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권민수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4차 회의 산림특화단, 한방약초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보건증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 44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502페이지,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
김영수위원
자라양식장 건립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506페이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자라양식장은 화계에 하는 것인데 비닐하우스고 노후되어서 이것이 불편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시설 개선하는데 해주는 것이라고요? 어디에 해 준다고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화계 한정만씨.
김영수위원
한 군데다가 300백만원을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불법어로단속 인부임이 있고 503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불법단속감시 참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자율 감시원들의 행사나 교육가고 하는데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뒤의 불법어로단속 인부임은 산청군의 강별로 각 3명이 배치가 되어서 1년에 120일 정도 산란기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인부임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누가 했습니까?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김영민씨하고 이상석씨, 신종철씨가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세 분이 경호, 덕천, 양천강 다 합니까?
이 분들의 단속실적이 혹시 적발건수나 이런게 있나요?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적발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관광객이 관광투망 던지는 것, 또 연고자가 와서 하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큰 범법이 아니면 단속을 자제하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적이나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단속일지나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심재화위원
이 부분 금년도 실적 자료를 주시고 그 위에 농특산물 전시·홍보행사 민간자본보조네요? 다슬기 방류 10백만원하고 해서 30백만원인데 다슬기방류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청계천 방류 행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올해 30백만원으로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40백만원 정도 되어야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청계천 행사를 해마다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행사를 하고 오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나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지만 산청군에 있는 다슬기를 청계천에 방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하고 또 저희들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가서 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 향우들이 나와서 자체적인 활동도 해주고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사실 향우들은 여러 가지 우리 산청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홍보해야 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끼리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외부, 서울에 하는 것은 서울사람들에게 산청을 알리고 산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몇 번 가봤지만 사실상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향우나 우리들인데 산청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냥 가서 밥 한끼 먹고 고동 풀고 오는 것은 이제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이 당초예산에 1,50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2,500백만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올해 총 신청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310건에 6,28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6,280백만원이 들어왔는데 1,500백만원을 본예산에 했잖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예산계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00백만원은 추경에 하겠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답은 들었는데 지금 우리군의 실제 군민의 주 소득원이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정전반에 대한 예산 투입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다수 군민을 위해서 투입되는 것보다는 일부 우리 지역주민하고 관계없는, 관계없다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외지사람을 위한 관광위주 이쪽에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게 조금 부족한 것은 농업,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농축산과에 계시는 담당이나 과장이나 또 소장님의 역할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중에 농업인이 최고 많은데 당연히 농업쪽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000백만원을 신청했는데 1,500백만원 배정하면 그만큼 우리 농업을 소홀히 생각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농업인을 생각하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집 한 채 짓는데 돈을 5,000백만원, 1,000백만원 팍팍 주면서 농업쪽에 보조금 6,000백만원 들어가는데 1,500백만원 겨우 편성할, 그것도 막 이야기해서 1,000백만원 추경에 편성한다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군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해봐야 돼요. 가장 중요시해야 할 농업을 소홀히 생각하고 이런데는 예산을 누락시키고 1년에 관광객 몇 천도 안 오는데는 집 한 채 짓는데 돈을 몇 십억을 투자를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6,000백만원 신청했습니다. 6,000백만 같으면 적어도 50%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6,000백만원 했는데 겨우 2,500백만원 해주면서 그것도 한꺼번에 못 해줘서 1,500백만원하고 추경에 1,000백만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소홀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 담당주사님들이 수고가 많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도 하고 이런 부분 예산확보 하는데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위원들도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좀더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우리 농업이, 우리 산청이 발전해 주민소득도 올라가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민환의장
예산계장, 아까 김영수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농업지원과 힘이 없어서 예산을 안 주는가 몰라도 필요 없는데는 몇 십억씩 하면서 농업소득증대, 우리 군민의 생산력을 가진, 부군수님, 주민의 다수가 어떤데 종사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집 한 채, 체육공원 지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 다수가 참여합니까?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요. 추경 언제 할거야, 예산계장? 2월달에 추경할거가? 농민들을 무시하고 농업관련 업무를 무시하고 관광과 뭐 하는데는 군수 입만 하나 벌리면 되지도 않는 것도 갖다 붙여 해주고. 부군수님, 이 예산할 때 부군수님 한번 훑어 봤소? 산청군 소득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디라? 기술센터 소장부터 힘이 없다 치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도? 그래 가지고 없는기나 거기다 넣어서 있다고 자꾸 부풀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예산계장, 예산 배분할 때 어떤 지침을 두고, 추경 언제 해줄끼라?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할거라? 내년 추경을 5월달, 6월달에 하면 그 때부터 예산해서 사업 시행할 것이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2,500백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책정해서.....
김민환의장
여태까지 얼마 줬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2,500백만원 주었습니다.
김민환의장
자꾸 농가가 어려워지면 더 주어야 되나, 적게 주어야 되나?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2,000백만원에서 올해 2,500백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상근
이상근위원장
우선 그런 언질이 있고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특히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에 불만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성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농업부분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6,500백만원이 들어와도 2,500백만원 정도는 어차피 김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 예산에 대해서,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추경에 이 부분은 빠지지 않게 준비를 하시고 농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장
부군수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엔청 브랜드 박스 포장지원이 있습니다. 산청군에 수출작목이 5개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감을 별도로 해외로 17,000박스를 했습니다. 예산계장, 이번 추경에 박스비 기술센터 올라왔지? 왜 깎았어? 진짜 해주어야 될 데는, 수출작목 5개 한 시군에 지원하는걸 빼 봤어요? 왜 깎았어? 권장을 해야 되고 돈을 주어야 될 곳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깎는다는 결론이라. 거기다가 5개 산엔청 브랜드 쓰는 것은 박스를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부군수님, 창녕에 계실 때 수출하는데,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단감을 올해 17,000박스를 수출했더라고. 작목반에 가니까 예산이 있다 그러더라고. 조합장이 왔는데 그렇게 확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올렸는데 싹 깎아버렸다는 결론이라. 그럼 그 분들이 왔을 때 이야기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산엔청 박스 가지고 국내에 파는 것은 보조해줘야 되고 수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장려금 0.1% 주는 그것? 지금 밀 생산하는 농가 한번 보세요. 밀생산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 여러 수십억 됩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는 뒤의 문제지만. 수출작목 산청군에, 진주 같은데 수출작목 지원한다고 tv에 얼마나 떠듭니까? 예산을 배분해야 될 곳, 줘야 될 곳의 완급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부분에 거창하게 나옵니다. 에나 실질적으로 주어야 될 부분은 싹 빼먹고. 자기들 꼴리는대로 오면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이런 부분에는 참모회의때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농민단체, 이럴 때 예산 안 주면 데모해야 돼요.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의장님께서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최종 보고서할 때 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농업증대사업 1,000백만원에서 500백만원 더 증액해서 하라고 의견제시를 합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은 그 때 의논하기로 하고 아직까지 심의중이고 질의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심재화위원
관련 현안설명인데 우리가 계수를 조정할 때, 질의하고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리 수정해서 하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협의해놓고 자, 거기 10억 올리자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500백만원을 올리든지 700백만원을 올린다든지 그래 놓고 나중에 그 계수를 합산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넘겨야 되지 계수조정을 다 해놓고 다음에 그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삭감해서 이만큼 넣으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불합리한 것 같고......
심재화위원
계수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계수조정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의견을......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가 있으니까 이걸 올리자 이리 합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도 전부 그러고 있잖습니까?
김영수위원
다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리 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일단 정리를 하고 이건 우리가 맞으면 그리 하도록, 의견을 그리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질의부터 하도록 합시다.
김영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 우리가 실제 농업쪽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뒤에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잘 하시라고요.
심재화위원
5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토종종묘 보급사업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토종 미꾸리입니다.
심재화위원
미꾸리사업을 또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3개년간 중앙부처 지원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저후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는 시설을 해놨고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농가에 벼생태 작업장이나 웅덩이에 방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올해 군비 미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 사업비 100백만원중 10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90백만원은 내년사업에 확보되어야 사업이 같이 진행됩니다.
김민환의장
추경에 10백만원을 뭐하러 해? 어디 코 끼이려고 할 것인가? 내년 본예산에 100백만원 하든지 하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2회 추경시 10백만원.
김민환의장
2회 추경때 예산을 뭣 때문에 했는데? 지금 방류할 것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때 2회 추경때 사업비가 부족된 사항입니다.
김민환의장
미부담분이 벌써 90백만원이면 몇 배고, 본예산시 확보할 것보다? 추경때 해서 지금 방류할 것가? 추경에 10백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90백만원 하는 이유가 예산절차에 그런 법이 있나, 예산계장?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산 승인받을 때 100백만원 정도는 다음연도에 충분히 집행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10백만원 정도 반영한 것은 일단 의회에 의원님 심의받을 때 10백만원 정도 군비만 확보하고 사업부서에서 내년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10백만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90백만원은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민환의장
내 이야기는 올해 무슨 내시가 왔으며 내년도 예산에 해서 결국 해야 될 사업인데 올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군비 10백만원 했으니까 90백만원 해달라 하려고? 위의 국비, 도비 내려오면 어떻게 해도 해야 될 사업 아닌가 말이야?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다른 것 해달라고 하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없다고 하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재원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10백만원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민환의장
재원이 없으면 안 해주면 되지 뭐하러 할끼라? 본예산 해서 내년도 사업에......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10백만원만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김민환의장
이게 올해 사업이가, 이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아니, 09년도 사업입니다.
김민환의장
토종종묘사업에 09년도 미부담분 예산을 얼마 해서 했어?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10백만원 했습니다.
김민환의장
10백만원 했는데 국도비는 얼마였어?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 20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군비 10백만원 해서 310백만원입니다. 올 사업비 90백만원은 시설사업 이런 것은 내년에 사업을 집행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민환의장
2011년부터 하면 안 되나?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2011년도에는......
김민환의장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하면 되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에는 아마 농가에나 벼생태작업 희망농가나 웅덩이사업 이런걸 방사할데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올해분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심재화위원
올해분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나머지 예산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같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사할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작년에 확보된 예산, 금년도 예산갖고 시설하는데 투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시설하고 일부 벼생태양식장에도 시설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벼생태양식장에 투자한 것은 이미 다 들어갔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단 말이라. 09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다 된 사업이라, 그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09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벼생태양식장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딱 깨놓고 90백만원을 외상으로 했단 말이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벼생태양식장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벼생태양식장이나 이런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하고 올해 못한 것하고 합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90백만원치는 올해 할 것인데 벼생태양식장에 미꾸리를 풀 것인데 그것은 돈이 없어 안 풀어서 돈이 남겠다.....
김민환의장
90백만원 부담 안 해주면 국·도비 반납해야 돼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부담 비율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내년에는 그럼 올해 할 미꾸라지 풀 것은 올해 끝나버렸는데 내년에 많이 풀 것이다 이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미꾸라지 방사하는 양은 예산 범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보급을 못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10백만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해주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자라는 전부 새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자금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자라양식장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실제로 대표자는 한정만씨가 했는데 개인이 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자라양식장이 법인화되어 있습니까? 법인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작목반으로 해서 화계에 몇 농가가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인은 안 만들고 작목반으로......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야기를 바로 하십시오. 사실은 한정만씨가 도에 로비해서 이 예산을 얻었고 그래서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한 분이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부담해줘야 된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개인이 하는거라, 개인. 법인이 아니고. 내가 한정만씨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사장이 이러이러해서 한건데 의원님들이 도와줘야 되겠더라. 돈 30백만원 해서 300백만원 하는데 10% 군비를 부담해준다. 자기돈은 어차피 100백만원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시원하게 하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토종종묘사업 보급에 내년에 보면 도비 40백만원이 줄거든요. 군비를 40백만원 추가부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비가 무엇 때문에 100백만원을 해서 40백만원 줄고 60백만원밖에 안 받습니까? 그것도 배분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오다가 도비부담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국·도비 배분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60백만원 부담해도 되는 거라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것도 국비 20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40백만원 줄면 배분비율이 맞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게 내려온게 아니라 애초에 100백만원이었으면 100백만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돈 줄 거는 생각하고 받을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처음에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100백만원 해서 내려왔는데 그 뒤에 내려온게 변경되어서 40백만원 도비부담비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비 확보된 그것은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 그러면 군비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과에서 노력을 안 했든지 안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상겸
김상겸간사
507페이지,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신규인증비 해서 150천원 100농가인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데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됐고 그 밑에 선조농업 친환경 경종농업자재지원은 말이 좀 생소한데 선조농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옛날 농업방식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퇴비생산에 따른 것으로 옛날에는 풀베기 작업도 하고 했는데 풀을 베서 퇴비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재대나 경비를 대는 것입니다. 차황, 오부 이런 친환경 농업지역에 퇴비생산을 위한 재료대 지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읍면에 하나씩 줍니까? 15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마을별, 지구별로 퇴비생산을 하는데 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퇴비생산을 해도 친환경지구로 정해진데는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되고 있고 그 외도 산청군 전부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 이런 것을 시범마을을 하나씩 해서 해야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퇴비를 읍면별로 한 몫에 못 모으니까 행정리별이나 마을별로 집단적으로 퇴비를 모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15개를 지구별로 할 것이라면 11개 읍면이니까 그 읍면에서 한 마을씩 정해 가지고 그걸 해서 효과가 좋으면 옆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밑에 농기계 및 보관창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부지위치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이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데 신청은 7개소 정도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은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되어야 되고 부지를 확보하고 자부담이 20% 정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하고 그런 능력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농기계 임대은행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할까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의외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선호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정할 때 꼭 필요한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08페이지, 민간보조에 보면 농업생산 및 우리밀 대축제행사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사업계획서나 유기전업농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작년에 재배면적이 크게 안 늘어서 축제나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재배면적하고 우리밀 소비나 이런 부분을 한번 확대시켜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밀 대축제하면 쌀 대축제도 해야 되고 보리 대축제도 해야 되고 전부다 대 축제를 해줘야 되는데.....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산은 40백만원 정도 되어 있어도 실제 우리밀 축제하는데는 10백만원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물론 메뚜기잡기 대회하고 여러 군데 지원이 되는데 타이틀을 우리밀 대축제행사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 작목별 다 축제 다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30백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전년도는 농업인생산축제라 해서 30백만원 있다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밀만 제목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업인 생산축제를 언제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었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겹쳐서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안 됐으면 30백만원 절감됐겠네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절감이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반납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타이틀을 우리밀 대축제라 하니까 타이틀 자체에 거부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밀 확대 생산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 큰 대단위 농사를 안 하면 지금은 거의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밀 심습니까? 보리 심습니까? 안 심거든요. 그런데 대축제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농업단체에서 이야기하면 전부다 다 해줘야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산청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축제나 분위기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요즘 실제 나락농사 지어서 소득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리농사나 밀농사가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축제한다고 해서 많이 심고 축제 안 한다고 해서 안 심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실제로 농업생산 축제행사라 해서 우리밀을 부각시켜놓은 것은......
동현
오동현위원
물론 서로 권장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준다고 그러면 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축제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이름만 바꾸면 오히려 군민을 속이는 그런 결과가 나와져요. 그렇지 않으면 농민생산품 축제를 해서 공동으로 참여할 기회를 준다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이름만 자꾸 바꾸라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름 바꿔서 내나 그 사람에게 줄 판이면 차라리 이대로 주는게 낫죠. 안 그래요? 다수가 참석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리고 그 밑에 벼육묘장, 참 말썽 많은데 올해는 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금서 왕산작목반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건 실제 지구별로 육묘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509페이지에 밀생산장려금 지원 돈이 제법 많이 나가는데 ㏊당 얼마나 줍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종자대하고 퇴비대를 지원해서 생산장려금을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매를 할 때 되니까 그것이 다른데로 나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나중에 수매를 할 때 장려금을 포대당 3,000원씩 줄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퇴비지원할 때 영세농, 답작농 퇴비 무상으로 지원해준 것 있지요? 이 면적은 해당이 안 됐습니까? 그것 빼고 줬습니까, 같이 줬습니까? 그것 주고 여기 퇴비 또 지원해 줬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것은 어차피 영세농을 그렇게 구분한다면 너무 힘들어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세농 지원은 5,000㎡ 이하의 전 농가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5,000㎡ 이하의 농가가 밀을 재배했다면 밀재배하는데 일부, 그리고 저희들이 밀재배하는데 기본적으로 대농가들이 밀을 거의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일부는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퇴비를 지원하는 것을 이 쪽도 지원받고 저 쪽도 지원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지원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중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밀 제분운송비, 이것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제분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너무 금액이 과다해서 유치를 못 했는데 사실상 올해도 우리밀 생산한 것을 충남 아산에 가서 제분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수송이나 이런 것까지 제분공장에서 수송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수입밀하고 단가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분공장이 될 때까지는 수송비를 지원해서 수입밀하고 단가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엄격히 보면 FTA 자금이나 이런 것을 줘야지 우리 군비로 주면 안 되잖아요? 목적이 실제 FTA 자금같은 것은 협상하고 할 때 이런 곳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FTA자금은 시설자금이나 그런 곳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자금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니까 FTA자금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밀 수확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680t 수매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680t이면 300평당 현금으로 따지면 수확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430㎏입니다.
심재화위원
돈으로 치면 얼마냐고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38,260원 곱하기 10을 하면 340천원 됩니다.
심재화위원
300평에 340천원이면 벼 생산한 것하고 얼마 차이납니까? 어떤 쪽이 낫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벼농사는 9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소득증대 올리기 위해서이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소득증대사업. 지금 보리같은 경우는 300평 하면 200천원 정도, 평균이 2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밀을 다른 용도로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올해 한번 해봐서 도저히 가격면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대안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인데 반값이 안 되는데 이것에 현금을 자꾸 지원해 가면서 벼는 지원 안 해도 그만큼 소득을 올리는데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이 되면 겨울철 작물로 보리를 심고 있는데 보리수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같은 경우에 동계작물로써 소득작물로 밀을 좀 권장하고 거기에 대한 수매를 해서 판매가 보장되기 때문에 권장을 해서 제분공장이 된다면 이 소득도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 특히 저장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밀을 수매한 관계나 벼 수매하는데 조금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매 건조저장시설이 되고 그 이후에 제분공장까지 된다면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위원
680t의 밀을 팔았을 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농가들이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차피 수매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부가가치까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김영수위원
총 680t이면 몇 가마입니까? 한 가마가 몇 ㎏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40㎏입니다. 작년에 약 700백만원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밀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장려금이 70백만원쯤 있고 그 다음에 종자대가 16백만원, 그리고 건조저장시설을 짓는데 도비하고 국비를 다 합해서 자부담이 300백만원이니까 5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매년 이 정도 투입되어야 될까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작물로 소득이 올라가면 생산장려금도 이후에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좀 늘려야 되는데 면적이 안 늘어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분공장 하나 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10,000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10,000백만원이면 우리 군민들 10년을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됩니까? 총 수입이 700백만원 정도 올라오면 14년치 소득을 투자해야 이 시설을 할 수 있다 그죠? 물론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농업이 문제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의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 13개소 이것은 전에 탑라이스 하던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탑라이스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것은 10㏊ 규모로 질소비료를 넣어서 쌀 육질, 단백함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나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나 고품질쌀, 쌀을 질좋게 하는 것은 똑 같잖아요? 용어만 좀 틀리고 집행과정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그렇다면 시범단지의 분석결과를, 의회에서는 맨날 그리 말합니다. 시범단지는 그래도 잘 됐든, 못 됐든 분석결과표를 뒤에 참조해주면 시범단지가 일반단지하고 어떤 차이가 난다,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지잖아요. 그런데 농업지원과나 농축산과나 돈 던져놓고 시범단지나 일반단지나 망했는지 흥했는지 전혀 근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일이 안 가보면.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한 부분 시범단지에서 쌀이 얼마나 질이 좋아졌다든지 양이 늘어났다든지 가격을 많이 받았다든지 하는 자료를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2,900농가 해서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지면적 5,000㎡ 이내의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신규?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예산이 대농이나 대규모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소규모 농가에 혜택이 덜 간다 이래서 이 부분에......
종성
배종성위원
작년에 어떤 부분에 해 주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요구하는 화학비료로 거의 퇴비 구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없으면 넘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 511페이지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제목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방제사업하는 방제기입니다.
심재화위원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인데 방제기를 공급해줘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방제기라면 약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방제기를 공급하면 어떡해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 부분은 전체 지역을 최적경영체가 집단화함으로 해서 경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심재화위원
방제기를 가지고 군내를 다 다니면서 해줍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문대지역 전체에......
김영수위원
문대에 전부 하우스이고 논농사 얼마나 되어서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외고리하고 상당히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논은 좀 있다고 봐도 그 지구만 1개소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사도 오고 대학교수들하고 전체 심사를 와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심재화위원
전부 방제기 구입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방제기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방제기를 사면 임대은행에 보관했다가 내주고 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작목반에 별도로 나갑니다.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광역방제기 회사에서 중앙부처에 로비해서 한 군에 하나씩 파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한 군이 아니고 전국에서 5개 지구......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 사업이 여기 법인에서 필요한 것은 광역방제기가 필요해서 넣어놨고 그 사업내용은 매뉴얼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만 여기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180백만원어치 나락을 사면 나락이 몇 가마인데 이런걸 하고 있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시군별로 한 군데 지급하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신청해서 5개 지군가 전국에 선정해서......
김영수위원
5개 지구 신정하는데 하필 산청에 논농사 얼마나 된다고 산청에다 가져와요? 논농사 많은 전라도 쪽에 주지.
심재화위원
일단 옛날 영농단 구성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심재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 이것은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딸기작목반에 해서, 물레방아 딸기작목반에서 친환경우량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딸기우량묘 생산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에 시설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시설하고 교육장이나, 거의 시설입니다.
심재화위원
거의가 다 딸기를 하는데는 하나씩은 해 주어야 되겠다 그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심사도 받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딸기가 거의 친환경 쪽으로 안 가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딸기는 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앞으로 저농약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올라가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것도 제목이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 잘못하면 어디다 조성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친환경농업딸기 시설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밑에다 괄호를 열고 내용을 구체적인 표기를 해 주세요.
김민환의장
물레방아딸기 농가가 몇 호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40호 정도 신청했습니다.
김민환의장
친환경으로 인증받는 농가는 몇 농가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장
40농가중에서, 지나온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여태까지 40농가가 신청했으면 몇 농가가 저농약이고 친환경이고 나올건데 몇 농가고?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것은 나중에......
김민환의장
주무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사업비를 신청했어? 그럼 물레방아딸기에서 수출하는 농가가 몇 농가요? 올해 수출을 안 하나? 그것도 모르나?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제가 수출을 담당 안 해서......
김민환의장
허, 참내. 사업비를 주면서 아무리 해도 같은, 기술센터소장, 몇 농가요?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70농가 정도.
김민환의장
친환경딸기하고 올해 수출을 처음 시작한데가 몇 농가냐 말이야. 여기는 40농가 신청했고.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산청군 전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환의장
산청군 전체가 아니고 내가 물은 것은 물레방아딸기에 이게 나오니까 묻는거라. 오늘까지 몇 농가라, 물레방아농가에서 수출하는 것이?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친환경 물레방아딸기에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묻는기라. 농가가 40농가 했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도 모르고 수출은 자기들 담당이 아니니까 모른다 하고. 올해 물레방아딸기하고 신등사람들이 처음으로 딸기수출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 합니까? 기술센터소장?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동남아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민환의장
물레방아딸기가 어디에 수출하는지 아요?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말레이시아 이 쪽으로......
김민환의장
농업보는 직원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적어도 물레방아딸기가, 아까 농가 친환경이 얼마고 올해 수출농가가 어느 면하고 합해서, 어느 작목반하고 합쳐서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놨다 그러면 부군수님, 그 현황정도는 농업기술센터소장도 그 현황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 아니요? 수출도 다른데 아니고 옛날에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올해 또 수출이 그만큼 늘었다는 결론이라. 그럼 거기 수출농가는 어떤데서 수출하고 40농가중에서 친환경하는 농가는 어떤 농가가 하고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요? 이래 갖고 예산 세워 가지고 뭐 하면 올라가고?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도,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512페이지, 51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1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넣을 모양이네요? 이것만 하면 전부다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으면 전부다 농협에 맡겨놓죠? 우리가 체크를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농협이나 축협이 마음대로 합니다. 이걸 줘 놓으면 자기들이 된다, 안 된다 물어보면 행정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안 됩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농협하고 해서 해결되었고 내년에는 많이 신청하는 읍면에서 경지면적을 확인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경지면적까지 확인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신청사항을 읍면하고 협의해서 농협하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농협에게만 맡겨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500두 이상은 읍면의 확인을 받도록 지금 구두로 보내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체크도 해보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가격이 싸다고 해서 군비지원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축협의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같은 그런 퇴비가 들어와서 싸다고 공급하고 있어요. 지침 내려 가지고 읍면별로, 농협하고 산청군에 생산된 퇴비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세요. 알았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공문을 오늘 내렸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것을 관장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소, 돼지 소변 그 분야를 제가 어디에 가니까 그 기계 카탈로그를 한번 봤거든요. 아레 환경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계를 카이스트에 있던 사람이 발명해서 나가서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계에다 축분이 거쳐 나오면 냄새가 전혀 안 난대요. 그리고 그것을 건조시키면 퇴비화가 된다고 해요, 그 자체가. 우리 산청에도 공급을 했느냐 물으니까 1대쯤 계약을 하러 곧 올거라고 하더라고, 개인하고 하는데. 그 기계가 130백만원인가 160백만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 성능이 확실히 좋다면 한번 알아보고 우리관내 양돈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조하고 자부담을 하든지 해서 공급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환경오염도 예방이 되고 그것이 비료화 되어서 쓸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친환경지역인 우리 산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 밑에 오부면 흑돼지 조각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인데 도의원이 오부면에 가보니까 조각이나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해보면 좋겠다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돼지조각상을 세울 모양이네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을 세울거면 큰길에 세우십시오, 많이 보이는 고속도로변이나. 그리고 도 재정건의사업 이것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도의원들 고생도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자기들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돈 쓰면 안 됩니다. 친환경광장 전망대는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차황지역에 세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환경농업 논둑시트사업 이것은 생소한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논두렁 비닐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논두렁에 물이 잘 안 새게 막아주는 비닐구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논두렁사업이 뒤에 있죠? 그런데 비닐을 하면 한 해 쓰고 마는 것 아닙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3년 정도 씁니다.
심재화위원
비닐이 묻혀 있는데 기계로 하면 3년 쓰겠어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만약에 충격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 이 비닐두께가 0.4㎜로 일반비닐과 달리 3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실제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이 돈으로 영구논두렁을 해주는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예산을 할 때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15, 516페이지, 넘어갑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축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 해서 도비가 올라왔네요? 어느 쪽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돼지사육농가 부경영농조합에 해서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출확인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물량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주로 돼지인데 지금 돼지키우는 사람들이 현재 공무원들한테 도전장을 제시하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돼지키우는 사람들이 문제를 유발시켜 가지고 이리 하면 차후에 국·도비를 따올 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18, 519페이지, 520, 521페이지, 522, 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517페이지, 오소리 방사시설 지원은 어디다 어떻게 해 준다는 뜻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계획은 산청읍 병정에 해서 가에 울타리만 쳐서 방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과장님, 527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는 무엇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는 자동 폐사가 될 때 가장 큰 원인은 만성소모성 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끼를 낳으면 생후 2～3주 정도 되면 예방주사를 맞히는 것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직거래프라자 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축산물 부분 가공공장이나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소비가 잘 되는 위치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28페이지, 529페이지, 530페이지, 531페이지, 532페이지, 533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소남 관정지역인데 거기에 가뭄이 있어서 기반정비나 그런 것은 안 하고 양수장이나 배수로 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33페이지, 농업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건설과에서 숙원사업을 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35, 536페이지, 537페이지.
심재화위원
524페이지, 공수의 방역기구 구입비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1백만원짜리를 구입합니까? 공수의 자기들이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공수의 방역기구는 가축의료장비 자체가 고가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백만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50% 해줄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공수의가 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공수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주면 자기들은 몸만 다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의료장비가 워낙 고가가 나오고 옛날 것을 가지고 요새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못 해주니 거기에 대해서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514페이지에 밀 건조저장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건조기를 개인별로 넣을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자부담이 많습니다. 개인별로는 어렵고 아마 한 쪽으로 모아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제분공장이 들어오면.....
상근
이상근위원장
산물밀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상근
이상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개인별로 지원하면 어렵거든요.
상겸
김상겸간사
위원장님, 친환경농축산과 질의와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53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 539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혹시 상설교육강사수당 538페이지, 539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영농설계 및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금액도 같고 그렇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국비확보 하는데 모자라는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40페이지, 541페이지, 542페이지, 543페이지, 544페이지, 545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수출원예작물 탄산가스는 무슨 품목에 들어갑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과채류에 들어갑니다. 파프리카나 딸기.
동현
오동현위원
딸기축제 행사비지원이 544페이지, 545페이지도 있는데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같은데 도비가 4,000천원 확보됐고 군비 26,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축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 생각은 지금까지 지방에서 축제를 했는데 이건 청계천이나 서울에서 11월 말쯤 해서 축제를 한번 하면 싶어서 넣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 하면 이 비용이 다 들어갈까요? 절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30,000천원으로 서울에서 행사를 하려면 많이 듭니다.
김영수위원
서울 청계천이나 딸기 경매장에 가서 기획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향우를 초청해서......
김영수위원
홍보나 하고 해야 되지 청과시장에 가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청과시장도 하고 청계천에 소비자를 모아 가지고 산청을 알리는......
김영수위원
청계천에 센터도 다슬기 방류행사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따로 됩니다.
김영수위원
1년에 두 번을 청계천에 가서 행사를 해야 될까요?
김민환의장
같이 하면 되지 거기도 예산이 10,000천원 더 불어가지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딸기 나오는 시기가 11월 초부터 나오니까 11월말쯤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기존 하던 방식에서 변화를 주겠다는건데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값지게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행사가 잘 됐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연합회하고도 수시로 기획을 잘 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해 보세요. 홍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상겸
김상겸간사
546페이지, 54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546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어디 시설원예 나가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딸기쪽에 거의 합니다.
김영수위원
건강장수마을 소프트웨어 지원이 있는데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곳이 삼장 대포하고 또 어디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차황 신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송계하고 두 군데이고 또 이건 다시 국비로 두 군데 더 선정된 곳입니다.
김영수위원
다른데 할거라요?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사업이 끝났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48페이지, 54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548페이지, 약선음식먹거리타운 용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건 농림식품부에 예산을 1,000,000천원 정도 요구한 사항인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개발하려고 용역하는 겁니까, 어떤게 맞는지를 용역할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상설판매장 약선음식타운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할건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용역이 나온대로 할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생각하는건 한방휴양관광단지 내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약선요리를 뭘 하면 좋겠는가, 위치를 어디로 하면 좋겠는가를 종합적으로 용역한다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상겸
김상겸간사
550페이지, 551페이지.
심재화위원
앞 장 밑에 산청군 농촌관광협회 운영이 있는데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체험마을하고 민박농가하고 해서 45개소 정도 관광협회가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들을 관광협회라고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협회 사무장 채용지원 이건 좀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홈페이지도 개발해 놓고 해서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가지고 도비를 타온 겁니다. 농업기술원 공모사업.
심재화위원
신중해야 될 문제인데 소모성 예산만 자꾸 늘려 가고......
상겸
김상겸간사
552페이지, 553페이지, 554페이지, 555페이지, 556페이지, 557페이지.
김민환의장
553페이지, 과장님, 친환경찹쌀단지는 어디 계획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산청읍을 중심으로 해서......
김민환의장
단성 서부에 지금 계획해 놓은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찰벼단지 이것은 20㏊니 30㏊니 찰벼를 바로 집단화는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산청 자신 마실들이 중심이 되고 신안 외고쪽에 일부 있고 생비량쪽 해서 산청군 전체에 이번에 30㏊ 계획에 24㏊ 정도 해서 광복RPC에, 민간RPC입니다. 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광복RPC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RPC가 잡곡류는 전국 시장석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곡 40㎏에 62천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농가가 지금까지는 24농가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그것을 하면서 총회를 해보니 50농가에 50㏊ 정도로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농가가 하고 있는 이희택이나 구한모가 농사를 300마지를 하면서 200마지를 판로가 이리 될 것 같으면 해 보겠다. 그리고 GAP 인증을 받으면 64천원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지금 한강 찰1호를 가지고 품종을 선택한다고 가을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광복RPC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동진찰벼가 좋겠다 이리 되어져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단성 서부의 찰벼는?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단성에 하던 것은 실제 행정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대구대학교 서학동교수인가 그 분이 관리해서 10㏊ 정도 했는데 2㏊ 정도 수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계화단지라 해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에 오린가 자신에서 같이 농가 모임한 그것이죠?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예, 그 업체인데 광복RPC가 민간RPC로서는 재무구조도 괜찮고 지금 개인적으로 작년에 처음 찰벼단지 시도를 했고 개인적으로 정태식씨같은 경우는 4～5년 팔아먹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서부에 하는 이걸 한방떡공장에서 가져온다고 가라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방떡공장 거창하게 선전해서 돈도 주면서 한 달에 쌀 10가마씩 가져가고...... 한방떡공장이 산청쌀 10가마 팔아주는데 돈을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방금 이런 곳은 실제 면적을 확대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찰벼가 포대당 64천씩이면......
명수
노명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올해 62천원씩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일반벼 수매가격보다 거의 10천원 차이가 더 나네요?
명수
노명수농업기반담당주사
나는데 실제 찰벼를 하면 매벼보다 수확량이 1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하는데 요새는 시설찰벼나 동진찰벼가 워낙 품종개량이 되어 가지고 엇비슷합니다.
김영수위원
탑라이스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기반담당주사
탑라이스는 유기재배 쪽으로 갔을 때 올해 농협에서 55천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찰벼가 특성상 키가 크고 기후악화가 됐을 때 도복우려도 되고 완전히 될 것 같으면 다 찰벼를 하려고 하겠지만......
김영수위원
많이 하면 안 되고.
명수
노명수농업기반담당주사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고 가공용으로 가니까.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심재화위원
554페이지, 청사 및 행사용 화분제작 하는 것 여기에는 화분을 제작해서 군청 올라가는 곳하고 의회하고 거기 화분값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축제할 때하고.
심재화위원
혹시 전에 영암에 가을에, 올해는 소식도 모르는데 영암 왕인문화축제 할 때 가니 국화전시하고 화분하고 만들어 놓은 것 과장님도 보셨죠? 거기 갔다 와서 실과장들 다 가보라 하고 했는데 거기는 가보니 기술센터 직원 한 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혼자서, 물론 인부임은 좀 대줬겠죠. 그걸 다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1년내내 군청 행사에 필요한걸 전시하고 비치하고 한다는데 우리군에는 그게 잘 안 됩니까? 그런 기술이 잘 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도 한 사람이 꽃모종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화하고 일반 꽃하고 15종 300,000본 정도를 생산해서 읍면에도 공급하고 도로변에도 심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행정과나 약초추진단에서 화분하고 작은 소규모 그런걸 임대해서 쓰는게 많거든요. 그런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서 하도록 하면 안 돼요? 다리가에 꽃 얹는 그것이나......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건 산림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하고 또 다른걸 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제법 수천만원 되는데 그걸 수천만원이 되면 그 분이 혼자서 그걸 한다면 한 사람 인건비가 되고도 남잖아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건 가보니 상당히 예산을 많이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화 소프트웨어 이건 뭔 말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사업 제목 자체가 그리 돼 있습니다. 창의적인 손맛사업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식품가공 쪽으로 해서 기술 전수하는 쪽으로 20,000천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80,000천원 해서 100,000천원이 돼 있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손맛이 있는 사람을 경쟁적으로 뽑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손맛대회를 해야 되겠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가장 상품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음식의 종류는 지정돼 있는건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런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전통이라 하면 옛날에 손으로 해 먹던 그런 재래종 쪽이어야 된다 그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가장 상품화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춰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쌀로 만든 햄버거라든지 이런건 가능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건 저희들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쌀로 만든 쌀떡으로 하면 실제 그게 해당되잖아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지금 음식은 지정된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잘 해서 산청의 정말 손맛나는 그런걸 잘 개발해서 하세요.
민수
권민수위원
공모제를 하는 겁니까? 선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전 읍면에 신청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답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생산시설 현대화시설은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FTA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과수원 길닦고 하는 그런 거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이게 총 올해 예산이 1,912,000천원인데 내년에 3년차 사업입니다. 내년에 끝나는데 총 7,700,0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1,900,000천원이 안 되어 있는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에는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계예산 이게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온건데 어디가 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국비가 478,000천원인데 이번 예산서에는 517,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계란 그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소계는 맞고 위에 부기는 틀렸다 이 말이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설명서에 보면 소계란 그게 맞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1,912,000천원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게 맞습니다, 자부담까지 보태 가지고.
심재화위원
이게 올해예산을 해서 내년사업으로 끝나고 나면 후속 대책으로 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다른 FTA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군만 해서 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유하고 다 있기 때문에......
종성
배종성위원
556페이지에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1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그게 진흥청 사업으로 3년간 지속으로 사업으로 생각하고 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군비 해서 한 단지를 30㏊내에 하는데 광역친환경단지에서는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무농약에서 유기재배 이렇게 되어 지면서 가공도 탑라이스 수준 정도 그렇게 만들고 또 재배하는 매뉴얼도 탑라이스에 준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 2013년도에 정부 추진안은 유기재배를 10% 정도로 끌고 나갈 계획인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8개소인데 산청에서 1개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친환경단지가 아닌 소규모로 20～30㏊ 정도를 유기재배를 3년간 끌고 나가서 정말 체험장도 만들고 상품화도 쌀로 해보자 하는 시도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58페이지, 559페이지,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농업지원과 질의와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농업지원과장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 467페이지부터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468페이지, 468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청의료원 신축관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금 설계가 나와 가지고 오늘 각 분야별로 직원을 만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위치에 대해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위치를 소나무쪽 너머 거기에 하면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노인들이 길을 건너다니기에 어려움도 있고 혹시 사고같은게 문제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읍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부지를 이쪽과 가까운 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지난 7월달에 왔는데 다 결정되어 있고 구간까지 설정돼 있어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전부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과장님도 분석해 보면 어떤게 문제라는걸 아실 것 아닙니까? 잘 해서 진행이 좀 됐더라도 착공이 안 됐으면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만약 되고 나서라도 도로를 특이하게 해줘야 사고가 안 날건데......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게 돈들여 하는 것보다 장소라도 변경해서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요. 어차피 분양할 것이고 정해져 있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게 일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건의해서 되도록이면 나중에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덕산통합보건진료소 개보수 84,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삼장 거기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지붕에서 물이 새서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삼장 복지회관을 건립할 겁니다. 그러면 시천, 삼장에 통합보건지소를 축소해서 사실상 삼장에 계시는 분들도 버스를 타고 거기 안 내립니다. 장날 장보러 오면서 덕산에 있는 의원에서 다 진료를 한다고요. 이런건 주민복지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사실상 서용석계장님 계시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주민이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특히 시천사람들은 병원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의사가 기를 받아와서 그런 분들이 하는데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건 답변할 필요가 없고 검토해 보세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덕산통합보건지소가 삼장에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장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가능하면 그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 짓는 쪽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기회가 되면 주민복지과하고 과장님하고 생각하고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건물을 지을 때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리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보건지소를 짓는건 국비로 짓기 때문에 우리가 지으려면 생비량처럼 사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복지회관하고 맞춰 지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내년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면 이월시켜서도 할 수 있고 84,000천원 아닙니까? 그 부분이면 그것은 위에 상부기관에 얘기해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되도록이면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주민복지과 송과장님하고 얘기해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예산이란건 그렇습니다. 같이 쓰면서 한 군수밑에TJ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예산을 삭감하는게, 우리가 예산을 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71페이지, 472페이지, 473페이지, 474페이지, 47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474페이지에 자재구입이니 모든 구입하는게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올해 자재구입을 해서 만일 남으면 남는건 어떻게 처분합니까? 남는게 없습니까, 다시 재구입해야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해놨는데 하다 보면 항목별로 다 쓰는건 아니고 전체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한 몫 씁니다. 거의다 연말에 가면 약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는건 거기에 보충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자재 구입하는데 만일 그리 해놨다가 남으면 다른 약품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때에 따라 뭐가 남아도 남을건데 다음 해로 이월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항목 하나하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만큼 쓰고 약값이 모자라면 약값으로 쓰고 일일이 아구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전체 항목별로 의료원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전체를 맞춰서 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남는건 남는대로 한다는 겁니까?
민수
권민수위원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고 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추가가 되어 다른 곳에 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연말이 되면 약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잔잔히 남는건 거기에 포함해서 씁니다.
심재화위원
조금 앞쪽인데 DR촬영장치 구입 75,000천원하고 자동혈액분석기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거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자동혈액분석기는 의료원을 처음 지었을 때 구입해서 구식이 되어 가지고 바꾸어야 될 사항이고 DR촬영장치 이것은 현재 있는 엑스레이기계를 내년부터는 못 씁니다. 직촬기 하나 있는데 새 것을 구입하려면 4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 때는 2011년에 넣을 생각을 하고 지금 직촬기 하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없고 내년부터는 전부 촬영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기계는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엑스레이 기계를 사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장치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계를 가져와서 쓸 수는 있습니다. 1개는 내년 되면 아예 못 쓰고......
심재화위원
못 쓰는 기계는 기간이 다 되어서 못 쓰는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기간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의료법이 바뀌어서 그 기계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전산적으로 영상으로 갈 수 있는 그것만 내년부터는 쓸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건강원 육성이 있습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건강원이 아니고 마을에 가면 운영위원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마을마다 조직이 돼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진료소별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진료소 있는데만 진료소별로......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년에 몇 명만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로 교육을 보내는 목적은 어떤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공문이 내려오면 보냅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냐는 말이죠.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군단위로 모아서 한번 하는데 1년에 1번씩 합니다. 건강이나 만성병 이런 교육을 하고 의사들이 그 사람에게 진료원이 다 못 하니 그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종의 이웃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효과입니다, 모니터도 하고.
심재화위원
일정한 장소에 소집해서 의사들이 건강에 관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1년에 한 번씩 의료원에 모아서 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76페이지, 477페이지.
김영수위원
4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입원환자 주부식 제경비 해서 20인 20,340천원이 있네요. 이건 어떤데 지출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입원환자 급량비인데 진료소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환자들에게 바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는데 이해가 가고 지난해에도 이 정도 수입을 잡아 가지고 군에 넣었습니까?
의료원에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20,340천원은 입원환자한테 밥해 주는 주부식비입니다. 재료를 사서 밥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조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상조회에서 장사를 하는 택이네요?
좋은 얘기는 운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한방의약품 구입비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지소 덕산, 신등, 남부하고 이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한방이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바로 밑에 순회진료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해서 진료소에서 순회를 나가면 본인부담을 1,100원을 우리가 부담해주자 이 말입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우리가 120기동대나 순회진료를 나가면 보건지소에서 나갈 때 약품같은 것을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응급의료구축사업 보조인부임 해서 4명입니다. 이 4명은 어디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야간진료소 응급실에 밤에만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수위원
밤에만 근무하는데 일반 직원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서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분들만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다른 방문도 많이 있지만 진료를 위해서 보건의료원에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의료원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2년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밤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안 찹니다. 매일 오는게 아니고.
김영수위원
밤에만 하는데 그럼 1,800천원?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1,500천원인데 12달이기 때문에 1,800천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연상담사가 몇 명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은 전문가라면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간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간호사는 아무라도 금연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는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다 되냐 말이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다른 특별한 교육은 금연상담 교육이 별로로 도나 중앙에 가서 교육이 있으면 받는데 현재는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금연상담사가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2009년도에 금연클리닉을 받은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금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 28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은 이제 담배를 안 핍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다 안 피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4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6개월 성공자를 보면 성공한 것으로 보거든요.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47%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연상담을 한지가 꽤 오래 됐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3년차입니다.
심재화위원
3년차 더 될건데?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2005년부터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매년 상담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숫자입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평균 350명을 잡고 연초에 시작합니다. 하는데 하다 보면 중도포기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288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0년 해야 산청군이 금연이 다 되겠다, 그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전국적인 수치도 아직까지 금방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위암 발생이나 볼 때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절주나 금연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금연법이, 우린 잘 모르는데 좀 강화가 됐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강화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같은 곳에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현행 법대로 하자면.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담배를 피울 수도 있지요. 금연시설이 있는데, 병원이나 학교나 완전히 금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관공서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는 흡연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아무데서나 피우면 안 되잖아요. 위반해서 적발하면 어떻게 해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개인에 대해서 2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한 시간만 있다가 혹시 위반 사람이 있으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세요. 그리 할 수 있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78페이지, 47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480페이지.
김영수위원
480페이지, 출생축하금 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56,900천원인데 한 사람에 앞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첫째는 100천원, 둘째는 300천원, 셋째는 600천원인데 도비 200천원 해서 800천원 줍니다.
김영수위원
지난해에 몇 명 지급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올해 155명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본인이 읍면에 신청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출생신고하면 바로......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집계가 잡히고 개인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모르고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출생신고할 때 거기에서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병석
민병석전문위원
읍면에 출생신고할 때 호적계장하고 주민등록담당자하고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올해 155명 출생숫자가 그래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도에는 대충 예측하는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200명에서 230명 잡아놨는데 신청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11월말까지 174명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은 어떤데 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줍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일단 임산부로 등록되면 임산부에 한해서 칼슘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합영양제.
심재화위원
애기를 가져 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계속 줍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계속 줍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도 지급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그런 겁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양에 따라, 포장단위에 따라 60정, 30정 가지고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일단 1개월부터 임신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5개월, 6개월부터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2차례나 1차례 정도 줄어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임산부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읍면에서 해 주고 지소, 진료소에서도 연계해 주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분만 영양제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해서 맞을 사람은 다 맞도록 해줍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읍면에 약품을 배정도 하고 임산부같은 경우에는 등록하면 계속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만일 본인이, 155명이 애기를 가진지 석달째 되는 때부터 7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다달이 하나씩 줘야 된다면 그 양이 300인분으로 사실상 적거든요. 그래서 왜 수치를 이리 잡아놨느냐, 한 사람 앞에 한번 놔주면 되는데 몇 번을 놔야 된다면 숫자가 적잖아요. 이런 것이나따나 우리군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이 양으로 해도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은 몇 년 동안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충분히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충식품비는 뭡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임산부도 마찬가지이고 기능저하나 영양상태가 불충분한 상태의 아이들을 검사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영양관리라 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임산부를 검사해서 애가 정상이 아닌 경우에?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상겸
김상겸간사
482페이지,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인 있는 모양인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1명 있는데 그 분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에도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 이걸 잡아 가지고 치료비 해서 잡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86페이지, 487페이지.
김영수위원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신종플루같은 경우에 군내에서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갑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전부다 맞아야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의원하고 청송의원에 신청해서 등록이 되면 내년 1월에 약이 내려옵니다.
김영수위원
우선에 의료종사자나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다 했잖아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학생들은 100%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김영수위원
일반 노인이나 그런 경우에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1월이 되어야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분들의 경우 무료로 맞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15천원 병원에 내고 해야 되고 저소득자만 무료로 해 줍니다.
김영수위원
지금까지 의료원에서 하는 업무를 죽 봐왔는데 주로 의료원 업무를 군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임산부 영양제가 보급되는지, 인공수정하는데 지원이 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인공수정을 해서 했는데 이런걸 모른다고요, 실제.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은 시행하는데 대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대부분 보면 아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성심원이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현재 걸려 있는 130인 그대로 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2009년도는 몇 명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현재 나환자는 72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130명 이것은?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이것은 복지분야하고 다 쳐서 그렇는데 실제 여기 숫자는 종사자 19명이고 성심원에만, 인애원은 빼고 수용자는 72명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여기에서 130인은 무엇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숫자의 의미가 없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우리도 모르는 숫자가 찍혀 나와서 그렇습니다. 91인 되어야 되는데......
심재화위원
예산계장이 넣은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복지분야하고 합해져서 이 숫자가 나온 모양입니다, 인애원하고.
심재화위원
이런 수치가 정확히 나와줘야 우리가 확실히 알지. 인쇄는 되어 왔는데 원고를 줘서 그리 됐을건데 인쇄소 사장 맘대로 편집해서 넣었을건 아니잖아요. 2009년도, 2008도, 현재, 내년도하고 인구 추이나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종사자들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처럼 정원을 받아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분들의 숫자에 변함이 없냐 말이죠. 이게 정확해야 돼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요즘은 신규로 들어오는 나환자가 없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심재화위원
종사자들에 대한 급료는 인상이 되어 갑니까, 정액제입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호봉대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그 지난해 예산이나 예산이 똑같잖아요? 그럼 상승율에 따라서 올라져야 안 맞습니까? 줄었으면 맞춘다 하더라도.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작년하고 올해, 내년하고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공무원 봉급수준에 줍니까, 아니면 따로 줍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2010년도 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올 때 임금동결해서 2009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2009년도에는 조금 인상이 됐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는 같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국가예방접종 약품비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이 어떤 겁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국가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이라 해서 영유아에게 예방접종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국가예방접종이라 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88페이지, 489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재난관계에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의료원에 갔다가 그 사람이 치료를 못 받고 구급차를 불러 가지고 타지로 이송할 때 그건 주로 본인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 이송하는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계획이나 그런건 가능한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저도 보니 택시비보다 엠블런스가 비싸게 됩니다. 비싸게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해 주긴 하지만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어려운 사람의 경우 결손처분을 하든지 알아보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조례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의료원에서는 아직 없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고쳐야 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90페이지, 491페이지, 492페이지, 493페이지, 494페이지, 495페이지.
김영수위원
예산 심의하고 관련이 없는건데 공중보건의 관내에 몇 명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28명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면 우리군에서 수당을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진료활동장려비가 매월 600천원씩 나갑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리고 전문의는 700천원이고 월급은 국비인데 국비는 각각 호봉에 따라 틀리고 처음에 일반의로 들어오면 중위부터 시작하고 전문의는 대위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 28명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달 수령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평균적으로 보면 2,000천원 조금 안 됩니다. 성심원은 진료활동장려비를 자기들이 줍니다.
김영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얼마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떴습니다마는 우리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진주의료원에 야간에 근무하다가 불미스런 일이 있어 글이 올라온 적 있죠?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이런 경우에 이 분들이 우리군에서 주간에 근무하면서 2,000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저녁에 다시 진주에 가서 야간근무를 하고 하는건 사람사는 세상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분들이 저녁에 근무하고 낮에 우리군에 와서 우리군민들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 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남부통합보건진료소 원지같은 곳에 이런 분들이 근무하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이 분들 저녁에 가서 근무하고 낮에 잠오고 하니 우리군민들이 와도 귀찮고 뭘 묻고 하면 답도 제대로 안 하고 뭣이 그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직접 나도 경험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리 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는 이거 안 되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그 사람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한 달에 600천원을 안 주고 근무한 날짜부터 해서 5배로 연장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밤에 하는 사람이 없고, 전국적으로 없고......
김영수위원
과장님, 진주 저녁에 가보면 일반의원에 가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응급실에 근무해요. 왜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군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진주 의료원에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불미스런 글들이 올라오고 하는건 우리군 보건의료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리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면 그 분들도 좋고 군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다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결국은 저녁에 그 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오면 낮에 잠오고 짜증나고 하면 정상적으로 자기 근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처분도 하시고 했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민수
권민수위원
493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해 놨는데 어떤 때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치매환자가 이리 많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해주었습니다. 검사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기금으로 해서 관리하라고 내려오는 신규사업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대강 관내에 어느 정도의 중증은 아니지만 약간의 치매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안 나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60세 이상 해서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수급권자하고 차상위만 하는데 현재 10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차상위가 아니라도 판정난 사람들이 간혹 우리관내에서 제법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치료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통계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내년도에 할 것은 약비를 대준다는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치료비를 대주는 겁니다. 무작정 대주는게 아니고.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치매판정을 받아 가지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그 분들이 약국에 가면 약을 타거든요. 그 약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치료비는 개인으로 하고?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다른 치료는 본인이 하고......
민수
권민수위원
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할 때는 개인이 하고?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예, 이건 약재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위원장님, 보건증진과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보건증진과장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12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의회 속기용 기기구입은 무엇입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여기 이향숙씨가 사용하는 저 기기를 1대 더 사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속기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구다 그죠?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없으면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심재화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국내외 여러 가지 출장갈 때는 여비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업무로 출장을 가면 의사과에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 녹색성장 CO2 절감에 관한 업무시찰차 간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용으로 되어집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네.
심재화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곧 3박4일로 전국 녹색 CO2절감시설을 볼 계획인데 그러면 그것은 하도록......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해서 차량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질의와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