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0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 변경안 등 이상 3건의 예산안과 12월 8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전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제출 사항 및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3일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의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은 1,279억원으로 일반회계 1,244억원, 특별회계 35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232억원 대비 3.8%인 47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 되었는바 주요 쟁점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팀 소관 충장축제는 동구 재정여건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증액한 예산편성은 구정 전반에 걸친 긴축예산안을 볼 때 상당한 아쉬움이 있으나 시비지원 등 향후 전국 단위 규모있는 축제의 발전 방향을 감안하였으며, 기금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팀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과 관광위생팀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기금에 대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음은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관리대책이 필요함을 당부하는 등 심도있는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미차입한 지방채 7억에 대한 이자상환분 3,283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3,283만원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므로써 예비비 총액은 12억 8,432만 6천원이 되겠으며, 세입ㆍ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도심공동화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세입재원 마련의 구조적인 취약과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주 재원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운용 규모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4,200만원, 예치금회수 22억 1,900만원 , 이자수입 8천9백만원, 기타 대관료 수입 등 6,9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5,200만원, 예치금 2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