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4,150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 1,914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정원가산비 업무추진비가 112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4,404만 4,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530만 6,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국제화여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00만원인데 이것은 난방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홈페이지 정비를 위한 전산개발비가 8,500만원이며, 시설비가 1억 9,300만원으로 이는 노후 방송장비 및 내년도 선거구 변경 등을 감안 사무실 개보수비 등 청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881만원으로서 이것은 의원실에 각 기자재 구입과 칼라복사기 및 사무실 컴퓨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이며, 의정활동 부문의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으며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시군의회 의원님들의 단합체육대회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1억 7,10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1,500만원이며, 국외여비는 3,14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72만원이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520만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과, 예산의 총 규모, 조직별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요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으로 보이며, 그중 의정활동, 의회비의 국외여비로 편성 요구된 세출예산 3,140만원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의 편성한도액이 의장ㆍ부의장 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 초청 및 견학 여비는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상기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연간 국외여비 편성한도액 1,940만원의 30%인 582만원을 초과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요구액 1,2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를 삭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