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창조디자인과, 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사 김국도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보충설명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청사 리모델링사업 1급 관사 리모델링 시설비 1억5,0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김우성입니다. 2010년 세무회계과 본예산인 319페이지 보충설명 요구사항인 1급 관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급 관사는 1991년 5월 15일에 준공을 해서 18년간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외시설 노후로 인해서 누수, 미관 저해 등 심각한 상황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내부 인테리어 시공이 좀 오래 쓰다 보니까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선정한 것은 1억7,200만원 이렇게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가구 교체, 책상이라 할지 의자라 할지 이런 소모품들이라서 새로 또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약 2,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가전제품, 오디오라 할지 세탁기, 컴퓨터 등 그것이 오래 쓰니까 다시 또 수선도 해야 쓰고 교체도 해야 쓰고, 그런 비용이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일러도 오래 또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수선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비용이 100만원, 그리고 또 전열기구라 할지 그런 부분들 교체비용이 100만원. 또 담장 그 부분도 수선을 해야 할 비용이 1,500만원, 정화조를 또 오래 쓰다보니까 그것도 또 보수를 해야 할 비용이 300만원. 또 이어서 인터폰이라 할지 경비시스템 이런 것들도 수선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200만원. 그래서 총 2억3,400만원이 저희들 계산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최소 예산을 뽑았습니다마는 더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1억5,000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 돈도 더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5,000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지을 때 새로 신축하실 때, 신축했을 때 평당 얼마나 들어, 예산이 듭니까? ○

신축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빼보든 안 했습니다마는 저런 정도로 지을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시골에서 주택 짓는 데도 1억 한 5~6,000만원 듭니다. 보통 저런 정도 지을라면, 해 보든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3억 넘게 들 겁니다.

지금 현재 몇 평 정도 됩니까? ○

저것이 지금 228.3㎡거든요? 그러면 약 70여 평 됩니다. 예, 70여 평 되는데, 저렇게 지을라면 3억 좀 넘게 들어가요.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그래서 리모델링하시는데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것을 다 새로이 넣으신다, 라고 하셨죠? ○

예, 이제 고칠 것은 고치고요. 새로 또 소모품은, 소모품 같은 것은 다시 구입하고 설치하겠습니다.

근데 소모품 같은 것은 다음 연도에 오신 분들의 그 취향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제 저희들이 기본 모델대로 일단 그렇게 해야지, 누가 오실지 모르는데 또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원래 안에 가구 같은 것은 사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 또 틀리다 보니까, ○

그런데 이제 최대한 저희들이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좀 빗나간 방향입니다마는 우리 군민 복지회관, 군민회관, 이 부분은 좀 어째 리모델링할 계획 없으십니까? 워낙 그쪽에 보시면, ○

이제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군민회관 저걸 리모델링할라면 약 10억 넘게 들거든요?

오, 그렇게 들어갑니까? ○

그래서 우리 예산도 빈약한데 리모델링은 조금 이렇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자 저건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선비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선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적으로는,

지금 거기 장소 위층 보면 어떨 때는 어떤 행사로 이렇게 대여하기도 하는데, 참 거기 가서 의자에 앉아 있을라면 주변, 워낙 뭡니까, 뭐, 난방기, 의자, 여타 하물며 이렇게 햇빛가리기, 커튼도 아닌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거 뭐 완벽하게는 아닐망정 좀 이렇게 페인트라도 이렇게 해서, 깔끔하긴 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완벽하게 수공예산은 들일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좀 세워서,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성립이 되면요, 보수를 그렇게 할랍니다.

거기는 또 우리 군민 관련 동호인들이, 체육 관련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군민이 국민건강 차원에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창우 위원, 다른 질문하셨는데 1관사에 관한 질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 2층을 원래는 영빈관식으로 당초에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으셨잖아요. 즉 말해서, ○

예, 여러 분은 안 가시더라도 다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주인이 들어오셔서 사실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소수, 많은 숫자는 수용을 못하지만 그런 용도로 처음에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국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 군 관리지원 역사테마 중국거리조성사업 10억9,470만원, 예산안 35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노인대학운영 1,0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국거리조성사업과 노인대학운영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역사테마 중국거리조성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0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 5억, 도비 10억, 군비 15억 규모로 예정하고 있으며, 도비는 5억5,0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시설비 10억을 포함하여 설계비, 감리비 등 10억9,47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안중근 장군 하얼빈 역 의거, 중국 음식점에서 육삼정 의거, 중국 가옥의 독립군 사령부 모습, 김좌진 장군 가옥, 태양산 지역의 조선 의용대가 있었던 은둔지 어촌, 남장촌에 조선혁명 군정학교 생도 숙소, 그리고 재현 시설물로 중국 전통가옥 팔각정 3정, 게이트 등입니다. 현재 김철 기념관, 또 상해임시정부 청사와 연계하여 중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총체적인 역사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중국 내 항일독립운동사를 통해 우리 민족에 대한 역량과 불굴의 의지, 불타는 애국심 등 자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일강 김철 기념관과 상해임시정부 청사가 운영되고 있고, 부지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거리를 조성하지 못하고 공터로 방치한다면 절름발이 보훈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국·도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절대 사업에 착수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쪽,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는 매년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노인회 군 지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1981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는 28기로 1,680명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는 노인대학으로 올해도 6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다음주 16일 날 졸업식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양강좌, 스포츠댄스, 농악교실, 서예, 노래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보건소에서는 경로건강대학운영과 행복충전건강대학운영이 있습니다. 경로건강대학은 보건소 회의실에서 건강학습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행복충전건강대학은 11개소로 읍이 3개소, 면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각 노인대학별로 교육받는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어제 파악했습니다. 28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대학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노인대학은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선 노인대학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또 우리 보건소에서 의회에서 꼭 질문하는 교육생들의 중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중복된다고 하시는 분은 보건소 소장님이 얼마 전에 한 3명, 4명 정도 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중복성이 저희들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안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보고는 거짓입니다. 허위자료에요. 우리 함평군에 현재의 교육생, 그 노인대학을 받고 다니신 분들, 저희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제 어머니가 중복이 되고 있고 그런데 왜 그런 명단은 안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저는 제 그 어떤 지적보다는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까이서 노인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노인들도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때워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앉아서 같이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사하시고 가실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가실 데가 없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을 사회복지과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체육회가 됐든 해서 특별한 기술을 습득시켜서 교육생을 어디 취직시킬 것도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정말로 옆에서 노인을 보셨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지 몸부림하시는 것을 보셨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짜신다면, 읍·면에서도 기 지금 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조그맣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읍·면은 놔두더라도 읍 센터에서 좀 대규모로 하셔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공휴일 빼고.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체육회, 보건소, 사회복지과, 또 혹은 주민생활과에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총 망라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또 가능하다면 1,000원, 2,000원씩이라도 노인들 다만 3,000원이라도 내서 점심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복지지 않냐 저는 싶습니다. 근데 제 안입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갈 곳이 없어서, 오늘은 어디를 갈까, 장날이면 장날 괜히 나가셨다가 시간을 때우고 오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서울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서울은 동 안에 가서도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노인들이 요일별로 다 가시는 데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과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바꿔 보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공감을 하신다면 그쪽 부서 실무진이나 내지는 과장님들과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대학 그 졸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노인들을 옆에서 모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간을 채워주는,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방금 그 중국거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0억을 세워주면 국·도비 확보하는,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겠다. 거기 매개체로 쓰기 위해서 10억을 확보해 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꼭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는 사업집행을 하시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절박한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더 절박한 게 다른 실·과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을 뭐, 세워주고 국비가 되면 집행 저, 내시가 될 때까지는, 아니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다음 국비가 언제쯤 내려오겠습니까? 김양 보훈처장님께서 11월 2일 날 약속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번 본예산에 내시라도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충분했을 건데? ○

답변 드릴까요?(예) 국비는 통상 자치단체에서 약 4월내지 5월경에 모든 걸 해가지고, 중앙부처는 10월경 되어야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서류를, 군비 확보해 주시면 그걸 포함해서 국비 요청을 할 겁니다. 하면 천상 그것은 내년 10월 되어야 국비가 확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현재 군수님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인데 공사 중간에 다음 군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모든 사업비가 확보되고 준비한 다음에 다음 군수가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1억만 같아도 저라도 나서서 의원님들 한번 해 보십시다 하겠는데, 1억보다도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

근데 문제는 지금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이 되어 있고, 상해임시정부청사가 되어 있고, 그 앞에 부지까지 마련돼 있는데, 지금 공터입니다. 약 6,084㎡인데, 그 공터가 그대로 황토 땅으로 남아 있거든요. 언젠가 누군가는 거기를 메꿔야 됩니다. 메꿔서 하나의 현충시설을 마무리해야 되지, 그대로 놔두고 계속 시간을 갈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완도를 갔다 왔는데, 완도 타워가 읍내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154억을 들였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도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올라가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실제 주민들한테 직접 이해관계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완도를 들려주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또 머무르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거제 포로수용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씩 가 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함평에서도 일강 김철 기념관, 상해임시정부 청사와 연결해서 1920년대의 중국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일단 그쪽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부서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욕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두 가지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서 왔을 때는 가용자산 안에서 예산안을 짜왔을 거란 말입니다? 가장 편하게 의원 생활 하는 것은 적절하게 동의해 주는 것이 편하게 의원 생활 하는 겁니다. 굳이 과장님들한테 좋은 이미지 못 받으면서 자꾸 재질문하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사실은 의회도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검토, 재검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예산이 충분히 남아서 예비비라도 많이 남겨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 드리고 싶어요. 또 실·과장님들도 다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중국거리사업이라든가, 물론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 방향을 진행을 하지 않겠다, 집행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비를 끌어오기 위한 매개체로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모든 사업들이 신규 발주들은, 저는 이 예산에서는 좀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했던 사업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규 용역사업이 가장 문제고, 왜 그러냐면 용역 발주를 몇 십억 들여서, 몇 억 들여서 다 해놨는데 새로 오신 분의 사업 방향 지표가 다르다면 그 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용역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 과장님들은 꼭 좀 이번에, 우리 과장님처럼 꼭 좀 하게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들 욕심은, 또 의욕은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산의 우선순위로 봐서는 내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것은 이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돼야 된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근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강 김철 기념관이 2003년도에 준공하면서 2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상해임시정부 청사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관이 22억을 들여가지고 금년 6월 29일 날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0억인데, 결국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지 절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가서 보시면 청사 앞에 땅이 그대로 나대지로, 여기를 메꾸는 것이 신규사업이라 생각 않습니다. 전체적인 계속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간에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저 사업을 지금 기 손을 대고 계셨기 때문에 중국거리사업하고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하고 계속사업으로 보실 수 있어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새로 오시는 분이 중국거리 이런 것은, 건물 자체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터를 공원화시켜서, 이를 테면 분재원을 만든다든가, 예산이 최대한으로 덜 들어가게. 그 다음에 유지비가 덜 들어가게 계획을 바꾸신다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물론 저기는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이 있으니까 보훈사업으로 이걸 연결을 하시겠다는데, 사실 이 중국거리 테마조성 한다는 것 이것도 꼭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제주에 가면 어떤 무슨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처럼 공원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보훈은 여기다 그대로 마치고 그 나머지 공간은 공원화시켜가지고 뭐, 잔디로만 조성을 해서 깨끗이 놔둔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희귀한 나무들 뭐, 귀한 분재들만 갖다가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사업방향을 바꾼다면 과장님은 그때 가서도 주장하실랍니까? ○

이제 새로운 군수님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거기는 보훈현충 시설들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어떤,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시설들을 한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10억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더라도 결국은 사업 착수나 모든 것들은 다음 군수가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사업계획서를 내년 4월 달쯤에 짜서 저기로 올리시죠? 저기 저 정부로? ○

지금 올립니다.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확보해 주시면,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짜시는 동안에 추경이 우리가 3월 달, 4월 달쯤에 추경하죠? 추경에 세워주면 되겠구만요. 그거 다 짜십시오. 10억 해놓은 걸로. 그건 추경에, 전부 추경으로 한번 밀어보게요. ○

저기, 한번 이번에 진짜 그,

됐지 않습니까? 일을 하실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딱 되면 바로 올리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미 중앙 보훈처에서도 이 작업을 하는데 미리서 보고해가지고, 미리서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윤곽을 잡아야지 그때 국비를 조정하는데 임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마무리하는 계속사업이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목록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국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 해양관광인프라구축, 해양마리나 시설 13억7,888만6,000원, 예산안 397페이지 어업기반시설확충,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 4,011만원, 예산안 398페이지 어업생산 활동지원, 굴 양식장 개보수지원 3,021만원, 예산안 399페이지 어업생산 활동지원, 바지락 양식사업 지원 3,031만5,000원, 어업생산 활동지원,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관리 208만원, 예산안 402페이지 어업생산활동지원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지원 5,000만원, 예산안 405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제공 주차장조성, 함평읍 공영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억510만원, 예산안 973페이지 나르다 브랜드사업, 나르다 상품 개발 및 관리 6,23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2010년 본예산 제안 설명 중 보충설명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해양관광 인프라구축사업 중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2008년 예산 13억원 중에서 10억2,000만원이 2009년에 이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급금 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 연도 말 폐쇄기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8억4,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재편성 반영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3억2,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물가변동조정을 반영했습니다. 증액공사비 1억5,000만원은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철제골조 등을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2008년 4월 이월예산 8,510만5,000원 중에서 기성금으로 3,62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리비 4,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40만원도 함께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97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 관련입니다. 감시초소 운영매식비 510만원하고, 일숙직 수당 3,040만원, 비품구입비 100만원입니다. 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반영했으며, 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 추진과 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굴 양식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기 투숙한 돌이 갯벌에 묻혀가지고 생산성이 저하된 굴 양식장을 개보수 또는 확정해가지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바지락양식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금년에 석두 어촌계에 시범 실시한 사업입니다. 관내에서는 최초로 지원한 사업으로 1~2㎝ 종패를 살포해가지고 3년째부터 생산 가능한 사업입니다. 기 여수시나 고흥 등지에서 성공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내 바지락 양식장에 종표를 살포해가지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담수어 첨단양식장 관리비입니다. 오수처리장 수질검사와 수수료 50만원하고 담수어 양식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50만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입니다. 굴양식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영광지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을 손불면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쾌적한 교통환경제공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광주은행 사거리하고 연수수산, 손불 회집 등 사거리 부근입니다. 또 군유산가든 인근 등 식당가의 활성화로 예정부지 인근이 주정차 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양 사거리 부근 상가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우체국 뒤편 공터를 매입해가지고 조성코자 5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73쪽, 나르다 상품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30만원, 브랜드 개발에 따른 시제품 구입비로 2,000만원, 나르다 상품 개발 및 관리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나르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극대화를 위해서 청내 나르다 판매장 중 증개축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민소득과 직결된 굴 양식장하고 바지락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밑에 첨단양식단지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관리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08만원이? 지난 연도에 해당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첨단양식단지 가지고는 예산에 올리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양식단지 협의체에 다 이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왔는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50만원입니다. 근데 이 건은 수질관리 차원에서, 군에서 말하자면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첨단양식장 내에, 그걸 이제 배출되고 있는 물에 대해서 적합한지 그대로,

예, 그건 잘 압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민원을 받고 현장에도 가 봤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두 번 이상을 갔어요. 그리고 그 협의체 위원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었고. 또 언젠가 한해 때, 그 쉽게 말해서 그 양식장에 사용하는 물 부족으로 또 그 양식단지 민원을 받고 제가 따로 가본 적이 있어요. 방금 말씀, 답변하신 대로 양식단지에 그 오수처리장 그 수질검사 용도로 예산을 세우는데,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주공아파트라든가 내지는 다른 어떤 개인 주택에 오수처리장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은 첨단양식단지 협의체로 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수처리장이 우리 함평군 것입니까, 아니면 첨단양식단지 협의체 것입니까? 이게 돈이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절차는 짚어가자는 얘기입니다.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바다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바다 보호차원에서 한다. 즉 말씀드리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단지협의회에 위탁 협약체결 시에 군에서 부담한다. 이제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께서 그 양식단지에 배출하고 있는, 그 배출된 인근에는 낙지를 잡을 때 사용하는 주 매개체인, 우리 이 시골말로 서렁게라 하죠? 거기가 원래 서렁게의 집단 서식지였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낙지가 안 나오고. 이런 민원은 듣고 계신가요?(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이 단속이 목적이고 바닷물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민원이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단속을 한 번이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인자 금년 같은 경우도 분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준치에는 지금 적합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줄 것이 아니라 단속이 나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나가서, 특히나 새벽에 방류한 거, 그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쪽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왜 조치해 줄 생각은 않고, 거기는 무슨 특혜단지간디 계속해서 관리만 해준다고,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 예산안에 올라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10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할 것은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속용으로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첨단양식단지가 바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수질이 약화될 염려가 있어서 단속용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첨단양식단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 되어요, 이건. 그러면 그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

인자 기타 등등은 이제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고요. 이거는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상하수도과에다가 위임을 하시던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 성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계장님도 바뀌셨고, 지난 예산심의 때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다시는 첨단양식단지 가지고는 예산에 올리지 않겠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돈이 우리 군 예산에서 돈 200만원가지고 뭐, 우리 주머니에 잔돈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바꿔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저쪽 환경과로 넘기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된 토지에 관련해서 관리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까? ○

그것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르다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으로 오셔서 나르다를 1년간 평가를 해 보시니까 수지 결산 맞춰보니까 홍보비, 기타 뭐, 들어가는 비용 또는 재고까지 했을 때, 수지 결산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되던가요? 적자가 어느 정도 나던가요? ○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수지 결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내년 초에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바쁘셔서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명년의 예산안을 짜실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명년도 예산안을 짜실 때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관계담당한테, “야, 지난연도에 우리 나르다가 얼마를 팔았고,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들어가냐, 그 다음에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가냐?” 이런 정도의 자료는 최소한 실무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되어야 다음연도에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해야지, 전년도에 물품구입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책 보고 그대로 부기, 또 전년도에 광고비 얼마 썼으니까 그대로 부기,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요. 지난번 그 추경 때 질문하신,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복식부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복식부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파악되고 한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최소한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하실 때 파악을 하셔야 뭐가 단점이 있는지, 또 이 사업이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지, 그게 보일 것 아닙니까? 수지 결산도 안 내는데 그 사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의회에서 지적만 받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새로 오시고 하니까요. 나는 그 예산을 세워주신 분이, 최종 결재하신 분이 뭔 마음으로 결재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갑디다. 영리하신 분들이? 어째 높은 양반들은 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요. 해양관광인프라구축에 관련해서, 해양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번 2010년도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금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증액 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증액부분이 됐든 전체가 됐든 두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체가 예산안에서 빠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를 방패 삼아서 피해가실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안 했으니까 이제 의회 책임론으로 넘기고 사업 중단할 수 있습니까? ○

의회에다가 이제 또 책임론을 떠넘겨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계약사항으로, 민간업체하고 계약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관계가 또 대두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철 구조물, 그 다음에 기타 자재값들이 상승을 해서 예산이 올랐다. 그렇게 그 당시, 처음에 보고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예) 근데 우리가 고흥에 갔을 때 함체 제작에 필요한 철근 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이미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말씀을 어떻게 바꾸셨냐? 스테인레스로 바꾸기 위해서, 부식이 빨리 되니까 그랬다. 과연 그 스테인레스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가는지? 이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신뢰를 않는 거예요. 자꾸 바뀌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신 과장님하고 저하고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왜 좋은 얘기를 해야지 나쁜 얘기만 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자료를 따로 빼주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

지금 그게 의회사무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저 뒷장에 있는 거 그게 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지금 증액, 마리나 시설이 지금 자꾸 연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계약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가상승 부분은 3개월 이상이고 물가 전체 금액이 3% 이상이면 해주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걱정하다시피 예산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업체한테 사정해가지고 이놈만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 스테인레스 1억5,000만원 이거는 스테인레스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함체와 함체 사이에, 그때 설계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습니다. 함체와 함체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고무, 말하자면 배에 이렇게 고무를 붙여놨던 그 차 타이어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좀 빠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보완해가지고 하려고 증액요구 한 겁니다. 반영,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마리나 사업 완공이 2010년 1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예) 그러면 그때 2008년도에 계약한 것이, 그때 완공이 안 되면, 여건상 행정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공사 지연이 되는 것은 계약했던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업자한테? ○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

그래서 이제 그 함평항하고 이게 꼭 연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함평항 개발하시는 분이 장비들을 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인자 우리 군의 사정은 함평항 개발이 지금 늦어지니까 사업이 지연되는데, 계약자 업체에서는 그건 우리 군 사정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한 사업이고. 근데 이렇게 계속, 사실은 그 함평항을 작년에 갔을 때 작년 12월경에나 이리 인양해 온다고 그랬거든요? 12월? 그래가지고 또 올해 뭐, 4월로인가 이렇게 연기했다가 지금도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아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금 인자 내년 1월 지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란가 걱정이 많이 돼요. ○

의원님께서 걱정 충분히 하실만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귀책사유가 우리 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터파기를 해줘야 되는데, 터파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마리나 시설도 늦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 개발하신 분이 최첨단 장비를 엊그저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절취하려고 보니까 또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업자들하고는 계약이여! 그러면 함평항 개발을 해준다 했는데 못하는 것은 우리 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저쪽에서 우리가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요구할 것이 많을 거다, 그 말입니다. 업자가?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줘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인자 그런 것이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그 함평항 항로 준설은 어떻게 그건 되것어요? ○

준설이요?

함평항 그 항로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 공사가 어떻게 되겠어? ○

지금 그러니까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 ○

예,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부분들도 인자 흙을 파면 또 버릴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 준설은 언제나 다 되것어요?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언제, 대강 끝날 예정일은? ○

함평항 개발업체 말에 의하면 이제 새로운 장비가 한 20일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20일? ○

예, 이제 그 우리 마리나 시설 터파기는,

터파기로요? ○

예, 이제 작업 시작해가지고 20일, 그런데 문제는 또 흙은 버릴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게 그거는 버릴 데가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놈을 팔 놈을 어디가 버리고 그런 것이 다 계상이 되어가지고 설계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공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파기만하고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판 놈은 모래로 해서 실어간다든가, 그놈은 또 폐기, 그런 자재는 따로 어디 보관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거기서 대강 몇 톤이 나와가지고 몇 톤은 어디로 버리고, 어디로 버리고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막연히 지금 버릴 데가 없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

그 부분도 설계가 끝나가지고 거의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20일 공사하면 우선 그놈은, 만들어 놓은 것은 이리 인양해 놓을 수는 있어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양해 오는 길은 땅에 안 닿고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가요?(예) 과장님들 걱정이 많이 되시겠구만.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 봐도 크게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어려운 사업. 근데 이제 내중에 이 사업으로 이렇게, 그래도 마무리가 어떻게라도 되었으면 되는데, 저쪽 공사계약 관계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길 방법이 없고 그것도 뭐, 소송으로 간다든다 해도 우리가 패소할 공산이 크고 하는데, 그거 말려들어가지고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라 엄청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미리서 대비를 해야 돼? ○

그 마리나 시설 업체에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

불만이 좀 사실은 많죠. 많은데, 아까 이윤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에스커레이션 적용이 3억 건. 근데 또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군 사정이 이렇다, 이놈까지만 해서 봐주라. 그래가지고 깎고, 깎고 해가지고 3억 이것을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저, 우리가 뭐, 지역경제과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같이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걱정스럽잖아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착착 잘 진행되어야 과에서 과장님도 더 나오고 또 직원들도 고생하고 보람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진척은 안 되고, 2008년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행정사무감사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런데 날짜만 며칠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기만 시키는 거예요, 답변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도 더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일이라 그것도, 또 차후 그런 대책까지도 지금부터 다 연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기간 내에 모든 것이, 우리가 뒷받침 못해줘서 공사가 지연됐을 때 그 사람들은 사업자라, 돈만 따지는 사람들이라 자기네들이 절대 불리한 그런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행정이고 그러니까, 공무원 약하니까 무조건 고소 고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따낼라 하지, 이쪽에 형편이 그래서 이 사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한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선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미리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르다 상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나르다 상품은 꼭 우리가 뭐,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여. 인자 우리 홍보도 하고 이렇게 나르다라는 브랜드 이렇게 살리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 적자는 안 나야 돼요, 적자는. 본전치기는 해야 돼. 인건비는 안 따지더라도 물건 만들어서 용역조사하고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것이, 또 사무실 같은 매장 같은 데를 관리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적자는 총괄로 안 나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할 때 특별히 개선된 것도 없고, 또 그런 상품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손님이 함평을 이렇게 방문하면 나르다 상품 뭐하나 사준다 한다 하면 넥타이나 고작이지 뭐, 특별히 사줄 것이 없어요, 사줄 것이. 그래서 함평을 꼭 가면 “아, 이거 좋더라” 해서 선물한 분도 좀 의의가 있고 또 받는 분도 기분이 좋은, 기왕에 하면서 나르다 상품 그런 거 한 가지 것 개발할 수 없어요? ○

그것은 이제 매년 이렇게 쭉 자료들을 보면, 매년 상품은 인자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항상 아쉬운 게 이것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아쉽고, 저것 만들어놓으면 또 아쉽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장 같은 데 이렇게 답사도 하고 상품도 이렇게 구매도 해 보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하시니까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2009년 말로 나르다 관계는 정리를 한다든가, 2010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다든가, 그러 안 하면 더 활성화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처음 나르다 상품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딱 해서, 정확한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는 엄청 많은 적자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 손해가 많이 났어. 정확한 분석은 덜 했는데, 그 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일정 부분 몇 가지 주력품만 놔두고 다른 걸 정리해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한번 변화를 어떻게 가져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염려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르다 부분은 추경설명 시에 자료를 한번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혹시 없으시면 다시 한번 제출하고, 그 자료에 의하면 흑자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자료가 분석이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께서 수평망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안 했는데, 그 지금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 하시겠다고 5,000만원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예) 지난번에 본회의 후에 제가 완도 쪽에 이 시설을 하고 계신 분, 이 양식을 하고 계신 분에게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을 할라고 그러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하대요. “함평, 무안, 영광은 그게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굴이 자라나는 수위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우리 함평, 무안, 영광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어디다가 설치를 할지 몰라도 높이 설치하면 햇빛을 봐 버리고 낮게 설치하면 자라지를 않는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라고 그럴까요, 그래요? 혹시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

그게 지금,

굴이 자라는 수위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수위가 어느 선이 있는 모양이대요? ○

이것은 이제 그 답변하신 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수나 저쪽 남해안 쪽을 생각하고 하시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영광지소에서 저희들한테 말을,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특허다. 특헌데, 특허비는 우리가 줄 테니까 함평군에서 어촌계에다 지원할 예산만 좀 세워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럼 좋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돌 투석식은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특허가 있다 한다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확대 보급해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우리가 그 대빡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대빡을 이렇게 놔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종표를 좀 넣어놓으면 그 안으로 꽉 찹니다. 이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야 이게 또 굴 맛도 좋고 잘 번지기도 하고, 특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했으면 하는, 우리 수산 쪽에서는 해가지고, 또 이 투석식은 3년 만에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1년 6개월 정도면 생산도 가능하고, 약간 질은 떨어진답니다. 맛은, 향 같은 거는 좀 떨어지는데 생산량은 2~3배 정도 되고, 그래서 꼭 이걸 했으면 합니다.

특허를 내셨다 하니까 잘 돼서, 우리 지역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더니 그런 답을 하시길래 그런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린 것이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이 손불 아닙니까? 제가 그 군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었어요. 군정질문은 우리 의회에서 통상 군수님한테 하는 질문 아닌가요? 근데 그에 따라서 군수님이 답변할 것이 있고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있는데, 이 해양마리나 시설 들어오는 처음 초기에만 해도 그쪽 주민들이나 저 역시 그쪽에 요트가 막 북적북적 하고, 기름 장사도 잘 되고, 식당이 막 부글부글하고 해서 손불 사람들 이제 땅값이 올라가고 떼부자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죠 잉? 최근 들어서 이 사업비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시작 할 때? 우리 국비, 군비해서? ○

…….

40억이 넘었죠? ○

…….

아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볼라고요? ○

……. 43억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41억1,000만원?

예? 자료가 왜 다 틀려요. 시작할 때 46억으로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예) 그러면 현재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남은 돈은? 다른 건 다 놔두고? ○

지금 집행액이 23억9,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한 8억 정도.

자, 46억에서 남은 돈은 18억 정도 남았죠?(예) 그 다음에 중간에 추경예산 내지는 본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이 얼마입니까? ○

현재 자료상으로 23억이 집행되고 총 사업비로 41억이 돼 있고, 집행액이 23억9,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집행을 했는데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고흥에 함체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김국도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발언을 하셨고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는데, 위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지역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 함평항 준설을 한다고 먼저 계획을 하고 준설과 더불어서 해양마리나 시설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함평항 준설이 선행이 돼가지고, 이를 테면 그 해양마리나 시설 거기까지라도 최소한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돼요. 그렇죠?(예) 그래야 요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그 함체가 들어올 길만 우선 어떻게 파가지고, 어떻게 요트 한 대라도 들어오게 해서 시늉만 우선해서 끝내겠다. 이런 이미지를 받았는데, 제가 이미지를 잘못 받았습니까? ○

그니까 사후라 해가지고, 우리가 항을 만들 앞에가 이제 이렇게 흙이, 모래나 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파고, 지금 현재 파고 있고요. 거기 파가지고 저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거기도 지금 조금만 더 파면 끝나고요. 거기 팜으로써 큰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터파기, 그게 또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터파기 했던 용적 면적보다 지금 축소를 많이 시켰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

마리나 시설 터파기는 그대로,

그러면 터파기를 지금 계획하신 대로 파내고 나면 다시 메꿔질 염려는 없는가요? ○

그게 이제 함체가 들어와가지고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뻘이거든요? 뻘인데, 안 들어온답니다, 그게. 이렇게 출렁출렁 해주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이제 뻘 같은 게 이렇게 들어 가가지고 쌓이는데 함체가 출렁출렁, 물에 따라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굉장히 물살이 센 데 아닙니까? 이쪽 안쪽 석창 앞쪽이나 우리 손불면 산남리 앞쪽보다 지금 시설하시고자 하시는 그 장소는 굉장히 물살이 센 데에요. 전체적으로 수위를 낮춘다면 몰라도 그 일부를 용역을 정해서 파고 들어간다면, 그 파고 들어간 길 그대로 보존이 돼 있을까요? 그건 우리 비전문가적인 상식으로도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항구적인 대책도 없고, 지금 일순간에 의한 대책도 없고? 이게 어디로 가자는 얘기인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도 좀,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뭐, 실익이 있니, 지금 이게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과장님들마다 오시면 뭐, 한 5달만 주면 그냥 곧 준공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가셔 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은 의회 와서, 우리 의회 회의록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쯤 결정을 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후임자한테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결재권을 가지신 분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그래서 의원님께서 고향이시고 그러니까 각별히 또 관심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복안은 하여튼 내년 상반기쯤에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터파기만 끝나 버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요트가 많이 들어오고 이제 막 북적북적 해집니까? ○

그게 이제 사후문제라 제가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요? 산업쓰레기가 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주시십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지금 해양마리나 시설이나 함평항 개발 준설하는데 있어서요, 그 인근 바다로 인해가지고 소득을 올리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광이나 무안이나 이런 데요? 우리 함평은 물론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무안하고 영광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함평항 개발하는 데 건너편하고 오른쪽 이제 향화도, 그쪽에서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향화도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향화도 사람들이 우리 함평에 많이 와가지고 어항을 많이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같이 해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무안인데, 무안도 이제 저쪽 어촌계하고, 우리 학산 어촌계하고 저쪽 어촌계하고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쉽게, 쉽게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빨리 되어야 하는 게 민원수습이 빨리 되어야만 이 일이 속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평분들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해결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오탁방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쳐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재 한번 이렇게 민원이 계속 일어나면 모시고 와서 견학 비슷하게 시키고, 작업할 때 흙물이 얼마나 나가는지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목록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국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지속운영 및 확충,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1억원, 예산안 439페이지 관광마인드확산 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 지원, 나비곤충 생태관 관리 4,650만원, 관광마인드 확산 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 지원, 야외 다목적 물놀이시설 관리 1억원, 예산안 441페이지 관광마인드 확산 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 지원, 나비곤충 생태관 운영 1억7,46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보다도 이거는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 예산에 대해서 애착이 갈 수 있는 좀 더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과장님들께서는 이 앞전 예산안 설명할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게 반영이 될까, 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중장기개발 계획에 따라 국비 20억과 군비 100억 등 총 120억원의 사업비로, 장소는 엑스포공원 부지 내에 5,000㎡ 규모로 조성코자 하며,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억원은 문예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로 생활여건의 향상과 문화 욕구 충족 등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문화수위에 대항하기 위해 현재 전남 지역 13개 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1세기 문화지식산업에 대비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주변 경관자원인 엑스포공원 내에 종합 문화예술 체험공간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군민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문화시설, 문화단체, 문화예술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히 문예회관이 단순히 예술의 유통 보급기능을 넘어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문화예술의 상징성까지도 갖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중추적인 문화시설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중장기계획을 실행하며 지역의 예술적 상징으로 우리 군에 지역 이미지를 고양하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발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주5일 근무 정착 및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족 중심의 생태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양질의 공연 유치 및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면 부모와 아이들의 문화체험을 통한 교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수권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미래를 대비해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성장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비곤충 생태관 관리입니다. 나비곤충 생태관은 지상 2층 1,471㎡의 규모로 1층에는 표본관, 민물고기 생태관, 화석 전시관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 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계상된 4,650만원은 생태관 내에 화장실 및 마감재 보수 등에 따른 150만원과 나비곤충 표본관의 표본 교체 및 입구 아트 표본 패널 설치 등, 전시연출에 따른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홀 사석 전시관 등에 내·외부 상시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 다목적 물놀이시설 관리입니다. 야외 다목적 물놀이시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2009년 4월 29일 착공하여 6개월간의 공정을 거쳐 동년 10월 24일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파도풀, 키즈풀, 아쿠아플레이트 등 풀장 800㎡와 샤워장과 락커룸 150㎡, 그밖에 소형 슬라이드, 키즈풀, 조형물, 야외 조형시설 등으로 총 3,800㎡ 부지에 1일 최대 수용인원 800명~1,000명 규모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0년 본예산에 계상된 1억원 중 5,000만원은 물놀이장 개장에 대비하여 시설물 입구에 조형게이트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며, 5,000만원은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인 파고라 및 포터스팟 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나비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엑스포공원은 상시 개장, 나비곤충 생태관 운영으로 다양한 곤충프로그램을 개발 전시하고 계절별 변화 있는 조경기법을 도입하여 연중 찾고 싶은 체험학습 교육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계절별 곤충생태 관찰학습을 위해 누에, 풀벌레, 수서곤충, 양봉, 천적곤충 등 곤충응용산업의 과정을 연출코자 3월부터 32주간 2만 마리 나비곤충 전시, 연출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축제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6만 마리의 나비곤충을 특별 전시 연출할 계획입니다. 꽃과 나비는 함평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만큼 나비곤충 간의 나비가 찾는 흡밀식물과 먹이식물 조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계절별 4회 정도 교체 식재가 필요하여 나비관 흡밀식물 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미, 전문원예, 기술전시를 위해 한국의 야생화, 분지형 분재를 2회 400분을 전시 활용코자 나비관 야생화 및 분지형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념사진과 기록을 위한 포토존과 곤충모빌, 향기식물 등 이벤트 시설을 3회 이상 설치,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활성화시키고자 계절별 곤충 관찰원 900만원, 나비관 포토존 900만원, 나비곤충관 등 이벤트 소품구입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비곤충 연출, 흡밀식물 식재, 포토존 등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연료비 등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외 다목적 물놀이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야외 다목적 물놀이시설 설치 목적이 원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 뭐, 우리 지역의 엑스포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름에 다른 특별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 온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계절 우리 엑스포공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된 게 작년인가요? ○

당초 계획은 좌우지간 올 6월이나 7월 초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금년 여름에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할랍니다. 물놀이시설 사용은 겨울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예) 여름에 해야 되는 거고? 이왕에 예산이 성립됐으면 올해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군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에 아까 준공하신다 그랬죠?(예) 겨울 돼가지고 준공하는 좀 그런 위치, 사업계획성이 좀 너무나, 그냥 계획성 없이 어떤 일을 추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예산이 한 1억여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들이 원래 사업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됩니까? ○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계획대로 준공을 못 해가지고 여름에 활용을 못했느냐, 그런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우천으로 인해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위치도 또 엑스포공원을 갖다가 성토를 했던 그 땅인데, 거기가 토질이 점질토 하고 세립, 사질토 모래층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좀 늘어나가지고 늦게 완공이 됐고, 또 뭐, 아까 말한, 그 당초에 이런 예산을 사전에 세밀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소요를 안 시킬 것인데 처음부터 어째 세밀하게 못 했냐? 물론 그런 부분을 당초에 검토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실무진에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도 해양마리나 시설, 여러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나왔는데,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발주, 생각, 아이디어만 해서 좀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성이 되면 계속 추경,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식의 예산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꼭 이 물놀이시설에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도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는 뭔가 깊이 있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뭐,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뒤로 해서, 그 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 관련해서 나비곤충 생태관 관리비 4,650만원하고 나비곤충 생태관 관리운영 1억7,460만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가면 또 이 나비곤충 생태관리해서 있거든요? 나비곤충 생태관 관리나 나비곤충 생태관 운영이나, 관리 운영은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술센터 이쪽은 실·과가 다르니까 계상을 했다 치십시다? 그 회계의 투명성이나 우리 행안부 지침에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를 반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죠? 이런 지침에도 어긋나는 거 같고? 예산이나 결산이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예산안부터 좀 잘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나비곤충 생태관 관리운영 부분이 나오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나비곤충 생태관 관리운영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나비 생태관 그 안에 보면 나비를 기르는 또 저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사육하고 이렇게 기르는 시설이? 그래서 거기서 사육하고 기르는 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여기 엑스포는 엑스포장 안에 있는 나비 생태관의 나비를 이렇게 사서 날리고, 흡밀식물이라든가 이런 각종, 나비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사계절 이렇게 서로 교체하면서 하는, 여기 엑스포장 안에 있는 나비 생태관 관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나 운영은 같죠? ○

근데 이제 관리운영 측면은 같은데 저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위치가 또 틀리고 건물 자체도 틀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바로 밑에 담당들도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는 하나인데, 그 조직위 내의 예산이 많이 돼 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이동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남 지역 문예회관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전남 지역이 13군데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연간 사용했던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목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한 45억, 우리와 비슷한 장흥이나 진도나 해남, 해남 같은 경우는 10억3,500. 그 다음에 영암 같은 경우, 담양 이런 데는 6억6,000 정도 됩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25억7,300. 이 들어가는 돈도 중요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동윤 위원님은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이냐,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또 지어 놨다 치십시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어 놓은 시점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유지를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37,000이 무너졌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 10년 후에는 과연 우리 군민에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문예회관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한번 사업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업검토를 하고 또 하고 용역을 맡기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검토까지 다 나왔는데도 해양마리나 시설 보십시오. 저렇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도 부실하게 하면 그 사업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군이 다 잘 되자는 뜻이지 과장님 힘들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까운 지역 무안에도 승달문화예술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1년 공연이라든가 이런 사용 날짜가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한다는 몇 가지 예산안, 예산만 문화관광과에서 세워가지고 실제 사업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합니까? ○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업은 합니다.

그러죠?(예)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지금 법적으로 존속이 이렇게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예) 그 엑스포조직위원회, 작년에 엑스포가 끝나고 정원이 15명이었는데 1년 지나서 8명으로 되어가지고 8명이 11월 말일로인가 연장한 기한은 끝났는데, 지금 특히 우리 엑스포 계획을 했는데, 그건 아직 승인이 안 났죠? ○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추진 중이여?(예) 추진 중이면 지금 엑스포 거기는 현재 없는 거나 같은데, 임의로 조직한 단체나 만들어져 있제. 근데 굳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걸 세워가지고 하라고 하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끝까지 이걸, 그렇게 사업을 계속 예산을 세워서 출연해 주고, 출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거기를 관리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출연금으로 두고, 거기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에 그렇게,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따서 예산도 따로 세우잖아요, 우리가? 그때 거기서 몰아서 딱 세워가지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1년 쓸 예산은, 여기는 문화관광과나 기술센터나 이렇게 지원해서 출연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도, 환경상하수과에서도 이렇게 출연하는 예산이 있드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엑스포조직위는 이미 있으니까 그런 행사 등, 그런 연관된 것은 예산을 거기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좀 산만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해서 돈만 지원하니까 실지 과장님은 이 사업이 재대로 되는가, 또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 돈만 줘버리지, 예산 세워서. 그러면 인자 주체는 잘못되면 과장님만 들어가, 엑스포조직위는 빠지고. 그렇게는 안 돼? ○

좌우지간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그 2006년도에도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엑스포가 끝나면 저쪽 엑스포공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당시는 본관만 짓고 다른 것은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엑스포 끝나 버리면 철수를 해버리고 해서 크게 고정건물이 없어서 유지비는 안 든다고 그때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미술관도 장년리, 당초 계획에 거기 사업설명회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쪽으로 옮겼고, 또 이쪽 예술센터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그쪽에 이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했는데, 사업 취지는 좋은데 우리 재정 규모로 봐서, 우리 군세로 봐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

저희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여기저기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든가 이런 저기를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앞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민간위탁 내지는, 아까 말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달리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문화예술 확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은 군세가 커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방문 시 갖춰야 할 그런 것이 문화예술 그런 거거든요? 정신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앞서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 쪽에는 이렇게 반대급부가 없어요. 달리 돌아오는 소득은 별반 없어. 투자만 되지. 또 관리하는 면에서도 투자가 많이 되지, 또 이렇게 수입은 적어. 그러다 보면 우리 형편에는 여러 가지, 아까 저쪽 복지과에서도 김철 공원 관계로서도 그런 예산이 30억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런 게 한 120억 되고, 근데 외지에서 이런 홍보물로나 이런 걸 보면 대단한 군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실로 보면 이걸 해놓고 걱정이 엄청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걱정을 어째 전혀 안 하는 것 같애? ○

아닙니다. 저희들은 걱정을 더 많이 하죠. 저희들 입장에서 그거 해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않고 그냥 조용히 사무실 나와서 그냥 적당히 있다가 봉급이나 타고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 자리에서 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또 하나라도 만들고 열심히 할라고 계획하고, 예산은 항상 이렇게 이꼬르가 됩니다. 계획을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은 높이 사는데, 이제 앞으로 좀 관리 운영 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만약에 설립해놓고 군민들이라든가, 얼마나 찾아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겠죠? ○

그것은 인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회관을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윤행 의원님께서도 각 13군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보면 그 시·군에서 움직이지 않는 데는 어떤 공연 횟수도 전무입니다. 그리고 물론 약간의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그 문화관광부에 가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 약간의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가서 접촉해가지고 끌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하는 데는 군민들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회관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잘 맞춰서 우리 군민들에게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항상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은 액수이시기도 하고 우리 군이 지금 너무 열악한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때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다른 사업을 건립해가지고 지금 해놓으신 사업 중에서, 물론 우리 군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현재 건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그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생활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도 그대로 세워놓고 관광객은 없고 계속 들어가는 지출은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여기에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거기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꼭 필요로 한 이 사업이라 하면 내년도도 또 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렬히 지금 우리 함평군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서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 큰 액수이고 꼭 필요한가를 더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시겠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매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원전세가 들어오니까 그걸 빌미로 하고 국·도비를 확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전세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문화예술 건립에만 있습니까? ○

그건 아닌데요.

예, 예.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 원전세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그거를 문화예술회관도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우리 군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뽑아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제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기 뽑아가지고 다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기 지금 전남도에? 그래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원전피해 예방 시설물 정비사업, 비상급수시설 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기 지금 도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보고가 된 상태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걸 꼭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라는 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건설교통과에서 올린 그 목록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쓰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김국도 위원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조성 및 관리, 황금박쥐 생태관 운영관리 6,222만6,000원, 예산안 497페이지 하수관거정비, 해보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4,0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김국도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박쥐 생태관 운영관리와 해보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박쥐 생태관 운영관리는 2008년 8월 25일 저희가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와 5년간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는 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출연금으로 출연해 주는 사항으로 도난보험 가입비 4,000만원과 전기요금, 소방안전관리협회 회비, 그 다음에 시설물,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작년에 6,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222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해보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보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보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설 완료 되었고, 그 처리 시설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에 소요되는 것은 국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221억4,000만원과 군비 9억1,700이 있는데 국비 21억4,0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박쥐 생태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금박쥐 조형물을 설치할 당시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를 테면 관광객들의 관심도라든가, 관광객들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대치보다 현재 유지관리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 지난 연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난보험 가입비에 관련해서 1년에 없어지는 이런 보험보다는 지역 고용창출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사서 고용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요즘 재정 형편도 어렵고, 금값이 또 마치 상승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팔면 어쩔까요? ○

…….

돈이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팔아서도 빚도 좀 갚고, 대동면 복지회관 지은 빚 같은 것도 1년에 1억씩 없어지는데 그런 필요 없는 예산 줄이고,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뭐, 집행부에서는 몇 분 오는 거 가지고 몇 십 명, 몇 백 명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했던 만큼 그 기대치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판단을 빨리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간다 하면 10년, 20년 지나면 금값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매각처리 해버리면 어떻겠느냐, 금을? 그러면 경비는 안 나올 것이고. 뭐, 지금 단계에서야 가능하겠습니까? 저 위에 최종 결재권자가 바뀌면 아마 생각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저번에도 황금박쥐 조형물을 판매하는 사항을 여쭤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함평군에서 황금박쥐가 발견되어 가지고 상징성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 때문에 판매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인, 거기에 대한 도난보험 가입비가 약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이걸 지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만약의 경우 도난을 당했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발생을 하고요, 지역 고용창출 인력으로 했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황금박쥐 조형물 인건비를 한번 산정을 해 봤어요. 산정해 보니까 저녁에 야간에 지킨다 해가지고 야간에 지키는 사람 한 5만원 잡고, 그 다음에 두 명을 쓴다 해서 365일 하니까 3,650만원이 나와 버립니다. 인건비만 해서요. 그래서 거의 그 시스템에 같이 도난보험을 맡기는 것이나 우리가 지키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난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도난보험 가입금액이 이 정도 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험회사에서 이게 도난당하면 이만큼의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인자 그 부분에는 가액이 있습니다. 재산금에 대한 가액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도난을 당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에 계약했던 보험료하고 지금 수년이 흘러서 금값이 심지어 10배 이상이 뛰었는데, 계약이 어떻게 돼 있간데 보험금은 계속 똑같냐, 이거에요? ○

작년의 경우는 4,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인자 금값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산정을 합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다시 산정합니까?(예) 지금 새로 산정한 그 금값이 얼마나 되는가요, 대략? ○

지금은 약 저희들이 엊그저께 해 보니까 약 70억 가량 나왔는데요. 70억 나왔는데, 지금 금값이 최근에 약간 더 떨어진 걸로, 치고 올라갔다가 70억 정도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그니까 70억이면, 그러면 조형물 하나 다른 걸로 만들어놓고 그거 팔아서 빚 갚으면 어쩔까요? 참 좋지 않습니까? 지킬 필요도 없고. 그거 노랗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죠 뭐. 동으로 만들든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물감 칠해 놓든지 해서, 황금박쥐가 있다고 해서 그 조형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으로 했을 때는 그 일본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지역이 그것 때문에 히트를 쳤다 해서 이게 하나의 선진지 견학한 산유물 아닌가요, 이게? 그 발상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효과가 안 나오니까 처분할 필요성도 있을 것 아닐까요? 우리는 못 할 겁니다. 우리 손으로 해놓고 우리가 팔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에 대해서요. 소방안전관리협회, 시설물에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33만원이 매달 지출이 되는 거예요? ○

아니, 일괄 집행한 것으로,

일괄?(예) 그 12개월 해가지고 396만원이 나와 있죠? ○

아,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요?(예) 예, 그것은 매달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수수료입니다.

매달 점검이 이렇게 나가는가요?(예) 원래 소방안전이라는 게 매달 나가는 거예요?(예) 이 상하반기로 나가는 게 아니고? ○

점검수수료 해가지고 매달 점검하는 거로 소방안전과 전기안전 대행관리 수수료는 몇 ㎾ 이상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 키로 수로 해가지고요?(예) 그 이상이 오버되면 매달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예, 전기사용 용량이 몇 키로가 오버되면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그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8월 달부터 5년 간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 5년 안에 우리 군 다른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우리가 위약금을 문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아, 조직위원회가 위탁을 하셨고, ○

예, 위원회에다 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예,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꼭 조형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간략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까 우리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난보험가입 관련해서요. 그 고용창출 개념에서 인력을 우리 군민을 통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사항에서, 지금 황금박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오픈 해놓고 가져가라 해도, 물론 어떤 방법이 되겠지만, 그게 쉽게, 이렇게 손쉽게 도난 위험은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그,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

도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안전관리라 할지 그 안에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난위험은 없는데, 만약의 경우 그 자체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게가 약 한 500㎏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 무게가?

단시간 내에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단시간 내에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갈 요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

예, 요인은 안 되는데, 단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 거기 유리를 깨가지고요. 그 날개, 그 황금박쥐 부분만 쳐가지고 띠어가 버리는 방법, 그렇게 된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이 금이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 띠어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운영비로 한 6,000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 보험료로 나갈 그런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우리 군민을 고용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4,000만원 아까 3,000 얼마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쪽 방향으로 좀 선회했으면, 좀 명분도 우리 고용창출 개념에서 좀 납득이 갈 것 같고, 매년마다 6,000만원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금액의 가치하고 비용을 산출한다면 좀 언발란스 아닐까요? ○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요, 이 황금박쥐 생태관 그 황금조형물은 우리 군 자치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이 사업을, 물건을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안에 보관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볼랍니다.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해도 쉽게 가져갈 입장이 못 될 것 같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난 위험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왕에 그쪽으로 좀 편하게 가자면 지역 고용창출 개념에서 우리 군민을 고용해서 그쪽으로 환원하는 개념,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제안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더 깊이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아무리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봐도 그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제 생각에서 말씀을,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이 하수관거정비를 누가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이 국비만 21억4,000이 세워졌는데, 군비를 요청하셨죠?(예) 근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추경이 있다면 이거 올릴랍니까? 예산 요청을 할랍니까? ○

예, 추경에는 반드시 올립니다.

예, 추경에 올려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이 군비가 반영이 안 되가지고 사업하는 데 차질이 혹시 있습니까? ○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일괄적으로 어느 도로부분이랄지 파서 헤쳐가지고 포장까지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어느 부분에 가다가 중단해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에 일을 하지 못하고 부분, 부분 중간에 절단하고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시죠?(예) 군비를 꼭 해줘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그렇게 안 해 주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죠? ○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때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목록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국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3페이지 친환경농업 재배생산단지 지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공사, 용역 원가검토 용역비 1,000만원, 예산안 554페이지 농산물 저장가공 유통시설 확충, 농산물 저장가공 유통지원, 농산물 저장가공 유통시설 원가계산 용역 2,000만원, 예산안 566페이지 함평천지한우, 한우발전육성, 함평천지한우 유전자원센터설립 2억1,000만원, 예산안 578페이지 함평축산물의 청정안정성 강화, 가축예방대책 추진, 꿀벌 구제약품 구입 1,295만1,000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먼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계속사업이며, 1년차에 10억, 2년차에 50억, 3년차에 4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경축, 순환, 자원, 시설 등 11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국비는 40%, 도비 20%, 군비 20%, 자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천지농업협동조합, 참여농가는 1,389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사 원가심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공사내용 중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해가지고 생물재배 등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석회 보르도액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축수산물 생산시설은 육묘장이나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등이 되겠으며, 산지유통시설은 집하장, 예냉저온창고, 선별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잘못된 설계로 자재의 단가가 수량에 대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시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농업직들로서 설계 검토에 대한 비전문가로 전문용역업체의 원가심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 건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5건 시설에 대한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는 철저한 원가분석기 심사를 통해 설계도서의 오류를 보완하고,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주요공정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가공 유통시설 원가계산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사업도 서두에 말씀드린 사업과 같이 영농 조직과 단체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마을단위 반찬사업육성 지원사업, 오디농산물 가공식품 확충 지원사업, 복분자 전통식품 가공공장설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 지원사업 등에 시설되는 시설이나 또는 그 안에 부속되는 기계설비 사업에 대해서 한 건당 200만원씩 원가계산비를 10종에 산정해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유전자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함평천지한우의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 검정된 우수 종모우를 확보, 우량정액을 생산 관내 전 한우 암소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으로 형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위치 선정 및 투자비, 이렇게 숫소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때 1차 연도 소요사업비가 약 54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 암소 수정란 이식사업을 할 수 있는 유전자원센터를 설치하되 기 추진하고 있는 함평천지한우 암소핵군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순수혈통을 보존, 우수한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시설 확충 및 방목장, 운동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장비 확보는 초음파 진단기, BOD 인큐베이터, 유전자 분석기, 질소통 등이 됩니다. 우량 종군의 즉, 우량 암소 확보는 20두가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정란 이식사업을 함평천지한우 암소핵군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우량송아지 생산농가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암소의 몸 속에서 수정란을 채취하여 배양한 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사업이며,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의 송아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소 1두에서 1일 생산할 수 있는 수정란은 5개 정도이고, 알 생산 후 즉시 호르몬을 처리 후 약 10일 후에 암소에 이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암소 한 두에서 수정란 채취는 연 6회 가능하고, 1두의 생산 수정란의 생산량은 약 30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이식 성공률은 지금 현재까지는 약 50%입니다. 다음은 가축 예방대책추진 중 벌꿀구제약품 공급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가축전염병인 꿀벌 응애류하고 꿀벌 노제마병을 구제하기 위하여 약품을 구입하여 양봉농가에 방제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꿀벌 응애류는 사업량이 6,660군이고, 약품은 약 1군당 81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꿀벌 노제마병은 사업량이 6,660군 중 약품비가 1군당 1,134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신청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용역비인데요. 공사용역 원가 검토 용역비하고, 방금 보고하신 대로 농산물 저장가공 유통시설 원가계산 용역비하고인데, 설명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폐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지난번 우리 본예산 심의 때보다 더 저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새로운 군정을 끌고 나가실 분이 오셔서 어떤 지표방향이라 할지 군정 방향이 바뀌어도 이 사업을 집행한 후로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런 예산 낭비성은 없겠는가요? ○

이 용역비는 즉 말해서, 인자 사업을 하는 농가가 설계를 해서 군청 우리 사무실로 제출을 하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 직원들은 농업직들 이어가지고 설계도 볼 줄을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검토 안 하고 그게 맞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사업비를 줬습니다. 주다 보니까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 설계로 단가가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고,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원가계산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 설계도를 용역을 줘가지고 이 단가가 맞냐, 이 사업비가 충분히 들어 가냐, 이걸 검토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 국비 5억4,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죠?(예) 국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

예, 국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우리 국비가 우리 군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까? ○

자전거 사업신청을 도에서,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도를 통해서 전년도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5억4,000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예) 용역비 1억 없어도 5억4,000 타 오셨구만요? ○

용역비는 별개입니다.

그니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비 없어도 5억4,000 확보했지 않습니까? ○

아니, 그 용역비하고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 함평군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지, 당장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물론 용역별로 성격은 다 다른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들을 꼭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시급한 것인지,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지,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인지, 지금 기억하시겠는가요, 이렇게 계속 질문해도? 2010년도에 예정된, 6월에 선거가 예정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 임기가 완료돼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기 용역발주는 끝났습니다. 용역사업은 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장의 성향이라든가 군정 방향이 우리가 해놓은 용역하고는 달라서 다시 또 용역발주를 해야 될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염려가 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건 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은 행자부의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망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발주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거점면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후보지 선정입니다. 이것은 자치가 민선이 넘어가더라도 그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별 관계없이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평군 관리계획 용역은 이건 군민들한테 필요한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용역이고, 실제로 이것이 면적이 한 4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대상자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늦어짐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시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장 선거하고 별 관계없이 이건 보전생산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규 농공단지조성계획 용역은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당장 바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를 몇 군데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도 민선 군수님 이후에나 실질적으로 용역은 발주되든지, 아니면 발주되기 전이든지 그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 하셔 줘야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1억짜리는 꼭 해줘야 될 불가피한 사업이고, 인프라 구축은 국비사업이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도 불가피하니까 해주셔야 된다 하고,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은 지금 민원인들 때문에 시급하다, 시급하니까 해야 된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선군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다음에만 민선군수가 아니라 지금도 민선군수에요. 새로 오실 단체장님하고 영향성 있는 것은 농공단지 건은 영향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업도 역시 그때 가서나 발주할 것이지, ○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저는 질문드릴게요. 자전거 타기 운동이 막 급속도로 확산돼가지고 자전거를 진짜 타는 그 동호인들은 자전거가 싸구려가 아니더만요. 자전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상적인 가격이고, 그런데 함평도 상당히 비싼 자전거 타는 분도 계신데, 이 도로를 10억8,000이면 1.7㎞ 만들 수 있다는 그거에요? ○

지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본 단가로 연장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는, 내가 생각할 때는 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리라고?(예)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자전거 도로라면 자전거가 타기 좋게 이렇게 사람 기대면 쿠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깔고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가?(예) 자전거 도로, 그러면 도로에다 해야 될 텐데 지금 기존 도로가 비좁고 한 데는 인도 말고 그쪽으로 땅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까 과장님이 쭉 이렇게 코스로 해서, 그 이론대로라면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또 타 지역에서도 우리를 방문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자전거 도로 낸다는 것이 이것이 예산이 보통으로, ○

자전거 도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자 보행자 겸용도 있고 차량 겸용도 있고, 그냥 자전거 도로 없이 차도에서 바로 자전거만 가도록 표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에 따라서 보행자하고 겸용할 데, 아니면 자전거만 가는 데, 아니면 차량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설계할 대상이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주민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동호인들을 함평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럴라면 거시기 저 인도, 사람 다니는 길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것은 우리 시골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차량하고 병행하고 가는 도로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코스가 딱 환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구상은 좋고 그것도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우리 실정에 그것이 저는 걱정이 되는데, 지금 1.7㎞ 하는데 10억8,000, 자전거 거리는 자전거 탄 사람들은 상당히 그 ㎞를 수십 ㎞ 타드만, 30㎞, 40㎞. 광주에서 우리 후배도 문장서 사는데 광주로 자전거로 틈 있는 대로 출퇴근 하드만요. 꼭 자전거로. 그런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엄청 좋은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충분히 타 지역 동호인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질까 걱정이 좀 되네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자전거 도로. ○

그래서 이걸 바로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해갈 계획이고요. 영산강 제방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 목포하고 광주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제방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함평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입을 일단 시켜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함평을 돌아보는 코스를 한번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국비가 5억4,000하고, 또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세웠네? 10억8,000 얼마? ○

군비는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 추경에 세울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초 10억8,000에 1.7㎞ 정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는 그런 구상은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 있는가? 그럼 거시기 저, 우선 10억8,000이라도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구만. 5억4,000 더. 해서 해야 일차적으로 하면 국비만 갖고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을 할라면?(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국도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 월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2억9,036만9,000원, 예산안 644페이지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 정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2억6,056만2,000원, 예산안 668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역량강화, 농어촌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8,000만원, 예산안 670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역량강화, 경로건강대학운영 1,634만원, 주민건강증진역량강화,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 2,610만원, 예산안 671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역량강화 행복충전건강대학운영 1억1,44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월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월천보건진료소와 정산보건진료소를 함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확정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나 기본 및 실시설계비, 또 신축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각각 월천은 2억9,036만9,000원, 정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2억6,056만2,000원이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 보건진료소당 149㎡, 즉 45평으로 건축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슈블럭 공법시공 및 자재 등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5평 중에서 진료원 숙소가 약 15평 정도, 또 진료실이나 민원대기실이 약 18평 정도, 그리고 자가 물리치료기구 등을 비치해서 노동 노화로 아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이 약 12평 정도 그렇게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방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5평 정도 지으려고 하는 것은 특히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들이 노동 노화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 물리치료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아프시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의료기관까지 나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좀 제공하기 위해 자가 물리치료기를 설치를 해서 건강증진실을 저희들이 신축을 하니까 진료소가 거의 2~30% 정도 지역주민들이 더 이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월천은 현재 금액에서 약 7,000만원 정도, 정산은 약 9,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한번 지으면 또 다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해가지고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노인들의 위생과 함께 노동으로 인한 저항관리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해서 8,000만원입니다. 찜질방과 목욕시설이 설치된 손불 등 5개 지역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 치료사 등이며, 2000년부터 활기차게 운영이 되어 우수사례 발표도 수차례 한 사업입니다. 금연, 영양, 절주, 운동, 치매예방, 구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개인건강 행태 변화 조사를 사전 사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 227명의 어른신들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결과 고혈압 수치가 227명 중 어르신 중에서 70분이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31.8%고, 당뇨는 당뇨 의학적 수치가 50분이 있었는데 그분들께서도 9.0%가 됐는데 조절이 되었고, 정상체중 유지가 40분으로 18.2%가 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에 다니는 이용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월 3.82에서 2.82로 이렇게 감소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차원에서 작년 2008년 10월부터는 생활체육회와 협력을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액 8,000만원 사업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어르신들의 근력강화를 위한 근력운동용품 구입비로 1,875만원, 사업운영책자 및 현수막 제작 등 해서 900만원, 그리고 찜질방, 목욕장 유류대 지원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간식비, 혈당 빈혈 측정기 등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경로건강대학운영 1,634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건강대학은 우리 군 노인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퇴화된 인생이 생산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고, 국가노인대학증진 권장프로그램으로 부합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종합건강증진 접근방법으로는 매년 3월초쯤에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씩 해서 24회 운영을 해서 12월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기초 건강검진, 건강 상태 파악, 진료 상담, 또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예방, 노년기 생활관리 등을 교육을 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고, 건강문제자 건강증진센터에 저희들이 지속 등록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연을 하신다든지, 비만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건강 실천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흡연 예방과 절주문화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율성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료한 어르신들이 2001년부터 해가지고 약 900여 분이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수료를 하고 나면 동문회 조직을 해서 어르신들 소외감 해소나 혹은 서로 정보교환들을 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입 예산은 강사료 등 운영비 등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 노인대학이나 행복충전건강대학 등 수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과 또 행복충전건강대학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전부 간담회를 해서, 가능한 한 정말 어르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또 중복해서 다니려고 해도 수혜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한 어르신들이 한 곳만 다니게 하자, 하고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671쪽,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 2,61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는 우리 군 나비축제장 방문 유도 및 군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개발해서 추진한 프로그램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30여 명 이내로 구성된 팀들을 30여 개 팀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5월 나비축제 기간인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가팀 모집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전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또한 그 대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댄스 관련 전문 교수진들을 초빙해가지고 대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결과 1위는 보건복지부장관상에 200만원 상금, 2위는 전라남도지사상에 150만원, 3위는 함평군수님상으로 해서 상금 100만원, 기타 인기상, 특별상 등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80만원인데, 그 사회자 초청료 등 운영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실버댄스 경연대회는 타 지역에서 거의 1,200~1,300명의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축제장 관람뿐만 아니라 관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을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적 수입 발생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3개소 팀에서 700여 분이 우리 관내 지역식당을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개 팀마다 저희 직원들이 두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식당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팀이나 서울, 구리시 팀은 그 전날에 와서 숙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1쪽, 행복충전건강대학운영 1억1,44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복충전건강대학은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등 그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경로건강대학 등을 운영을 했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참여 기회가 소외되고 있는 읍·면단위까지 확대해서 어르신들에게 보건복지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교육시설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 어르신들의 그 중식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10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오시고자 해도 걸어서 못 오시기 때문에 차량수송 등 그런 자원봉사가 필요한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1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추진 내용으로는 건강실천교육으로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노인의 노후생활관리 등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습으로는 컴퓨터나 한글, 또 산수교실, 한자, 공작, 노래교실 등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체조댄스, 체조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문제자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도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율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지역 자원과 연계 추진하는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모델이 제시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것만, 행복충전건강대학이 없는 면은 없죠? 11개입니까? ○

거의 다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읍만 3개고, 면 단위는 하나고? ○

예, 면단위는,

하나도 없는 면은 없고요? ○

없습니다.

지금도 입학을 못해가지고 기수를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니는 그런 분들도 좀 많고 그러드만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입학하고 싶은데 인원이 차 버려가지고 입학을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고 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지금 종교에서 많이 하는데 지원을 하면 거기 자부담도 상당히 들어가죠? ○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1,500만원까지 민간단체,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자부담을 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1년 동안 해오는 걸 보면 야유회나 혹은 또 연말까지 해서, 이렇게 학사모까지 쓰고 졸업하는 데까지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들을 했고, 올해도 알아보니까 거의 300~1,000만원까지 벌써 자체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언제 한번씩 운영하는 데 가보면, 식사 때 이렇게 방문해 보면, 그쪽 교회 쪽에서 그런 식사제공이나 상당히 노인들의 영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봉사, 교인들이 와서 봉사하면서 대접하는 거 보면 상당히 흡족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회복지과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고 생활체육회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걸 그냥 보건소에서 총괄 다 맡아가지고 그 과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인원이라도 부족하면 한 2~3명 보충해서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짜서, 아까 다른 사업 설명할 때 이윤행 위원도 말했는데 월, 화, 수, 노인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면 안 될까요? ○

앞으로는 그런 쪽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대학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또 참여도 하고 저도 교육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기관단체장님들을 거의 이렇게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군정에 돌아가는 소식이랄까?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해서 강의료 같은 걸 조금 절약을 하고, 노인대학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학습이나 그런 어떤 건강이나 교양강좌 그런 것은 같습니다마는 제가 노인보건복지나 혹은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어르신하고, 어르신들의 업무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이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조금 활성화가 돼서, 정말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소외감 해소, 그리고 또 활기찬 노후, 어떻게 보면 삶에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러나 정말 한 분이 여기도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런 것들만 제한을 하면서, 올해 못 다니신 어르신들은 내년에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게 저, 또 종교에서 말고 다른 단체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데,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인자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냐고 그런 공문을 보내 보자면, 교회나 이런 데 말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운영해 보고 싶다는 데는 없어요? ○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아, 그런 건 없어요? ○

예. 그리고 이게 저희가 운영할 때 한번씩 나가 보면, 저는 사실 눈물겨운 마음입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정말 절뚝절뚝거리는 어르신들을 차량봉사를 해서 모셔오고, 식사준비를 위해서, 그 바쁘잖아요, 모두가 자기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오셔서 어르신들의 식사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산수 같은 거 몰랐던 거, 한글 같은 거 몰랐던 거, 그런 걸 하시면서, 요즘은 지금 거의 졸업시즌이거든요. 졸업할 때 학사모 쓰고 절뚝절뚝 나오시면서 이제 글씨를 읽으신다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런 많은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근게 잘 하시는데, 인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느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정 교회에서 해. 이런 기관에서. 그러면 인자 읍·면단위도 교회가 2~3개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교인 노인들도 건강대학 입학생이 많아. 그런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쪽 교회에서 불평은 않지만 은연 중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면단위, 예를 들어서 원하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그냥 교회 두 군데 있는 데는 거기도 하고 싶다 하면 그냥 두 군데를 선정하고 함평읍은 세 군데 됐잖아요? ○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죠.

읍만 선택을 하지 말고 거시기 저 시골도 그렇게 해주면, 시골도 그렇게 해주면 그런 불만은 해소될 거고, 또 그 교회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걸 잘 하드만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할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들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가 성심성의껏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니까, 무지하게 만족스러워하니까 그거 한번 그런 쪽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교회마다, 원하는 교회는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정하지 말고 좀 두 군데도 좋고 세 군데 여기 함평읍 말로 이렇게 선처를 해주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료소에 관련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보충질의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아마 질문을 못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월천진료소하고 정산진료소가 나란히 있는데, 땅값이 비싸도 월야가 더 비쌀 텐데 왜 예산은 월야가 더 적게 잡혀져 있습니까, 같은 면적인데? 평수는? ○

저희는 같이 보냈거든요? 근데 어쩔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 의원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

아니요. 우리는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조금 없는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추경에 손불 월천리는 7,000, 이쪽은 9,000,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순번 몇 번 받으셨습니까? 아마 5번 안에 들어가야 받으실 것 같은데? 5번 안에 받으셨어요? 5번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

저희는 조기집행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예, 들어간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김국도 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방금 오전에 심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창우 위원님 관심사업이기도 한데, 제 얘기가 아니고 점심 때 위원님들이 제 옆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얘기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한동안 또 형님이 모시고 살다 최근 들어서 제가 모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아파트에 모셔놓고 제가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지금은 음식대접하고 하는 거 간단합니다. 식당에 가서 미리 전화 한 시간 전에 해놓고 좋아하시는 보신탕 만원짜리 주문해 놓으면 들고 들어가면 한 끼 간단히 해결하거든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모셔보니까. 아침마다 가서 오늘 뭐 하십니까, 여쭤보면. 아침 일찍, 제가 일찍도 아니죠. 8시쯤에 어머니한테 가는데, 머리 딱 하고 이렇게 머리 빚고 계신 날은 노인대학 있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쁘게 하고 계셔. 할아버지 보러 간가 봐요. 제가 그래서 어디 좋은 데 있는가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요, 누워계셔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더 아프신 거 같애. 느낌에.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우리 이런 사업들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총 망라해서 그 주무과장님들끼리 만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분들도 휴일은 또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시나 11시쯤에 모셔다가 꼭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학습시켜서 어디 취직시키는 건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속감이라든가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무료해서 어디 억지로 찾아다니고, 저는 최근 들어서 청첩장이 날아오면요,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데는 제가 절대 안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봉투에다 돈 담아드려서 대신 거기라도 가시라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밥 못 먹어서 거기 가시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좀 한번 연구를 해서,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어서 어찌 보면 헤매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보면, 우리 손불에 노모인 한 세 분의 할머니는 함평읍 교회 하면 그리 가십니다. 또 손불 저쪽 중앙교회에서 하면 그리 가십니다. 일부러 찾아가셔요. 그 명단에 없어도 오시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못 오시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조금 노인들도 신세대 노인이 있고, 좀 연령별로 있고, 수준차이도 어떤 꼭 학력으로 따지지 말고, 좀 더 깨어 계신 분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단계나 정도만 분류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짜가지고 그분들의 시간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게 제일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동의하신다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의도를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꼭 보건소장님께서 질문을 하면 상관된 내가 의견을 한 거 같고, 또 답변이 그런 것 같아서 어떤 그 때에 따라서 좀 말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항상 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요.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이윤행 위원님도 이렇게 제가 관심사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물론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다른 단체에 맡고 있다 보니까 제일 눈에 보이고, 그동안에 경험했던 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 보건소 어떤 행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논리는 아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좀 제 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모 언론에 잠깐 그 멘트를 보니까 이 앞전 질의에 그 뭐, 행복충전건강대학이나 여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생활체육회로 예산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자꾸 이런 상황에서 몇 번 절차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가 생활체육회로 어떤 사업자체를 위탁해 달라는 의도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그 언론에서 한 이야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그때 질문을 잘못 했든지, 답변을 잘못 했던지, 어떤 상황에서 느끼신 상황에서는, ○

저는 임요준, 그분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의도로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숫자개념은 제가 여쭤보기 싫은데, 이 앞전 답변에, 이 앞전 일반행정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여타 중복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냐 하니까 5명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꼭 뭐 어떤 중요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저도 우리 프로그램을, 다른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수업을 하기 때문에 관여도, 또 주민자치회 그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꾸 참여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중복된 인원이 5명은 아니다는 거,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개념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이 항상, 모르겠어요. 제 의도대로, 내가 답변을 얻고자 질문을 물론 하겠지만 너무나 그냥, 제 질문은 근거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답변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디는 누가 가고 누고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명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방금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르신들이 자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의도를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행복충전건강대학이 1년에 24회 하고 계시죠?(예) 그러면 일주일에 1회? ○

1회에요.

아, 그래요. 일주일에 지금 1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1회를 운영했을 때 그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라면 여러 가지, 또 예산도 수반되고, 또 운영하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강사도 더 많이 섭외를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의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회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회 하고 있거든요. 월 2회? 그래서 효과를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저희들이 집을 방문해서 보면 어디 어디 가는 날, 어디 어디 가는 날,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희망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모습들, 이게 어떤 수치적으로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다니시면서 보면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얼굴 모습이나 옷차림보다 거의 수료하실 때 보면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너무 깨끗해지시고 행복해 하시고 건강해 하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시라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효과가, ○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23일, 1년에 6개월 하는 셈입니다. 연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

여름에 방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노인 농어촌, ○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이요.

그 사업이 지금 목욕장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어차피 읍·면 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어차피 그 수업도 찾아오거든요? 꼭 교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도 찾아오는데 굳이 특정 목적상, 아까 우리 김국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교회 주니까, 다른 교회 안 주니까 이런 또 불평불만의 소리도 다양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말이 들리고, 작년 추경에 갑자기 세워진 모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그게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그런 어떤 몇 분들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성보다는 군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인 통합 장소를 지정해 놓고, 읍·면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아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타 보건소, 때로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한 테마로 이루어져서 좀 효율적인 수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이제 점차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복충전대학이나 경로건강대학은 어떻게 보면 입학을 하면서부터 학습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위생이나 건강상태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하기에는 장소도 그렇지만 한 곳에서 하면 어르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이 차량으로 수송해 오는 종교단체에서는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차량으로 몇 번씩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셔 오거든요. 그 면단위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 함평읍내에서 충전대학에 가서 어르신들 뵙는 거 하고, 해보나 월야나 대동이나 신광이나 손불이나 그런 데서 참여하신 어르신들 모습을 보면 정말 극노인들이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건 장소가 앞으로 더 커지고, 또 어르신들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도 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건이 갖춰지면 그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저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꾸 똑같은 말씀드려서. 근데 모든 사업은 공공기관, 특히 보건소에서,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민간자원이 1년이 됐든, 모든 자원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을 함께 섬기고 모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정말 차량이랄까, 자원봉사랄까,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어르신들도, ‘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또 훨씬 더 행복해 하실 것 같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노인복지전문가들하고도 더 상의를 좀 하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모델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한 가지 것 덮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참여하는 인원 대충 아시죠?(예) 거기오실 때 차량 운영해 줍니까? ○

이분들은,

안 하시죠? ○

예. 그 주변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 안 해도 6~70명 모이니까 그리 안 해도 6~70명 모이신다고요? ○

그러니까요,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그러니까 굳이 교회 차량이 없어도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개설해 놓으면 그분들이 참여하신다는 논리죠. ○

그 주변 어르신들이 오시죠.

그리고 식사 부분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식당 준비해서 식사 어디 가서 하십시오, 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는 것이고, 가능한 일이거든요. 굳이 꼭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저는 그걸 지금 논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정창우 위원 정리를 해주시죠.

질문은 많은데, 이렇게 하면 꼭 어떤 언쟁에 어떤 대화, 이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를 해 봤고, 그래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지금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전임 보건소장님 때부터 내가 같이 모임을 갖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대요? 그때는 공감대를 갖습니다. 가져가지고 그 뒤로는 다 각자 분산이에요, 또. 내 일, 내 실적 위주의 어떤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질문 여기서 마무리 할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루트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구멍이 한 구멍이라 하면 그 한 구멍의 소리밖에 못 듣거든요? 근데 여러 개 채널이 있다면 여러 개의 채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정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지가 그거를 일괄해서 통합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정창우 위원하고 의견이 좀 다른 생각인데, 루트가 다르면 그 다른 대로의 특색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천차만별입니다. 노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죠. 거기서 뭐 지식수준이라든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다변화된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산림관리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공원관리 업무도 많으시고, 또 우리가 주변에, 최근 들어서 자동차로 운행을 해 보면 그 차 도로 인근에 산림관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예산만 충분히 드리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의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행스러운 것이 우리 군이 그렇게 살림이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함평, 그 가지고 계신, 신광에 있는 그 생태공원이 당초에 난 공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사업계획 내지는 어떤 명칭까지 바뀌어가지고 국향대전을 치르고 조금 활성화되는 듯 하다가 국향대전이 엑스포공원으로 오는 바람에, 우리 이동윤 위원님 말씀처럼 침체위기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국향대전 당시 우리 생태공원 입장객 현황을 보면, 이런 큰 행사 때도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는데 향후, 과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김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토스 세트장, 그 다음에 독도 조형물, 이런 것들이, 후토스 세트장도 우리 의회하고, 우리 의회 고생 좀 했지 않습니까? 그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에 과장님들께서, 이전 소장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했던 대로 그대로 된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득했던 대로 간다면 지금 공원 거기가, 앞에가 날마다 관광객이 줄을 서 있어야 돼요. 후토스 하면 생산 유발 효과는 어떻고, 그 어린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 곧 거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다 뭐 놀이시설을 넣으면 그 놀이시설 예매를 나는, 어떻게 내가 해야 쓸까,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우리 과장님 백을 좀 써서 예매를 해야 쓸란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하나를 않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해야 될는지. 저는 여기 끝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위적인 조형물로 그 순간적인 어떤 히트를 친다 할까요? 관심을 잠깐은 끌어낼지는 몰라도 절대 반복적이지는 않더라. 또 그 인위적인 조형물은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더라. 뭐, 다른 것 역시 공짜가 있겠습니까마는 공원, 생태공원이니까? 제 의견입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희귀종을 심는다 할지, 또 일부구간은 약용,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체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스트레스에 좋은 나무향이 있다면 그 나무단지를 일부 심고, 일부는 항암치료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심고해서 그런 어떤 나무를 심고, 또 희귀분재를 심고, 제주도 가면 한림공원처럼, 공원처럼 분재를 좀 모아서 분재를 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와도 또 내년에 또 가도 식상하지 않는 그런 공원, 또 휴식할 수 있는 공원, 또 소풍 와서 가족끼리 놀 수 있는 공원,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그 뭐, 만화영화 잠깐 만들어서 그것은, 어떤 기획은 순간적인 발상으로 좋을지 몰라도 이거 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결과물로?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 반성을 하면 다시는 안 해야죠. 전년도에 우리 소장님께서 장가계를 연출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거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역시 무용지물, 또 관리비, 이런 것들을 꼭 사업하실 때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을 매년 2억여 원의 돈을 반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 했는데 금년에 1억7,000, 3,000만원이 지금 감액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포크레인을 우리가 사줬죠? 산림자원관리법에 제64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군 예산을 몇 % 산림조합에 줘라” 이런 문구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 1년 예산에 몇 %를 줘라” 이런 문구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성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1억7,000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 하니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산림조합도 남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 그 조합원들도 다 군민들이고 그렇지만 산림조합 그 자체가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이 단위조합 아닙니까? 역시나 농협, 축협도 법인단위조합입니다.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신다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최소한에 본인 자부담을 꼭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원가까지는 산림조합에 부담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준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 내지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의 인건비 내지는 노하우, 그 정도에서 우리가 좀 보조금을 주는 만큼 우리도 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자부담률을 좀 50%면 50%, 30%면 30%, 이렇게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