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241억1,187만2,000원에 비해서 15.4%인 37억2,207만5,000원이 감액된 203억9,67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농정지원 추진을 위한 농림사업 공고문 제작과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정보지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260만8,000원과 농림사업 추진여비 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농가부체 증가원이 되고 있는 농기계구입부담회수를 위해서 2008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임대농기계 운반차량의 전용진입도로가 필요해서 주간마을쪽 진입로를 포장하고 주변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령영세 농업인 지원사업은 65세이상 고령영세 농업인 0.5㏊미만 벼농사 작업률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분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취득비는 영농계획과 회의용 앰프수선과 현장교육용 휴대용 마이크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신 영농기술과 우수사례 등 농업정보습득을 위한 농어민 신문 364부 보급분 2,926만6,000원과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1개월간 도우미를 고용하게 하고 지원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5명분 80%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프린트 토너와 간행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이상철 의원님 대표발의로 재정되었고 2009년 11월 6일 공포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에 근거해서 친환경농업대상 읍면 시상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광특회계 친활력사업으로 인증사업비 1억7,706만원과 인증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급식비 24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잔류농약검사비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어민들의 위탁교육, 벤치마킹, 각종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집중관리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소비자초청 체험행사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금은 친환경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안심보험료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자운영, 청보리, 우리밀 등을 제배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경관 보전직불금 774㏊분 10억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2,970㏊분 6억6,40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양환경보존을 위해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1,381톤이 증가한 1만7,658톤 분 사업비를 국비와 군비 각각 50% 로 20억4,8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박람회는 유기농박람회 3회 참가를 위한 임차료와 운영비 600만원, 그리고 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 200만원, 보상금 100원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1년차 10%, 2년차에 50%, 3년차에 40%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이 공모에 응모하여 1차심사를 통과하고 다음 12월 22일에 있을 2차심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개년 총사업비는 100억원이고 지원별로는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 10억원이 보조내시되어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국비를 포함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영농작업일지 제작과 친환경 경계표시기 제작으로 1,596만원, 친환경농업 단지대표 연찬회 및 단지대표 활동비로 3,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조건불리직불제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국비 1,0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경지점유율이 22%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으로 높아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불리한 지역이 우리군에는 8개면 51개마을이 있습니다. 소득보존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금은 국비70%, 도비 9%, 군비 21%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해서 소득감소분을 보조해주는 쌀 직불금 5,192㏊분 40억9,319만1,000원과 사업단지 및 읍면운영위원회의 운영비로 2,923만5,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 8,400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 80%, 도비와 군비 각각 10%로 11억5,63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무농약 이상에만 지원했던 쌀 생산장려금을 1단계 높여서 내년에는 유기농쌀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50㏊분 7,500만원과 우렁이만 공급하는 무제초제농법 1,400㏊에 지원할 우렁이 70톤분에 70% 보조금 2억4,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내 친환경농림 특산물 직판장 판매용 토종농산물 생산을 위한 국내여비 96만원,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복 등 안전 장비 866조 구입비 3,464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튼튼한 모를 키우기 위해서 공급하는 수도용상토는 금년과 같은 50% 보조로 전체 논 면적에 80%인 4,350㏊분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유기농 200㏊, 무농약 1,100㏊, 무제초제 농법인 우렁이 농업 1,400㏊등 2,7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무농약단지 ㏊당 100만원 기준으로 1,340㏊분 13억4,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조율을 각각 인증단계별로 달리 적용해서 유기농은 ㏊당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1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쌀종합대책상황실 운영급식비 108만원과 평가회 탈라이스 표찰제작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탑라이스생산 벤치마킹 및 현지지도 여비로 96만원, 쌀품질관리 단백질 검사용 시약구입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는 국비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사업비 1억원, 우리지역에 맞는 종자를 증식 보급하기 위한 채종포 운영비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체사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자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햅쌀과 찹쌀단지 조성을 위해서 80㏊분 5,600만원,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방재 인력란 해소를 위해서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벼농사 방재용 무인헬기지원 사업에 1억원, 우리콩 면적확대를 위해서 30㏊분 1,536만5,000원, 기차마을전통시장내 납품할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 30㏊분 7,500만원, 틈새작목인 흑찰옥수수 재배단지조성분 30㏊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예찰을 위한 예찰표 관리 인건비와 4대보험료 748만원을 계상하였고, 벼품종비교관찰을 위한 표본병제작, 병해충 예찰 및 아침 조조방송 급식비, 병해충 진단실 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2,065만원과 차량운영비 등 400만5,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비 100만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종자로 전염되는 키다리병과 깨씨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종자전염 병해충 방제 간이소독기 5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생명 농업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자연생명 순환농업은 타지역에 차별화되는 새로운 친환경농법으로 추진한 결과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대한농협협회 등 국내외에서 500여명이 우리군을 다녀가는 등 명실공히 자연농법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내에 자연농업 자재실습장 운영을 위한 3명의 인건비로 2,211만8,000원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단지표찰제작 등 사무관리비 3,733만원, 실습장 연료비 312만5,000원, 평가행사운영비 200만원 등 4,245만5,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그리고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자연농업 시험자재 구입비 96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했고, 자연농업 기본 원리교육을 위해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참가자 100명 보상금으로 2,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순환생명농업 시군단지 100㏊, 착산단지 5동, 원예단지 10개소, 공동작업장 2개소, 영농자재 보관 저온저장고 1동 등 4억7,261만5,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고 시범포 1개소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자연농업 면적확대에 따른 농기계 포트묘 승용이앙기 3대, 포트묘 파종기 2대, 포트묘 살수장치 5대 등 구입해서 임대농기계로 활용해서 자연농업을 할 계획이며 자연농업 현장기록용 디지털카메라 50만원과 미생물 생산을 위한 환경미생물 발효장치 1식 등 장비 구입비로 2억9,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농특사업으로 그동안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친활력사업과 특화품목육성사업을 통합해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2기 3차년도로서 친활력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행정지원과 등 6개부서에서 26개 단위사업에 54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고품질안전농축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총괄추진을 위해서 책자발간과 업무추진급식비 186만4,000원 그리고 업무추진여비 72만원과 광특보조금으로 농촌활력증진사업 벤치마킹,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700만원 등 총 1,9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물방제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해서 프린터 토너 70만원과 생물방제클러스터사업 운영비 도비출연에 따른 출연금 1억5,000만원 그리고 농지와 산지 전용시 미 부담된 생물산업 부지 3만4,004㎡의 전용미부담금을 군비로 4,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폐열이용 시스템 전기안전검사 대행비 118만8,000원과 장을 넘겨서 공장폐열업무추진 급식비 86만4,000원, 폐열회수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금호타이어 공장내 폐열회수 감시시스템 감시용 CCTV 설치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2만원과 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월 관리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사업은 부산물토비공장 신축 초기시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 할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 4대보험료 등 3,8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에 부산물비료공장 완공후 비료생산을 위한 포장지 제작, 전기, 연료비 등 생산비, 소모품, 집기 등 사무용품, 피복비 등 2억8,326만5,000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홍보물 발송료 37만5,000원과 준공식 경비 7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하반기부터 부산물비료생산에 필요할 생산미생물제재 아미드, 톱밥, 왕겨, 축분 등 원재료 구입비로 6억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장부지전용 부담금 1,830만원과 광특보조금으로 교반발효기 악취 정화기 등 발효시스템 구축비로 17억1,000만원, 감리비 61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6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부산물비료공장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휴대용방역소독기 구입비로 각각 50만원, 공장운영에 필요한 굴삭기 등 7종의 장비구입을 위해서 광특보조금으로 5억2,78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센터와 친환경농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시간외 수당 1억5,884만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정원가산금 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로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비와 급식비,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5,352만7,000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비, 차량유지관리비,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3,9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 부서운영 여비에 876만원과 담당별 업무추진여비를 포함해서 2,628만원을 국내여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595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7,776만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9억6,196만1,000원, 지난 년도 수입 2,000만원 등 총 25억972만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채권확보 수수료 20건 680만원, 융자수탁기관 취급 수수료 1억5,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및 체납자 자산 경매 예납금, 채권확보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1,9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05만원과 현지확인 등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융자금으로 내년도에 융자금 총액은 23억1,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쪽 부산물비료공장 시스템구축해에 17억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퇴비공장 만드는데 추가로 들어간다는 돈 입니까? ○

그렇습니다.

도대체 퇴비공장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

이것을 포함해서 총59억6,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34억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승인해준 것이 토지매입 5억원하고, 토목건축비 확보하고, ○

그 다음에 시스템구축비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다리도 포함시켜야지요? ○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로 하면 다리교량설치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기 시스템구축까지 같이 예산이 확보가 된 줄 알았는데 덜 되어 있네요. ○

3차년사업으로서 내년 3차년도 2010년도 사업에 시스템을 구축과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가 2010년도 예산에 배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59억원 외에 추가로 더 부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

3차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부분도 이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요. ○

교량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입니다.

그리고 자연농법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할애했습니다. 404페이지 자연순환농업 자재실습장 운영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전량을 제조해서 우리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

제조해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실습지도하고 생산된 부분을 증식관리 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면 영농자재공동작업장 2개소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인부임까지 포함해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예산을 다 세워서 필요한 농가에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공동작업장 2개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센터에 있는 실습장은 실습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고요. 물론 군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친환경농업 자재를 사서 쓰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실제로 농가에서 제조실습을 통해서 센터실습장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습득한 다음에 현장에서는 농가가 직접제조해서 써야 비용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센터내에는 교육실습장 그리고 현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자제를 확대 대량생산해서 사용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자 논이나 작물들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적으로 작업장을 만들어줄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산물 중에서 자연순환농법 이것을 추진하는데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을 받습니까? 유기농법으로 인증을 받습니까? 우리의 최종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금년 같은 경우 자연농업 추진한 것은 유기농과 무농약 2가지 형태로 벼농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유기농업 쪽으로 추진을 해도 결국은 자연순환농법 쪽으로 가야 유기농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로 통합을 해야합니다. 지금 유기농업에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로 자연순환농법이라는 인증제도도 없잖습니까? ○

자연순환농법이라고 특별히 인증한 제도는 없지만 물론 자연농법으로도 유기농은 인정을 받습니다. 같은 유기농이여도 친환경자제를 사서 쓰는 유기농이 있고, 농가가 만들어서 쓰는 유기농인증체제가 있습니다. 사서쓰는 유기농방식에 비해서 자연농업유기농체제는 약재뿐만 아니라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작물에 맞게 공급하기 때문에 토양에도 자제를 사서 쓰는 유기농방식보다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영농 방식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목표가 우리 농민들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사다 쓰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소득을 높이는가 이런 것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23㏊를 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고성군의 경우를 보니까 확산, 정착까지 가는데 4년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해보고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은 시험기라고 보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해왔습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농가들이 소득 올리는데는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무농약 쌀을 재배했어도 강진, 해남은 우리와 똑같은 무농약 쌀이나 유기농 쌀을 재배했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팝니. 우리 입면에 무농약을 해서 금년에 제가 정부양곡 수매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도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가 소득 올리는데는 화학농법으로 짓는 농가보다 소득이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을 전량 다 사준다든지 아니면 차액을 보존해준다든지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지, 우리농가들만 계속 소득을 못 올리겠끔 방향을 설정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안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판장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특히 창정리지구 농가들이 1등 2등이고, 화학농법으로 농사지어 온 곳은 거의 다 특급을 맞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보셨고 이번에 다시 우리의회에서 가봤습니다마는 자연순환농법축산분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유기한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산청도 보셨을 것입니다. 시범농장으로 지어놓은 양계장도 봤습니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을 비싸게 쳐주는 유기한우가 나오고 유기농 계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이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가야 합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 하고 내용은 허술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비용은 적게 들이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성에서 생산되는 쌀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평야지대에서 나오는 쌀하고 경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간지리적 위치도 있고 해서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친환경을 농업을 해서 앞서가보자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금년 기준했을 때 무농약 같은 경우는 ㏊당 14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략 쌀1가마니 정도 값은 더 받는 실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양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소적 비료 과다시용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발생하고 그런 악순환을 겪으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같은 경우 쌀값이 하락되면서 무농약 쌀이 5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수매가가 특등이 5만63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일반 벼수매 가격과 정부수매가격 차이가 많다보니까 비축미수매로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는 달리 농협과 수매대책을 공유하자. 그래서 행정과 농협이 친환경농업 쌀에 대한 수매대책을 공동으로 책임을 갖자는 협의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도 세 번째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군과 농협이 일정부분의 수매차액을 지원해줘서라도 친환경 쌀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부단히 농협과 협의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자연농업 부분은 말씀드 린 바와 같이 금년에 23㏊ 벼농사를 했는데 벼농사 보다는 축산과수 또 채소 이런 부분에 자연농업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아니고 축산에서 한우2동, 돼지1동, 육계1동, 산란계 1동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 검토하려고 합니다. 방금말씀하신 사업비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은 또 다른 선진 농장을 견학하고 사업비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순환농업 중에서 공동작업장 말씀하셨는데 벼농사의 경우 10㏊이상의 단지가 조성된 곳에 대해서 한곳에서 동시에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작업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새기술 보급에 전당이라고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농법도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벼농사가 먼저 성공이 되어야 먹이가 해결이 되니까 자연순환농법이 가서 유기축산물이 나오고 또 그것이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과수나 이런 채소에 퇴비로 가야 되는데 자연순환농법축산 하는 것을 보면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닭에서 소로가고, 소에서 돼지로 가고, 먹이를 그대로 돌리는 농법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자연순환농법은 소가 먹고 나온 퇴비를 논이나 밭으로 과수로 가고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다시 짐승에 먹이는 이런 것이 순환농법 아니겠습니까? 먼저 수도작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축산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작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곡성군이 토질이 나빠서 평야지역보다 쌀값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토질이 안 맞으면 우리토질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농가에 보급하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잘 키워서 전국에서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작목으로 성장할 때 까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어느 곳에서도 따라오지 못할 품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계속해도 뒤떨어지는 벼농사에만집중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요. 기술센터에서 애쓰고 계신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 곡성지형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농가에 보급을 해서 소득향상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벼 품종을 새로 육성하는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장에서 생산되는 보급 종을 시범포로 설치해서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옥과환경단지에 식물과학원 전 호남시험장입니다마는 같이 협력을 해서 3년차 32개의 품종을 재배해가지고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5년정도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품종을 새로 육성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기존에 새로 개발된 품종들을 조성해서 5년동안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식물과학원과 금년도에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해주신 자연농업에서 한우, 벼농사문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23㏊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100㏊를 하게 되면 한우가 먹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김 위원님 모시고 산청에 갔을 때도 느낀 사항입니다. 역시 소 사료는 볏짚이나 청보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확보 되도록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가 금년도에 15억원 정도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8,000만원 해가지고 2,600만원 정도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총액을 보니까 곡성군 같은 경우는 약124억원 정도 빠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22개 시군이 빠지면 좋은데 13개시군은 증액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사실적으로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친환경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사라는 것이 틀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거의 평등하게 내려와야 하는데 친환경농업과는 국고보조금 2,6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내려와 있고, 도비보조도 1억1,800만원정도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소득개발과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1억6,000만원정도 빠져있습니다. 도비보조는 거꾸로 3억2,000만원 증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매년 대등할 것인데 과연 예산확보를 연초가 끝나고 나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종일관 노력을 하실 텐데 노력의 결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차이로는 미미합니다마는 국고보조라는 것이 대등하게 나온다든가 자연농업이나 특별한 농업을 하기 때문에 신규수요 측면이 있다고 하다면 오히려 국고보조가 늘어나야 하는데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확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그동안에 했던 생물방제산업이라든지 국비사업들이 3년간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노력을 하고 있는게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 될 것으로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재촌고령영세농업인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몇㏊ 했는가요?

김영종 228㏊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겁니까? ○

예.

그러면 금년에 250㏊인데, 보조금액은 줄어들었네요. 작년에는 ㏊당 160만원을 지원했는데, ○

1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5,500만원이 감액되면서 단가를 1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령영세농업인이 많은 것으로 비춰봤을 때 실질적으로 영세농들이 유일하게 지원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농업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노력을 해주세요. 농약잔류검사를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40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존직불제 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비교증감이 없는데 면적에 차이가 있나요? ○

안기섭 몇 년동안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에서 많이 빠졌는데도 금액이 대등하게 나와서요. 면적이 줄어들면 직불제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이해가 좀 덜 됩니다. 5,500㏊에서 5,100㏊ 줄었는데 면적이 많이 차이나는데 금액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

안기섭 소득이 8,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

지난해에 부당신청, 부당지급 대상자들 때문에 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청농가가 줄어들었으면 총액에서 차이가 나야하지 않습니까? ○

중앙정부가 쌀 직불금을 배정할 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없이 평균치 예산을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401쪽에 여비항목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토종농산물은 우리가 센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

석곡농협에 수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석곡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그곳에서 친환경농림특산물 판매장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원화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 입니까? 아니면 센터 입니까? 센터에서 해야 할 영역을 지역경제과에서 침범하는 겁니다. 보니까 물품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는 여비대로 세워집니다마는 그쪽은 판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궁극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품을 구입해줬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책임의 한계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가 이번에 조례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건건마다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한다면 일반회계 재원도 부족한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지역경제과하고 센터하고 이원화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면 처음과 끝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재래시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당초에 그 관계는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여기서 세우고 저기서 세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스터플랜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해라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유통과정이라든가 인증과정에서 소비자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책임질 겁니까? ○

친환경인증제품에 한해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 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물품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산림교통과는 세워져서 올라오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세우지 못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 주업무가 있는데 주업무 외에 보조업무가 끼어들었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책임감 때문이라도 담당자가 생겨서 할 텐데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무인헬기지원은 보다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모든 것에 긴축예산을 씁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줄 일수는 없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유독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로 카메라구입이 들어있던데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활용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하고, 자연농법을 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센터는 단위사업을 하나씩하면, 센터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활동하는데 1년365일 합니까? 또 자연농업을 하는데 1년 365일 합니까? 몇 개 필요하면 필요한 물량을 구입해서 해야지요. 특별회계를 보니까 주민소득지원기금 활동을 한다고 해서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 마다 카메라를 산다고 하면 카메라 공장을 차려야 할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경비를 줄여 줘야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긴축예산을 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있는 사업을 줄이는 것이 긴축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정도는 비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직원들이 출장가게 되면 누구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라고 말 합니다. 그 업무뿐만 아니라 그밖에 농업관련업무나 군정에 필요한 업무, 그런 사진들을 필요할 때 제때 찍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카메라를 챙겨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로 업무별로 카메라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개인휴대폰정도로 일반화 됐기 때문에 필요상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인헬기 지자체협력사업라고 했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온 공문 있지요? 서로 다 보조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비공장 좀 전에도 말이 나왔는데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는 54억원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17억원이요. ○

17억원은 59억6,000만원에 포함됩니다.

교량비는 건설과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치선정을 예측 못했으니까 추가로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상을 못했기 보다는 선정,

선정위치가 교량이 필요 없는 곳 같았으면 57억원으로 끝나는데 위치선정하다보니까 교량이 필요해서 별도로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예.

재료비 6억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변동이 되겠죠? ○

예.

6억5,800만원을 들여서 생산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공장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생산 될 것으로 필요한 원재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료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되는 제품은 20억원,

몇 포가 생산 되냐고요? ○

50만포 정도 됩니다.

단가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빨리빨리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과거에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공장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공장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문제도 잘 짚어서 과연 군민들에게 혜택이 얼만큼 간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

내년7월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식 예산까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407페이지 부산물비료공장 경영전문가 인건비 3,800만원 쭉 있지요. 기타경비 800만원은 뭡니까? 경영전문가 인건비 기본급부터 해서 4대보험까지 나열을 했는데 맨 밑에 기타경비에서 800만원이요.

담당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

유왕열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환산할 때 나온 부기이고요. 저희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경비가 있어서,

주무과에서 내력도 모르고 행정지원과에서 기타경비 세우라고 하니까 세웠네요.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유왕열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하면 기획실장 다시 불러서 예산편성지침부터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끼워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라고 해서 해버리고 어디서 하라고 해서 하면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은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계약직으로 해야 합니다. 전문경영가가 한다는 발생자체부터 잘못 된 겁니다. 퇴비공장하면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는데요. 지난 2년동안 시달린 것 생각하면,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해서 인건비를 맞춰서 주는데 누가 발상을 한 겁니까? 그 사람하고 예산심의장에서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도용상토공급하고 재천고령인 영세농업 지원 이것은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좋은사업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예. ○

시책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나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지만 아무 근거 없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라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F1경주 하는데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돈 지원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예산이 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상토공급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까? ○

농가가 희망하는 상토의 종류 신청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뒷소리가 많습니까? ○

상토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률성을 기해서 한품종으로 최저낙찰가해서 입찰을 해서 공급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마다 마을마다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상토의 종류가 각양각색입니다. 일단은 농가가 마을단위로 희망한 상토의 종류를 신청하도록 해서 단가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단가입찰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점차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까? ○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한 것입니다.

자부담이 있더라도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잖아요. ○

현재 상태에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도 다 해쳐 나가는데 꼭 이렇게 해서 뒷소리가 계속 나오겠끔 한다는 것은,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반감됩니다. ○

센터가 편하게만 한다면 상토 민자보를 입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뒷소리가 나오니까 더 연구를 하셔서 완벽하게 서비스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

염려해 주신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검토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비공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 점을 찾았습니다. 광역상수도 문제를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해결해주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7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대표자와 1차협의 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사이에 최종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민과 대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

7가지 문제는 제시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주민하고 관계가 원만히 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해줘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비료공장경영전문가 그분이 어디분입니까? ○

전주분입니다.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

호남유기질비료에서 왔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습니까? ○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견학대상을 뽑을 때 호남바이오하고 순천에 변량에 있는 순천경축자원화센터 두 군데를 모델로 뽑았습니다. 시설면에서 순천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이고 품질면에서는 호남바이오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때 견학간 주민들 대다수가 호남바이오의 유기질비료라면 믿을 만 하겠다는 평을 받아서 그 분에게 전문적, 기술적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의 인적사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관계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내일 사이에 최종 결정을 내겠습니다.

주민하고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만이 교량문제를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원만하게 타결을 하고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41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소득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소득개발과 예산요구액은 총74억9,846만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23억1,96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인 시설하우스 흙살리기 700동 2억4,5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기획사업 7억5,000만원,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7억5,000만원, 멜론클러스터 사업 15억원,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의 품질개선사업 10억원, 단계농지약용작물사업 3억7,500원 등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실용기술교육 교재제작, 실용기술교육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영농설계교육의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8개사업 사무관리비 2,9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16페이지입니다. 실용기술교육 및 여름철 현장교육 추진여비 494만원과 실용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보상금 960만원, 농업인교육및평가회 참석자 보상금 집중관리로 720만원, 국비사업으로 농업인교육 참석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충남금산에 소재한 한국벤처농업대학에 1년간 공무원 2명과 농어민 2명 위탁교육을 위하여 위탁교육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금년수준으로 5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친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농업인력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및 신문 우송료 사무관리비 908만원과 농촌지도자 순회 교육, 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 519만원, 우수회원 표창패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분권교부세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18페이지입니다.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업경영인의 육성을 위한 창업 신규농업인교육참석보상금 200만원과 우수농업경영인 표창패제작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4-H회 육성을 위하여 4-H회 교육행사 운영물품 구입재료비 120만원과 4-H회 야영교육 및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우수 회원 표창패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4-H단체 육성 사업비 150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비로 200만원,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700만원, 전문학사농업인 시범농장 육성사업비 70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귀농 및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714만원과 농어민 단체 육성 및 행사추진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회원 등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480만원, 농업인교육 및 단체활동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금 읍면별 100만원씩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장실습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산업인턴제 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곡성농업 홍보자료 제작, 일선 지도활동 지원, 농업정보지 구독 등 사무관리비 69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능력개발과 신규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 국내여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품목별로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21페이지 상단 농업박람회 운영 사무관리비 800만원, 참가여비 440만원, 상징탑 제작 및 전시물품 구입 제료비 1,000만원, 박람회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기반조성입니다. 하단에 프린터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 133만원과 흙살리기 사업 추진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422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흙살리기는 금년까지 3년1기 사업으로 벼 윤작과 비닐 피복비를 지원 농업인의 호평 속에 끝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2년1기로 변경하고 동당 사업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어서 벼 윤작과 친환경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여 연작장애 개선과 친환경농업을 추진코자 700동분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멜론과 옆채소의 지역특화품목육성을 위하여 중형관정 30공분 1억800만원은 광특회계로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1㏊ 7,500만원과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4.3㏊분 4,364만5,000원은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우리군 멜론재배 농가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고자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현재는 곡성읍 신리 대평리로 되어 있으나 우리군 전체로 확대를 할 계획이며 국비 가내시분 14억원중 재정형편에 따라서 군비 미부담금 4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공모로 선정이 되어야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사업계획은 제출을 했습니다. 하단에 특화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엽연초 계약재배단지 자재 지원 20㏊분 1,600만원과 도비사업으로 녹차 품질고급화 사업 2,500만원, 인삼생산기반구축 6,000만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4,320만원, 잠업생산기반 조성 675만원과 장을 넘겨서 도비사업으로 휴경지 등을 이용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구온난화를 대응하고 지금까지 소외된 농업분야에 소득특화작물 확대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고품질생산입니다. 금년에 시험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고추 접목묘 재배는 관행 대비 역병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수확량도 180%가 증가되어 내년도에 보급하기위해 4㏊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으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억2,300만5,000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재 7,350만원, 미생물제제활용 해충방제사업 3,700만원, 농작물 품질향상 지원 2,000만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지원 3,600만원, 농산물 생산조직 규모와 계획에 따라서 법인 설립 컨설팅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사업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33만원과 딸기 재배농가 중 약50%가 매년 외지에서 딸기를 구입재배함에 따라서 딸기묘가 떨어지고 병해충에 매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육묘 확대를 위해서 딸기 유량묘 생산지원 4㏊분 700만원과 딸기 고설베드 포트묘 생산시범 1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하우스내 수확물 운반과 병해충을 자동 방지하는 설치시스템 1개소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실증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대연금을 포함한 1,34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 운영재료비 300만원, 시설보수 및 배지구입비 1,000만원, 도서 구입비 3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운영 연료비 300만원, 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부터는 과수화훼 담당소관입니다. 장을 넘겨서 425페이지 친환경 과수 생산을 위한 과수화훼사업 평가회 현수막 제작에 2점 사무관리비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월동병해충 방제시기가 빨라지고 해충피해가 증가하여 병해충공동방제로 방제비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과수목기생월동병해충 방제사업비 200㏊분 1,600만원과 기후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비 1개소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원은 임야를 이용해서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과수원실측용 GPS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명품과수생산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54만원과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은 2008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과수생산기반조성과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 등 과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 5개작목에 대해서 품종 경신 외 22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42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전략사업은 친환경자재이이용 껍질을 먹는 안심 사과 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저희 군이 선정되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감 친환경단지조성사업은 최근 단감의 노린재 피해가 급증하여 농가에 피해가 많음에 따라 친환경자재인 노린재 설치비 30㏊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포도조기재배를 위한 부직포, 온풍기 등 시설장비지원사업비 1,000만원, 수출배 재배농가 봉지지원사업비 1,480만원, 과실 수확후 관리 종합기술투입 시범사업 1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늦서리나 우박, 강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 2,243만8,000원, 포도덕 시설지원 15동분 750만원과 지구온난화로 우리지역에 난지과수인 한라봉을 재배하는 농가에 부직포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장을 넘겨서 427페이지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지열난방, 고효율난방기, 다겹보호커튼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과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5,065만9,000원과 유휴지 이용 조경용 정형수 생산시범 3,200만원, 화훼 농가의 노동력절감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화훼 무인방제기 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육성 담당 소관입니다. 명품육성과 최고급 과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10만원과 국내여비 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428페이지 명품채소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 지원비 120동분 2,400만원과 농촌진흥청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하는 최고급 과채 시범사업으로 명품멜론 생산을 위해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육성입니다. 1읍면 1소득 기술지원단 운영비 60만원,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교육참석 보상금 180만원과 2008년부터 추진해온 1읍면 1소득 특화사업은 읍면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 3년간 단계별로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6개면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내년도 5개읍면 사업비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에너지절감분야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사업 운영비 1,000만원과 추진여비 300만원, 장을 넘겨서 참석보상금 100만원, 농가의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비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멜론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농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홍보 등 사업단운영 민간경상보조비 3억6,000만원과 유통시설확충판촉 등 민간자본보조금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연구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사탕옥수수 육성 및 상품화사업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탕옥수수는 흑찰과 백찰옥수수를 연가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상품으로 금년 연구용역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개량 흑찰옥수수와 흑찰과 백찰이 혼합 된 일명 얼룩이옥수수 그리고 사탕옥수수 25%와 찰옥수수 75%가 혼합된 혼합옥수수 3종을 금년에 개발하여 최종 내년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품종개발과 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90만원과 우리군에 맞는 사탕옥수수, 흑찰옥수수를 같이 개발하고자 학술연구비 2,500만원, 사탕옥수수 농가확대재배분 60동에 1,500만원, 종자생산을 위한 채종포 및 상품화 실증시험 민간대행사업비 94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새기술연구사업으로 찰옥수수 2기작 시험재배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전문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검정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건비 2,850만1,000원과 장을 넘겨서 431페이지 검정 장비 운영을 위한 가스구입, 검정실 물품구입 및 장비수리비, 검정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33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토양시료채취추진여비 60만원과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시스템을 위한 수질자동분석기 구입비 1억3,000만원과 종합검정장비 구입비 5,400만원을 광특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개선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운영물품구입과 인터넷 회선 이용료 1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 기초 컨설팅을 위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무관리비 300만원, 추진여비 180만원, 참석보상금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4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소득조사를 위한 추진여비 84만원과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금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등 전업농가의 경영개선과 생산성증대를 위해 전문경영컨설팅 업체를 선정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비는 10개소 지원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일반비로 업무추진비 492만원과 기본경비, 부서운영비 장을 넘겨서 434페이지 담당별 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78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차량운영 공공운영비 683만원, 부서운영과 5개담당 업무추진 여비 등 국내여비 2,3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님, 소득개발과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친환경농업과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몇 시간이 흘렀는데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는 이 자리에 안 왔는데요. 확인하라고 하겠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이어서 늦었나봅니다.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점심은 먹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지가 몇 시간 흘렀습니까? 자료 올 때까지 회의중단을 요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자료가 올 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사항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자료를 급히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경비 829만원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오전에 김판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07페이지 하단에 기타경비 829만8,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물 경영전문가 채용 문제는 인사부서와 여러 가지 다각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는 문제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 문제는 총액 인건비에서 계약직 채용이 없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채용 하는게 무방하겠다. 현재 군수님 차를 몰고 있는 기사의 채용 형태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 인건비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비 A가 2,598만5,000원, 충당금 B가 216만6,000원 간접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4대보험료가 255만2,000원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직접비와 퇴직충당금 그리고 간접비를 합한 3,067만3,000원에 5%를 일반관리비로 책정을 하고 직접비, 퇴직비, 간접비에다가 일반관리비 153만4,000원을 포함한 금액의 10%를 이윤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게 322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비와 퇴직충당금,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책정을 했습니다. 354만3,000원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 이 3가지를 합친 경비가 기타경비로 총액 8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지요? ○

인사부서에서 금년에 1호차 기사를 처음으로 인력파견기간제로 채용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자네요. 부가세가 적용을 하네요. ○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1호차 기사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1호차 기사는 용역회사에서 렌트를 하는 형식으로 그 회사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개인이에요. 전문경영인을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경영인하고 우리군하고 직접 1대 1로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요. 1호차 기사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용역회사에서 이쪽으로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그 회사이름이 뭡니까? ○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왜 이윤이 발생을 해야 됩니까?

회사니까 이윤이 발생해야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곡성군 부산물공장에 대한 직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산물 공장하고 그 용역회사하고 같이 합작회사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윤까지 발생해서 해주려면요. 제 생각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에 걸린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심의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저도 연구를 더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 퇴직충당금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직접, 간접, 일반관리비까지 더군다나 플러스 이윤까지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전문경영인을 모신지는 몰랐네요.

용역회사로 한다면 4대보험 같은 것은 그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인사부서와 기간제로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답변이 더 안 맞습니다.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용역직으로 할 것인지, 예산을 다해놓고 거기서 하나 고르겠다는 소리인데요. ○

아닙니다. 하기 전에,

이상철 위원 생각처럼 저는 몰랐는데 용역을 한다면 4대보험은 용역회사에서 내주는 겁니다. 파견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말처럼 파견기간근로제예산편성요구서 잖아요. 파견만 나오면 용역회사에 다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회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차량을 렌트하면 우리는 하루 렌트비만 주면 끝나고 수리비, 보험료 등은 렌트카 회사에서 지불하잖아요. ○

렌트카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판단하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보세요.

위원장님 자료는 받았으니까 추가적인 질의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연구를 더 해놓으십시오. ○

예. 더 검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오신 분 전문직이라고 합니까? 전문가라고 합니까? 지금 일 하고 있습니까? ○

예. 자문위원형태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상.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외상아닙니다.

아니,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현지실태조사 이런 용역부분의 자문을 위해서 기간제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나가는데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희망근로자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답변은 추가로 해주십시오. ○

예.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있죠? 무농약 친환경단지요. 도착했습니까? ○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로 하시게 되면 이런 용역은 없습니다. 퇴비공장 시설한 업체하고 하려는 생각 아닙니까? ○

회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하는 것은 그동안퇴비공장을 건설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공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쓸 생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그렇게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그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와서 인부임으로 할 때도 추후라도 나중에 계약을 하고 그럴 때 당신이 그 전에 알고 있는 것하고 연관이 되면 절대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할 필요도 없네요. 센터소장님이 그런 주의까지 줬을 때는 당신은 한 달간 근무하면 보수는 얼마라는 말은 했을 것 아닙니까? ○

가벼운 축산농가를 다 만나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부임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400만원 서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합시다.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45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난방기지원 13개소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없는 마을은 노인당에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건강관리실 혜택을 봤으면 연료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금년에는 12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30% 넣어가지고 70% 보조로 해서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12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서 보십시오. 그러면 제 예산서하고 과장님 예산서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개소에 12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몫이 바꿔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몫이 바꿔졌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

저희들이 예산서를 낼 때는요. 전년도 비교증감을 내지 않고 바로 입력을 시킵니다. 사실상 이부분에서 몫이 바꿔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착각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작년에는 재료비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몫이 변경이 되어서 신규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혜 받은 곳이 또 특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를 더 잘하라고 순회강사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해 주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 주시려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은 곡성군민이고, 어느 곳은 담양군민 입니까? 아니면 하와이에서 왔습니까? ○

건강관리실 사업이 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되다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으면 지원도 안 해야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락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렵니까? 형평성을 맞추려면요.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세요. ○

저희들이 볼 때는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이것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골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를 같이 나누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곳은 지원을 안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각 면에 가보면 공중목욕탕이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연료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아시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부 한 면에 한마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골고루 지원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쪽 마을이장님들이 연료를 다른 곳에 쓴다고 해서 압니다. ○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곡성군에서 농가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이 한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좋은 일입니다. 곡성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갖춰야 할 기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옥수수 베일러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언제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농가들이 큰돈이 들기 때문에 못삽니다. 농가들이 살 엄두를 못 냅니다. 50% 보조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못삽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보조사업 하는 곳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농가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도 축산분야에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옥수수 수확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고 저도 필요하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요즘에 자연농법축산을 한다고 합니다. 축산계에 서 있어야 할 예산이 엉뚱한데 서 있습니다. 축산전문가가 있는 축산계에 예산이 서 있어야 하는데 친환경업과에 서있습니다. ○

자연농업팀이 친환경농업과에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 곳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곡성군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그것 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벼농사위주로 하는 곳에 축산을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연농법처럼 한우축사 지으면 망합니다. 그것이 최고인양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청 가 보셨잖습니까? 저는 다른 곳도 가보고 왔습니다. 옥과 주산리에 시범적으로 지어놨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딱 맞습니다. 사료비도 절감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득을 올리는데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자연농업법에 세워놨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이것은 예산이 잘못 세워졌으니까 삭감을 해주라고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떤 예산은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삭감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필요하니까 세워줘야한다고 환경농업과에서 그러더라고요. 농산물 마케팅과에서는 판매만 우선하니까 그렇다면 축산분야도 친환경농업과로 넘기든지 해야 합니다. ○

이 분야는 축산계하고 자연농업팀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사지원 한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줘야합니다. 그리고 발전해서 우리농가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소를 키울 수 있도록 TMR 사료공장까지도 생각을 미리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 좋은 소가 우리곡성군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이런 곳에 새로운 사업을 부기를 해놓아야 발전이다고 느낍니다. 제일 앞서가는 곳이 그리고 제일 사고를 많이 치는 곳이 산림교통과입니다. 그곳은 표고 버섯 하는 곳하고 표고잡옷까지 다 사줍니다.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리농가도 다 키워서 팔아먹고 나면 새끼오리 사들이는데 50% 지원해 줘야합니다. 그래야 산림교통과하고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축산분야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다른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 보세요. 농가들에게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지원합니까? 축산농가 예산 친환경농업과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축산분야에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쪽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가 현실에 맞고 실천할 수 있는 자연농법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한사람만 좋은 자연농법이 아니라요. 우리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연농법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매실 선별기를 공급코자 합니다.

10대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숫자파악은 어떻게 했습니까? ○

금년도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대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실이라고 부기해놔야지요. 농산물 선별기라고 했네요. 표기를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

앞으로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군단위 임대농기계 구입 베토기 외 2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

최동규 베토기하고 그에 따른 부속장비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베토기 및 부품이라고 표기를 하셔야지요.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베토기하고 다른 것을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베토기하고 부품이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

최동규 정확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올리면 다 해주고 기분 나쁘면 삭감해버리는 것인지, 산출근거나 거기에 관계된 서류를 다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밑에 면단위 대여 소형농기계 구입 신규 3,500만원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금년에 2개소에서 읍면 단위의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을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신규로해서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3,500만원을 가지고 농기계를 산다는 말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어떤 농기계를 삽니까? ○

농기계는 그 지역에 따라서 소형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 양이 됩니다. 그 지역에 어떠한 소형 농기계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콩을 많이 심게 되면,

면 선정이 됐네요? ○

아니요.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금년도 구입수준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기존에 5군데 있고 하나 더 해서 6군데 한다고 했습니다. 1군데를 선정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면의 특성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3,500만원이라면 농기계 종류가 나와야 합니다. 면도 선정 안 되어 있고, 무조건 3,500만원만 세웠습니까? ○

저희들이 2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개소로 하는데 아직 대상지를,

염두해 두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면 하나 더 하려니까 3,500만원 주시오. 요청을 하니까 알았습니다하고 편성한 부서나, 요청한 부서나 똑같습니다. 실무자께서 답변하세요. ○

최동규 베토기외 2종 그 부분은 베토기의 부속장비로서 로타리, 쟁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대여 소형농기계 구입은요? ○

최동규 면단위 농기계는 아직 면을 선정 못했습니다. 내년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해당된 읍면하고 기종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작년기준으로 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청하겠다? ○

최동규 작년 기준으로 올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족장비는,

됐습니다. 더 이상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밑에 면단위 대여 소형농기계 구입 기존 500만원씩 5개소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현재 읍면 5개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비들이 부족하다해서 일부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품목이 없습니까? ○

예. 품목은 읍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종 선정은 모두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는 읍면에 재량을 많이 주네요. 다른 과는 읍면의 재량이 하나도 없어서 시행만 하는데 마케팅과는 읍면에 재량을 많이 주시네요. ○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쁘다고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2억75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

이것은 166대 분으로 해서 금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한도로 해서 150% 보조해서 166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이 되가지고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

아니요. 없습니다. 개인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게 됩니다.

도비 기준에 따라서 군비 예산도 편성을 했나요? ○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삭감하면 이 사업 못 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가 추곡수매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현장을 다니다보면 농민들 편의시설을 전혀 안 해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편의시설 다 해놨는데, 군 전체를 안 둘러봤습니다마는 몇 군데 보면 고달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국민은행인가 그곳에서 나와서 봉사활동하고, 죽곡은 청년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텐트를 쳐서 농민들이 쉴 수 있게 공간도 만들어 놓고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녹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관계된 자들이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문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두해 두셔서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면 조그만 것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창고주에게 연락을 다 합니다. 요사이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하다못해 장작불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읍사무소직원들이 녹차를 주전자에 끊여가지고 나눠주고 다니더라고요. ○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준 위원님, 군단위 임대농기계 구입 베토기외 2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기획실장님 오셨습니까? ○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관계 서류를 다 검토하십니까? ○

예.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편성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잖아요? ○

예.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몇 번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에서 검토를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올려놓고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종 시책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도 논의 합니다. 농기계 같은 부분은 현재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 임대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시책포괄적인 사항을 같이 논의를 하고 편성을 합니다. 구체적인 기종과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종도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운영적인 부분이지 재정에 대한 배분 액까지는 시책보고 때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과정으로 보고 편성을 합니다.

기획실예산 파트에서는 숫자를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관계된 서류도 잘 따져서 잘못됐으면 보완해서 지시를 하든지,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억지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시라는 이유는 몇 군데에서 답변을 하는데 자꾸 막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에 걸쳐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 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 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