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용길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예」 하는 위원 많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이선주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선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이선주)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천위원님.
「예」 하는 위원 많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김형민위원님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민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형민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김형민)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형민
김형민간사
먼저 오늘 예결위 동료위원이신 박종율위원께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종율위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9일 의장께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포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1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버스승객대기시설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1억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자전거주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3650만 원 중 26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만덕3동 동원공영주차장 방음벽 설치에 96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문화빙상센터, 도시국(도시디자인과) 나. 총무국(세무과, 체납정리팀), 도시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을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동, 문화빙상센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동 소관 9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과 최희영 과장님, 노시영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옥외광고물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8066만 원이었고 올해도 8066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486만 원이 올랐고 지금까지 한 번도 광고물수입이 더 증가된 것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광고물수입 이것은 신고·허가수수료가 지금 몇 년간 계속 동결상태로 있습니다. 단가가 올랐다는 그런 사항이 없고 통상 북구 관내에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아마 이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세입은 최소한으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굳이 전년도 예산 잡은 거하고 변동 없이 같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징수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광고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동광고물 같은 것은 좀 더 잘 좀 하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딱 1만 원에 5000건 딱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매년 작년하고 동일하게 5000건, 100건이라든지 좀 올려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유동광고물은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 문제로써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좀 더 광고물업체에서 돈을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물론 이것은 저희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불법광고물들이 신고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신고만 하면 적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고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광고물사업 중에 일부 불법광고물 중에서 지금 적법권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신고를 유도하는 작업을 내년도에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수입증대에도 같이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항상 고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경기가 나쁘면 사실은 내려 갈 수도 있지요. 내려 갈 수도 있는데 물론 경기가 나쁠수록 오히려 광고물은 더 광고를 많이 합니다. 최희영 과장님 그렇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 세외수입에서 충분하게 돈 1000만 원 더 올릴 수 있는데 항상 8000만 원에서 맴도니까,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제3회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개최가 제2회 때도 1150만 원이고 올해도 1150만 원입니다. 동결이 되었는데 해마다 북구청장배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요즘 다른 지자체에 보면 스포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강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입니다마는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포츠 분야다, 문화 분야에는 굉장히 지금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을 하셔서 문화 분야는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마는 스포츠 분야에서는 아직 열악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집니다. 북구청장배를 알릴 수 있는 TV광고나 타 지자체에는 특산물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직접 광고에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사실 밖에 나가면 북구, 이러면 북구가 그 유명한 게 뭐가 있지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게 이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북구청장배를 알리지 못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소장님께서 향후 북구청장배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제2회 -11월 7일 날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개최를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문화 분야 같은 경우도 문화회관장 회의를 가보면 북구 같은 데는, 해운대, 동래, 금정 문화예산이 2억, 3억 이래 됩니다. 되는데 저희는 기획공연하면서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4회 공연 했습니다. 4회 공연하고 또다시 추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아직까지 저희 빙상분야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히 따라오면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700만 원 들여서 덕천동 2개소, 연산역 그 다음에 서면 2개 지역, 빙상장 방학에 한다고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3호선에 저희 빙상장 홍보가, 아마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부터 북구빙상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북구청장배도 예년하고 예산을 일단은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예산부분에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북구청장배를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빙상센터에 소장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또 북구청장배 행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도와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 재정 여건만 허락한다면 최대한 우리 구의 어떤 유일한, 또 다른 구에 없는 특수한 경기장이고 그런 경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현재 프로야구도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청장배 빙상대회를 활성화시켜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아이스링크 내 문화공연 보상금이 전년도에 15일, 1회에 1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에 보니까 8회에 20만 원씩 변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상을 할 때에 10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피겨와 프로급, 좀 질이 높은 것을 보여주려고 또 2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피겨하고 쇼트트랙, 음악방송실, 캐릭터맨을 해 보면, 올해 방학에는 풍물도 했는데 풍물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안 하고 피겨는 우리가 여기 보면 부산은 피겨가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빙상팀장이 대구에 있다 와보니까 대구에서 차비만 해도, 대구에서 오면 효과가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프리랜서 피겨를 위촉하려고 몇 차 해도 피겨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피겨를 할 때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의회 협력지원해서 42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설명회 자료를 지난해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구정설명회 자료를 하고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났고 의정비심의회 위원수당을 작년에는 3회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4회를 편성을 해서, 2009년도에는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동결하는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사실상 나중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한 4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조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에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구정백서라든지 해서 각종 이래서 640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또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선거를 해야 되고 구청장님이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바뀌게 되면 구정방침이라든지 모든 현황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어떤 구정홍보물 이런 것 그 다음에 동에 보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구정구호를 현판으로 제작해서 게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새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는 일반운영비가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6월 2일 날 선거를 하고 7월 1일부터 취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전에 청장님 안 바뀌면 천만다행이고 안 바뀌시더라도 구정구호가 바뀔 수 있고 청장님의 어떤 지휘방침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장님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안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계속하시더라도 구정구호를 바꾸자 하면 바꿔야 되고요. 아니면 구정구호를 안 바꿔도 되겠다 이러하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 없다는 구청에서 굳이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이나 위원 여러분 입장이야 당연히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놔야만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청장님 바뀌었을 때 그때 필요로 해서 청장님 지시하면 예산이 없어 편성 못했다면 누가 질타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예산편성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청장님께서 이미 6월 2일 날 선거한다는 것은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구정방침이라든지 각종시설에 대한 홍보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한다 것 자체가 직무를 태만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야,
성희
박성희위원
저는 실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살림을 사는 사람이 돈이 없는데 내가 차를 사고 새 옷을 사 입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돈이 없는데 청장님 새로 오신 분이 ‘그런 것 필요 없다. 내가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도 없는데 옷 다시 사 입고 구두 다시 신고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쪽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그런 부분이 절약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데 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구성될 무언가에 대한 그쪽 부분에 혹시라도 어떤 지시가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바람은 기감실장님께서 그분이 어느 분이 선택이 되시든 돈이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축소할 부분은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꾸 그렇게 해 놔야 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지금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편성을 해 놨지만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권장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시면 되겠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할 때 이것을 꼭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청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필요 없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너무 위에 눈치만 보지 말고, 동영상 하는데 몇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쪽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좀 참고하셔서 직언도 하시고 ‘없는데 이것은 빼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가지 실수하신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제5대째 아니고 6대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시에 5대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정하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정정하는 것이, 물론 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동시지방선거는 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5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구의회는 6대가 맞고요.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살림에 우리 구의 핵심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는 실장님과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79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조사원 인부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조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조사내용은 저희들 공무원의 어떤 비리라든지 어떤 업무처리하면서 지연처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16개 구, 군 중에서 5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군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청렴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6개 구, 군에서 5위를 하고 있다는 실장님의 말씀에 찬사를 보냅니다. 더욱더 청렴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지금 청렴도 조사원은 우리 구의 공무원이 합니까? 별도의 외부인사를 도움 받아 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외부기관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외부인사는 주로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어떤 통계조사요원으로 활동했다든지 저희들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든지 이런 부분의 사람을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근무하시던 분이나 우리 구에서 지명도가 높으신 분을 추천을 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분들이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통계조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목소리도 설문조사를 하려면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워서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하던 분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분들의 조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지연, 학연, 혈연에 끌려가지고 혹시나 조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출신 말고 외부인사, 정말 우리 북구를 모르는 그런 외부인사를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청렴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의 사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활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청렴도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공무원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에 즈음해서 가까운 양산시장의 상황을 보면 언론에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원을 시켜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유언비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 조사원에 대해서 정말로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지역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도움을 해 주는 것이고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외부인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시고 그 아래에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와 그 밑에 구민감사관 감찰활동 제보 실비보상과 구민감사관 감찰활동 실비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청렴도 조사원 또는 그 밑에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 또 그 밑에 구민감사관 혹시나 우리 구에서는 감사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나 예산이 다른 분야와 이중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국내여비에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는 감사계 직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다섯 명에 대한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고요. 밑에 구민감사관 감사활동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감사를 갈 때 공무원만 가면 어떤 감사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외부감사관을-구민감사관을-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보를 한다든지 같이 가게 되면 지급하는 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렴도 조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구민감사관 대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민감사관은 이미 시를 통해서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청렴도 조사원으로 활용을 해도 되긴 됩니다마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감사활동과 관련해서 인력을 넓혀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편성은 얼마 안 되었지만 감사의 원활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계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감사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계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감사계만 다섯 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계 감사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전혀 변동이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자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활동에 대한 것을 볼 때 수백 건의 감사를 했었고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여러 분야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좀 잘하셨다고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활동을 자체감사를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 업무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엊그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자활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이렇게 민간이전된 부분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이 주는 것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공무원들의 기강과 관련해서 자체감사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상에 보면 국제신문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 다음에 부산일보에 어제 보면 자활사업장 운영비를 자활사업장 운영하는 복지법인에서 상당히 착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청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이런 두 건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계 직원이 두 사람이 다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부분감사로 토지정보과를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인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감사를 내년으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구도 자체조사를 해 보라고 제가 어제 오후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우리 직원들 잘못으로 인한 것은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복지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 보육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환수를 하는 조치도 했습니다. 우리 해당 과와 감사계에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셔서 더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감사가 필요하다 이 감사내용을 보면 얼척 없습니다. 가장 투명하게 해야 할 복지관에서 엉터리 회계를 한다든지, 사람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감실장님께서 감사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이 전부 증액되면서 이 부분은 수년간 이렇게 동결되어 온 상태인데, 사실 제보 같은 것 돈 14만 원, 이게 무슨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14만 원 편성을 합니까? 이런 것도 한 돈 100만 원 편성해서 제보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하더라도 일단 편성만큼은 많이 해 놨다가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런 제보를 하면 이런 어떤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셔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가 문은경씨라는 분이 퇴임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주사보가 대기업의 이사보다도 국가에 대한 책무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수십 년간 1급공무원으로서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동사무소 있고 뭐 하부기관이다 해서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활동을 더 활성화를 해서 정말 자체감사를 확실히 해줘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기감실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사를 하게 되면 또 조직이 위축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획총무위원회 정회시간에 박대근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주차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장이 알았다 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감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조직과의 어떤 형평성 그 다음에 조직의 활성화 측면과 같이 동화를 시켜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민감사관 제보 실비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주민제보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감사를 했던 부분을 정보공개가 되는 쪽으로 해서 이게 개인신상과 관련이 없다면 사례들을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감사가 지적되었다 보고를 하는 것도 구민에게 알림의 어떤, 알려줘야 하는 어떤 책무의 하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2회추경에 비하면 지금 한 187억 정도 줄었는데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 예산이 2238억인데 2회추경이 2425억 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말 되면 어차피 이 수준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지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회 추경 때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전에 계상하지 못한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전혀 계상하지 않은 항목,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부족하게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실제 말하면 내년도 예산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25일 날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미편성 한 금액이 154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세수결함이 20억, 이렇게 합쳐가지고 174억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세수결함 20억 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예상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세수결함 20억은 저희들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120억 내려 왔는데 2010년도는 40억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이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지만 한 40억 정도밖에 안 내려올 것 같다는 시의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수결함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동산교부세?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언론에도 지난 9월 3일 날 서울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안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2009년도에는 3조 1777억 원인데 올해 2010년도 예산은 정부가 1조 500억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1/3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도 내려오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부동산교부세 30억 마이너스해 가지고 금년 본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30억 줄여서 편성되어 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에 70억에서 금년에 40억으로 30억 줄여서 편성되어 있는데 또 20억이 마이너스될 결함 예상되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교부세가 40억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해서 30억 줄여서 40억 편성을 했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줄여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세입은 잡아놨다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는데도 10억 정도 결함이 예상되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서 10억 된다? 40억에서 10억이 더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40억을 잡았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40억은 잡아놨는데 30억 정도밖에 안 내려올 것 같다, 10억이 되고요. 그다음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319억 해 가지고 작년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올해 내려온 기준을 보면 10억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309억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10억 정도 이래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결함이 예상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미편성 된 154억은 주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수경비로써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인건비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기본봉급이 80%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 놨고 명절휴가비는 직원들한테 구정하고 추석 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 것만 50%만 반영하고 추석 때 주는 것은 하반기에,
강효
최강효위원
토털 해서 인건비성 경비가 ,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성 경비가 50억 정도, 그 다음에 보조사업,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복지비에서 66억, 기타 필수경비에 구청사 부지매입비, 선거보전비용 이런 부분에서 한 40억 정도 이렇게,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구청사 부지매입비 빼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선거보전비용,
강효
최강효위원
선거보전비용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법정 경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27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한 30억 뭐 따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구청사 부지 매입비를 내년에 납부하도록,
강효
최강효위원
구청사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공공용 청사부지매입비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입비로, 내년 8월 1일 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약 26억 8,000만 원입니다. (최강효위원 계산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합치면 154억 정도 나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얼마씩 모자랍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얼마 씩 모자란다는 것을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난해 62억 정도 부족했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세수에 맞춰서 예산편성 할 수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5대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보면 공무원 인건비를 어떤 때는 50% 편성하다가 80% 편성하다가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편성이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자괴심이 든다고 이게. 그런데다가 보통 모자라는 돈이 첫해에 오니까 180억, 90억, 150억 뭐 이런 살림을 살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무리 우리가 의존수입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 145억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살림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2089억이라는 금년도 예산범위를 150억으로 줄여서 수입이 맞게끔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경비 뭐 필요하다면 인원 증원을 안 하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다른 소요성 경비를 다 줄여가지고 편성해 보면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174억 부족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세입이 2000억, 세출 2000억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왜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세입예산을 잡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년도 세입목표가 2089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맞는 것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도 뭐가 부족합니까? 2089억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 전액 계상했을 때 뭐를 편성할 수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경비,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재에 있는 우리 공무원 660여명 공무원 인건비 다 주고 필수 경비 다 주면 2089억 8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지요? 아니, 2089억밖에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민간기업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조정 안 하겠어요? 안 그러면 이 정원에 맞게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복지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도저히 우리 살림으로써는 못하니까 복지 너희 가져가라든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 100원 들어오면 세출이 100원 이렇게 맞추어야지 매년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늘어나고 부족하다 하고 인건비가 어떤 것은 90%, 어떤 것은 80%, 어떤 것은 50%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갖고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은 해 봤습니까? 이게 2089억 8000만 원가지고 인건비 다 편성하고 복지비 다 편성하면 모자랍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인건비하고 복지비,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모자랍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건비 같은 고정경비는 세수가 어떻게 변할지 내년에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돈이 안 내려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4억이 전혀 안 내려 왔다 하면 연말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위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시라든지 중앙정부에 가서 이런 부분이 도저히 부산 북구청은 지원 안 해 주면 파산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하는 점이 이런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론과 현실이 같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은 1년 동안 당장 예산 편성을 안 한다 해서 구청이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1년 동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과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체납세가 지금 현재 얼마 있는지 압니까? 북구청 체납세가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획실장님이 재산이 154억이 모자란다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체납세가 얼마 있는지, 내가 받을 빚이 얼마 있는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넣을 생각은 안하고, 내 빚이 받을 게 얼마 있는지 예산부서에서 모른다 이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 하면 세입세출 각 부서별로 인건비, 그 다음에 세입 들어올 것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강효
최강효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일반 가정생활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반회사나 자기회사나 가정생활 같으면 내가 1년에 내 살림하는 돈이 빚이 1년에 10억씩 지는데 남 받을 것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남한테 받을 게 얼마 있는데 이것을 받으면 금년도 내 빚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작년도, 과거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나 지난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세우라고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마는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몇 백 억이라는, 몇 십 억 되는 체납세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그 체납세를 징수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책임 면하기만 급급한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체납정리팀 인원을 보강해서 예를 들어 돈이 모자라면 체납정리팀이나 각 부서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직원이 한 명입니다 대부분이. 그 여직원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냥 때 되면 독촉장만 계속 보내고 그냥 뭐 자기 책임 면하려고 재산 찾아서 압류나 해 놓고 그래서 시한되면 결손처리 해 버리고. 물론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조정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라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내가 받을 빚이 지금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받을 빚이 얼마 정도인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구청장 회의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금년도 예산이 154억 모자랍니다. 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세무과장 지난년도 체납세 얼마야? 왜 안 받아? 그것 받아들여.’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봐지는데, 대충 파악됐으면 체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구세 체납액이 17억 5900만 원, 시세 체납액이 77억 7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효
최강효위원
세외수입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96억 70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자, 좋습니다. 96억이죠. 당장 보십시오. 우리 구세 쓸 수 있는 17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 96억, 이러면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우리 받을 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입원이 있고 77억 시세 교부해 주면 징수교부금 나오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구청이 사기업이나 개인 가정경제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이 매년 모자라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구의회에서 예산심사해서 삭감하면 전 항목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삭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54억이 모자라니 90억이 모자라니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부득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중앙부처에 세액을 줄임으로 해서 생기는 결손 같으면 30억, 40억 이런 것은 불가항력으로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줄여나가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구의회라고 예산 2089억 내놓고 여기도 모자라가지고 구의회에서 심사할 게 없습니다. 전부 마이너스 편성됐는데 무엇을 심사합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정리를 해 가지고 보존하는 방법이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우리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느 정도 징수를 할 수 있는지 해당부서 팀장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 세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들이 강조를 한다 해도 아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체납세가 11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늘어난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더 독촉을 하고 활동을 해도 한 1, 2억 정도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게 한꺼번에 113억 다 체납세 100% 다 받아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체납세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개인기업에서 경제활동을 하든지 기업활동을 하든지 가정경제에서 빚을 놔두고 많이 있으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체납세나 지난년도 세외수입 같은 체납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받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비친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매년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관리가, 물론 기획실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매년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노력하고 중앙부처나 시나 또 건의 할 것은 건의해서 어쨌든 예산이 균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만 잠시,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너무 이렇게, 뭐 우리 방금 마지막으로 최위원님 정리하신 대로 밀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는 것으로 끝을 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한 30분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기감실장님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최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모두가, 내용이 과태료수입,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소홀, 체납정리팀에서조차 결손처분 사후관리소홀 과마다 다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구가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수 체납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최소한 과에서 이런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감사계의 기능을 더 보강을 해 줘야 된다는, 절실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없는 속에서 기감실장님 고생은 많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행정과 우리 감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동, 문화빙상센터, 도시디자 인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3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회가 저희들 올 7월 달에 구성 되었습니다. 7월 달에 구성이 되고 저희들 디자인 조례도 그 앞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회의 참석수당이 되는데 올해는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할 때는 반드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매월 1회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을 해서 수당을 조금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무슨 심의를 하는데 매달 11명, 민간인입니까? 이 11명이?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도 계시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라든지 주민대표 이렇게 민간인 분들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을 11명이나, 물론 구의원 한 분 계실 것이고 11명이 매달 한다는 것은, 지금 아마 다른 위원회는 지금 매달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이 해 봤자 4번, 5번 그것도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수두룩 있고 앞으로 위원회를 많이 축소시키라고 중앙에서 내려 왔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12번이나 한다는 게 이것은 너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 건은 제가 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일괄적으로 좀 묶어서 분기에 한 번 하든지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용길
김용길위원
분기에 한 번 해도 11명이면 충분하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겠는데 아니면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좀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6번을 한다든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 집행을 한 번, 집행이라기보다 각 부서에 그런 건수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연간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 전체 계획을 짜가지고 다음 1회추경 때, 제가 이것은 삭감조정을 우리 부서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358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올해보다 단가를-내년도 입찰을 합니다마는-대략 물가인상분 정도 그렇게 인상시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게 한 달에 1,300만 원씩인데 몇 명 잡았습니까? 전에는 인원이 나오던데 이번에는 인원이 안 나왔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인원은 저희들 4명,
용길
김용길위원
옛날에 예산은 아마 인원이 4명 잡아서, 4명 잡으면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이 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인건비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업체 또,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차량유지비는 들어가겠죠. 11개월 해서 1개월은 뺐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한 9% 정도 증액했는데 인건비, 지금 사실은 노점정비사업 같은 것은 하면 조금 적게 해도 아마,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입찰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을 하면 또 80% 뭐 85% 입찰 총 금액에 자꾸 그러니까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데 물론 입찰 방법에서 모순점이 있는데 최하 단가 뭐 이래 할 수는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입찰공개경쟁해서 최저를 써낸 쪽에 주는데 어차피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1100만 원 더 올려 증액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마 청소용역 같은 것이라든지 본청 같은 데는 금년에 아마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감사실장, 작년 용역하고 청사용역이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단가가 아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조금씩 늘어나도 이만큼 9% 정도는 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한 5% 선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5% 선이지요? 5% 선인데 이것은 9% 선이니까 좀 많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아까 최강효위원, 계속 예산이 없는데 많이 그것한데,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조금씩 서로 적게 해 가지고 충분하게, 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1억 4300만 원에서 최하 83% 이렇게 입찰이 되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최하 단가 같으면 60% 될 수 있고 70% 될 수 있는데 그 이하 하면 그 사람이 탈락되니까 그런 점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적에 형평성에 좀 맞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빙상장 매표용 입장권 용지 구입, 빙상장매표용 프린트 헤드 교체 해서 250만 원에 1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용지 단가가 22원에서 올해는 2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상은 입장권 수량도 예년에 비해서 입장객이 늘어납니다. 늘어남을 가상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지 인상이 얼마 늘어났다 하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하기 곤란해서 그래 가지고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소장님 용지재질이 어떤 겁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용지가 보면 입장권 조그마하게, 여기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재질이 보통 보면,
형민
김형민간사
일단 보면 용지를 구입을 해서,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극장에 가면 극장입장권같이 두꺼운 게 아니고 얇은 것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단체손님이 대부분이죠? 전체비율로 볼 때는. 학생들이 단체로써 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개인이 많고 평일 날은 학생들이 단체입장객들이 많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단체학생들이 오면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한 장씩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단체 오면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령 100명이 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30명, 일반은,
형민
김형민간사
일단 한 장씩 낱장으로 안 주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낱장으로 아니고 단체 한 장으로 다,
형민
김형민간사
한 장으로 하죠? 개인이 올 때만 낱장으로 주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개인이 요구를 합니까? 개인이 왔을 때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개인이 요구를 하나 안 하나 끊으면 그것을 가지고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 대여를, 다시 입장권을 주고 스케이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형민
김형민간사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철도공사나 항공기가 마그네틱으로 하다가 감열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영화관 재질보다 더 얇은 것으로 하고, 과장님 은행에 가면 대기번호 있잖아요. 대기번호 한 장씩 뽑잖아요. 그런 재질인데 25원씩 해 가지고 해마다 프린터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지금 374만 원이 드는데 차라리 그런, 은행에 가면 대기표씩으로 해서 감열지로 해서, 차라리 기계 자체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을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감열지로 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면 은행처럼 대기번호 뽑듯이 조그만 낱장으로 하면 제가 볼 때 반 이상 절약될 수 있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사가 없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오늘 김형민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374만 원보다 차라리 그런 시스템을 하면, 기계 하나만 구입, 두 개를 구입하든지 하면 자동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열지 단가가 싸니까 감열지로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싼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실상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한 1만 2,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객이 늘어났으면 무인발급기를 시에다가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얼마 하느냐 하면 한 2000만 원 합니다. 올해 이용객이 신종플루로 급감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올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급감해서 시에서 해 봐야 안 줄 것 같아서 스케이트만 해서 2800만 원 받고 내년 추경에 무인발급기를 한번 신청할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빙상센터 이용객이 해마다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용지매표 이런 기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10억 1165만 6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래 가지고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 정도 준 것은 작년에는 시비하고 국비가 있었습니다. 시비, 국비가 우리가 10억 정도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발전설비가 9억 67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시비를 28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보면 구비는 전년도 수준에 거의 비슷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공공운영비에 보면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져야 될 것인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1320만 원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양광발전설비가 보면 하루 나오는 게 지금 보면 한 412㎾ 생산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올해 한 2억 2500 가까이 정도 됩니다. 전력용량이 늘어나니까,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도 보면 83만 6000원 주다가 올해 2009년도 기준 122만 9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은 아직까지 올해 수준으로 해마다 전력 사용하는 것은 20만에서 21만, 그것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사용량은 변함이 없는데 해마다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고 저희들이 태양광에서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일단 책정을 해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측하기 어려워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하튼 태양광 발전기를 해서 만약에 편성을 해 놨다 하더라도 감액될 수 있는 요인은 있겠다 그렇지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굴착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복구는 우리가 대신해 주면서 받는, 그러니까 세출에 8억을 잡으면 세입에도 수입이 8억으로 같이 잡아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왜 굴착이 많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굴착건수가 늘어나고 저희들 사실 이것은 많이 잡는다 해서, 올해도 추경에 3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간수요를 통상 예측해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 8억 전액을 다 잡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차피 도로굴착 할 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물론 복구를 해 주는데 보면 너무 좀 안일하게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정밀하게 해 가지고 다시 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 작년에 5억에서 금년에 8억이면-추경에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조금하게 공사를 하고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또 여기서 주민들은 조금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신고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빙상센터에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하고 기감실에 한 건만 하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세입에 보면 36페이지 실내빙상장 입장료가 전년도에 비해 4500만 원이 본예산에 수입을 잡아놨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성희
박성희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 적어서 내년에 더 오를 것이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위에 보면 빙상센터 식당매점 임대가 2008년도인가 9158만 원이 되어 있다가 2009년에 6000만 원, 올해도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계약이 몇 년 동안 되어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2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감실 8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이것이 지금 1225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2008년도에 1038만 원이고, 2009년도에 1142만 4000원이고 올해 1225만 1000원인데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지금 전년도는 약 10.1%가 상승됐고 올해는 7.3%가 인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인상을 하게 됩니까, 매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저희들이 19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09년도는 DB구축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것이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조금씩,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인상률이 정해져서 그 정도 조금 늘어나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3%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전년도에는 1038만 원이었던 유지관리보수비가 지금 전년도에는 1142만 4000원입니다. 약 10.1%가 인상이 됐고 또 올해는 7.3% 인상된 82만 7000원이 유지관리보수비가 상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보수비라는 게 있고 지방재정통합 DB구축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미 구축해 놓은 것이고 구축 이전에 유지관리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왜 이렇게 많느냐는 겁니다, 인상폭이, 매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연도별로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조금씩 틀린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 별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해서 전국적인 통일요율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일방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달라면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약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이 82만 7000원이 인상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약 10.1%입니다. 올해는 7.3%인데 퍼센티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근거가 결국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계약이 그런 계약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약이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별로 통일된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타 구도 똑같이 이렇게 10.1%, 올해도 전체가 7.3% 정도 된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좀 전 최강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예산에 대해, 물론 예산도 잘 짜는 것도 중요하고 국비, 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본 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체납정리팀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어쨌든간에 인원부족을 채워서 세수입을 내년 2010년도에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624명인데 지금 현재 639명이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왜 틀리나 하면 저희들 정원 624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단위에서 좀 더 현원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구정의 전체적인 인력관리 운영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정리팀 또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다 인력 적고 예산 적다는 이야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실장님, 물론 다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가면 인원이 부족하다 합니다. 하지만 어디가 1순위인지 아셔갖고, 우리가 가정에 살림을 살아도 어느 순위에 어떻게 써야 될지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지금 돈이 있어야 공무원 월급도 나가고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과에는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문화빙상센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체납정리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세무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소관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교통행정과 소관 48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주차관리팀 소관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 김재수 팀장님, 이상문 과장님, 구봉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수입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 해서 작년보다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통고처분 범칙금을 물리거나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교통행정과에 3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작년에 2억 5300만 원인데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련 무보험 운행에 대한 범칙금이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검찰에 송치돼서 벌금을 문다는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전에는 400만 원이 증액됐다더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42페이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통고처분 범칙금은 400만 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범칙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통고처분 범칙금에서 3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벌금을 못 내겠다든지 자기가 구류를 살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범칙금을 안 물고 법원의 벌금을 물겠다 이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원의 벌금을 물겠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법원의 벌금을 물면 더 많이 안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금은 검사가 판단할 사항인데 생계가 어렵다 하면 많이 경감을 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감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국고로 보내겠다, 자치구에 안 주고 국고로 보내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383페이지 교통행정과 포상금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2553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83페이지 하단부분에 포상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맞춤복지 점수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라든지 맞춤형 복지를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팀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작년에 60%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조정이 됐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에 속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의 직원들 복지후생적인 차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복지후생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회계에서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떨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준해서 작년도 1인당 120만 원인데 145만 1000원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구에서 일괄적으로 안 하고 그러면 무조건 지침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지침대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30명이 1800만 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배 이상 오른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편성 지침에 구 재정이 어려워서 50%를 반영했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예산에 50% 하고 추경에 했다 이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맞추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빨리 빨리 하면 좀 수월할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서 43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 부동산교부세가 30억이 삭감돼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삭감됨으로써 대책은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무과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오전시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세외수입이나 체납 등 지방세, 시세 등 이런 세금이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체납정리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수상도 받았었지만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체납정리팀과 논의를 해서 각종 세외수입들이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는 면이 많이 있고 자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정작 체납정리팀에서 오류가 있고 무관심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체납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1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이 6명, 4만 6789원 이래 돼 있는데 혹시 이 금액은 상위법에 정해진 금액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세무과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이 있고 또 토지정보과는 공시지가 조사요원이 있지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지가조사를 나가면서 주택도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별주택과 공시지가는 유사한 업무입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는 세무과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기로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1400만 원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가조사를 나가면 주택이 이미 전산자료에 뜹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조사하나 두 사람이 나가서 조사하나 조사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토지정보과하고 의논해서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아울러 12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현지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이 이분들하고 똑같은 거지요? 같은 동일인이 맞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동일인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물론 가격조사요원 현지교통비에는 10명이 돼 있고, 가격조사 보조요원은 6명이 돼 있고 일수는 다를망정 이분들의 가격을 계산하면 4만 6789원 플러스 2만 원을 하면 6만 6789원이 됩니다. 이것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시원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로 내려와서 조사하는 데 따른 여비가 조사요원 여비하고 그 조사원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직원 여비하고 별도로 틀립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비든 시비든 국민의 세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예산에 즈음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보조요원 또는 조사요원을 공무원이 합니까, 외지인을 영입해서 추천받아 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일 인부를 채용을 합니다. 채용해서 그 인부가 조사해 오면 직원들이 그것을 사정해서 평가해서 개별주택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외부인을 추천받아서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게 하루 일당을 줘서 그렇게 하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용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용직.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세무 계통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추천받아야겠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들은 다년간 숙달되어 전문직화된 일용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의 칭찬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 구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효과적인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실시설계 규정에 의한 표를 찾아봤습니다. 설계비와 관련해서. 그런데 주차장 건립-단계가 복잡, 보통, 단순으로 돼 있는데-은 단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포천초등학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비 계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 일반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포천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은 위에 지상부분에 다목적강당이 들어오고 지하 2층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제1종 단순에 상급으로 적용해야 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급은 안 되고 최상급으로 해야 된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중급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교육청에 다목적강당은 교육부 예산이 23억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 2층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급 용역이 돼야 전체가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차장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27억에서 30억이 될 것이라고 해서 27억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에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정으로 우리가 27억을 요청했는데 일단 내년 본예산 22억 5000으로 확정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5억이 부족하다든지 10억이 부족하면 부담비율을 7 대 3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2억 5000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22억 5000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상급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를 적용하면 문제는 없겠네요? 22억 5000에 상급으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2억 5000으로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 27억에서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22억 5000으로 확정해 놓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좀 더 보완을 해서 27억이 나왔다 했을 때, 설계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하다가 보면 금액이 상승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22억 가지고 시작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은 27억, 30억이 나오든 거기서 끝나는 거지, 공사금액이 업 되었다 해서 설계비를 더 줘야 됩니까? 설계비를 더 줘야 되면 그때 가서 설계비를 공사금액에 알파로 해서 주면 되지 미리 우리가 27억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공사는 별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2억 5000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22억 5000이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현재,
성희
박성희위원
과업을 지시할 때 27억에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27억을 시에 요청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과업지시를 할 때 본예산이 22억 7000이지만 약 27억에서 30억 정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공사는 22억 5000이고 용역은 상급이고 설계비는 30억으로 한다 하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 확실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27억을 요청했는데 그 선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구비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 5억이고 구비 6억 5000입니다. 11억 5000만 원인데 27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우선 11억 5000만 원만 투입하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27억에서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일단 내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2억 5000은 자기들이 하고-일단 추정치니까-실시설계는 27억에서 30억으로 해서 자기들이 추경에서 다시 70 대 30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시에서 70, 구에서 30?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6억 5000하면 우리가 30 됩니까? 구비가 6억 5000 아닙니까, 지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5억입니다. 공사비가 5억이고 1억 5000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0만 원을 삭감한다 하면 내용이 시에서 재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공사비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부문 요율에 20억에서 30억 사이에는 5.69%를 적용하라고,
용길
김용길위원
5.69% 이내입니까, 아니면 5.69% 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69%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내도 아니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법 적용이 확실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하면 1억 5000이다 이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1억 5000에서 만약에 용역설계를 5000만 원 삭감하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5000만 원 삭감되면 일단 사업은 내년 추경 시까지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5000만 원을 반영해서 1억 5000을 맞추어서 용역 발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위에 강당을 짓는다면서요? 교육청에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강당을 지으면, 우리는 설계용역도 안 하고 강당을 그쪽에서 하면 우리하고 안 맞아 떨어진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민도시위원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상의 강당 부분은 북부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북부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북부교육청에서 시작할 때 먼저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 말입니다. 주차장은 지하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먼저 이루어져야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하 터파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이 내년 5, 6월 달에 하면 교육청에서 그때까지 기다려 줍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실시설계 용역비가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예결특위에서 이것을 증액시켜 주신다면,
용길
김용길위원
증액을 안 시켰을 경우에 대한 답을 해야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월 달에 북구청하고 북부교육청이 실무추진팀이 구성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 부분하고 다목적강당을 동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할 것인지 그것은 실무추진팀에서 협의해서 북구청장 하고 북부교육청장 하고 다시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우리가 설계용역이 안 나오면 교육청에서 설계용역이 나와도 작업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이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하이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 거라도 가져와도 5000만 원을 더 가져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만 별도로 설계해서 되는 공사가 아니고 보니까 주차장 위에 그런 체육관이 설립된다면 구체적으로 전체 설계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차장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위에 3층이나 4층의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하중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설계를 해야 자체설계가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저희 구청만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책정한 그것이 우리 것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지하 바로 위에 동일한 곳에 지상건물이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당이 들어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강당이 들어서는데 우리만 설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당의 하중이나 전체 중량에 대한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자체 우리 주차장만 설계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도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생길 거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총체적으로 먼저 교육청과 건설부분에 대해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금액도 이것가지고 확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부터 북부교육청에도 시설팀이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에 8월 한 달 동안 포천초등학교 현장에 같이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교육부 회계하고 우리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도 교육부 소관은 강당이고 주차장은 북구청이거든요. 이것을 결국은 저희들이 시 본청하고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실무팀에서 안을 내면 북구청장하고 북부교육청장 하고 업무협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성희
박성희위원
너네가 다 지어서 달라?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든, 지금 현재로는 20년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주민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정리하면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한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더 필요하다면 더 줄 수 있고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지금 사항은 그냥 추정치일 뿐이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있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시용역비는 교통행정과 임의로 몇 퍼센트라고 적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의 강당과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 독단적으로 발주를 낼 수 있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양자 간에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설계비가 동시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면 이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평당의 가격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복잡한 것으로 해서 묶어 버리면 강당과 지하주차장을 같은 공사로 보고 했을 때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복잡한 것으로 간다면 더 줘야 될 것이고, 이 금액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A, B, C등급이 있듯이.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양자 간에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김용길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차장 부분을 다루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사가 교육청하고 어떻게 되든 현재는 기관간 협약이 안 이뤄진 상태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은 국비고 북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강당은 북부교육청에서 국비 확보하고 주차장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니까 우리 구에서 다룰 부분은 주차장에 대한 예산 부분만 다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답변 중에 27억을 요구했다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2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하셨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잠정적으로 확정되어서 시에서 2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일단 시비 5억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공문에 돼 있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확정되지도 않은 27억, 30억, 40억을 가상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7억에서 30억인데 일단 북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27억으로 요청했습니다. 시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운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1, 2억 같으면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10억, 20억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잠정적으로 22억 5000 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30억 나오면 그 차액만큼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룰 부분은 22억 5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확정 안 돼 있으면 30억이든 40억이든 상관없는데 부산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현재 22억 5000만 원으로 확정돼 있으니까 이 기준에 맞는 용역비를 계상하는 게 금년도 예산지침이나 예산협약서상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따라서 맞는 거 아닙니까? 30억으로 가상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과다계상이지요? 있지도 않는 30억이라는, 가상이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의견교환만 시하고 한 것인지 이 숫자가 확정된 것은 27억이든 30억이든 없지 않습니까? 22억 5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시에서 내려온 게 맞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얼마나 계상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똑같은,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숫자가 확정된 게 22억 5000입니까, 27억입니까, 30억입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오늘 현재는 22억 5000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면 법상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문제가 있습니까? 법상 문제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법상에요?
강효
최강효위원
이 예산을 다루는 현재 2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셨다 하셨는데 그때 본예산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5% 하면 1억 5000이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아, 27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0억에서 5% 하면 1억 5000이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상임위 할 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7억이나 30억이나 적용은 똑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표에서 기본, 중급, 상급이 건축부문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기 때문에 상급으로 적용해서 감리비 0.98%를 적용해서 5.69%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5.69%로 계산하실 때 30억을 가지고 5.69%로 하면 1억 7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모순이 있는 것이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5%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계산을 해 보면 5.69%로 적용할 때 1억 7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했으니까 모순이 있는 것이고, 또 1종 단순 건축부문 요율에서 기본은 3.14%, 중급은 3.92%, 상급 4.71%입니다. 그러면 상급, 중급, 기본을 어떤 잣대에서 적용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 이 주차장은 지하 2층 공법으로 해야 되는 특수공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나대지의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같으면 단순, 중급, 기본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또 위에 지상에 다목적강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설계용역에서도 상당히 특수공법이 필요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과장님 생각이시고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3.14%하고 0.98%를 적용해서 기본으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했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용역을 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 전문가하고 북부교육청의 기술직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단순, 상급을 적용하고 또 중급을 적용하고 이것은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 기술직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본, 중급, 상급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차피 편성하는 집행부서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건설부문과 달리 건축부문은 상급, 중급, 기본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어차피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자의적인 잣대 아닙니까? 이게 기본으로 해야 할지 중급으로 해야 할지 상급으로 할지는 이것은 여러분들 판단이지 규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기술직 자문을 받든 외부에서 설계자문을 받든 예산편성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상급, 중급, 기본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자의적으로 퍼센티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예산심의 하는 부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상급으로 하든, 중급으로 하든, 기본으로 하든 어차피 예산편성부서의 자의적인 잣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이 기본이나 중급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니까 편성부서에서는 좀 더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상급으로 기준을 적용했을 것이고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기본이나 중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상급으로 하고 어떤 것은 중급으로 하라는 기준이 이 지침에는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있으면 조금 전에 이과장님 답변처럼 지하 2층 주차장은 상급이라고 못이 박혀 있으면 본 위원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만 기본, 중급, 상급만 표시돼 있으니까 적용하는 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기본, 중급, 상급이라는 표현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금액도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게 맞고 30억으로 가상해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22억 5000만 원이 현재는 확정돼 있으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내서 용역을 했을 때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처럼 공사비가 30억이 들어가든지 40억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미리 30억으로 가상해서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이라고 계산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산해도 법에 맞지 엉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하고는 구분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은 우리가 자동차 주차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공사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대수가 우리가 목표하는 게 65면이다, 그런데 65면을 가지고 설계하면 27억이 나올지 30억이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차면수는 전혀 한 마디도 없고 공사금액이 시하고 협의할 때 27억 정도 했는데 확정된 것은 2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따른 설계비용을 낸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에 금액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22억 5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 규모만큼 설계를 해 달라고 과업지시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22억 5000만 원에 대한 주차면수가 65면, 27억이면 주차면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재 공사 용역비를 줄 때 설계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가상 숫자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축부문 요율이 본 공사비의 요율이거든요? 공사비가 안 나오면 요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적용이 이렇고 20억에 대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30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적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22억 5000만 원이 없으니까, 여기는 10억, 20억, 30억, 50억만 돼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20억에서 30억 사이라 했을 때 30억짜리를 주자 이겁니다. 30억을 가지고 계산할 때 이 요율을 어디에다 적용할 것이냐? 22억 5000만 원에 해야 되지 30억에 적용 못 한다 아닙니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 2층 주차면수가 60여 면인데 이것은 65면도 되고 70면도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초에 기본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북부교육청에서는 다목적강당을 몇 평에 어떻게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주차장 이래서 각종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습니다,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물론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를 양쪽에서 북부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22억을 한다든지 30억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에 65면이든지 70면이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면 좋은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일단 22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잠정적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잠정적으로 확정됐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용역비를 주는 게 맞지 앞으로 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숫자에 맞추어서 용역비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에서 있지도 않는 가상 숫자를 예상하고 설계용역을 올리는 것은 과다계상이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숫자가 확정된 것은 22억 5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다가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22억이라고 숫자가 확정되지 않고 30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업계획서상에 30억을 계상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를 30억에 맞추어서 줄 수는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서의 예산편성에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용도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22억 5000만 원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27억 내지는 30억이 든다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현장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22억 5000 이야기가 나왔냐면 시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재원을 우리 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하고 각 구에 이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서로가 해가지고 협의하자는 예산편성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이든 1억 5000이든 상관없습니다.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까 1억 5000만 원만큼 용역 해 와라 이렇게 발주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발주를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억 5000만 원만큼만 해 와라 이 이야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왜 5000만 원이 더 있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업지시 용역에 대한 기초 기술부서에서-이것은 건축과에 넘어갈 것입니다마는-지하 2층을 용역하면 1억 5000 용역비가 드는데 우리가 1억밖에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들이 그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용역발주를 어디서 한다고요? 건축과에서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과업지시하고 협의를 건축과에 이 기본계획을 돌립니다. 돌리면 자기들이 용역비 의견이 옵니다. 예를 들면 1억 5000이 필요한데 예산이 1억밖에 없으면 우리가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낼 때 이 공사금액이 부산시하고 현재 22억 5000만 원이 확정돼 있다 이 이야기를 건축과와 협의할 때 할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산은 22억 5000이지요. 그러나 과업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27억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다가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있거든요. 여기는 잠정적으로 22억 5000인데 시에서 자기들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5억은 일단 실시설계 해서 추가로 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서로가.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지금 문서화 된 건 아니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실무선에 다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문서화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문서화 되어 내려온 건 22억 5000밖에 없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집행부서에서는 27억, 30억에 맞추어서 용역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율도 이 표에 의해서 기본이나 중급을 제외하고 상급으로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나머지 판단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이와 아울러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 건을 위원들이 삭감할 때 그냥 삭감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답변에-여기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22억 5000만 원이 확정됐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이상문 과장님께서 답변을 ‘내부적으로 22억 5000만 원은 확정돼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잠정적으로 확정돼 있다 했지요, 내부적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22억 5000만 원은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성희위원님 질의할 때 용역비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22억 5000만 원의 3% 이내로 하였다가 제가 질의할 때 다시 정정해서 기준이 5%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5%로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는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5%를 적용한 금액이 1억 125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삭감한 것인지 심사할 때 의회에서는 예산절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2억 5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1억 5000을 주든 2억을 주든 용역비를 숫자에 의해서 계상하겠지만 확정돼 있는 숫자에서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용역비를 추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상문 과장님 개인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1년 살림살이를 추정해서 하는 거지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 22억 5000만 원에 대한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하면 용역이 충분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질의 또는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외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화는 안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외부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사람한테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사항을 왜 언급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주관해서 어떤 특정사업을, 특정인이 주관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공사를 못 하게 했다고 외부에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고 온 소문이, ‘최강효위원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사업비를 삭감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관계공무원이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속기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밖에 있는 정당이나 어떤 사무실이나 외부사람들한테 이 관계로 해서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난 적도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수조정 내역을 다음 날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계수조정내역 예비심사가 있는데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자체적으로 이유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 487페이지 포천초등학교 5000만 원 삭감됐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 그 이야기는 저만 아는 사항은 아니고 전부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음 날 받은 게 아니고 당일 날 전화한 적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당일 날 전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내역을 알게 된 것도 그 다음 날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왜 발언하느냐면 의회에서 의원이 예산심사를 하고 합법적으로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아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이 했든 누가 했든 외부로 이 내용을 왜곡되게 말을 해서 ‘특정인이 특정사업을 못 하게 한다. 특정인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모 의원이 예산을 깎아서 사업을 못 하게 한다’고 공무원이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공무원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왜? 공무원이 자기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원들이 적법하게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왜곡되게 외부에 발설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상문 과장께서 전화를 하신 적이 없다 하니까 나중에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벌써 외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확인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예산 관계라든지 삭감 관계가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만약에 왜곡되어 일어났다든지 이런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가 안 좋으니까 확실하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이 잘못 하셨으면 잘못 하신 걸로 하고 또 집행부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이 27억에 대해서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70%는 시에서 하고 30%는 구에서 부담한다 했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70%는 돈이 얼마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이나 박성희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22억 5000만 원이 70%에 속합니까? 시에서 내려온 게 2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려올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7억이 되든지 30억이 되든지 잠정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시에서 돈 내려올 게 22억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5억을 보태서 22억 5000만 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는 시비로 내려오고 30%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22억 5000에,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부담하는데 시에서 2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서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22억 5000인데 70 대 30으로 서로 부담한다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0 대 30은 아까 이야기했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22억 5000밖에 안 내려오고 나중에 협의해서 5억이 더 내려온다, 그러면 5억에서 70 대 30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서 22억 5000만 원은 우선 내려오고 5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 협의해서 내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이 안 됩니까? 왜 모자라는 부분 22억 5000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물론 서류상에는 22억 5000을 받았겠지만 5억이 더 안 오면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22억 5000만 원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억을 더 하기로 내부적으로-서류상으로 안 해도-했을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답하면 위원들이 알아듣기 쉬울 텐데 무조건 22억 5000만 원에서 우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그래야 27억에 대한 것을 설계한다는 것을 생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체납정리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최강효 동료위원님께서 포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이유로 해서 장시간 그 이후로 계속 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다른 과장님들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한 번 말씀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하고 수정하고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를 시에는 분명히 지침서나 옆에 자료를 보고 답변하셔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 퍼센트 하나가 말 한마디가 틀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과장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센트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무심결에 ‘5% 이내입니다’ 하신 말씀이 결국 이렇게 파장이 크게 번져버렸는데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사실은 본 위원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최강효위원님께서 지금 엄청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장이 전체 호수로 다 갑니다. 최강효위원님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지역에 예산을 따오기 위한 편법을 썼다든지 엄청난 말들이 동에나 주변에, 최강효위원님이 엄청난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야 예산을 확보하면 끝이지만 정치하시는 최강효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3년간 장시간 동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의지가 강한 것뿐이지, 절차상 다 거쳐 간 지금에 와서 또 이 부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마는-원칙으로 가야 된다. 원칙은 뭐냐?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인데 다시 한번-다른 구차한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사업을 한다, 못 한다 그리고 과장님이 용역비에 대한 퍼센트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는 그 두 마디만 해서 본인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비 적용요율은 상임위에서 처음에는 3%로 착각해서 답변을 잘못 드려서 뒤에 제가 정정해서 5%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5.69%로 정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렇죠. 5.69%로 못을 박아놨으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엄두도 못 내요. 5.69%라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했었더라면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요? 그러나 ‘5% 정도, 이내’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5000만 원 삭감해 버렸는데 결국은 그 말 한 마디에 피해보는 의원님도 계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 모 의원하고도 연관돼 있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무조건 옳다고 자꾸 주장하시고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질의 답변, 질의 답변이.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최강효의원님, 제가 그때 당시에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용역비 1억 5000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의지만 분명히 보여줬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시간 이상 끌고 있잖아요. 이 공영주차장 하나 갖고, 다른 질의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정회를 하고 과장님께서 별도로 주민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하고 기획총무위원회 관계 모 의원님하고 최강효의원님하고 잘 협조요청을 하셔서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을 잘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 끝나고 나면, 사실상 최강효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어제 의장님 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박대근 위원장님하고 최의원님하고 저하고,
형민
김형민간사
실명은 거론하지 마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과장님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5.69%라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어디에 이 예산을 삭감하겠어요. 정말 택도 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편법을 쓴 부분도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특히 입조심하시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보면 365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주차대 설치, 자전거 차양막 설치, 노후 자전거주차대 보수교체 등 해서 365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38개가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데 내년에 다섯 개소를 신규로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38개 있다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38개소에 자전거주차대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대 보수교체 등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38개소에 자전거주차대가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낡아서 녹도 쓸고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1식 해 놔서 한 군데인 줄 알고, 1식이 아니고 사실은 38개소 이래야 원칙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청소하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식이라 해놓으면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든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3600만 원이 있어야 되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 못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484페이지 하단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이것이 1500만 원에 네 개소인데 작년에는 몇 개 했는데 올해는 네 개소 합니까? 1억 5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북부경찰서 앞에 하나 하고 구포여성전용화장실 옆에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개 하는데 작년에는 2억 9400만 원인데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 원쯤 삭감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두 개소 했는데 올해는 네 개소네요? 네 개소에 1억 4000이고 작년에는 2억 9400만 원 아닙니까? 작년에는 네 개소가 아니고 여덟 개소나 이래 됐으면 모르겠지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84페이지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484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억 9400은 포괄적입니다. 중앙분리대라든지 자전거보관소, 승객대기실 등 교통관련 시설물 전체 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포괄적인 금액이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네 개면 60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씩 네 개소. 승객대기시설이 이래 1500만 원씩 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두 개를 설치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표준단가가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무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충분하게 비 올 적에 대피할 수 있고 모양 있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을 괜히 좀 더 해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거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설계부분이라든지, 한 번 해 봤으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전년도부터 했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버스승강대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실제 두 개를 설치해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도가 좁은 데하고 넓은 데하고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로 1500만 원인데 올해 두 군데를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덕 쪽하고 화명 쪽하고 금곡 쪽에도 네 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업체가 북구 내에 있습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는데 일단 디자인하고 설계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번 하고 나면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설계금액도 낮추고 단가도 낮춰서, 오히려 디자인은 좋게 연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납정리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팀장님 하시면서 애로점이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141페이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천
안상천위원
질의하기 전에 애로점은 없어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의 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라는 것이 그냥 압류만 걸어놓고 방치해 둠으로써 체납이 납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같이 병행해 줘야만 체납이 징수되고 조기에 납부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원 전부가 많은 곤욕을 치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곤욕을 많이 치룬 또 그런 계기로 오늘 아침신문을 봤습니다. 북구청에서 체납을 징수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주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산을 즈음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를 보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체납정리팀의 예산이 감소가 됐네요? 이래 가지고 내년에 운영의 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조금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작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면서, 초창기에 민간위탁 단가가 조금 높았는데 작년에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단가를 많이 조금 낮췄습니다. 단가가 줄어든 만큼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민간위탁 시킨 것이 예산절감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총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시세하고 구세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84억 정도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세, 구세를 포함해서 84억 정도?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에 대한 체납액의 성과를 잘 이룰 수 있는 좋은 대안과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법테두리 안에서 체납처분이 강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만 가지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 사실상 열악한 상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의를 봐주면서 체납을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하고 체납처분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고 정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평소에 팀장님과 팀의 직원들이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그 모습을 많이 듣곤 합니다. 체납처분 안내 및 최고서 등 제작에 55원, 3만 매 돼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안내하면서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그런 것이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스마트플로어 문서결재 하는 데 보면 문자를 발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문자로 안내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면 시간낭비가 많이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런 부분들은 보통 본인이 전화해서 계좌로 이체하는데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고 계좌로 송금 받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55원은 체납처분안내 최고 서를 보내는 종이하고 거기에 대한 우편 등기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우편료는 제외하고 인쇄하는 비용만.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84억에 대한 체납액을 독촉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고생되더라도 또 우리 구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 구봉수 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작년보다 852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독촉장이 보면-가격은 똑같습니다.-5만 3000원에 80박스, 작년에는 40박스였는데 올해는 80박스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독촉장.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독촉고지를 저희들이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체납을 좀 더, 독촉고지를 자주 함으로써 체납이 징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40박스를 해보니까 독촉할 매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80박스로 늘려서 6회 정도 해서 독촉하면, 한 번 독촉 시에 5000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용지가 없기 때문에 고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지매수를 늘려서 독촉을 자주 해서 체납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배 정도 더 증액하면서 횟수도 늘려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물론 세수도 중요하지만 또 독촉장도 중요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금 내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주차관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불법적인 것은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때로는 있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이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 더 들어온다고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한 번 독촉할 적에 체납액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독촉장이 없어서 못 보냈다 그러면 팀장이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왕 벌금을 그 사람들한테 매긴 거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하면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종이가 없어서 못 보냈다’ 그것은 팀장의 답변이 잘못되지 않느냐? 한번 추경에 올리면 얼마나 더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해봤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될 건데 5000만 원 안 들어오더라도 3000만 원만 들어와도 얼마나 이익입니까? 2500만 원이 이익인데. 답변이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구봉수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체납금을 좀 더 징수하기 위해서 올해 40박스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종이가 없어서 더 못 보내서 수입이 안 들어왔다는 그 분야에서 답을 하라니까. 40박스 그것은 작년에 40박스 보냈고 올해 80박스 보내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더 많아졌다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85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올해 못 보내서 그만큼 세수가 3000만 원 손해났네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촉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을 좀 더 많이,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놓고 다른 데로 돌립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일단 독촉장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한 분야에 벌금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는 것은 잘못된 분야니까 이만큼 1회 더 보내는데 40박스가 더 듭니까? 안 그러면 한 번 보낼 적에 더 많은 것을 보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1회 할 적에 보통 6만에서 7만 매 정도 보냅니다, 연도를 구분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할 적에 5년 단위로 해서-지금은 3년 단위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횟수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6회 정도로 횟수를 늘리면서 한 번 보낼 적에도 연도를 좀 더 늘려서, 지금은 3년 단위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도를 5년 주기로 단위를 끊어서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스를 배로 늘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수입이 생긴다니까 잘못된 부분에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독촉장을 보내서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통세 지방세수입에 세입예산 중에 재산세 목표액은 금년도하고 똑같은데 전혀 증가될 게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또 주택, 신규주택 건설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북구에는 그런 요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하고 같이 90억으로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올해 예산은 90억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세입 결정된 게 재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징수율이 88억 40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과는 얼마 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부과가 10월 31일 현재 97억 62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97억?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에는 100억은 되겠다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물에 대한 과표적용 비율을 20% 범위 안에서 증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에 100억 달성은-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체납정리팀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무과에 세외수입계가 따로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계는 따로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세외수입 징수는 각 소관 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의 분임징수반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체납정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체납정리팀에서 체납세 목표액이, 지난년도 체납세가 2억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2억 50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2억 5000만 원 잡은 것 중에서 금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세입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
강효
최강효위원
지방세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지방세는 금년에,
강효
최강효위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지방세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세입예산이 2억 5000만 원 잡았는데 11월 말 현재 2억 850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억 8500만 원?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아까 전체 체납세가 88억인가 된다 했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구세 부분은 17억 5900만 원, 전년도 포함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구세가 17억, 그 다음에 시세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시세가 77억 74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94억이다 그죠? 94억 중에 내년도 목표액이 2억 6000만 원만 잡은 겁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구세 부분이 내년 2월 예상액을 12억 정도로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세가 10월 말 현재 17억 5900만 원이 체납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이 9억 84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17억 중에 현년도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현년도가 9억 8400만 원. 저희들은 과년도만 관리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은 7억 7500만 원인데 이게 12월, 1월, 2월 연도폐쇄기까지 3개월 동안 정리가 되면 2010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은 12억 정도로 저희들이 잠정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3년 평균징수율을 보면 38%가 되거든요? 그래서 38%를 12억에 계산하면 징수목표액은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4억 5000인데 세입목표는 사실상 4억 5000만 원을 다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입목표는 거기에서 58% 정도를 본예산에 세입목표로 잡고 그래서 전체가 2억 6000만 원을 1차적으로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체납정리팀에서 세외수입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 항목을 관리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중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차량관련이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 잡아놨는데, 체납정리팀 지난년도 수입을. 차량관련 과태료 2억 5000만 원, 다른 기타부서의 차량관련 과태료 제외하고는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 편성돼 있거든요? 차량관련 과태료는 얼마 이상을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액만 하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고액만 하고 있는데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이상, 정기검사 30만 원 이상, 정밀검사 40만 원 이상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은?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주정차위반은 30만 원 이상.
강효
최강효위원
전 부서 세외수입 이게 1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다른 기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을 관리합니까? 그것도 고액만 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에서는 기타부서에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타부서에 관리하는 예산을 체납정리팀 예산파트에 같이 포함된 것은 기타부서에는 굉장히 적거든요, 전체 규모가. 그래서 체납규모가 내년도 기타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이 17억 3900만 원 정도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게 전 부서에 다 펼쳐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 얼마 얼마씩 하면 내년 예산편성 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체납정리팀에서 전부 모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실제로 통계를 체납정리팀에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 전체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10월 말 현재요?
강효
최강효위원
예.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10월 말 현재 96억 7000만 원입니다. 현년도가 9억 9000만 원이고 과년도가 86억 80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체납정리팀장 의견으로 이 체납액을 이렇게 각 과에서 분임징수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안 그러면 세무과나 체납정리팀에서 집중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직제상 세무과에 세외수입계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지금처럼 각 과에서 분임징수반에서 하는 게 나은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각 과의 체납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할 때 연간 154억씩 모자라고 공무원 인건비를 80%, 90% 편성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체납세, 체납액 다 합치면 1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세무과장님하고 체납정리팀장의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체납세가 많은데 집중관리 하는 게 나은지, 각 과별로 분산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체납정리팀에 인원을 더 요구해서 인원만 더 불으면 할 수 있는지 우선 체납정리팀장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체납 부분만 하고 있고 일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부과부분 파트하고 체납 발생해서 체납처분하는 파트하고 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고지서를 보내면 과년도 오래된 체납들은 사실상 부과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체납정리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고 또 담당자를 연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통합관리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 개인의견은 전체 다 체납정리팀 한 팀에서 모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개별 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촉돼서 부과된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바로 징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과년도 오래된 체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재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30만 원 이상은 체납정리팀에서 한다 했는데 이 부분도 30만 원 이상 고액이지만 여기서 다 할 게 아니고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낫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특별회계 부분이요?
강효
최강효위원
30만 원 이상 고액도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게 안 낫느냐?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것은 특별회계 부분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만,
강효
최강효위원
30만 원 이상 고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한다면서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 30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것도 주차관리팀에 넘겨주는 게 안 낫느냐 이것이지. 개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기 팀장님도 나와 있는데.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제가 그것 관련 때문에 초창기에 우리 팀제가 만들어지면서 기획감사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는데 조율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일하기가 편합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이 중복돼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밖에 없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머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검사비 이것은 일반회계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구봉수 팀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하는데 30만 원 이상 고액도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0만 원 이상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세외수입계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옛날에 했을 때하고 지금 관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조혁
조혁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세무과 입장으로써는,
강효
최강효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북구가 예산이 너무 없는데 체납액은 전체를 합치면 1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사 끝나고 대책을 세울 때 참고로 하는 자료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괜찮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세외수입계가 없어졌습니다. 각 타 구에는 세외수입계가 다 있습니다. 저 세무과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부과부서에서 체납액을 모두 다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체납정리팀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인을 모르는데 체납금액만 가지고 민원을 상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우리 과에서 부과 징수하는-세외수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 과에 체납정리팀이 있으면 그게 훨씬 어느 정도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지금 다 쓰고 47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왜 7억 84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지금은 자동차관련 체납액 약 150억을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이원화 돼서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할 때는 사실상 단속에서 징수까지 원만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정차위반 단속도 홍보, 계도 위주로 하고 그 사유로 2010년도 본예산에 6억 8000 정도 결손이 생겼습니다. 부득이 예산은 또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입세출을 맞추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맞췄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9년만 해도 예비비가 많았죠? 한 20억 정도 됐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에는 25억 정도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교통테마공원에 1십 몇 억을 넣고 금년에,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은 이렇게 다 쓰고 나면 나중에 급할 적에, 물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틀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에는 이 예비비가 제일 많이 남아야 될 건데 사실은 너무 싹 다 쓰고 나중에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본 위원이 볼 적에는-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돈 남은 거니까 다른 데 줘버리고 여기도 가져다 쓰고 시에서는 적게 가져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비비를 남겨놓고 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통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도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나중에 결산추경에 주차관리팀장 이야기가 13억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미리 해당부서에 구포시장 고객주차장 또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재원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업에 소요는 많고 세입은 적고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예비비를 장기적으로 10억 정도는 평균 유지를 해야 원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도 볼 적에는 한 10억 정도는, 원래 25억 있다가 돈이 4700만 원 있다는 것은 갑자기 2년 동안 너무 많이 쓴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체납정리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