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 권유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융차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차 본회의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입니다. 이번, 제1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따른 규제특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창녕외국어 교육특구” 변경신청을 위한 특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기 위한 변경 승인안으로서 영산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부지매입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회 영산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은 같은 회기내에 제출하여 승인하려는 것은 행정절차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지만,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제시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융차입니다. 이번 제1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3,146억 401만 8천원보다 58억 7,21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3,204억 7,612만 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0억 7,132만 8천원이 증액된 2,660억 2,617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9,922만 2천원이 감액된 544억 4,995만 3천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6억 4,754만 9천원이 증액된 333억 2,863만 3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8억 4,677만원이 감액된 211억 2,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회보 발간 4백만원은 과다계상, 청사주변 녹화사업 1천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는 등 총 3천 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영어체험캠프 이전 강사숙소 신축사업 2억 5천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청사 외벽도색 공사 1억원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7억 9,1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는 등 총 27억 4,75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남지 진입도로변 공원조성 5억 3천만원은 시기상조로, 읍면 생활주변 편익사업 5억원은 과다계상으로, 농수산물 가공업체 수출촉진사업 1억 5천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는 등 총 41억 3,51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조건으로 경제도시과의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5천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하고, 농업기술과의 마늘 개량곳간식 송풍건조시설 설치사업 1억 4,600만원은 기 지원된 우포농협 관내를 제외하고 지원토록 하며, 축산과의 우포의 아침 산․학․관 출연금 4억 5천만원은 제반적인 법적 조치 후 집행하는 등의 조건부로 의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전체 69억 1,476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