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2010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은 83억 172만 4,000원으로 국비가 30억 9,577만 1,000원, 도비가 10억 149만 4,000원, 군비가 42억 4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6억 2,7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모두 5개 분야의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운영 경비, 재해재난관리, 하천정비, 생활지원서비스, 재무활동, 재난관리과전출금사업 5개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재해재난관리가 약 45%, 그리고 하천정비가 47%, 이 2개 사업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647만 6,000원으로 이것은 인력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해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재해재난관리 사업은 37억 3,639만 2,000원으로서 재난안전관리가 6,559만 3,000원, 재해대책 사업이 33억 9,970만 1,100원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가 2억 7,108만 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595만 2,000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1,530만 8,000원, 안전문화운동에 7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3,7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은 33억 9,970만 1,1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면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이 2억 8,262만원, 복구지원운영비가 5,644만원,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가 1억 3,112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 관리가 1억 8,192만 4,000원, 다음 풍수해 보험운영이 1,259만 2,000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7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입니다. 이것은 모두 2억 7,180만 8,000원인데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두 11개 항목인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모두 38억 7,669만 2,000원으로서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 216만원이고, 소하천 유지관리가 2억 4,87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모두 28억 4,883만 2,000원이고, 골재채취사업이 584만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이 3억 896만원, 하천정비사업이 5,500만원, 4대강살리기 사업이 1억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생활지원서비스 예산입니다. 생활지원서비스 예산은 우리 가로등 관리하고, 소외계층 봉사활동입니다. 모두 예산은 4억 8,126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모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7페이지 낙서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있지요? 도비 1억원 아닙니까?

예.

예산이 없어서 1억원만 군비를 못 붙였습니까? 군수 지시에 의해서 못 붙였습니까?

이것은 317페이지 이것은 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에는 3억이나, 4억원이나 그 정도 사업을 올렸을 것이거든요. 면에서 올릴 때. 사업예산을 권태우 의원이 도비 1억원 주는 것 아닙니까? 권태우 도의원도 자기가 현장에 와서 보고 4억이나 5억원 정도 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군비 조금 보태 가지고 하라고 1억원을 내려 줬는데 1억원만 낼름 올려놔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때 일반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 군비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50%, 50%이렇게 가는데 지금 도에서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면 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비를 물론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약 저희들이 파악할 때 10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주민이 부분적인 어떤 보수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의원이 자기 포괄사업비를 준 것이지만 군비를 한 1억원이나 2억원을 더 붙여줘야 사업을 할 수 있지, 1억원 가지고 이것 어떻게 사업하라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천이 개수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고, 하천개수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업의 성질이 그것하고 차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안됩니까? ...... 군비 예사로 50억원씩, 30억원씩 편성하면서 도의원 체면 한번 못세워 줍니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저희도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군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사업이 소요되어야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금 부담분도 상당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군수가 지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됩니다. 집행부에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통적으로 도에서 돈이 오면 5,000만원이나 1억원이라도 부서에서도 예산계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가 붙으면 군비가 일부라도 붙어야 된다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이 이번 군에 자원이 없어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전체적으로 10억원이 들어야 할 그런 장소에 도비만 달랑 얹어서 한다는 것은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상동 우수저류시설 이것이 상동 읍사무소 옆에 있는 상동지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2개 지구가 있었지요?

예. 당초에 우리가 지금 상동 저류시설이 34억원으로 해 가지고 서동 우수저류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전체용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군데 더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11억원을 추가 지원해 주겠다해서 작년에 사업비가 35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동 우수처리시설 27억 2,200만원 이것이 읍사무소 옆에 있는 한 장소에 이 정도 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29억원이 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소입지구에 한 군데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돈 잡혀있는 이 돈이 지금 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쪽에 두 군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두 군데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억원 이것만 가지고

작년에 17억 6,000만원이

이것은 새로운 장소에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서동하고, 또 새로할 것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상동네 것은 작년에 127억원인가 예산승인을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그것하고, 27억원하고 합하면 45억원이 됩니다.

이것하는 것도 돈이 모자라서 올리고, 저쪽 소입에 하는 것은 그리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전체예산이 34억원을 작년에 해 가지고 34억원을 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 17억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이 공사에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해 보니까 2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29억원을 계속공사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작년도 34억원에 대한 17억원을 뺀 나머지 지원금하고, 추가 11억원이 지원되는 금액을 합쳐서 2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입의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까? 장소가.

지금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그 쪽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당위에 소입주차장 있는데를 거기를 주차장을 다시 없애 버리고 밑에다 저류시설을 넣고 주차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주차장을 해 놓은 것을 없애고 부지매입 값이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선택하면 공사비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안필요하겠네요?

그 부분이 다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상동네 지구가 정확하게 얼마며, 저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알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29억원 중에 그러면 17억원 작년에 한 것 중에 전체 지상물 보상, 땅 보상 다하고 그 금액이고, 저기가면 땅값 내지는 지상물 값도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만 필요하거든. 지금 상동네로 선택을 하면, 아니 소입에.

예.

이쪽 보다도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16억원 정도.

16억원 정도요?

여기도 우리 보상비는 얼마 안들었습니다. 공사비가 주이기 때문에

조금 뭐가 안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보고 의논해 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지금 주차장이 보상이 적기 때문에 딴데를 하면 보상을 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김문권 실장 집 앞에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가장 적게 들기는 공유지가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해야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작년도에 소방방재청하고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에 그쪽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 외의 구간에 꼭 할려고 하면 실제 보상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된 지도 2년도 안될 것인데, 2년 채 안될 것인데.

과장님 지금 이 돈이 내려오는 이 자체가 홍수를 예방하고, 말 그대로 재난방재청에서 이 지역에 큰 비가 왔을 때 물을 막아 주고, 큰 물이 바로 시내로 안쏟아지게 하기 위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예.

그 자리가 꼭 땅값이 안드니까 싼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청을 기점으로 보면 상동네 이 쪽에는 그 자리가 적합하고, 군청 산 위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동동하고, 소입 쪽에서 안받아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내 안에다가 극장자리에다 그것을 해 가지고 자리가 아닌 곳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원성이 많았지요?

있는 사람 원성만 들었다 아이가?

원성만 듣고 의원들 불편하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소입 주차장 자리는 군청 저쪽으로 물을 받아서 그리 내려보내는 장소가 적중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 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쪽으로 지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중학교 뒤쪽으로 대나무 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도 되는데. 2년도 안된 주차장을 다시 그렇게 하면 돈도 얼마 안들 것인데 지혜를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의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재난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1억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할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억원, 재난관련 장비구입 3,300만원, 수방자재 구입 2,3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비 1,000만원, 재해 위험지역 안전진단 1,000만원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700만원해서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말에 남아 있는 것이 2억 4,500만원에서 내년도 조성계획 수립비 1억 3,500만원은 출연금 1억 2,000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해서 1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2010년도 말에는 2억 3,0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대상 사업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하고,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과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처음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출연금 외 3개 항목으로서 22억 2,428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 외 2개 항목 3억 7,970만 6,000원으로 2007년도 수입액 3,790만 6,000원에서 전년도 2009년도 수입액 22억 2,428만 6,000원을 하면 2010년도 말에는 18억 4,458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22억 2,428만 6,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외 1개 항목에 3억 7,970만 6,000원으로 이것도 2010년도에 가면 18억 4,458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출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기금조성액은 56억 6,180만 4,000원으로서 그 중 출연금이 32억 9,472만 3,000원, 보조금이 21억 9,285만원, 이자수입이 1억 7,4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집행은 고유목적사업비 54억 3,216만 8,000원이며, 조성액 56억 6,187만 4,000원에서 집행액 54억 4,216만 8,000원을 빼면 2010년도 말 집행잔액은 2억 2,978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 금융기관은 경남은행입니다. 예탁액은 2008년도 말에 10억 8,628만 6,000원, 2009년도 말에 2억 4,470만 6,000원, 2010년도 말에 2억 2,970만 6,000원이 예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나. 농업육성과 소관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조금 시간을 단축하고 하기 위한 그에 따른 자료로 설명을 서류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이지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세부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페이지는 353페이지 여기에 저희들이 60억 1,225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4억 5,488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증액된 내용은 예산안을 보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국비와, 균특, 분권, 도비, 군비로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정 운영경비나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저희들 페이지에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전문 농업기술교육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950만원 사항은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관계하고 농업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에서 1,820만원, 그리고 국제화 여비에서 608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와 356페이지에 연계되는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관계 행사실비보상금에 1,516만원인데 이 사항은 신규 농업기술교육 관계와 농촌지도자 영농 연차교육과 학습단체 임원교육에 대해서 실시하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학영농 선도농업인 육성 관계에 있어서 우수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인데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우수연구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초, 양상추, 옥수수, 쌀, 한우, 고사리 등 19개 품목이 있습니다. 우수영농회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원예 전문컨설턴트 지도공무원 해외교육 국제화 여비 500만원이 얹혀져 있고, 이것은 atec 농업기술교육센터 전문가 육성으로 네덜란드에 원예분야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작은 사항은 저희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사무관리비에서 5,314만 4,000원은 이것은 후계자 유통정보지 구독관계이고,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의령군 농업경영인회에 있어서 한국농업인신문을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귀농, 귀촌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2,700만원이 국비, 도비해서 군비까지 포함하여 2,700만원인데 여기에는 농업인 인턴 및 창업농 지원 관계에 대해서 2,700만원입니다. 귀농인하고 농업인턴제 사업 지원이 있고, 다음 창업농 정착을 위한 컨설팅과 그 다음 현지 기술상담실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산천렵 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국도비에서 얹혀진 사항인데 산천렵 마을에 바로 밑에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에 2,000만원으로 체험마을 프로그램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에 1억원이라는 돈이 얹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소득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제품의 가공, 생산상품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1억원을 얹어 놨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궁류 산천렵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에 7,000만원이 도비 사업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산천렵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단체급식 운영을 위해서 도비로서 된 사항인데 실제 우리 군비가 어려워서 이 사항은 내년도 추경이 된다면 최소한 2억원 정도는 되어야 1개소에 200㎡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1,000만원 이 사항도 체험마을을 선정을 해서 우리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6개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월 20만원해서 6개월 지원하는데 7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와 365페이지에 걸쳐져있는 사항으로써 지역농업 특성화 망개떡 명품화 사업에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광특회계에서 우리 군 예산으로 2억 2,000만원 배정된 예산인데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망개떡협의체에서 지원하는 망개떡 상징물 개발과 그 다음 망개떡 표준화 개발용역 관계, 그리고 망개떡 작업장 위생시설 설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망개떡 명품화사업에서 향토산업 육성에서 7억 2,2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화 사업하고, 친환경 원료확보 관계하고, 표준체험시설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에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잡곡류 경쟁력에 있어서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우리 관내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개소에 50ha에 건조시설이나 가공시설을 해서 완벽한 잡곡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특수 기능성 쌀생산 유통시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기능성 쌀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서 특수기능성 신품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도 특수 기능성 쌀에 우리가 지난 해에 개발한 찹쌀, 아토피쌀, 당뇨쌀 이런 것을 종자를 확보해서 증식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주력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벼무논 점파 파종기 지원에 9,600만원인데 6개소를 했는데 이미 이 사항은 우리 군 내에서 큰 면 의령읍이나 용덕, 정곡, 지정, 부림, 유곡에서 면위주로 화정면에도 2농가가 하는데 저희들이 생산비 절감 신기술로 여기서 6개 마을을 하는데 이 사업도 생력화 사업인 만큼 앞에 무논점파와 연계에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FTA 대의 옥수수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FTA 공모사업에 뛰어든 사항인데 3억원을 광특과 군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 70동하고, 저온저장고, 전자상거래 해서 우리 군 내에 부림, 낙서, 현재 칠곡에도 준비하고 있는 옥수수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육성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에 1,0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품종 즉, 일미찰이나 미흑찰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첫째, 병해충 예찰실 및 토양검정실 인부임에 1,943만 8,000원인데 이 사업은 인부임이며, 그 다음 병해충 진단 소모품과 사진인화지 외 구입에 12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군데에는 여기에서 팥이 다 수용이 안되어 다른 곳에서 갖고 오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산에 것은 관내의 것이 안되니까

곳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협력업체에도 조청한과가 들어온다고 해도 내년이나 지금부터 증가되는 추세에 떡집이 가공업체가 생긴다면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망개떡집이 더 늘어난다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나 감독이나 만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다면 일정한 수준까지 인정이 된다면 같이 의령의 망개떡이 상품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발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7억 2,200만원을 가지고 표준화 등등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협력업체 산하는 어디에 둘려고?

지금 현재 협력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고, 한 업체가 7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 앞까지는 부림 설뫼망개떡 안경란 회장이 우리 협의단체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업체만 넘기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직을 받아서 단장은 .....하고, 업무는 협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생활개선 육성하는데 하고, 신문공급이 있던데 661부,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내나 우리 회원들한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는데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에게 주면 같이 정보를 받아서 일하는데 같이

가능합니다. 생활개선회는 여성신문이 들어가고, 농업경영인회는 농민신문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361페이지 산천렵 이것 있지예? 산천렵 테마마을 사무장 인건비 이것이 농가가 주민들이 다 뭉쳐서 도시민들을 불려서 거기에 농가소득 올리는 것이지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마을 자체에서 소득을 올려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기 마을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 동네에서 일하는 인건비까지 챙겨고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을 육성을 해 놓고 나니까 앞에 마을 사무장은 현재 마을이 이장님들인데 다른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에서 부담을 하면서 그 분들을 양성을 하고,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20만원 해 가지고 90%해 가지고 12달 해 가지고 1,29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148만원하고, 도비 194만 4,000원 해 가지고 군비

산천렵마을하고 아자촌마을하고 거의 같은 성질입니까?

한곳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천렵하고 내나 공동체 해 가지고 법인은 아니라도 마을 공동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예? 그러면 농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1년 연간 1년 더 활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활용을 했을 때에 도시민들이 어느 정도 와 가지고 수입이 얼마 정도 되었으며, 농가에 어느 정도의 수익 분배가 되고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수치상은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가 볼 때 아자촌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만 놓고 사후관리를 안할 것 같으면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하지만 이것이 이쪽에 내가 볼 때는 마을이 너무 골짜기에 있고, 수입이 없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도시민들이 녹지나 내려오는 계곡물이나 이런데서 도시민들을 오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이런 위주로 했는데 만들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원을 그렇게 해도 알고 보면 공동체 전체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머리를 대서 자기 개인 수입으로 올리는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 취지대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자촌은 벌써 내가 볼 때는 100% 한사람의 개인 수입 위주로 가버렸거든요. 우리가 양성마을 5개 마을을 해 가지고 40몇억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뒤로부터 거론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거론해 버리면 그 48억원인가를 못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어도 국비 5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의령군에 오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겠다해서 안했는데 지금 양성마을 5개 마을 전체에 어떤 지원 내려오는 50억원이라는 돈이 아자촌 안에 9억 몇천만원이 있더라고. 알고 보면 자기 개인사업이예요. 개인사업에 9억 몇천을 그쪽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 막말로 그 문제가 마을전체 공동자료가 아니라는 그 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 털어놓으면 그 돈 50억원 자체도 못받기 때문에 그때 거론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산천렵이나 아자촌이나 아자촌은 제가 보니까 그 돈을 지원을 해서 대단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산천렵 이것도 마을 주민들의 수익이나 전체적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상황에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한 개인의 소득위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 분이 친절하지 않더라구요? 제가 가보니까.

어느 분입니까? 산천렵? 아자촌?

. 가보니까 친절하지 않고, 그 분이 나무에 물 준다고 그러는지 주민들이 오면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안에 들어가니까 방음이 안돼서 울리는 것도 있고, 이상하다 이것이 개인 것도 아닌데 조금 그렇다, 제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되네요. 부대적으로 가봐야 되는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그런 느낌을 받고도 저쪽에 오시라고 별관에 있으니까 오시라고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농업육성과 전 실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우리가 원 취지 목적하고 정말로 고쳐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직접 현장을 많이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딸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같은 마음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설렁설렁 이렇게 봐도 이 부분은 이렇고, 이렇고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제목만 봐도 다 아시는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이것이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다 느끼고 있는데도 지금 기술센터나 이쪽에는 많은 농가들에게 손이 많이 필요하고, 발이 많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더욱 집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많으신 김상규 위원장님, 강성문 위원님, 김안수 위원님, 오연이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할까요?

지금 이것이 간추린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포장관리를 하기 위한 기간근로자 작업인부임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보상을 확대하고 군비가 1억 1,455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규모는 12,900㎡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송이토마토와 딸기 외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노후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 10동에 4,800만원하고, 또 버섯배지 발효기 1대에 1,400만원하고 포함해 가지고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농가 참석 교육이라든지, 버섯농가의 비닐봉지, 결속기 포함해서 군비 5,675만 5,0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엽채류 안전생산을 위한 고품질 시설엽채류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군비 2,800만원을 했습니다. 부추하고, 양상추에 친환경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추작목 신기종 수확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5,000만원으로서 수출농가의 기계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기작 수박 품질향상 개선에 군비 3,500만원은 수박재배 농가에 10ha에 대해서 당도를 높이기 위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품질 곶감생산시설 기자재 지원은 5개소에 군비 3,750만원인데 여기는 건조기, 제습기, 열풍기 기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에 농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고원료이용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으로 전체 4,000만원이 되는데 1.2ha에 기름대신에 고연료 펠렛 연료를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사업은 도비 6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 포함해서 1,60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우스 시설원예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난방비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지하수 이용 친환경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은 도비 6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하고 전체 1,600만원의 사업인데 이것은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동부 양채작목반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200동이 되고, 13.3ha 정도 해 가지고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포함해서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개폐장치 건치식 환기를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정곡 가현작목반에 환경개선사업은 전체 25동인데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7,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닐을 계속 교체하는데 이 비닐을 한번 사용하면 3년 내지 5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 지정 수박작목반 환경개선 사업은 100동 정도 하는데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7,000만원으로 개선함으로서 전동식 환기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농경테마파크 및 꽃단지 조성을 위한 이것은 낙서 연꽃마을에 탐방로 이것은 군비 3,000만원으로서 낙서 신기 쪽에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수변생태공원 관리인부임 이것은 전체 군비로 2,560만원인데 현재 20ha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꽃양귀비하고, 유채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페이지 유기축산 액비살포 장비 지원 이것은 1개소 20ha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액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현재 화학비료를 경영비 절감측면에서 특히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품목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은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전체 사업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상으로서 주입을 하면 안에 생식기가 다 나와 가지고 적기 수정이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9페이지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시범 사업으로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서 진흥청에 응시해서 된 사업입니다.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4,000만원인데 이것은 수박생산 농가에 최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당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2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작년도의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젖소농가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우생산 농가에 농가컨설팅과 차단방지를 해서 HACCP 인증을 받아 전체 축산농가에서는 많은 HACCP 지정이 되어야 안전하게 쇠고기이력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생력 파종기 보급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및 사무관리에 순회수리 인부임하고 전체 포함해 가지고 군비가 8,9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회수리 하는데 인부임하고, 임대은행 운영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구입 이것은 전체 재료비로서 전체 사업비가 5,0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를 같이 해서 이것은 수리용 부품을 경운기 라지에타 외 300여종을 구입해 가지고 수리하면서 농가에 부품을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특성화 신기종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 이 관계는 돌수집기 외 3종이 되는데 자산취득비로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 가지고 4,4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권 임대은행 부지매입비가 6,700만원 정도 되고, 동부권 임대은행 신축을 위한 총 사업비 6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 합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8억 7,000만원으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신축할 수 있는 693㎡에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세차장 이런 것을 설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용 작업기 지원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전체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은 마늘줄기절단기 기계 외 4종 52대를 농가에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장비 구입이 40대에 4억원, 임대사업용 장비 구입이 4대에 1억원해 가지고 국비 2억 5,000만원하고, 군비 2억 5,000만원해 가지고 전체 5억원의 사업이 되는데 전체적 기종은 27기종에 99대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은행 기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동부권 임대은행 신축이 있는데 세차장은 자동화 되어 있습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사무실하고, 세차장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세차장 말씀입니까?

8억 7,000만원짜리

자동화 시설이 아니고, 퇴비살포기나 흙을 많이 묻히는 작업기를 보면 농가에서 씻고 오라고 해도 잘 안씻고 와서 흙을 터는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할머니들이나 노인들은

저희들이 씻고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두사람인가 한사람밖에 없는데 가능합니까?

그래도 세차시설이 없으면 안되서.

이것하겠노?

임대은행하면 인원이 없는데 우리 농가들이 박태호 계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기계를 가져오면 1차적인 먼지나 이런 것을 털고 오면 되는데 자기들도 시간이 바쁘니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기름칠하고 어떤 정비를 해야 다음 사람에게 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 청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도 한정되고, 인력이 부족하고 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 기간에만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도 되고, 그죠? 만약에 서부 쪽으로도 설치되어 잇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서부에 무전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근입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의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원안 설명을 드리고, 세목별로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7개, 8개 시설물로 종합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서동생활공원, 구름다리, 군민회관, 청소년수련관, 의령공설운동장, 부림공설운동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총액은 12억 9,78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전년도 보다 20만원 감액한 5,9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년도 보다 7,808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6,186만 9,000원으로 서동생활공원에 2억 495만 2,000원,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에 1억 8,032만 7,000원, 청소년 수련관에 440만원, 군민문화회관에 9,719만원, 구름다리에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보다 6,656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8,454만 9,000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722만 1,000원, 시설물 관리에 3억 7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유지관리에 있어 전년도 보다 1,149만원이 증액된 1억 9,240만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1억 4,278만원, 시설물 관리에 있어 4,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의한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에 있어 보안문서 및 공인보관용 이중금고 구입비는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유지와 관련하여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동생활공원 내 민속그네 설치 1,500만원, 테니스장 우레탄 구장보수 4,000만원, 소교량 난간 설치 3,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383페이지 의령공설운동장 균열보수 및 도색에 1억 2,00만원과 냉ㆍ난방기 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385페이지입니다. 사무실의 냉ㆍ난방기 설치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387페이지 수영장 및 생활용수 외 대체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지하용출수 이용시설 설치비에 4,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한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쯤으로 하실려고?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웅덩이 있는 데

근처에

타실라고?

길하고 사이에 도로하고 사이에 아마 그 쪽에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놔두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안좁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사실상 저쪽 분수대있는 쪽에는 가급적이면 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단 할 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곳을 해 야지. 귀퉁이에 해 놓으면 해 봤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조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테니스를 쳐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44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까? 밥도 못먹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오면 그 자체 내에 연수도 하지만 옆에 좋은 데하고,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이 엄청 낙후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우동하나 시켜먹을 수 있겠나 싶은 생각에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보여서

작년에는

계약하면 얼마인데요? 지금 8년째인가

저것이 3년동안 한번 하면 하는데 지난해 갱신해서 2011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한 해에 200만원

아니면 저것은 못먹고 살지 싶은데 한번씩 나가보셔 가지고 하자보수 할 것 있으면 해 주셔야 한 두 번이라도 학생들이 올 것 같습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마.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골프장사업소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24억 5,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24억 4,600만원보다 561만 5,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클럽하우스 식당 임대료가 3,156만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클럽하우스는 2010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수입 계는 21억 1,000만원으로서 골프장 평일 이용료가 9억 8,700, 평일 군민 이용료가 7,000만원, 골프장 휴일 이용료는 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휴일 군민이용료 6,400만원, 골프장 매점 수 판매수입료 그늘집입니다. 9,700만원, 골프샵 골프용품 판매수입료 6,500만원, 이자수입이 1,000만원, 이월금 수입 적립금이 3,000만원 편성하였고, 이 이월금은 지난 1년간 골프장 운영수입 8억원 중에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5억원을 편성해서 금년 상반기에 전출하고, 나머지는 이익금 3억원을 2010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총 지출 예산 24억 5,243만 4,000원 중에 사업예산 13억 5,900만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제추작업 인부임 보수가 1억 4,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골프장 락카룸 운영 물품구입 등 총 38가지 산출 기초로 해서 5억 8,3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골프장 부가가치세 등에 3억 4,500, 직원 업무추진 및 교육참석 등 여비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및 부서업무 추진비 각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재료비 골프장 그늘집 물품구입 등 2억 400만원, 골프장 재무제표 및 회계검사 용역비 등에 1,400만원, 의령인의 날 행사 골프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3,000만원, 마지막 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24억 5,200만원 중에 자본예산 10억 9,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골프장 워터해저드 설치비가 1억 2,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에어레이터 구입 등에 6,100만원입니다. 이익금 정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10년도 역시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식당은 10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하고, 2년후에 재계약합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골프대회 의령인의 날 행사 골프대회 있지요? 3,000만원이라는 돈이 뭐하는데 이렇게 쓰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우리 2 내지 3회 개최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신문홍보 등 홍보비이고, 행사하는 홍보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시상품입니다.

골프장 자체에서 시상을 한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그 받은 데에서 주로 시상품을 구입합니다.

에어라이트는 어떤 것입니까?

에어라이트는 트랙터 뒤에 달고 다니는 기계인데 저희 골프장에 잔디가 공기를 주입해 줘야 됩니다. 롤러식으로 돌아가면서 공기를 주입하는 기계입니다.

잔디에다가 에어를 뿜어주면 잔디가 어떤 작용을 합니까? 누워있던 것이 섭니까?

잔디가 병이 많고, 또 물이 들면 막이 형성되고 하는데 골프장에 다 적당한 공기를 불어넣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클럽하우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클럽하우스가 지금 다른 절차이행은 다 끝났는데 건축주가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아직까지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쪽에서 매각하고 구입 자체가 안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도 보면 클럽하우스 내에 하단정리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씩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아직까지 남의 땅에다 꽃을 심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상태로 있을 수 없고 해서 정비를 하는 형편인데 지금 클럽하우스 매입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클럽하우스를 사들이라고 돈을 해 놨으면 어떻게 하든지 사가지고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저집 살 것이다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등기가 다 되어 있는 남의 집에 내가 돈을 들여서 그 집에다 내가 들어가서 사면 이후에 정리할 것이라고 보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만 수목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땅은 남의 땅이지만 심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하고

아니 그래서 그 땅을 사 넣으라고 하는 돈을 책정을 안해줬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사놓고 그 이후에 시설투자나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가능한 연말까지 사 넣겠습니다.

구입도 안하고 남의 땅에다 내가 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민간경상 보조에 이것은 의령신문으로 해 줍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최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의령신문에 했는데 다른 신문사도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고, 또 의령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동호인이 있으니까 의령신문은 또 우리 신문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동호인도 의령인의 날 행사를 할려고 하면 신문사를 통하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력도 많이 동호인들이 먹는 것이라든지 제반사항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더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께요. 만약에 그늘집에 물품 부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구매를 한 수익금은 매일 소장님께 보고됩니까?

100% 전산처리 되어 있고,

? 마지막 6시나 종료되면 그 돈은

현금인출기에 바로 입금시킵니다. 당일날 입금완료되고, 그 다음날 인계되고, 전산으로

일하는 사람 몇입니까?

일하는 사람 3사람입니다.

3사람이 돌아가면서

2교대합니다.

수입이 얼마정도 올라오는데요?

하루 그늘집 수입이 평균 20만원이 채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 침수 피해복구 공사는 뭡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것은 없는데

2년간 수해가 없어서 물 한번 안들었는데

작년에 7월 15일에 물이 들어서 1주일 동안 개장을 못하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금년도에 고생을 했습니다.

몇월 달입니까?

7월 15일

7월 15일 경이면 그 이후에 1차 추경도 있었고, 침수가 되어서 복구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아니지만 지금 무슨 무엇을 침수된 것을 고치고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은 없네요?

내용은 무너져내린 것 그런 것

긴급복구로 해야 되면 그 당시에 추경도 있고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많이 해 놨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은

향후 대비하면 문제가 생기면 긴급자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특별회계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