로 및 시설보수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소득 증대분야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표고재배시설 3867㎡ 계획으로 4485만 8000원을,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으로 5068만 9000원을,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으로 3억 940만 2000원을, 임산물 가공지원 박피기 지원을 위해서 2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유림 소득창출 및 관리는 호두나무와 두릅나무 단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40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유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산림보호 안내홍보물 제작과 장비임차, 측량수수료 등으로 1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나무 1만주 양묘를 위한 양묘장 운영 인건비로 2617만 4000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 800만 원 또 양묘한 감나무 2000본을 굴취 식재하기 위해서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산업 육성분야의 일반운영비는 원산지 표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을 320만원, 재료비로 1054만 원, 임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4쪽입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조경수 재배지의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435만 8000원을 편성했고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위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9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은 임도신설 2㎞, 구조개량 3.5㎞, 임도보수 10㎞ 계획으로 6억 793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도관련 인건비는 7명의 인건비로 8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임도관리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장비 임차료로 1300만 원을 재료비로 260만 원을, 시설 및 부대비는 임도보수 및 지난 7월 14일과 15일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86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는 진화대원 55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로 3억 33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산불진화장비 60조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고 429쪽, 기계화 산불예방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을,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160만 원을,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산불감시원 54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2억 7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유지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는 감시원 진화복 구입을 위해서 868만 원을 산불진화대 조별차량 보험료로 560만 원을, 산불피해지 정리 및 방화선 인부임 594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수용비는 깃발, 현수막, 갈퀴 구입, 무전기 배터리 구입 등을 위해서 3435만 원을, 읍면의 산불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해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전기 유지 및 진화대 차량 유류대 지원 등을 위해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산불진화대원 교육하고 산불 신고보상금 및 산불감시원 유류대 보상을 위해서 44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6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기는 건데 가지고 다니면 위치가 전부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644m 방제 계획으로 3억 8038만 2000원을 인건비와 방제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약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6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고사목제거 2명의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2090만 800운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특화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추풍령, 매곡, 상촌면만 해당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1명의 인건비에 1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 복구는 산지전용 허가자가 훼손후 복구를 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복구하는 대체수입으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을 위해서 재료비로 1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8쪽에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20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 1793만 8000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팰릿보일러 보급은 70대를 보하기 위해서 1억 8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녹지 조성분야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의 인건비 등으로 1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281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2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은 4본의 보호수를 외과수술을 하기 위한 것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묘 및 가로수 관리로 인건비로 5771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는 1억 1667만 1000원을 1읍면 1로원 신규조성 인부임과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 용두공원 관리 인임부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용두공원 등을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1409만 8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17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767만 4000원, 재료비로 3510만 원, 음악분수 제어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로 2000만 원, 용두공원 야외 공연비로 5000만 원, 음악분수 하드웨어 변경 및 교체사업비로 1500만 원, 조동산촌마을 자연수련원 시설보완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 관리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 2㎞를 정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6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2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407만 2000원을 인건비,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산림경영과 행정운영 경비는 4164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도 관리원이 7명인가요, 6명인가요? 425쪽, 426쪽 인원이 틀려서요.

국·도비 광특회계로 받은 것은 7명이고 뒤에 보면 유류대보상은 6명으로 계상하고 날짜가 적은데요 가까운데 하는 분들은 안줘도 되니까요. 먼 곳에 가는 분만 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저희들 세입은 902억 원 정도됩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5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올해 2700억 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45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16억 9000만 원 정도 반영하고 작년보다 6억 8000만 원 정도 적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운수업계 운영지원 11억 원, 농어촌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7000만 원 정도, 운수 업계 유가보조금 4억 원, 역외 터미널 운영에 44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억 4916만 4000원. 460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운영에 1억 6000만 원, 농어촌 버스 개선에 528만 원, 농어촌 비수익노선은 손실보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으로 3억 77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로 3억 1800만 원을 반영하고 있고 6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앞 교통사고 예방으로 5300만 원, 노인교통 안전장구 구입에 66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 9793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교통질서 개도요원 활동보조비 1000만 원,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리에 7056만 원 62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737만 원, 교통질서 확립에 4000만 원, 개인택시 종사자 복지향상 7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총 83억 198만 7000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83억 198만 7000원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계마을 육성에 2억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9억 1624만 2000원, 463페이지와 464페이지, 두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영농기반시설에 9억 600만 5000원, 466쪽입니다. 마을쉼터로 1억 4300만 원, 지역별 관심 사업으로 7억 5400만 원, 전문건설업 관리로 27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67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다음은 도로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총 예산 65억 4162만 7000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 마곡-서재 간 5억 원, 매천도로확장 5억 원, 468쪽, 되겠습니다. 매천-산익 도로확포장에 5억 원, 삼정도로 확포장에 3억 원, 상지도로에 3억 원, 가동-두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로유지 관리로는 총 23만 6162만 7000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3억 8341만 2000원, 66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도로보상 관리로 군도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원, 위험도로구조개선에 5억 2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628만 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5억 7193만 5000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7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5억 8000 만 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로 2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총 17억 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부설명을 드리면 고당-심천간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유점-남전간 도로확포장에 4억 원, 472쪽이 되겠습니다. 죽촌-산막간 도로확포장에 8억 교량가설관리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부설명은 교량정밀점검 용역비로 3000만 원, 신기·호탄교 가설에 5000만 원, 교량유지보수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36억 원 정도 세부설명을 드리면 기계화경작로가 9억 2959만 원, 47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10억 51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2억 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으로 14억 83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환경개선 사업으로 56억 2893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33억 9843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유지관리비에 1억 2200만 원, 농어촌종합개발 사업에 17억 85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75쪽입니다. 전원마을조성비로 4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총 9억 6330만 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 사업으로 6600만 원, 수리시설정비 사업으로 8억 973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재무활동으로 2000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점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2억 6344만 2000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에 2억 1736만 2000원, 기본적 경비로 6608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8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이 6700만 원이고 세출도 6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2690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1920만 8000원, 여비와 시설비로 2000만 원 반영하고 있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