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출예산 사항 설명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3,202만원에서 2억 1,453만 6,000원이 감소된 11억 1,74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억 3,1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고, 군비가 9억 8,648만 4,000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민원봉사실은 정원 30인이하로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서 2,9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4,729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관외여비 워크숍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책추진 복합민원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복합민원 시책추진 각종 홍보물 제작과 전산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야간근무자 급량비로 2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복합민원 업무추진여비가 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연묘지 확인 민간인 참석 보상금이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민원 신고현장 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대에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147만 6,000원으로 이는 자동차관련 민원서식 인쇄와 고객만족도조사 정보이용료, 고객만족도조사 참여자 기념품 제작, 공기청정제 구입, 민원인 편의제공 용품구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2010년 특수시책으로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달에 5만원씩 해서 100부를 제작합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수당과 정보공개심의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33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남자직원 근무복 구입 사계절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여직원 근무복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검사안내 엽서발송,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예고,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우편요금으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민원시책 추진업무여비에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민원봉사 시책업무추진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미니정원 정비에 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화초류 및 관목식물 교체식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정 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 행정상담위원 간담회 참석, 행정상담위원 연찬회 참석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 포상이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3명으로 일본 3박 4일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칼라프린트기 소모품 구입과 건축관계 법규해설집 및 질의회신 서적구입, 우수주택 판넬제작 및 사진인화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로 야간근무자 급량비에 210만원, 다음 기타수수료로서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로서 1,97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건축복합민원 서비스 및 시책추진 여비에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화 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경비와 일반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사업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적측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삼각보조점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1,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지계획서 전산화사업에 일반수용비에 36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환지계획서 전산화사업이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만면에 1면 1,000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토지민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207목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용역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망 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1,997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정보망 서버 유지보수 외 3가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리정보 일반운영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도로명 새주소사업에 5,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016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방문고지 이장교육, 방문고지업무대행 보상금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1,0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건물번호판 설치에 450만원, 도로명판 설치에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에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과 사무관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빈집정비 철거사업 보상에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비 포함해서 8,000만원 40동입니다. 동당 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200만원이고 밑에 있는 기타 지붕은 동당 100만원으로 40동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 자부담이 250만원해서 38동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귀농인 빈집개량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은 지금 현재 100동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당 사업비가 300만원인데 군비, 자부담 각각 50%입니다. 다음 귀농인 빈집개량은 10동에 1,500만원 편성되었고, 공동주택 20세대이상 10년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지, 관리보조금 지원에 1억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위생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페이퍼타올 400개소에 대해서 한박스에 5만원씩해서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생업무 추진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용 탐침기 냉장온도 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대 40만원씩 해서 2대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의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도 사업개요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수입이 700만원, 지출이 900만원, 이래서 2010년도말에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에 1,6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640만원중에서 보조금이 222만원, 예치금회수가 917만 1,000원, 이자수입이 1만원, 기타수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1,6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지출계획도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에 보면 저희 기금은 경남은행에 지금 현재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이 2명입니까? 아니면 1명입니까?

정보공개 심의위원은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과장 2명, 밖에 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올해도 한번 있었습니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개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해도 정보를 안 알려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보공개를 우리가 비공개를 했을 경우에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정보공개를 했을 때 정보공개를 안해주면 민원이 이의 신청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연다

예, 그렇습니다.

13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촌주거개선에 보면 기타 지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이고

예, 위에는 슬레이트인데 슬레이트 지붕을 하며는 200만원이 들고, 슬레이트를 제외한 기타 지붕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입니까? 아니면

예,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해서 동당 200만원이고

지붕개량까지

밑에 것은 기타 지붕은 동당 100만원

이것이 주택이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농촌빈집정비입니다.

건축이라고 했는데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모두 해주는가요?

일반건물도 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니까는. 주로 주택이 해당이 되지만은 아주 불량한 그런 노후건물이 있으면

보면 슬레트 지붕이 옛날 축사나 옛날 집이나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지붕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이 사업목적은 슬레트 저게 원래 슬레트 저게 산업폐기물이라서 폐기처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면.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주택이 다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주택에 다?

농촌에 있는 빈집을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농축산 빈집이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물이니까. 주택에만 해당이 되느냐 어느 말이 맞습니까? 주택에만?

주택이 해당이 된다

우선이고 사업비가 남으면 다 할 수가 있다? 슬레트 지붕을 개량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까?

개량은 아니고요, 순수한 철거비용입니다.

? 지붕개량은 있는데

이것은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 132페이지 위에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택을 위주로 해서 보기싫은 빈집이 있을 경우에 주택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앞에 131페이지는 그렇고 132페이지는 지붕개량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132페이지는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붕개량을 하는 것은 몸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붕개량은 몸채를 기준으로 한다고 아까 계장님이 말씀했고,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이 부분은 본채 주택만 해당이 된다 이말입니까?

이 부분은 불량건축물이기 때문에 몸채도 포함하고 하여튼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아래채라도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순위가 지붕개량은 몸채가 우선순위입니다.

이 132페이지 위에 이 부분은 철거가 아니고 지붕개량사업 아닙니까?

예.

지붕을 걷어내고 또 판넬로 하고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고

예.

100동에 대해서는 우선 몸채로 하되 다 되어도 할 수가 있다 사업비가 남으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몸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공동주택 20세대 10년이상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조례 만들 때 이런 말도 했는데 20세대이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예.

6군데 있을 것이고 부림에도 한군데 있거든요? 20세대이상 밑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20세대이하의 아파트 수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전번에 알고 있던데 20세대이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많기는 많습니다.

? 이런 사람들도 내가 전번에 조례 만들 때 이런 사람들 혜택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조례를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저 조례가 주택법에 정한 사항을 주택법에서 20세대이상에 대해서 정해놓고 거기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에 20세대 이하도 된다고 하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안됩니다.

이하는 전혀 안되고 20세대 이상은 된다, 조례에 할 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20세대이상 말고 20세대 이하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고. 우리 부림만 해도 그렇고 내가 의령에 다녀보면 몇군데 봤는데 그 이하는 안된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안된다 이런 이 계장은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해줄 수 있다?

예, 만들며는 가능하기는

가능하다고 전번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앞에 실장님이 오출세 실장이죠?

예.

이 실장할 때

김형철 실장

이것이 20세대이상 말고 이하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20세대이상으로 10년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규찬 위원님 말씀대로 20세대이하라도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구해서 가능하면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행정과 전체예산은 404억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는 1억 1,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384만원, 성과상여금이 13억 9,700만원, 일반운영비 3,584만 4,000원, 여비 5,692만 7,000원, 138페이지 보수에서 142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직무수행경비 12억 1,944만원, 143페이지 선진행정 실현에 행정관리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 2억 275만 1,000원, 인건비 2,175만 1,000원, 일반운영비 4,120만원, 다음 144페이지 여비 5,58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포상금 6,900만원, 145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일반운영비에 3,220만원, 여비에 546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가 1억 4,900만원, 여비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1억 5,552만원, 일반보상금이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통ㆍ리장 관리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1,800만원, 민간이전에 8,668만원, 주민행정지원에 인건비 5,280만원, 일반운영비 2,080만원, 업무추진비 7,400만원이고, 다음 147페이지 민간이전이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농축산물 도난 방범용 CCTV 설치 1억 8,200만원, 인구증가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944만원, 여비 144만원, 일반보상금 1억 6,209만 6,000원, 148페이지 포상금 260만원, 지방자치 경영대전 일반운영비 3,592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200만원, 지방선거경비 9억 4,332만원, 인건비 498만 8,000원, 다음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1,752만원, 여비 1,066만 6,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이 9억 774만 6,000원, 주민직소관리 일반운영비가 867만 5,000원, 사무관리비 297만 5,000원, 여비 240만원, 다음 150페이지 포상금 130만원, 거주외국인 지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일반운영비 5억 8,364만 8,000원, 여비 240만원, 151페이지 포상금 10억 6,520만원, 연금부담금 등 46억 6,186만 2,000원, 출연금 2억 6,200만원, 민간이전 7,5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공무원 단체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240만원, 다음 152페이지 자산취득비 50만원, 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2,253만 8,000원, 여비 100만원,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2억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사회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1,048만 3,000원, 다음 153페이지 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6,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421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에 1,540만원, 향우회 지원 일반운영비 7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330만원,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일반운영비 565만 6,000원,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3,020만원, 출연금 3,000만원, 범죄없는 마을사업 2,3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자본보조 2,200만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전자군정 기반조성 정보화추진 지원 일반운영비가 1억 7,557만 6,000원, 159페이지 여비가 776만원, 연구개발비 7,13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다음 160페이지 포상금 13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5,575만 5,000원, 자산취득비 2억 3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일반운영비 1억 2,221만원,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1,631만 5,000원, 16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85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민간이전 1,8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에 3,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에 1,300만원,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억 6,880만원, 자산취득비 4,500만원, 163페이지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이 8,333만 4,000원,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53만원,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 390만원,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지원에 있어 일반보상금 1,102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 금액이 15억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6억 4,440만원,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에 8억 6,200만원, 의병정신계승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5,000만원,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7,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향토인재 발굴, 육성지원, 우수학생 유치 및 내고장 발전기여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향토인재 발굴ㆍ육성지원, 우수학생 유치 및 내고장 발전기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고교입학생 내신성적 상위 15%이내인 자와 고교 내신석차 3등급이내 70%이상인 자, 대학 1년 평균평점 4.0이상인 자, 우수대학 입학자 다 배출 선생님과 특기장학생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50억 9,500만원,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6,500만원, 지출이 2억원, 증감은 감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5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기탁금, 지원기준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격려금, 지역교육발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이 52억 8,994만 2,000원, 수입액이 52억 6,000만 4,000원, 증감은 감 2,993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금액이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 수입계획 2번과 39페이지 지출계획은 37페이지 내용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까지 2억원, 2005년 6억원, 2006년 7억, 2007년 10억, 2008년 15억, 2009년 16억해서 총 출연금이 58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억 3,403만 5,000원, 기타수입이 1억 9,896만 9,000원, 총 조성액은 58억 3,300만 4,000원이며, 잔액은 50억 6,0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39억 5,881만 9,000원, 2009년도말 현재액은 50억 9,494만 2,000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50억 6,000만 4,000원, 증감은 감 3,493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마을 1담당 파일구입은 무슨 파일을 말 하는고?

저희들 마을별로 기본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은 파일을 읍면별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카드 하고도?

예. 정리를 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해왔었습니까?

예.

그 다음 150페이지 주민건의사항 업무추진 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명이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요?

주민건의사항 업무추진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1마을 1담당 공무원이 있고 또 별도로 주민건의사항 추진 10명이 또 있고 이렇습니까?

주민건의사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 시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시에

1마을 1담당이 있고 또 건의사항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1마을 1담당,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본래 한 면에 보면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직 발굴이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면에 한 담당자가 있고 마을담당자가 있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것을 발굴을 못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일 뿐이지, 실제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발굴보다는 주민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마을에 출장갔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군정 모든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를 위시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어떤 복지담당이나 행정과나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호보완 작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된다면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1마을 1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면이 있으면은 복지에 이야기해서 만들어 가고, 다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마을 담당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시상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더 관심있게 집행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 정보화마을, 지금 정보화마을이 잘 되어 가지고 화정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덕실 대봉마을

대봉하고 두군데죠?

예.

정보화마을에 관리하는 인건비를 주는 고정 계약직 마을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현재는 관리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있습니까?

지금 덕실 대봉은 곧 모집을 할 겁니다.

정보화마을 인건비가 2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뽑아가지고 내년에 화정하고 대봉하고 같이 합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해가지고 900만원, 위에 사무관리비에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이것은 재료비 이런 부분인가? 275만원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와 사무관리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161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900만원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마을에요?

예. 2개소니까 그죠?

예.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데?

현재 체험상품이라든지 기반시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택배비도 활용을 하고

9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쓰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해서 수용비는 그러면 재료비 그런 것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 활성화나 이쪽 활성화는 똑같은 것이잖아.

위에 일반운영비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그때 따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50만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식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수용비는 예산이 수반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대학생 방학중 아르바이트 인부임 작년보다 300만원 더 배부가 되었네요. 그죠?

예.

그때는 올해는 33,000원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30,900원이고 내년에는 33,000원으로

20명이라고 하는데 2회 40일, 2회만 합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합니다.

20명이 신청을 해도 와서 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탈락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다 썼습니다.

또 신청을 해도 안오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거든요. 보내도 안오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20명이면 어디어디에 보냅니까? 군청안에 다

본청하고 읍면에 또 필요한 자기 지역에 출퇴근이 어려운 사람은 그 읍면에 보냅니다.

의령군에 몇 명인가 아십니까? 모르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많으면 다 쓸 겁니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 한 30명을 해도 신청만 하면 13개 읍면에 신청을 하면은 의령읍은 본청에 군청에 의령출신들은 와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정면이라고 하면 지정면사무소

예,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더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이계장 어디 가버렸나. 작아서 안보이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딱 정해놓고 다 써버리면 딴데 .......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기본적인, 계속적으로 매년 해오는 기본적인 경비고요, 그중에서 시설비를 이번에 올릴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전혀 계상 못했습니다.

본 위원만 이런 생각이,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나 군수나 학교..... 시설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근 16억인데 시설비가 없으면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신반 정보고등학교에 ......1억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 지원을 했는데 전체 작년도 약 14억을 시설비를 계상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쩔려고

교육기관이라든지 지역 교육인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추경에 반영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재원이 적다보니까 저희들 요구를 하긴 했는데

10%이상인데 10%이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육에 1년 예산이 되어 갖고 그러면 16억이라고 하면 1년 10%이상이라고 하면 자원이 없으면 못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뒤에 교육에 조례에 만들 때

주로 5%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이상.

5%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5%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15%도 해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이 16억인데 15억 6,000만원인데 다른 시설비로 돈을 주면, 그런데 과장님 그 자리에 있으면 모르지만 바뀌면 틀리다 아니가.

일단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장님, 저도 부탁한 것 시설비에 대해서 있죠? 꼭 반영이 좀 되도록 해주세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15억 2,791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13억 201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 2,5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21만 3,000원이고 군비가 15억 2,1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초예산 세출사업 명세서에 행정운영경비안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160만원, 다음 기본경비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944만원입니다. 이것은 과 업무수행용 제비용입니다. 급량비가 982만 8,000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이것은 과 업무용 우편발송대입니다. 여비가 4,161만원입니다. 관내가 3,024만원이고 관외가 1,137만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부과에 인건비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2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이고, 사무관리가 1,934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822만원이고 운영수당이 1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75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200만원은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실사 출장여비이고,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발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실시에 국내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포상금은 탈루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92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이 됨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유세 세원관리에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공시에 인건비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80만 1,000원 이것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가 4,509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봉합통지문 및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82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고, 급량비가 84만원이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662만 5,000원이고, 여비가 400만원, 재산세부과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가 525만원 이것은 재산세 고지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세징수 활동보조 인부임으로 2명에 120일동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가 1,855만 5,000원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고지서, 창봉투 등 구입이고, 운영수당이 56만원인데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고, 다음 급량비가 168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5만원 이것은 체납처분 관련 등기우편료,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입니다. 포상금이 620만원인데 이것은 군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300만원이고, 세정업무 및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이 32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에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 부담금이 2,342만 6,000원인데 국비가 621만 3,000원이고 군비가 1,721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 납부용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이 390만원, 다음 회계질서 확립에 물품구매계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342만원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216만원이고, 프린트기 토너구입이 126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126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고, 다음 여비가 360만원입니다. 지출관리 인건비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068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및 회계서류정리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806만 8,000원 이것은 회계결산서 인쇄 및 회계프로그램 백업드라이브 구입입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525만원은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이고, 급량비가 226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50만원 이것은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여비가 12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공사계약 및 집행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가 2,372만원은 시설공사 원가검토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40만원, 복식부기 회계처리에서 재무보고서 발간에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가 1,280만원 이것은 원장검토 및 자문수수료 640만원이고, 재무보고서 작성 수수료 및 책자인쇄에 64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40만원,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 1,274만원인데 방향제 및 화장지 등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이 1,184만원이고, 환경미화 화분구입이 9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상용인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4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1억 1,76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9,399만 8,000원이고, 청사 및 보일러 환경개선 부담금이 130만원, 청사 소방 및 전기안전대행료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5,490만원 이것은 보일러 벙커C유 구입비가 2,250만원이고, 이동식 난로연료비가 3,24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9,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3,000만원, 보일러배관청소 및 검사 등 350만원, 본청 및 읍면 무인방범료 3,600만원, 전기자재 구입비 180만원, 본청 유선방송시청료 및 관사관리비 600만원, 기타 청사방역, 물탱크, 소화기 교체 등 1,479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중에서 운전원가족 자연정화대회 행사가 250만원, 여비가 336만원,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시설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및 읍면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10개소 1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건물내외부 등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 및 차량관리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630만원입니다. 노후버스 1대 교체가 2억이고,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구입 2대 1,100만원, 노후팩스기 교체구입4대 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단말기구입 1대 600만원, 물품전자태그 시스템 구축 1식 2,73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유지관리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및 차량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393만원 이것은 자동차세 19대 1,274만원이고, 자동차보험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119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1억 4,630만원 이것은 차량유류대 및 수리비가 1억 4,450만원이고, 차량세차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34만 1,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자료입력 인부임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가 640만원 이것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200만원, 국공유재산 분할측정 수수료가 300만원, 전산소모품 및 수입증지 등 구입이 140만원, 다음 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못 찾겠는데 의령사랑카드 수수료가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경제과에 들어 있습니다.

있어도 이 세입은 다 재무과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세입도 그러면 재무과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의령사랑카드 세입

의령사랑카드를 사용하면은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세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수수료가 없고 의령사랑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이익금 중에 농협에서 일정액을 매년 의령군청에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은 세입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직접 군에 사용하라고 하는 돈을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장학금 지급하도록 장학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의령사랑카드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얼마전에도 있던데 보니까

세출에는

들어와야 세입이 잡히지, 그러면 그것은 사랑카드사용한 수수료를

수수료를 세입이라고 용어를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

수입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요, 세입에 잡혔을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의령군 장학기금에 보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잡수입에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네요.

2,500만원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인데 사업은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이 장애인사업 관계는 정부 장애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아보면 돈이 4, 5억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하면은 많은 경비가 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적받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읍면에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주려고 그렇게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자라든지 군청에도 민원실 앞에 들어오면 점자로 된 안내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도블럭 이런 미비한 점 올라가는 계단에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90%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까지 다 되어 있는데 청사나 이런 데 보면은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점자나 이런 부분에 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비에 할 것인가

이것은 시설비 보다는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 쪽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거의 시설비로 잡아놓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합시다. 이상입니다.

카드 말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송한데 카드가 지금 4개 회사에 카드를 저희들이 일부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2개가 있다가 저희들이 올해 2개 카드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많이 쓴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경상남도 시군에 알아보니까 대충 카드 단말기가 구입되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2010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의 예산총액은 전년도 32억 1,315만 7,000원보다 1억 2,216만 4,000원이 증가된 33억 3,532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기타직보수 2억 2,680만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이며, 업무추진비 1,120만원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정액분이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893만 6,000원은 보건소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356만 2,000원과 보건소의 휴일당직수당 610만원, 기본급량비 927만 4,000원이며, 공공운영비 4,78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 9,587만 6,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과 워크숍참석 등 관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곡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비 4억 9,878만원, 설계, 감리, 부대비 3,935만 3,000원과 서암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 2억 5,917만원, 설계, 감리, 부대비 1,846만 2,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1999년 취득하여 운영중인 방문보건전용차량 2대의 교체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시설비 2,000만원은 서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건강도움방 설치 사업비입니다.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201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책자 등 인쇄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2010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구입비이며, 공공운영비 1,220만원은 보건소 내 진료실, 치과실,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실 및 한방실, 방사선실의 장비유지비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 6대의 유류대 및 수선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 3,240만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이며,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보건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5,520만원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진료실 및 현장진료 의약품구입과 한방진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등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비 중 마을건강원 교육에 따른 외부강사 수당 37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수당 1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일선보건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보건지소 10개소의 일반수용비이며, 공공운영비 5,000만원은 보건지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5,200만원은 보건지소의 진료실 및 현장진료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와 치과실,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및 물리치료실 등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의 사무관리비 16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269만 6,000원은 한방지역보건사업 홍보 및 한방약품 구입비이며,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은 3개소의 초등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학교구강보건실에 사용할 재료구입비이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160만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따른 건강면접조사표 인쇄구입비이며, 의료 및 구료비 3,806만원은 심뇌혈관질환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스틱, 재가환자 기저귀 등 방문건강관리대상자에 대한 의약품 등 구입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1억 9,249만 1,000원은 방문보건 간호사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80만 5,000원은 방문건강 관리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 전담인력 교육 위탁비이며, 행사운영비는 자원봉사자 행사운영비입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882만 4천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비 및 조사감시 FMTP 교육비이며,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610만 8,000원은 재가 암환자에 대한 치료약품 등 지원비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3,316만 8,000원과 방문보건사업비 370만원은 독거노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하여 144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른 홍보 및 조사표 작성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00만원과 건강조사를 위한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4,526만 6,000원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경상대학교에 납부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관리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이며, 민간이전 2,408만 6,000원은 치매환자 보조용품 구입 및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중 인건비 1,650만원은 정신보건센터 보조요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정신보건센터 자문의사 및 강사수당과 정신보건센터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150만원은 정신보건센터 회원의 야외학습참석자 실비보상과 프로그램운영비이며, 민간이전 100만원은 정신보건센터 회원에 대한 의약품 지원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연 2회 개최하는 군민건강 걷기대회 경비이며, 일반보상금 2억 4,100만원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이며, 의료 및 구료비 1,150만원은 외국인여성 건강검진 및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임산부 철분제 구입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중 인건비 1,950만원은 영양사 인건비이며, 사무관리비 580만원은 보충영양관리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영양교육 강사 및 자문위원 수당이며, 재료비 5,654만 4,000원은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식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 인건비 2,148만원은 건강행태 개선사업 요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2,717만원은 건강행태 개선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및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과 행사참석자 보상금 60만원, 의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2,148만원은 금연상담사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1,663만 6,000원은 금연클리닉 홍보 및 관리운영비이며, 민간이전 1,200만원은 금연치료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중 인건비 1,5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행사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 건강플러스사업 행사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의료비 500만원을 각각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고, 이동식 체지방 분석기 및 이동식 빔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중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및 강사수당이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328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1,099만 6,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위하여 426만 4,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196만 1,000원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관ㆍ난관 복원시술지원을 12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 43만 6,000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1,031만 2,000원을 각각 의료비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질병관리사업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134만 2,000원은 건강진단사업 홍보운영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고, 암조기 검진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홍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 민간위탁금 6,725만 6,000원은 암 조기 검진사업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5,297만 2,000원, 암예방 프로그램 운영 408만원,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418만 8,000원, 요실금 수술비 지원 400만원을 각각의 의료비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사업의 인건비 1억 3,860만 2,000원은 하계방역소독요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4,089만원 중 전염병 예방사업 홍보, 전염성질환 관리사업 교육 및 교재 구입과 기초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820만원과 하계방역 유류대 및 방역장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를 위하여 재료비에 6,100만원을 한센환자의 한센의 날 소록도 방문 등 지원을 위하여 1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실 검사시약과 각종 예방접종약품 구입을 위하여 1억 6,371만 4,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차량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1,7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응급의료사업에 126만 3,000원, 에이즈ㆍ성병예방사업과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460만원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전문가 교육 중 사무관리비 170만원은 전염병 전문가의 실무자 과정과 심화과정의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비 3,179만 2,000원은 용덕면 신성마을에 있는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이며,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1,982만 5,000원은 예방접종 보조요원 인건비이며, 민간이전 3,643만 2,000원은 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와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무활동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보조금 반환금 1,686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8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때 제가 신종인플루엔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맞는다고 근거 받았습니까?

있는 것을 못 봤는데 우리 지금 보건지소가 안 지은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여섯군데 있습니다.

여섯군데를, 올해 예산편성 된 것이 한군데 있네요. 그러면 다섯군데 남았습니까?

예.

진료소는? 진료소 열군데 중에 안 지은 데는

세군데입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백곡 보건진료소가 지었는데 지소가 늦게 시작하거든요.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소가 우선 짓고 그 다음 진료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소짓는 예산하고 진료소 짓는 것 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보건소에서 순위를 그렇게 매겼습니까?

하나씩 올립니다. 지소하고 진료소 올리는데

짓고 진료소를 짓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 싶고 앞으로 지어야 될 곳이 다섯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좀 짓고, 물론 예산은 요구해서 선정하는 순위를 알겠지만은 요구할 때는 보건지소부터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인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328페이지에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에 민간보조 하고 민간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양쪽 다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328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건진료소 의료비 해가지고 10만원× 10개소 12달 해가지고 한 보건지소에 진료소에 120만원씩 나간 택입니다. 그러면 지금 65세이상 노인들한테 무료 혜택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혈압약이나 모든 것 공짜로 준다 아닙니까? 무료로.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까?

10만원씩 주는 것요?

, 여기에 예산에 의료 및 구료비에 당초 있는 것이 일선보건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지소 부분입니다. 329페이지 이 부분은 보건지소 부분이고, 계장님 한번

보건진료소에 매년 운영수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수당이 아니고요.

보건진료소 운영비

, 소모품 구입하는 거다 그죠?

예.

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으니까 일선보건운영은 좀 줄어들었고

지금 일선보건운영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약값 구입하는데 보건소에서 65세이상 무료로 하다보니까 한달에 거의 약값이 전체 10개 지소에 3,000만원 3,5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이것은 추경에 아마 2억정도 올려야 됩니다.

줄었으니까 329페이지 1억 4,300만원 줄었네

예, 한 2억정도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 왜

평소에는 65세이상 하기 전에는 약값이 거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지금 무료로 하다보니까 4, 500만원 매월 좀더 약값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7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된 자료가 이런 것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7월달부터 소장님,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2010년 당초예산이 1억 4,300만원이 줄었으니까 더 공짜로 하면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줄었으니까 물었거든요. 계장님께서 추경에 요구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충분히 되겠네요. 저는 328페이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역주민 의료상담이 나가서 하는 건가 출장을 해서 해주는 건가 중간에 5,520만원 이 부분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보건소가 없는 의령읍하고 가례하고 이것은 저희들 다른 보건지소가 있는 데는 지소에서 마을별로 주 1회정도 이마을 저마을 가는데 없는 의령읍, 가례는 보건소에서 한방하고 전체가 주 2회정도 해서 원거리 있는 데는 현장에 나가서 진료를

이 예산은 의령 보건소에서 바로 현장투어하면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수술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1인당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8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