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가 선거구 고창읍, 아산면, 신림면 지역구 조민규의원 인사 올립니다. 1만여 고창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행복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는 이강수군수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지난 시간은 언제나 주마등처럼 빨리도 지나가고 아쉬움도 남는가 봅니다. 벌써 5대 군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시점에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에게 고창군의회 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군민 여러분의 깊은 뜻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고창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믿고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대립과 갈등 보다는 상생과 창조의 길을 열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쌀값폭락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쌀값폭락 사태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으로 치솟는 생산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하락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대다수 농가는 벼농사만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든 조건에서 백방으로 노력하며, 근근히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악성 농가부채가 쌓여있고, 영농자재비 등 생산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가격폭락은 청천벽력과도 같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것도 아닌 쌀이라는데 대해 더욱 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될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마저 뒷짐을 지어버린다면 어느 한 곳 하소연 할 곳 없는 농민들은 더욱 깊은 실의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종합토지세감소등 부자감세, 무리한 4대강 사업추진 등으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특히 지방교부금등이 감소되어 우리 군이 재정형편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만만치 않기에 우리는 더욱 서로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농민사랑의 마음으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전당, 고인돌박물관 등 30여개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의하면 공공시설 운영비가 28억여원 정도입니다. 물론, 하수처리장 등 민간 위탁시설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순수 군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고창군에서 1999년도에 민간위탁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공공시설이 많이 완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자체 세수입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 운영관리 효율적인 방안 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군의 지방채발행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대부분 국비, 도비 등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형편인데 상대적으로 민선자치 이후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더욱이 2010년도 예산 편성은 군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지방세재개편으로 교부세가 감소될 예정으로 군 재정에도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이라는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중앙정부의 감축예산 편성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군민 복지향상은 차치하더라도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착실한 예산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군수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대다수 군민 소득의 주소득원이 농업소득으로 차시대의 자치역량이 아주 열악한 군입니다. 예산상 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는 자체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을 창출하여 주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오게 하여 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총사업비518억원 정도에서 국비60억원, 군비458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에 대한 재정적 대안이 그리 좋지 않고, 흥덕농공단지 또한 미분양된 단지가 남아 있으므로 경기 회복세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성공을 가늠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자립기반의 구축, 즉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또한 공직자와 군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시대정신과 부합되는지 정신적ㆍ물질적 측면 전반에 걸쳐 유ㆍ무형의 지역홀로서기가 어디까지 뿌리 내렸는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4기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과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일 세가지씩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성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또 다시 우리군의 발전과 시책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다 지구 선거주민 여러분! 지난 선거에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군정에 참여하여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할까하며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오직 열심히 노력하며, 거짓 없이 일시적인 명령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인정 받는 것이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리는 길이 아닌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저에게는 행운이 오듯이 저에게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을 펼쳤는데 다 지구가 발전이 되고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구마다 기업이 유치되고 우리군의 군민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전개될 때 보람과 성취감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쉬고싶다가도 지역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을 떠올리면은 달아나던 힘이 솟구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을 얻기 위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따뜻함이 정말로 힘이 되어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훌륭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으며 힘이 되면서도 오직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오셨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모두 이기고 친구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 군민들도 잘 버티고 이겨왔습니다. 더구나 금년 한해는 또다시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 한층 고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초로 교부금 등 삭감으로 2010년도 우리군 예산도 전년에 비해 196억이나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으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규 의장님께도 감사드리며,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동료 의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2006년 9월 147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171회 정례회까지 6번에 걸쳐 질문을 했고, 그 중 29건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동안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천으로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의정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기 구축된 관광 인프라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 사업이 완공이 되고 부창대교가 연계가 된다면은 1,000만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우리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코스로 호응을 받을 수 있게 하게되면 본의원이 162회 정례회 때 질의한 바 있는 고인돌과 이질감이 없는 돌담길, 미로공원, 수생곤충관, 고인돌 단지 내에 고인돌과 경사진 단지 내에 꽃무릇과 구절초와 같은 야생화를 심어서 고인돌과 꽃이 어우러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꽃과 유적지가 어우러져 단순한 고인돌만 볼 것이 아니라 상사화와 구절초가 어우러진 고인돌 유적지와 모양성과 연계한 관광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보리밭과 연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동호면 최여겸 순교지도 과감하게 개발을 하여 옛명성 그대로를 되살려 600만 관광객 + 청보리밭 50만명 + 순교지 35만명의 관광객이 머물고 먹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즐겁게 먹고, 즐겁게 보고, 즐겁게 구매하여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다시 한번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MOU 체결을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성화식품이며, 골프 클러스터 사업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을 하여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분도 완전히 해소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시름에 잠기지 않고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여 살고싶은 고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수의 성의 있는 추진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 고창수박연작피해대책, 비가림하우스 지원대책, 고창을 알리는 버스의 홍보물 부착, 모양성개발, 고산산성개발, 명예읍면장제도 개선, 갯벌 체험장, 복분자, 오디,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등 많은 대책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군수와 산하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경문화와 산업사회가 지나가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 최첨단 물질문명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혼란하기만 합니다. 초가집 황토방을 짓고, 원두막과 물레방아를 돌리며 보리밥에 된장국이 좋다는 옛것에 대한 향수와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을 만들고 발전시켜놓으신 옛 선인들의 지혜야말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틀보다는 그 누군가가 더 편리하게 윤택하게 그 방법들이 개발이 될 수 있다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에 맞게 행동하며 그것도 유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고장의 택배이동물량 90% 이상이 농산물유통일 것입니다. 대다수 택배회사들은 영세성으로 체 계화된 물류시스템이 열악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생되는 물류들이 이동거리가 소홀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비와 눈이 내리는 겨울철, 노천에서 이동되는 물류들의 이동상황을 보면은 포장훼손 또는 배달지연으로 신선도 유지에 따른 우리 고장의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정성으로 포장된 물건들이 도착이 되어야 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고 포장이 훼손된 상태로 도착이 된다면 생각만 해보아도 알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고장에서 당일 도착되는 택배는 관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류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도착되는 참으로 발빠른 유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고창군 농산물유통이 대부분이 택배물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유통센터가 기능을 야간에 이루어지는 택배물류의 기능과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고창군 택배회사의 현황을 보면 우체국택배 외에 21개 회사가 고창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차량만도 60여대, 종사자들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농산물의 이동은 물론 목포에서 함평, 영광을 거치는 물동량도 우리 지역을 거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농산물 도난방지 또는 야간교통사고 예방,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황토골이며 천하제일의 땅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오래된 구성 성분은 흙이고 그 중에서도 황토는 흙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지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흙 외에도 돌과 바위, 광물과 생물, 고체와 액체, 기체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흙입니다. 인간도 흙에서 출발하여 흙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흙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근원이고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문명의 시작이래 세계 각지에서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되는 곳 역시 예외없이 황토지대라고 들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황토집에서 태어나서 황토로 만든 용기를 그릇으로 사용했고, 죽어도 황토로 만든 옹관에 누워서 묻혔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황토의 신비함을 깨닫고 황토를 일상생활에 널리 이용했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담긴 의서들을 보면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 한약집성방, 증류본초 등에서는 황토에는 분해력, 자정력, 흡수력, 생명력 등 약성 등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황토의 신비한 효능은 외래문물의 도입으로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얼마전부터 다시 그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때는 황토땅에서 놀았고 황토밭에서 일을 하고 황토길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시설 그때 황토는 우리 생활속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물질이었습니다. 황토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21C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황토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황토방 에서 황토침대, 황토찜질방, 황토비누, 황토마사지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황토를 찾는 두가지 이유는 첫째, 황토와 함께 있으면은 편안하다. 둘째 피부가 탄력있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최근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황토의 신비와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바닷의 적조현상을 황토로 퇴치한다든가 황토에서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을 해내고 황토를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 등은 황토의 효능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명해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토주택과 시멘트주택을 비교해 보면 황토집에서는 집의 형태와 생명력, 해독력, 습도조절력, 온도조절력, 통기성, 열효율성, 흡수력, 향균력 등 개보수력, 건강성, 쾌적성, 전자파차단, 난방효과면에서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황토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뉴타운 100세대 또는 주택자금 선정시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하여 방 한칸만이라도 황토 건강방으로 꾸며서 질병없는 고창, 장수하는 고창으로 만들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우리 고창군 황토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사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고수, 성송, 공음, 대산선거구 김범진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 잊지않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군민 여러분! 정부는 최근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들을 대폭 수정하여 생산주체는 개인에서 기업형 농업 법인체로, 농업은 보조주의에서 시장경쟁중심주의로 개편하고 내수와 수출을 병행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농어업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농산물 값은 폭락하여 도시민의 소득에 비해 농가소득은 65%로 떨어져 크게 위축되었으며, 비료 등 영농자재 값은 폭등하여 희망보다는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농가들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대강 사업 등으로 금년 봄 예산 대비 196억원이 줄어들었고 국도비에 대한 군비 195억원 정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요즘 금고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입개방 따른 농업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군정에 대해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골프클러 스터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은 2007년 6월 20일 서울오션아쿠아리움과 고창군이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동년 7월 12일 우리 고창군에 유치가 확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시작하여 2011년 완공예정으로 골프클러스터 본래 사업비가 약2,800억원으로 이었으나 이후 사업자가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시행사는 (주)서울오션아쿠아리움, (주)신영와코루와 사업참여 업체는 국민은행, 전주대학교, 대우건설, 한화건설, 삼성에버랜드에서 함께 참여하여 체육, 주거, 위락, 산업시설 등을 함께 추진하고 사업비는 다시 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다시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G-CITY라는 이름으로 1조3천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다시 1조7천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창군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당사자는 이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체는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려한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지역 주민들은 기업유치를 적극 환영하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갖 어려움을 참아오고 있었으나 최근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이 늦어지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계획만 세울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때라 사료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전라북도 입장은 어떤 것이며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사업 시행사 입장은 어떤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육성자금지원기금 보증인 피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에 따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육성자금지원기금 조성을 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금년 11월 현재 63억3천1백만원을 조성하여 1,943명에게 184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을 보면 1년거치 2년 분할조건으로 하고 농협 기준금리 연7.25%가운데 군에서 이자 5.25%를 부담하고 농어가에게는 이자를 2%만 부담하여 농업인 경영자금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서 대출을 직접 시행한 시점부터 2004년도까지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연체자보증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체자와 연체현황을 보면 금년 11월 말일 현재 주채무자 79명이 9억5천5백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중 대출원금은 5억2천3백만원과 이자는 2천4백만원이며, 연체이자만 약4억8백만원으로 원금에 가깝고 지금 이시간에도 17%의 연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증인 현황을 보면 150여명이 약 4억8백만원이 연체되어 보증한번 잘못섰다가 가정불화,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보증인 피해의 한 예를 보면 1992년도에 원금 500만원을 대출받아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와 연체료만 합해서 1천2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며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물론 보증인이 보증을 설 때는 대신 갚을 각오를 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선의의 보증 피해자이고, 우리 고창군이 대출을 직접 시행하던 때에 발생한 일들이며 대부분 군민들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 창군은 보증인 피해를 무한정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현명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사료되어 군수께 질문하는 것이니 보증인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회관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군으로서, 군농업 관련 단체들이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군 농업단체사무실 현황을 보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민회 등은 군에서 제공한 농산물유통센터를 사용하고 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단체들은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창군이 각 마을의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민복지에 앞서 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군으로서 군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 정보교환이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고창군 농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민연합의 회관을 건축해야 한다고 보며, 군농업 관련 단체에서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정읍시와 장성군도 농민회관을 신축하여 농민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선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촌마을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더욱 노력한다면 미래의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고창군 의원 김범진.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한해였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민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의심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다행히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어 환자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니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했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4기 들어 고창에는 많은 변화가 왔으며, 앞으로 민선 5기가 시작되면 더욱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흥덕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주식회사 현대종합금속 등 굴지의 회사들이 연이어 준공식과 더불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한 회사들은 고창출신을 우대 선발함으로써 국가적인 실업난 속에서도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창읍을 중심으로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과 고창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고창 IC 주변에는 고창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농어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과 성송의 골프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은 고창의 모든 권역이 균형 발전하여 14개 읍면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자치의 혜택을 모든 군민들이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창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창은 SOS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고창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 환경, 문화를 축으로 21C 미래고창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는 판소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판소리는 우리 고창에서 태어난 신재효 선생님이 집대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창에는 김소희 명창을 비롯한 진채선씨등 여류명창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우리는 판소리를 보존,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판소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회를 맞이한 동리대상 시상식과 23회를 맞이한 전국어린이 판소리왕중왕 대회 그리고 판소리 학술대회 또한 고창농악경연대회와 그리고 고창굿한마당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보육시설은 25개소로 종사자가 173명에 어린이가 1,1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고창의 미래입니다. 출산율 저조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웃지못할 현실에서 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미래 고창, 나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구성하여 학교에 학부모의 대표자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마다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육시설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꾸준한 지도감독과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값비싼 서울지역 광고탑이 장마에 정전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와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에 대한 광고효과를 다면평가하여 효과의 좋은 쪽은 더 지원을 해주고 효과가 없는 쪽은 개선하는 등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역 내에 있는 옥외광고탑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떤 여행자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선운사의 복분자와 풍천장어 광고탑을 보고 선운사에서 점심 을 먹고 갈 것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영광에서 고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도 고창읍성을 알리는 광고탑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고창읍성이라는 글씨를 보고 읍성이구나 합니다. 그러나 바탕이 퇴색되어 고창읍성인 것을 모르고 지나친 운전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무숲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운산도립공원 편의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C는 문화와 관광산업이 지역의 경제를 주도한다고 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로 우리 선운산관광객 수가 급증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번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고창, 머물고 싶은 고창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선운사는 숙박시설이 열악하기에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광고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차장 매표소에서 신덕식당 삼거리 사이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47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70개 위원회에 831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여성은 29개 위원회 56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위원의 6%대로 고창군민 여성비율 50.8%에 비해 너무나 여성의 수가 적다고 지적을 했으며 각종 위원회 여성의 수를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답변에서 30%대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12%에 불과합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대명제로 보았을 때 여성의 수는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여성대학이나 농촌개발대학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을 발굴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에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지역내 소규모 슈퍼나 재래시장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오픈함으로서 영세상이나 재래시장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려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는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고창의 영세상과 재래시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탈러 교수가 쓴 넛지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넛지의 경제적 효과는 적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말입니다. 연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조금만 도와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 의 1%가 남의 100%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때 일수록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해보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료의원 다섯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부한 현장활동을 통하여 얻은 폭넓은 자료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진취적이며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에대한 답변은 제8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