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성 의원 발언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파종기는 없습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요. 복분자 시험장에 쓰는.

예. 거기에 쓰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그것도 지금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유기농 퇴비나 이런 것들은 복분자 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개 대체로 4개사업 그 민자 사업인데요. 1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민간자본 사업으로 되어있는가요?

예.

다 100% 1억6,5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예.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당초 이런 사업 등에 예산서가 나올 때요. 그 기획계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어요. 분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미분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1차 추경 바로 하면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다만 얼마라도 지시부담금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중에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건 없습니까? 뭐 1차 추경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당장 하는 것은 인제 1차 추경시점을 언제로 보자 하는 것이 좀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마 1사분기 한다면은 저희들은 농업 쪽이라서 전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필요는 하다는 이야기죠?

예. 1사분기에만 추경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주로 집행되는 시기가 2사분기이니까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 인데 농민들에게 어떤 해택을 주고자 해서 이러한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블루베리 이야기 하면서도 6,000만원 오고, 만약에 군비 부담이 안 되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건 뭐 50%는 이렇게 주민 쉽게 말하면 농가부담을 정가해드리는 식에 책임 회피성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도에서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에는 충분히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재원별로 환경위생사업소에 예산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의회사무과에 제출을 했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은 고창군 전체예산 대비 1.8%를 전후로 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며는 전년도보다 17억원이 증가된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고보조는 전년도 보다 6억3,800만원이 증가된 11억3,900만원 되겠고, 광특은 7억4,900만원이 증가 된 7억4,9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작년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도비는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이 된 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전년도 대비 3억6,1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내용은 지시부담 8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전년대비 약 군비가 4억4,000만원정도 삭감이 된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목별로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이 되겠습니다. 예향천리마실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 지원사업으로 해서 광특이 4억4,900만원, 군비50% 4억4,900만원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우선 내년도에 광특 3억, 군비3억 해서 6억원으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3개년에 걸쳐 추진되게 되면, 지금 현재 환경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습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 습지 관리를 국가 기관을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착안해서 앞으로 이 사업 추진과 동시에 습지 관리기관 국가기관을 우리 고창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국비 50%, 군비50% 해서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960만원이 감이 된 3,3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을 보면은, 재료비에서 1,100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핸스오일이나 흡착포를 말하는데, 금년에는 오염사고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구매된 핸스오일이나 흡착포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나 소재지는 각 읍면, 또 우리 군 행정에서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금년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 유지보수비 일부 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시설이 1억6,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측정망을 시설해서 오존이나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그다음 미세먼지 까지도 측정해서 군민들을 위해 양호한 대기질을 보고자 합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봐서는 예전에 비해서 1억2,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반 추진비로 3,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479쪽에 가서 보면은 재료비에서 5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재활용품분리수거용 마대나 분리수거대 그물망이 되겠습니다. 그물망 같은 것은 마을단위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마대는 읍면단위에 배부를 해서 하는데 이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종량제 추진에 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역시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중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510만원 정도가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2010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군비 2,100만원 합쳐가지고 7,100만원으로, 하천이나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사실 오늘도 식품담당이 식중독예방 전국 최우수 군으로 전국에 지금 시는 성남시, 군 단위는 고창군 표창을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표창을 하러 갔습니다마는, 식품 고창군 식품 공중위생관리 연간 총예산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9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나 타이트한 예산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 예산 규모에 보면 몇 십만 원에서 2~3백만 원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식품수거 지도단속 차량구입 도비가 400만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군비 미부담 으로 차량구입이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향토음식경진대회를 금년까지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2,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비 형평상 지금 현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추경 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좌우간 전라북도 시상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여간 저희가 매년 2,000만원씩 타왔기 때문에 그런 시상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가져와서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자원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8,7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485쪽에 농어촌폐기물처리협약서 이행사업으로 저희도 인제 출연금 당초에 인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역시 출연금으로 내부10억, 총 25억 중에서 2010년도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는 전체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경비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1,000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488쪽 1억1,000만원 중에서도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서 5,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489쪽에 분뇨처리 시설에서 7,3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현재 지금 분뇨처리가 용량에 일일 30%정도 운영이 가동이 되고 있고, 가동율이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 반입량만 줄어들고 있고 해서 여기에 따른 재료비. 약품비. 기타 다른 처리비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인 관리비용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900만원이고, 수입은 과징금 하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과징금은 과징금이 140만원 이자수입을 37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180만원은 출현을 했고요. 지출은 460만원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업소에 대해서 위생모라덜가, 스카프, 앞치마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하는 한 25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그 다음 식품진행기금 심의위원들 수당 70만원, 그 다음 모범업체 지정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0만원해서 지출은 한 460만원정도 그렇게 지출할 계획으로,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잔고 한 1,7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결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5억7,600만원이 감액이 된 총 예산이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가 500만원이 증가되서 이 500만원은 고창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햇싹 컨설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 1,000만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금년도 쓰레기 줄이기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을 쓰레기 분리 수거대금 마을단위 비치를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순수한 군비는 5억9,1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역시 인천강 인천강주변 기반사업 금년에 사업하지 못 했던 그런 돈을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 변경이 하나 있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고창읍 우수마을 선정되어 시상하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시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설비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시설비로 사업추진해서 마을단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고창 읍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같은 데에서 공단에서.

아니.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휀스오일망흡착포는요. 기름 같은 것이 하천으로 유출이 되었을 때에.

다른거 토양오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시액을 채취해서.

예.

액비 살포라든가 악취 나는 것은 지도 대상이 됩니다. 환경오염을 배출시설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 고창군뿐만 아니라 농촌 군 단위는 거의 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액비살포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악취측정기 있습니다.

보통 두 사람이 들고 다녀야 합니다.

예. 그 기계가 한 이정도만 하는데 한사람이 다는 못 들어요.

그런데요. 그 측정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지금 측정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증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측정하면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측정을 못 하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못 합니다.

아니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를 포진을 해가지고 그것을 도로 보내면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공기를 계속 확장을 하거든요. 15개로.......

그건 직접적으로 나타 나는게 아니고요.

측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것이 공식용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저희들은 인자 예비 지금 하도 인자 있을 때 예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