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부서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3억46,554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1,8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에 전통문화 전시 체험관 주변정비공사가 균특회계로 1억3천만원이 계상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 종료로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은 1,150만원이 증가된 3억46,554천원이 되겠습니다. 1,155만원 증가된 내용은 기타 사항 밑에 보면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식당사용료가 700만원, 문화예술회관 옥상 중계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210만원, 농촌문화예술 및 한옥체험관 사용료가 2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8억8,994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57,45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세입예산 부문에서 설명드린 전통문화 전시 체험관 주변정비공사 종료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부문에 문화시설관리 운영부문입니다. 총 예산은 1억29,186천원으로 34,939천원이 전년 대비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 1대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 설치된 것이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스크린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에 부분적으로 조금 도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전면 도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신관과 생활관, 그러니까 본관 제일 앞 동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전면적으로 도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운영지원 부문의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여비도 보고를 생략하고 체육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총 예산은 7,647만원으로 11,13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에 401 시설비로 체육시설물 통합 소규모 시설개보수 사업 내용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궁도장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3억8,855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82,60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문화예술 및 한옥체험관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증됐다고 표시가 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부서로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시설물 개보수는 최참판댁, 토지 세트장, 화개장터, 삼성궁 등 8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 밑에 말미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참판댁에 장애인용 배터리카를 1대 구입해서 주차장에서 최참판댁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에서는 공공시설물 12개소를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페이지 세입 부문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700만원 수입을 계상해 놓았는데 현재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보수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조잔디 축구장을 가지고 수입을 예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완공된 후의 수입료를 생각합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같이 세 군데를 계상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2009년도에는 수입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총 현재까지 6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도 수입이 그렇게 예상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일단은 3개를 운영하면서 뒤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 시키면서 올해는 전년도 규모로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규모가 늘어나는데 운영 계획은 소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함안, 통영, 거제, 이런 데가 천연잔디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그 시점에 위원님들께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문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천연잔디구장 시설을 하면서 문은 어떤 식으로 공사 진행될 예정입니까?

차량을 통제하면서 거기에 관리원이 2명 있기 때문에 관리원을 상주시켜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가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에 출입을 통제하면서 최대한 천연잔디구장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조잔디구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님! 현재 4대문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공사설계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사 시공은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천연잔디구장이 되면 당연히 문이 폐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17페이지 하단 시설비 부문에 보면 체육시설물 통합 소규모 시설개보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궁도장, 활공장, 새로 짓고 있는 농어촌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데 보수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소유 체육시설물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15페이지, 세입 부문에 문화예술회관과 운동장 전체 세입이 1,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실제 금년에 얼마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262만원 들어와 있고 전체 합해서 약 1,200만원 정도 수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6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사용료나 관리비를 받는 것은 좋은데 일부 군민들은 군에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꼭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취미교실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문제를 놓고 그 분들도 하동 군민이고 소회의실이나 공연장을 쓰는 사람도 하동 군민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세입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일반 군민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취미교실반을 운영함으로써 그분들이 돈을 쓰게 하면서 무료로 쓰고 있고, 군민이 어떤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세입이 큰 돈도 아닌데 군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용료 받는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드린 이야기대로 문화예술회관이 그런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쪽은 군민에게 무료로 주고, 어느 쪽은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놓고 여론이 있습니다. 소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하동 군민이라면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그런 여론을 놓고 검토를 하셔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꼭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면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식당은 임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간으로 연 704만원입니다.

보통 다른 임대는 2년 짜리 아닙니까?

화개장터도 그렇고 거의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청 지하식당은 2년 아닙니까?

공공시설운영 조례로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하식당에는 2년이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일성을 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장애인용 배터리카 구입 1대는 차입니까?

네 발 달려서 녹차축제할 때 사람들 수송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4인에서 5인 정도 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원할 때는 기사를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참판댁에 관리인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안전교육을 시키고 보험을 들면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 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장애인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행하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성수기 때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더 바쁜 시기라고 봐지고 한번 가면 바쁠 때는 차이기 때문에 교행에 불편도 있고 또 한번 갔다가 내려와서 다음 사람이 차를 타야 되는 불편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올 정도 되면 휠체어를 타면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2, 3대를 상시 비치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전동카에 대한 연간 운행을 계산해 봤을 때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 때 장애인들은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때 장애인들만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이걸 운영해 보고 여기서 만약에 효율이 크면 그 차를 빌리든지 아니면 전동카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들이 오더라도 최대한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언제 누가 오더라도 장애인들은 충분히 전동카는 탈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비치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차가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이동도 그렇고 인파를 헤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이동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상시 비치되는 부분, 또 기사 부분도 있고 장애인이 왔을 때 우리 여건상 개인용 전동카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516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보수 내부도색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수련원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수련원을 개원해서 몇 년차입니까?

’90년 9월25일에 개관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손익을 분석해 봤습니다. 2000년도는 자립도가 18%이고, 2001년도는 42%,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2007년에 93%, 2008년도에 91%, 올해는 엄청난 노력을 해서 95% 정도 자립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련원도 개관한 지 오래 됐는데 4대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잘 한다는 소리도 듣지만 공공건물이라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임대해 준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군에서 거의 다 해 줍니다. 과거에 계단 개보수부터 도색까지 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개보수작업은 자기들이 할 여력이 안 됩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립도가 평균적으로 90%를 밑돌았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관리인원이 9명인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정말 적자운영 밖에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수련관의 기본적인 시설보수나 정비는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8, 9년 하면 자리매김할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정상 운영이 안 되고 90%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이 내년까지면 내년 연말입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혹 기간되면 공모를 해서 전세라도 걸든지 임대료를 받고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그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모를 한다고 하면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재향군인회에서 그 내용을 물어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해서 “이런 이런 요건을 갖춰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조건에 맞는 사람이 공모를 하겠지요.

그때 가서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8, 9년 됐는데 자기들 운영역량이 부족하다든지 본 위원이 듣기로도 모든 면에서 운영이 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해도 8, 9년이면 거의 자리매김할 때가 됐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혹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공모를 해서 물론 그 분도 잘 하지만 그 분보다 더 잘할 수는 사람이 있다면 임대를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무상임대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도 1년, 2년이지 무상임대를 10년 가까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자기들이 소득을 내서 이용하는 것만큼 개보수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다 해 준 실정인데 내용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그렇지 않다면 공모를 해서 해 보는 걸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부서에 와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10년 동안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인데 100%가 안 되고 90%면 본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8%부터 시작해서 자립도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운영이 되어서 군에서 큰 득이야 보겠습니까마는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개보수비는 충분히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최참판댁 징수료 보관용 금고구입이 있는데 어떤 금고입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최참판댁 입장료를 징수하면 6시 넘어야 종료를 하기 때문에 당일에 불입을 못하고 일단 하루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그걸 하루 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무거운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야간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악양 최참판댁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에 가지고 옵니다.

정산 시간이 맞습니까? 하절기 기준했을 때 6시에 마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근시간이 6시인데 그게 맞춰집니까? 그러면 직원이 그때까지 30분 이상 기다리고 있다가 보관하겠다는 말입니까?

보통 퇴근시간이 7시, 8시 넘으니까 매일 그렇게 와서 보관하고 다음 날 업무개시가 되면 불입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양농협에 불입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악양농협에 근무시간 외에 좀 받아주라는 부탁도 했는데 저희들이 7시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어려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무실에는 금고가 있어도 현금을 비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당직실에서 보관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돈을 보관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세콤이 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철제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무실에 세콤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과연 돈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매표소에 우리 직원은 안 나가 있지요?

예,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직원이 상시 있습니까?

예,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둘러보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 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 철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효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104억8,100만원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 1억8천만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3억9,200만원, 다음 국고보조금은 91억8,4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3억7,900만원, 도비보조금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147억4,500만원 중에서 상수도 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8,4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억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재료비 2,633만원이고 시설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 525페이지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개 지구에 20억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시설비에 42억2천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14억700만원입니다. 다음 52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에 6억9,6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8억4,600만원, 하수도시설 준설 및 정비공사에 2억9,800만원, 다음 527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8억5,900만원,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32억8,3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12억4,900만원, 사업수입에 분담금 수입이 1,650만원, 예금이자가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에 8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2억8,300만원 중에서 상수도 시설개량에 11억8,200만원, 그 중 인건비가 3,300만원, 재료비가 1억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4,500만원, 다음에 예비비는 9,800만원 계상하였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로 4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누수신고 등 보상금 200만원, 상수도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1억1,200만원, 여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에 검침용 PDA 기기를 11대 구입하는데 1,65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에 1천만원, 소방용수시설 개보수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포상금으로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4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57페이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1억3천만원, 수수료수입이 1,437만원, 이자수입이 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이 1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4,90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3억9,2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지원에 4,600만원 등 4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하수도관리에 9억500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5천만원, 하수도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5억7,100만원, 여비 3,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2억4,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중 인건비가 3,600만원, 재료비가 1억5,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천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를 약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읍의 관거정비는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정 철 :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장통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통에도 몇 군데 빠진 곳이 있습니다.

정 철 : 합류식도 있고 분류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뱅이들에 있는 배수장의 오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이 상당히 탁하게 나오는데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 철 : 그 물을 펌핑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게 중계 펌프장입니다.

중계펌프장에 물이 많을 때는 바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 철 : 물이 많을 때라고 보시면 좀 그렇고 강우량이 많을 때 초기 강우 시에는 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7,500입니다마는 20% 정도는 여유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1만톤까지는 처리장으로......

어쨌든 저기에서 나오는 물은 다 오수로 봐야 됩니까?

정 철 : 강우가 없을 때는 생활하수 내지 오수로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물이 배수장에서 펌핑해서 처리장에 갔다가 다시 그 쪽으로 나옵니까?

정 철 : 아닙니다. 너뱅이들에 나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돌다리 밑에 보에서 용수로......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철둑 뒤에 나오는 오수는 다시 펌핑한다는 말이지요?

정 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물이 안 내려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 철 : 예.

그런데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정 철 : 그런데 평소에 강우가 없을 경우에는 전부 중계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고......

강우가 없을 때도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정 철 : 그렇지 않습니다. 중계펌프장에서 전부 처리장으로 펌핑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 물이 바로 중계펌프장 저수조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정 철 : 그것은 강우가 많이 오고 난 뒤에 하수처리장에서 1만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 했습니까? 그 양에 오버되는 양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차피 전체 오니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만톤이 넘으면 중계펌프장에 들어오는 수문을 닫고 너뱅이들로 개방해서 물을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가 안 오고 정상적일 때는 거기에서 물이 안 내려간다, 전체 펌프장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간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 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쓰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 철 : 광역상수도가 금남, 금성, 진교, 3개 읍면입니다.

그게 전체입니까? 부분입니까?

정 철 : 금성은 전체이고 금남은 덕천, 조금이 빠져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교는 처음에는 소재지만 상수도 급수구역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급수구역 확장을 해서 신기, 양포, 술상 쪽은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진교도 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은 전부 광역이네요?

정 철 : 그렇습니다.

고룡 수원지는 뭡니까?

정 철 : 광역상수도 물을 수수할 경우 톤당 500원 정도의 물값을 정수비용으로 주고 사 오거든요. 그래서 남양 수원지에 맑은 물이 넘쳐 흐른다고 볼 경우 광역상수도를 수공에서 협의를 해서 “지방상수도 물로 전환하고 너희들 물은 안 먹겠다, 다음에 우리가 요청하면 다시 달라” 해서 벨브를 잠그고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진교 정수장의 기능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고룡 저수지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 가물어서 지금까지는 아직 광역으로 전환하고 난 뒤에 고룡 수원지 물을 급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물이 모자라서 보충한다면 의미가 다르지만 원칙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요금부분에 득이 된다고 하는데 보관비가 2천만원입니까? 그걸 떠나서 원칙을 잡아 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종은 두양과 대곡이 되면 다 포함됩니까?

정 철 : 아닙니다. 옥종도 월횡, 안계, 종화, 법대까지 갔는데 추동까지 가면 옥종은 절반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읍면예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3,100만원이 증된 2,964억95,0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만 4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증가율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을 18억 증액시키고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증가로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타 잡수입으로 87,0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중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2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11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증감 내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없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5억6,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9억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억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총 6억6,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31억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억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증가요인이 국·도비보조금 증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 분야에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북천 다목적회관 체육시설 사업이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제외 되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3,3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육대회 운영비에 6,784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옥종면 테니스장 보수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북천 다목적회관 체육시설은 도비 미 교부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은 사업 폐지로 인해서 국·도비 전체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가 증액 계상됨으로써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도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말미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시책입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수급자의 자립여건 마련을 위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최대 생계비 70%를 초과한 소득발생 시에 2배를 적립해서 장려금으로 자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 환경개선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민간보조에 재향군인회관 시설보수 1억, 진교면 청년회관 건립 1억, 이것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위에 있는 재향군인회관 시설은 바로 경찰서 옆에 있던 옛날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낡아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재향군인회 복지회관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하동공설시장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 1대로 1,100만원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단지 조성은 도가 직접 시행하기로 시행 변경됨에 따라 전액을 감 시켰습니다. 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순세계잉여금 18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휠체어나 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 조기교육실 운영지원은 현재 장애아 13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대기자가 12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 조기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사 1명을 공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3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세탁비, 청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0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섬진강 사랑의 집에 시설보강사업으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9,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말미에 민간자본보조사업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개면 의신마을회관 증축사업 5천만원, 악양 상신대 마을회관 리모델링 3천만원, 하동읍 노인증 증축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전면 한사랑 노인요양원 편의시설 설치에 5천만원, 고전면 한사랑 요양원 음용수 시설 및 집수장 설치비에 3천만원 등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은 시설 수용자 중에서 수급자 123명에 대한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연 평균 111,250원입니다. 그 사업비로 13,68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117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은 가계보조비와 효도휴가비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총 1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1억6,400만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도 내년 4월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개소되어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105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여성결혼 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하동문화대전 사업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쌍계사 전통선원 해체보수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향교, 경충사의 미분무 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각 1대씩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쌍계사 국사암 요사채 신축에 7천만원, 하동 금정사 단청보수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목적 주차장 설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악양 상신대 마을 주차장 등 4개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서 악양면 정서마을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른 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백두대간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왕 대성리에서 백두대간 지역 내인데 등산로와 산림복원 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가 감액됨으로써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말미에 있는 임도사업 지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횡천 구학, 적량 하서, 악양 상중대, 화개 원탑지구 등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소나무 재해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피해지에 대한 솎아내기 사업인데 내년 2월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87,46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로 파쇄기 구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푸른하동 가꾸기사업으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남 대치 소공원 조성 등 총 7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독면 구입비는 도비가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말미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옥종댐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지원으로 총 87,0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금액은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6페이지 재정건의사업 16건에 3억8,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성에서 장암간, 전도에서 명교간 도로 총 3㎞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비파-신월간 8.6㎞에 대한 사업비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말미에 악양-묵계간 도로정비와 모암마을까지 가드레일 설치 사업비로 총 6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비로 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성 고포항 선착장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 4천만원은 상저구의 부장교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양포 어촌계의 패류 방류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촌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은 6,72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사업이 제외됨으로써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저층해수 공급장치 2대는 사업이 제외됨으로써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슬기 양식어장 지원사업도 도비 감액에 따라 전액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말미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낚시터 3개소의 어장바닥 청소비로 4천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공동포장재 개발 및 보급사업이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군비까지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덖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5억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야생다원 규격화사업도 도비 감액에 따른 전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특허제품 가공시설 건립사업도 도비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전통 다엽식품 가공시설 건립사업도 도비 미 확보로 인해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전출금은 6,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종플루 등 다양한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위탁금 2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을 경상대에 위탁하는 사업비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실금 수술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4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20,4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치매 등록환자 조제료 지원에 3,700만원, 노인 우울증환자 조제료 지원에 300만원 해서 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27,2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가공용 서류확대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감자에 대한 10㏊, 진교와 양보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지역 한우개량 정보관리사업도 국비 미 반영으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깨끗한 목장가꾸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청보리 고품질 사료제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첨가제 지원사업은 3,250만원을 감액시키고 비닐랩 구입지원 등 곤포사일리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비닐랩 지원하는 것입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초지조성사업입니다. 방목장 초지조성이 되겠으며, 금남의 성수현 씨 농장이 되겠습니다. 520만원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에 2,800만은 기금과 도비 미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입니다. 불법매립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말미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컨설팅사업은 도비와 기금 미 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기관 연수도 도비 미 반영으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밑에 영농현장지도 보조인력 지원도 도비 미 확보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신기술 현장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미에 시설비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1개소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300㎡ 규모의 실습용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시설보강사업, 역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체험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1억2,41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기 외 10종을 구입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입니다. 말미에 창업농 후견인제 실시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회 활동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귀농 컨설팅 지원사업과 귀농 코칭제 운영사업은 국비 미 반영으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 적응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현장기술 교육지원에 3,396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진교 백련단지에 데크로드 설치 사업비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신품종 및 신화종 시범사업은 도비 미 확보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대봉감 아이스 홍시 샤베트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말미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공동선과장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비 7,600만원은 도비 미 확보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제 표준인증 획득지원에 1천만원, 농가소득증대 기반시설 구축에 7천만원, 적량 원우마을 공동선별장 리모델링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는 원예작물 건조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과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 기술투입사업은 도비와 국비 미 반영으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미 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냉동창고 건립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인데 백련 작목반에 연 냉동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23㎡ 규모로 건립하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촉진사업은 도비 미 반영으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말미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 3건 다 도비 미 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양상추 특화단지 육성사업에 2억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배환경개선과 생산 기반조성비로 투입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 사업은 국비 미 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동읍 시설하우스 소규모 기반시설 3천만원, 부추단지 확대조성사업 6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신기술 보급사업 7억원은 국비 미 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2건은 도비 미 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강사업과 통합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은 도비 미 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하고 공동육묘장 설치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말미에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구조보강 사업비 4천만원과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 일괄 체계화 시범사업 1억원 등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묘 전용 온실 기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미 반영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내 딸기 육성품종 명품화 사업은 고설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과 우량품종 보급사업은 국비 미 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하고 하이베드용 딸기재배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말미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2건도 도비 미 확보로 전액 감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화개장터 공공시설물 초가지붕 이엉교체비로 2,500만원, 이것은 토지 세트장과 읍내 장터 초가지붕 이엉교체비로 1억원 등 총 1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 1억4,7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진교, 옥종 지구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있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10개 지구에 대한 광특비 감액에 의해서 7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 중에서 양보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전 읍면 공통으로 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는데 특히 지역특화산업기획단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부분에 많이 줄었다는 인상을 주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설명을 대략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거의 50%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비 확보 못한 만큼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0% 줄고 이번에 다시 30%가 줄었거든요. 이런 것은 특화산업기획단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여튼 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당초예산에서 여력이 없지만 내년도에 광특을 비롯한 국고예산을 확보해서 기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라도 반영을 해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1회 추경쯤 되면 다소나마 2, 30%는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의 보조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도 같이 줄었는데 나름대로의 원칙을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정말 줄여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80페이지, 북천 다목적회관 체육시설 설치에 예산이 감 됐는데 여기에 예산이 감 되어도 됩니까?

당초에 내시를 했다가 결국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바뀌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이 완공이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실장님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편성할 때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해 주겠다고 2천만원 계상했다가 실지 체육 부서에 올리니까 넘어온 게 없다고 해서 최종 확인을 해 보니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조서 중에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수정예산에 감액 조치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관 내부시설의 보완 예산입니까? 아니면, 체육관 외곽에 있는 부지 매입비입니까?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다목적회관 내의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도비만 7,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도비를 이번에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추경에 자기들이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방침입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도비 확보되면 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보가 안 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다 책임성 없이 국비, 도비가 감 됐다고 답변을 하고 마는데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하고 있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군비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도비만 삭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같이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서 과장님께서 세입이 기준도 없이 잉여금이 갑자기 18억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숫자가 늘어나고 왜 그럽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작년에도 157억 정도, 2008년도도 184억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300억 정도는 결산하면 잉여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18억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데요? 300억 잉여금이 예상된다면 300억에 대한 세입을 계상해 줘서 앞에 당초예산에 국·도비 부담을 못한 부분에 정리를 해서 예산성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상되는 세입을 묶어놓고 내주지도 않고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국·도비사업 부담을 못 받아서 부담될 때까지 집행을 못 한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하면 됩니까? 여기에 과장님 말씀은 세출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 주고 그래도 잉여금 부분이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당초 분이 각 실과에 보면 국·도비 부담분이라든지 요구한 부분도 상당수 포함이 안 되고 기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빼놓고라도 국·도비 부담분을 상당 금액 부담을 못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받아만 놓고 숫자 계상만 해 놓았지 부담을 안 해 주면 착공도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재원을 은닉시켜 놓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지만 어느 정도 세출에 맞춰지고 나면 다소 잉여금에 대해서 수정되는 부분을 다음 결산을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상당 금액을 보전을 못 해 주는 시점에서 세입이 예상되는 숫자를 거머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고 확고한 예산이 확보될 때......

확보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18억원을 내놓습니까?

연례적으로 보면 확정이 되고 나면 1회 추경에 확정된 금액을 당초예산 세입에......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사업부서라면 다른 부서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세입이 30억도 아니고 300억이라는 숫자를 놓고 여기 사업 부서에서는 상당 부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라고 해 놓고 이번 수정예산에 모자라는 숫자를 내놓고, 차라리 300억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공공연하게 300억이라는 말씀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업 부서에 대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연례를 비춰볼 때......

과장님 연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2006년도에 117억을 계상했고, 2007년도에는 157억을 했고, 2008년도에는 184억원을 했어요. 그렇게 결산을 하고 1회 추경 되면......

과장님!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 드리고 나서 300억 정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결산을 정확하게 해서 그때 추경을 하고 세입을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300억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 놓고도 현재 당초예산에 보면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실과소별로 국·도비 부담분을 못해서 반쪽 예산을 해 놓고 어떤 절차가 옳습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전례를 이야기하는데 전례도 예가 있어야 되지 부담을 못하고 예산을 숫자도 못 짜고 있는데 세입은 잉여금이라고 해서 결산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잉여금이 확정되는 것은 결산을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 어째서 자꾸 세입이 나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만 10억이든 18억이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세입 부서나 기획, 예산부서나 사업 부서를 생각하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세입 부서, 예산 부서가 아니고 사업 부서라고 하면 세입이 없는 것은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없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찾아서 고민을 해 줘야 될 상황에 상당한 세입 300억 정도 가중되면서도 국·도비를 생각도 하지 않고 전례대로 돈이 300억 예상되면 세입을 잡아서 어느 정도......

결산을 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2006년부터 결산을 해 보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때 다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판단해서 자꾸 전례, 관례 들먹이고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치를 보면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무리하게 편성할 수 없는 것이 금년도 예산 중에서 수해복구사업 도비 부담분을 25억을 못해 주겠다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하면 잉여금이 250억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18억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250억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다만 100억이라도 가지고 우선 정확한 수치는 못 하니까 추정해서 세입을 잡아서라도 나중에 잉여금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숫자를 계상해서라도 예산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숫자 편성은 맞춰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250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편성할 수 없어서 이번에 18억원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숫자를 계상해서 예산편성해 줘야 되고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세입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꾸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아니할 말로 200억, 100억이라도 잡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그것은 그대로 제쳐놓고 수정예산에도 아까 과장님이나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필요한 금액도 잉여금에서 잡아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수정예산의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억제를 해 줘야지요. 어째서 수정예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이나 국·도비 부담만 해서 그것은 계상해 주고......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도비 추가된 내용에 대한 군비 부담,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걱정해 주신 대로 내년 상반기 사업에 지장이 있고 차질이 있는 것은 실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가용재원이 필요했고, 순세계잉여금도 결과적으로 220억 정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야지 더 무리하게 편성했다가는 나중에 국·도비 부담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18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자꾸 자기의 위치에 편중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상되는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만큼은 통제할 수도 있고 잉여금이 예상분이니까 추정해서 충분히 하고 잉여금이 안 되면 잉여금 결산할 때까지는 3월, 4월 되면 잉여금 처리 결산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통제했다가 충분한 세입이 나오면 풀어주는 것이고 안 나오면 예산을 동결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만큼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200억, 250억을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수정까지 218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무리하게 편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이 정도까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수치를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내용이 뭡니까?

지금 장애인들에게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니까 쉽게 말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동카나 전동휠체어 부분을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어른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 좀 확대를 할 수 없습니까?

일반인까지는 사실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사해서 하는 것 전체적으로 좀 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인한테 보급된 스쿠터나 휠체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량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산 조달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운영해 보고 물론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업무가 아니라고 우리군에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좀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복지예산이지 일반인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위생과에 노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상단에 고전면 한사랑 노인요양원 음용수시설 및 집수장이 설치가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내용입니다.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 수원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지하수입니까? 계곡수입니까? 이것도 수질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지역 여건상 계곡수가 아닌 것 같은데 집수장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행정에서 관여가 되는데 책임을 질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중간에 디지털 하동문화대전에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6억이고 2년 간에 걸쳐서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3억을 보조하고 한국중앙연구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50%, 3억을 대체해서 하는 사업인데 2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미뤄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업 성질상 2012년도부터는 50% 국비 보조를 해 주지 않겠다 해서 내년과 2011년까지 사업을 안 하면 전액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해에 선양조사를 전액 국비만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는데 좀 어렵지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하면 가장 큰 이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록을 보면 하동군지가 96년도에 되어서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고 그동안 여건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하동군에 있는 지리, 역사, 경제,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즉 네이버나 다움이나 야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고소성”치면 누구든지 고소성에 대한 설명, 안내가 다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강댐 주변지역 사업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입니다.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종 지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사업이 87,035천원,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남강댐에 영향이 있는 진주시, 사천, 산청, 거기에 총체 100에서 비율대로 돈이 배정됩니다.

이게 자체사업 아닙니까?

자체 재원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재원입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이 무엇으로 잡혔습니까?

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에 800만원 감 됐는데 이 원인이 있습니까?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겁니까?

예, 국·도비가 삭감된 것이고 불가사리 발생 양도 금년에 완결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잔액분에 대해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불가사리를 한번 방제하고 나면 뒤에는 없는 겁니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줄어드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가사리가 여름에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여름에 극성을 부려서 고기에도 피해를 주고 모든 것에 피해를 주는데 그걸 정부에서 자금을 빨리 못 풀어서 가을이 다 지난 겨울에 와서 풀어서 언론에 맞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고 삭감된 금액이 800만원인데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닙니다.

남해안에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것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군비를 넣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하고 지금 불가사리를 구제해야 될 대상 물량이 있으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는 불가사리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중소기업 전출금이 자체재원 아닙니까? 어째서 이것까지 감을 시켜 버립니까? 나머지는 도비, 국비라고 보고 이것은 전출금에 기금운영 전출금 재원이 다른 재원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같으면 기금전출금을 잡아 놓았다가 다른 국·도비를 쓰는데 재원이......

본예산에 착오가 있어서 정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8페이지에 하동명품 브랜드 품질향상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사실상 어느 한 분야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의 재정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확약을 안 해 줬으면 그대로 존치를 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도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최종 감액된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동포장재 개발은 물론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내년 1회 추경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 뿐만 아니라 덖음시설 환경개선, 야생다원 규격화 등 전체가 감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분석을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도축장 시설비 과목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본보조를 체납액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이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데 시설비에서 민자로 바꾸지 않습니까? 당초에 설명하기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군에서 직영하는 배경을 놓고 시설비로 확보했는데 민자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 시설비로 되면서 민자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 그대로 있고 또 시설비로 확보를 2억 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겁니다.

그럼 감 처리를 하고 해야 될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도 그대로 둬버렸잖아요.

부기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2억이잖아요. 시설비 1억, 민자 1억,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집계가 다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자도 살아 있고 시설비도 1억씩, 2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만약에 됐다면 시스템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대로 같으면 자동으로 2억이 되어 버리는데 부기 표시는 잘못되었고 시스템을 확인해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으면 수정을 할 것이고, 만약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스템이 바꿔질 수는 없지요.

재정시스템이 전부 혼란스러워서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에 삭감이 됐는데 뒤에 청보리 고품질 사료제조로 바꿔 놓았거든요. 위에 있는 미생물 첨가제 내용이 원래 뭡니까?

우리군에서는 청미락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한 이유는 뭡니까?

한 병에 100g인데 한 병으로 약 80개 내지 100개의 곤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랩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바꿨습니다.

문제는 위에 비닐랩을 그대로 두고 배분한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위에 것은 삭감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3,850만원에서 저희들이 미생물 첨가제를 어차피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닐랩 예산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비낼랩 예산을 청보리 말고 기존에 곤포사일리지에 예산이 3,20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첨가제를 랩으로 바꿔주는 것은 문제가 다른데 문제는 위에 있던 것을 삭감해 버리고 미생물 부분을 돌려서 비닐랩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가 줄이는 부분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충분히 수긍이 가도록 한 상황에서 줄어드는 것하고 같은 비닐랩 지원이라고 하지만 충분한 양도 아니고 같은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3,2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뒤에 곤포사일리지 재배농가 비닐랩 지원에 3,250만원 있습니다.

뒤에 있는 청보리를 내년부터 본격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닐랩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축발기금으로 인해서 158페이지에 생볏집 곤포사일리지 비닐랩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놓고 도와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속에서 생색만 내고 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곤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09년도 당초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의존수입이 대폭 감소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분야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군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6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동군 미래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