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쌍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쌍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우수선수 유치비 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기준하고 뒤에 들리는 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이 되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지금이라도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이 와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자료가 안 되는데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며)문화관광과장 좀 오시라 하세요. 그거는 좀 있다 과장님 오면 답변듣기로 하고.

추가로.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 내년 추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결산추경을 하면 그 추경할지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거 아닙니까?

올해 결산추경을 해도 아무래도 내년 결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산되어 져야 우리가 얼마 나올 것인지.

올해 결산추경 하다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라든지 혹은 불용처리 되는 예산도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잉여금이 얼마 나올 것인지가 관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에 예비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예측한 것 보다 더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추셉니다.

어쨌든 추경할 계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결산추경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또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동료위원 김만선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무리 사업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집행부와 관련될 수도 있고 의원들에게 호소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원활히 집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한 3월 정도면 추경이 적절하리라 보여 지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일단 문화관광과장이 오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들이 해 달라는 건 어째 그렇게 한 건도 안 해주고, 예산편성의 규정도 어겨가면서 꼭 하는 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시정이 돼야 되겠고, 군민의 목소리가 곧 의원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의원이 그 사업을 하나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주민들의 그만큼 바람이고 요구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만 꼭 판단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어느 사업이든 간에 군민에게 다 돌아가기 때매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도 좀 언젠가는 또 사업할 건데 싶어서 해 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들이 1년만 하시고 계속 나가시니까 좀 뭔가 책임이 좀 없지 않느냐. 단지 예산계장 한 사람한테 다 맡겨져 있으니까 그 사람 판단이 아무리 똑똑하고 좋아도 혼자 판단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드컵빌리지, 큰 사업들이 벌어져 가지고 중입자가속기사업이나 원자력의학원에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돈들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야말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고 주민에게 필요한 잔잔한 사업들을 다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건 군민에 대한 행정이 아니거든요. 월드컵빌리지가 그토록 급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잔잔한 목소리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큰 사업들은 당장 올해 100억 낸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데 그 중에서 조금만 적게 넣고 일반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면 얼마나 우리 군민들에게 몸에 와 닿는 행정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사업들을 의회에서도 다 승인했고 못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수님이 계실 때 사업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누가 실장을 하시든 누가 예산계장을 하시든 누가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이 하시든 간에, 그렇다고 나무라면 나무란 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지적할 건 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그러나 결정할 적에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끼리도 간혹 많은 다툼들이 있으면서도 헤쳐 나가는 게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려하셔 가지고. 어젠가 아랜가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기장이 잘못하면 두바이꼴 난다고. 사업만 벌여 놔 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금 빚은 없지요. 빚은 없지만 이때일수록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심의할 때 이야기 한번 한 게 있을 건데 그걸 좀 참고를 잘 해 주세요.

예, 그건 제가 실과장 회의 때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보고서를 다 갖고 계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실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세수입, 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수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가 금년대비해서 한 70%가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34건에 100억이나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이루어진 데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냐.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얼마나 시급해서 이렇게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산안 제출 이런 게 늦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심의를 하고 있다아닙니까. 근데 책자는 전부 부서별로 해 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다른 거보다 저는 민간행사보조금이 3억 2천만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이거 한번 줘놓으면 계속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의원님들이 바라는 거는 안 되고 민간행사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9.43%정도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증액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김만선 동료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의원들이란 사람들이 전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민의 대표성 이야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들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라도 우리 의원님들,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참고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앉으세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 우수선수 유치비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 내용이 한 사람이 유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고 그렇게 심의가 됐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수선수 유치비는 한 사람을 유치하는 데 특별히 드는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씨름선수가 9명 있고 공익을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명 중에서 공익 1명 있었고 1명은 공익으로 넘어가버리고 이번에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될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새로 영입하는 사람이 3명, 또 우리 여기서 3명 나가고 또 재계약을 우리 군에서 하는 사람이 2명해서 5명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다른 팀에서 우수선수를 이번에 전국대회에 1위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계약금이 많이 듭니다. 계약금이 우수선수 유치빕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논의할 때 1명 유치하는데 1억이나 든다해서 이런 씨름단운영이 왜 필요하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삭감하는 데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씨름단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돌아가는 상황 이야기도 안 듣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냥 삭감되면 삭감되도록 가만있습니까.

어제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도 오늘아침까지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회의가 있다 해서, 계장님 어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집행부 알아서 해야 될 안의 내용이고, 이런 상황설명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의회의 권한이면 삭감할 때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해야 망신을 안 당하지. 상황설명도 전혀 없이 1사람 채용하는데 1억이라고 하면 됩니까?

5명을 2명을 재계약하면서 계약금이 좀 올랐고 또 3명은 다시 다른 팀에서 유치하고 우리 3명은 현대건설이나 팀 조건이 좋은 데로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삭감되면 씨름단 운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옳은 선수 유치라든가 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황설명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옳은 설명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어제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왜 김쌍우 위원이 과장님을 보시자고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상황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돈을 깎으면 씨름단 운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1명이니까 1명 데려오는데 1억 드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시점에서는.

예.

지금 우리 있던 애들 중에 나간 애가 이영호라는 선수가 있죠, 현대 갔죠?

예, 현대 코끼리씨름단으로.

그럼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얘가 갈 때 계약금 얼마 받고 갑니까. 1억 5천 받고.

우리 여기는 6천만 원 있다가 1억 5천 받고 갑니다.

6천만 원 받다가 1억 5천만 원에 연봉 5천만 원, 2억에 데리고 가는데 그런 상황설명들이 정확하게 됐어야 만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운영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다보니까 1명이 1억이라니까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선수보다는 조금 기량이 달려도 와서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수를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여기 있던 애가 3명 중에 1명은 계약금 1억 5천 받고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잘 돼야 하는데,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다른 거 문화관광과가 속해있는 모든 부분들의 설명을 간략 명확하게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오해가 안 생기도록, 이번 결산추경 때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그런 부분들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장님, 보충.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 계약금 관계가 말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만료 전에 선수들이 이동할 때는 그 계약금은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우리 예산은 한 6억5천 되고…….

아니 계약금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선수들 이동이 있을 때는 그 계약금은 어디로 귀속이 되냐고요?

귀속되는 건 우리 군에서 계약금을 준 사항은 우리 군으로 다시 귀속 환불 받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체육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2억 5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공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 안 합니다. 공익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산시 전국체전을 위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갑니다.

그러면 이왕에 우수선수가 트레이드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우리 군에서도 트레이드를 추진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할 때 우수선수 유치비를 추경에다 요구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받았다아닙니까. 선수는 전국체전이 되고 나면 바로 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으려면 우수선수 유치비는 필요하다.

아니, 과장님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잡는 거 말고요 다른 실업팀에서 우수선수로 찍어 놓으면 계약금을 하면 어차피 실업팀에서는 선수 데려가는 팀에서는 계약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 전에 하나 1년 뒤에 하나 어차피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잡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같으면 기장군에서 계약기간만료 전에 1년 전이라도 트레이드를 추진을 해서 계약금을 기장군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다아닙니까. 계약만료 뒤에 다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선수들이 우리 선수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감독이 특히 (청취불능)위해서 자꾸 유치도 하고 회유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선수들의 계약이 연말에 만료되는 것 같으면 올해 전국체전이 9월 10월이 돼서 하면 그 때 되면 각 팀에서 선수들 기량을 보고 유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부터 계약금 들어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해도 미리 확답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럼 감독한테 그런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의 수입원이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이런 거? 세외수입입니까? 잡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감독이 뭐 합니까, 그런 것도 해야지. 왜 계약기간 만료 뒤에 트레이드를 추진해 가지고 우수선수 유치비만 우리가 지불하게 하고 선수트레이드에 따른 뭐라죠? 선수들 타 구단으로…….

방출, 이전되는.

트레이드에 따른 계약금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미리 계약금을 잡아 놓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위약금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사항은 그 선수들이 그래 하질 않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구두적으로 우리가 팀에 있어 달라 할 때…….

그게 하고 안 하고는 선수 마음이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안 하고는 군의 정책 의지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감독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왜 선수들한테만 끌려 다녀 가지고, 그럼 우리는 실컷 선수 유치비만 하고 그 선수 계약기간 만료되고 나면 우리는 별도의 예산 지불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 안 되죠. 씨름단이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정말 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으면 서로 유치해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전체 각 팀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 유치비라는 그 명칭은 이렇습니다. 그게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고 3년 계약금으로 걸고 나면 연봉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몇 년 계약으로 돼 있죠?

3년 계약도 있고.

2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감독한테 과제를 한번 줘보십시오.

이번에 이영호 선수도 마찬가집니다. (기획실장에게 설명 들음)

그 부분은 회의 마치고 과장님 별도로 우리 김쌍우 위원에게 설명을 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