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곽동주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과 예산 제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담당 유환동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명옥, 그리고 이천식 공원녹지담당은 오늘 병충해관계로 산림청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권두혁 업무담당자가 왔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관리담당 박명희입니다. 도시경관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도시경관과장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흥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흥수 과장님은 출석공무원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경관과 김흥수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아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경권 도시대학에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점에 먼저 축하하고 또 앞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남구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23억4,000여만원에서 14억3,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 9억400여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주로 어떤 분야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시비 10억, 구비 5억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비를 금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감액된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일부 오른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금년도에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전년도보다 1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세입분야 145쪽에 수목훼손복구비가 전년도에 1,700만원에서 금년에는 500만원인데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으로 볼 때는 많은 사고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5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주민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복구비용을 부담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5건에 약 1,20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가로수 관리를 좀 엄격히 하고 또 이런 것이 주민의 부담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500만원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 잡은 부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작년에는 1,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좀 많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50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일단은 본 예산에 잡습니다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다는 거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91쪽에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8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준비차원에서 중앙대로 간판개선 및 디자인사업 추진으로 수용비가 증액되었는데, 간판 개선사업 관리홍보영상물 제작이 1,000만원 계상되었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간판 사후사업에 홍보 영상물제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판 세척이나 또 주위환경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15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후 영상물을 제작하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파급효과를 얻고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웰빙 거리 등에 지정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위원님 말씀하신 세척이나 환경정리 부분은 지금 올해 해가지고 약 일년 안에는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것은 당장은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우선 급한 영상물이나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고 주민들한테 또 설득할 수 있고 앞으로 설치를 다 하고 나서 주민들이 새로이 간판을 설치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부담을 주민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파급효과를 노려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39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보면 앞산빨래터공원의 관리임금인데 인부임이 2,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앞산빨래터는 자주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앞산에 그 산불초소가 사실 멀지 않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빨래터부근으로 좀 이전해서 공익요원들이 동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빨래터공원에 두 사람을 전담 시켜서 새벽이나 밤에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고 연락을 해주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공익요원이 하기에는 좀 벅차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분들이 시설관리, 수리, 보수도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풀 뽑고 나무 식재하고 이런 사업을 다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거기 잘 안하는 거 같던데? 제가 보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합니다. 보면 우수기에 비가 막 와서 골이 파이고 체육시설에 흙 덮이고 하는 부분을 전부 정리를 다 합니다. 거기 가시면 화장실 옆에 자재창고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크게 보수 하는 것은 다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금액을 크게 하는 것은 합니다만, 관리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은 직접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잔디 깎기도 그 분들이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물이 고여서 냄새가 나는 곳에 철망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재구
조재구위원
예.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인상이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인상 부분은 작년에 어린이공원을 전체 보수하고 대구은행에서 기증받은 CCTV 인터넷사용료를 올해 예산에 490만원에 편성하여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94쪽 재료비가 전년도 3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매년 사실 자재를 구입하는데,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500만원이나 증액하여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아까하고 연관 됩니다만, 내년도에도 두 개 공원을 새로 개선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전체 어린이공원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개선을 다 했지만 공원에 대해서 자재구입비를 금년도에 별도로 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명11동 공원하고 대명9동 공원을 조성하고 한 달도 안돼서 어떤 분이 페인트로 전체에 다 뿌려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공원을 개선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은 관리비가 들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 이제 한해 사용하고 버리는 자재가 아니고 이런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런 것은 관심 있게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모품이 아닌 것은 관리에 최선을 기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하고 이 질의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조성 그 사업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게 지금 14억5,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전에 몇 번 저희도 심의위원이고 해서 참석했는데 뭐 이렇게 용역이 다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현장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범건물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설치를 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 개 업체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중간보고회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물은 다 나왔습니까? 디자인센터에서?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 용역준 것 말씀이십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디자인용역을 준 것은 당초에는 8월말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대구시 가이드라인이 12월에 확정지어 집니다.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공청회,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이달 말로 연장을 했습니다. 대구시에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자 이달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아직까지 결과물이나오지 않았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결과물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거기에 일부 계획되어있는 간판개선사업을 지금 한다는 그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용역이 별도로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별도 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전체 기본계획 구상이고, 지금 간판사업은 중앙대로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주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띠 녹지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다음에 보도블럭 개선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15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네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2월 정도 되면 거의 마쳐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디자인센터에서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주는 것은 아니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용역을 준 것은 중앙대로 머물고 싶은 거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용역을 한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 5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양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타 구간이라도 간판 허가나 인가를 내 줄 때 그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은 수준의 간판을 제작 허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간판제작업소라든가 안 그러면 업주들,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간판할 때는 중앙대로에 시범적으로 한 것과 같은 간판을 제작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영상물을 제작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영상물을 틀겠다든지 교육을 시키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 남구라든가, 시범거리 같은 곳에 보면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 시에 상영하고, 안그러면 각 동으로 보급을 해서 앞으로 광고물은 이런 수준으로 제작하라는 주된 내용을 전달했고, 참고로 힐스테이트 앞에 가면 저희들이 간판을 허가해 줄 때 기준을 좀 까다롭게 적용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거리 위주로 해서 남구 간판문화를 개선해 보고자 준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제 간판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광고물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는 허가의 조건에서 구청에서 돈을 안받습니까? 그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돈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면허세라든지 이런 세금부과가 되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과가 되는데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은 신고를 안했어요.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관에서는 그냥 이것은 갖다가 불법으로 해가지고 와서 뜯는 다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신고하고 법적인 어떤 절차를 따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책임이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무법한, 신고안 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행정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옆에는 돈 안내는데 왜 나는 돈 내야 되나? 이렇게 되니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타구에는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올해 예산을 세우고 할 적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을 근절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근절을 하고 또 아니면 양심적으로 풀어 줄 것 같으면 싹 다 풀어줘 버리든지 이런 체계적인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형평에 맞게 그런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행정추진에 고심을 합니다만, 정부 시책적으로 이 간판양성화 계획은 당초에는 7월 말까지 추진을 하다가 다음에 11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주가 간판사업주의 양성화율이 높으니까 정부에서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양성화하고 또 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화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비를 다해서 허가 받은 것, 안 받은 것 대집행 이런 부분이 차후로 추진될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11월 말 지났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또 연기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11월 말까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끝나고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물 전산화 사업 안있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검토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간부진에까지 필요하다고 요구를 드리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수성구에 사업이 되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지금 수성구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남구에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까지 검토해보니까 예산이 업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한 4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해보자고 시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에 못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수성구에는 합니다만, 우리 구에도 이것을 도입을 해야된다고 제가 위에 보고도 드리는데 예산범위 상에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국가정책사항으로 간판시책사업이나 또 타구의 추진사항을 봐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2쪽에 시설비 까치소식판 보수, 신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보수는 1,800만원 되어있는데 몇 개 정도 이런 것은 안나옵니까? 신설을 하면 몇 개를 신설하는데 연간 1,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개에 1,000만원 하는지, 한 개에 100만원 하는지 10개를 놓는지 20개를 놓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까치소식판 예산을 상정할 때에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하면서는 매쉬형으로 신설하면 1개에 약 100만원정도 듭니다. 약 10개정도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 성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수는 약 5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1,800만원을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올해에도 까치소식판을 신설한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94쪽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비 1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소에 하니까 이렇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산출근거가 맞지 싶은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만, 영조물 배상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빨래터공원하고 제2공원에 해놓은 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배상하는 것이고 전체 구 시설 다 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공원에 가면 시소라든가 그네라든가 시설이 안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남구관내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을 다 들어준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에 다 넣어가지고 남구시설 전체 다를 포함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3개소 로 되어 있었거든요? 책임보험 3개소라고 어디냐고 물으니까, 그때는 무궁화놀이터, 안지랑놀이터, 백합놀이터 이래가지고 한 군데 마다 35만원씩 했는데 이제는 160만원 토탈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수선한 공원에는 전체 다 보험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 잘했습니다. 398쪽 되겠습니다. 진화차량 유지관리비에서 20만원 곱하기 2회 더하기 60만원 이것은 무슨 공식으로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진화차량이 약제 살포차량하고 2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보면 그 5t 약제 세렉스차하고 새로 구입한 3.5t 들어가는 다용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 두 대를 저희들이 연간 약 20만원 정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60만원은 산출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20만원씩 하면 그게 40만원 되는데 기타 더 지출이 들것으로 보고 산출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제 들어온 새차인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담당자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설명해 보세요.
호스 안에다가 부동액을 넣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동액을 호스 안에 넣어가지고 안얼게 했다가 만약에 일단 유사시에는 물을 채워서 쏘면 그냥 나간다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액 그게 일반적으로 흐르거나 되면 엄청난 오염을 유발시키고 60만원치 부동액 날려 버릴려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아니 연간 60만원치, 그리고 호스 풀어서 물을 빼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공기를 쏴가지고 호스를 비워놓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부동액을 왜 채워요?
호스를 풀어서 물을 빼고 뒤에서 바람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버리면 바람 싹 다 빠져버리고 그냥 고무끈으로 감아놓으면 되지, 그것을 그 안에다가 안 어는 물을 채워 넣는다는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얼지 않고 섞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는 100만원 올랐습니까? 그것은 세금 붙어서 올랐는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 했는데 헬기를 몇 개 구청에서 같이 쓰는데, 올해는 시에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구에서 더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인상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박민경 전문계약직이 오셨는데 그분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별도로 지급하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오셨습니다. 박판년 의장님 좋은 이야기 있으면 점심시간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의원
제 18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의 우청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10년도 예산안 참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세입부분에 수목훼손복구비 5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가로수를 훼손했을 경우에 일정기준의 부담금을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받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으로 우선 추정해서 금액을 올려놓고 나중에 정산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맞춰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삼각로타리에 얼마 전에 거기 테마공원점등식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전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억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13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과장님이 잊어버렸는지 경과보고 할 때 6억8,000만원이라는 보고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예산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장승 13그루를 올해 심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심었는데 그것도 또 빠졌어요. 지금 그때에 시비하고 6억8,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하고 하면 8억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국비 조기특별교부세가 배영식의원님이 10억을 갖고 와서 7월 19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와가지고 5억은 삼각로타리 테마공원조성사업비로 쓰고 5억은 보건소건립기금으로 넣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맞지요? 맞는 거 같으면 올해 예산에 보면 그때 당시에서 과장님이나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올해 뭐 종합주변환경, 테마공원 주변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쓰시던데 올해 예산에 사업이 안 올라왔는가 했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각로타리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장승을 금년 1월 달에 심었구요.
판년
박판년의원
심었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고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설계, 발주 해서 6억8,000만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되었습니다만, 특별교부금 5억은 지난 추경 때 올해예산에
판년
박판년의원
특별교부세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특별교부세는 2008년도 2차 추경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립할 때 테마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주변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올해 2010년도 아니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010년도에.
판년
박판년의원
2010년도에 여기 계획이 안나와 있으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산은 2009년도 나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2009년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사업은 올해 하겠네요? 그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니까 이제 삼각로타리 공원주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은 세웠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과에 추경 때 예산계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주변에 교부세 목적에 맞게 쓰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계획에 어떻게 쓴다하는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알겠습니다. 세워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테마공원이 되고 나서 불이 들어오고 이러니 분위기 좋고 해서 거기에 많은 기대가 있을 때 기대에 부흥해 주는 것이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춰서 늦게 해버리는 것 보다는 빠른 시일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고 짧게
동주
곽동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91쪽에 보시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보다는 하나 여쭤 보려고 합니다. 2011년 대비해서 중앙대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세입자가 간판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주인이 허락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주인의 인감도장이나 허락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새로 허가를 하려면 건물주의 계약이라든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중앙대로 부분의 거기 간판개선사업에 세입자가, 주인이 직접 하는 거 말고 세입자가 거의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주의 허락을 다 받아서 서류를 꾸몄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대로의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 당시에 조사된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대구시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판주의 동의만 얻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면 저희들이 적법하게 건물주의 임대계약서라든가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주인이 간판의 주인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세입자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 같던데 그게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 같던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주인이 그 예를 들면 건물주가 어느 특정업체에 세를 놓게 되면 임대차라든가 간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주고 간다든지...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거 같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그 주인은 솔직히 간판을 세입자가 뭘 하든지 신경을 안쓰는 거 같아요? 안쓰는데 이런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주인한테 허락 맡아라. 무슨 도장 받아오라 무슨 좀 귀찮게 하니까 주인이 엄청 싫어하더라. 이걸 좀 간소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인감 도장을 받거나 허락받으면 되는데 뭐 서류상으로 한번 받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한번 더 받아오라 이러니까 주인이 상당히 싫어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 세입자는 중간에서 엄청 곤란 하더라 간판은 바꾸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한번 들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업체하고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 세입자하고 주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393쪽에 보시면 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전기료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계속 나가야 될 돈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초기에 경비는 많이 들지만 요즘 뭐 저탄소녹색성장 그러고 하는데 뭐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공원 같은데 장기적으로 둘 공원 같은 곳는 한번 연구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다못해 전기세가 만일 뭐 300만원 나온다면 그 대체에너지로 인해서 한 200만원이 감소된다든지, 100만원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 5년, 10년 길게는 20, 30년씩 가버리면 차라리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대해대구시에서도, 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현재 추진합니다만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추진하는 업무순위에 아직은 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서 꼭 절감부분이나 저탄소부분에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국가시책도 시책이지만 남구청에서 먼저 이런 것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요즘 TV도 보니까 뭐 대체에너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오히려 먼저 앞서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기에 드는 돈은 엄청나게 안 들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94쪽을 한번 여쭤 볼께요. 중간 부분의 재료비 부분인데 여기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이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도 작년에도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 그 도시공원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은 올해는 뭐 계상이 안되었고 2010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한번씩 사려고 그럽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7개 공원을 전부 다 조성을 하고 또 금년도 보건소와 영선공원하고 대명2동 주민자치센터 옆의 대명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건소 신축과 맞춰가지고 새로 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관리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조성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비를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395쪽에 한번 보시면 동력톱, 위에도 유지관리비가 있고 올해 2회 추경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동력톱 또 금액은 틀리지만 2개를 샀고 그 밑에 전정기도 120만원을 주고 1개를 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하고 올해 2회 추경에 산 동력톱이라든지 전정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396페이지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유지비이고 밑에 것은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보면 사실은 저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가로수 부분하고 앞산나무 부분하고 산불 부분하고 동력톱을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앞산에서 저희들이 앞산공원 관리부분에 저희들이 희망근로 50명을 이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시비 요청할 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실제 가보면 장비 1대로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써야하기 때문에 장비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구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장비가 뭐 사용을 많이 해서 그렇지 내용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동력톱인데 1대로는 안되니까 예를 들어 가로수 부분에도 동력톱이 나갈 수가 있고 공원에도 필요하면 그래서 계속 조금씩 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런데 금액이 좀 틀린다. 그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2회 추경에는 동력톱을 75만원 주고 사려고 했는데 지금은 50만원인데 뭐 동력톱 용량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똑같은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도는 같습니다만, 그 기계의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수부분은 가로수에 맞는 동력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산의 소나무라든가 잡목 같은 큰 이런 것은 용량이 또 커야 되고 그래서 그게 따로 틀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려고 동력톱이라고 계상 한 것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혹시?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가로수 부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가로수에 올라가는 부분 안있습니까? 그전에는 한전의 바가지차를 빌려서 썼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로수 업무용으로 일단 1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왕이면 과장님 제안 설명하거나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살짝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따로 질문 안드려도 될텐데 알겠습니다. 398쪽 한번 봐주시면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진화도구 작년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작년에도 97명으로 금액도 똑같지만 해마다 개인진화장비를 사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사서 2, 3년은 사용 못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 진화대라든가 기동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개인적인 장비를 지급 하고 싶을 정도로 장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사실상 업무추진부서에서는 돈을 요구를 좀 더 해서 일시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연간 조금씩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사서 자꾸 비축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등짐펌프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 소모품 같으면 장갑이라든가 랜턴이라든가 뭐 갈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니까 등짐펌프는 그런데 소모품적인 갈퀴나 이런 것은 한번 출동하고 나면 조금씩 손상되고 해서 계속 구입을 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에도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내용을 한번 쓰고 일회용으로 뭐 사용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유지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9쪽에 보니까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뭐 소형, 중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한 대 샀던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도 작년에 샀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형은 그 싹쓰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다목적차량이 2 대가 있습니다. 일명 세렉스라고 해서 호스를 직원들이 분사구를 들고 산에 산불까지 가야 되는데 싹쓰리라고 하는 기구는 저희들이 호스를 100m만 분할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물을 뿜는 기구를 가지고 지금은 한 장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분할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장비가 말씀드린 소형입니다. 소형 그것은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싹쓰리 장비입니다. 그래 그런 잔불정리 할 때라든가 완전정리하고 내려올 때 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고
동주
곽동주위원
1대 있는데 1대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지금 산림사업을 하면 앞산에도 보면 가지치기를 해서 산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력이나 예산 부족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를 다 가지고, 그게 불소시게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내려와서 파쇄를 해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밑에는 파쇄기를 하나 더 사가지고 앞산에 가지치기나 육림사업을 해가지고 산에 재워놨다가 예를 들어 산불이 나면 불소시게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을 전체 제거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 과장님 제안 설명도 잘 듣고 우리 각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출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경관과에 약 14억 정도 삭감된 부분은 국시비 등 중앙대로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공사특별 인부임이 5명 있습니다. 그죠? 5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180만원 정도 되고 작년하고 똑같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와 같습니다. 올해 지금 대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올해는 대집행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는 했습니까? 작년에도 안 한걸로 아는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왜 그랬나 하면 지금까지 신고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안했고 양성화를 11월까지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내년도에 또 연장을 새로 하려는지 아직 상부지침은 안내려왔는데 아마 내년도에 양성화가 종료되면 정리를 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라든가 높은데 있는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그것은 그런데 2년에 걸쳐서 대집행한 사실이 한번도 없어요. 이것은 삭감합시다. 뒤에 하면 다시 추경에서 반영하고 2년에 걸쳐 한 번도 안했으니까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안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집행을 하지 말고 양성화 조치를 해서 신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마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양성화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정부시책에 양성화 연장이 되면 그 기간동안에는 대집행을 못하지만 정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선거도 있고 아마 대집행 이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하는 게 맞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전혀 예산이 없으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한번도 안한 것을 자꾸 예비비성격으로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것을 또 추경에 반영하고 하면 사업기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성격으로 인정해 주시고 소액이지만 편성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392쪽에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399쪽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쓰는 공익근무요원입니까? 뒤에는 산불녹지에?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앞에 있는 공익요원은 광고물관리에 필요한 공익요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티오는 가지고 있는데 현원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내년 초에 병무청에서 인원을 주는 것으로 잠정적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잠정적으로 줘도 이렇게 5명이나 한 과에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인원을 배정해 준다는 병무청과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명 준다고 하던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명 주겠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재 근무 인원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제대하고 나갔다 이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근무복이 7만원, 근무화가 4만원, 근무모가 5,000원 이렇게 해서 7만4,500원인데 여기에 보니 1인당 27만3,950원입니다. 그죠? 피복비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 피복비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디 피복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도 피복비에 다 되어 있는데 피복비가 근무복을 한 사람에게 7만원짜리 사주겠다. 그 다음에 근무화를 4만원짜리를 사주겠다. 근무모를 5,000원짜리 사주겠다 해서 한사람에게 7만4,500원 밖에 안돌아 갑니다. 그런데 왜 27만3,000원 돌아가도록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작년 예산서 보고 이야기 합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들어 봅시다.
매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년 동복, 하복 하잖아요?
합쳐도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7만4,500원 밖에 안되는데 27만3,000원이나 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20만원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물가가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계산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 계장님 작년 예산서를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인상분입니까? 작년에 이거 말고 추경에 또 했습니까?
안했는데?
물가인상분이 200%, 300%나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작년에는 여기 보세요. 1인당 7만4,500원 이라니까요. 작년에 피복비 그래가지고 근무복 한사람 앞에 7만원, 근무화 4만원 그런데 왜 여기에 55만5,000원 밖에 안된다. 피복비가 55만5,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55만5,000원 같으면 딱 맞지. 이것은 한사람만 해도 두 사람만 해도 50만원인데 말이 안 맞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 난다니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병무청 지침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27만3,950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공익요원 기준단가로 이렇게 적용하자고 해서 적용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기준단가라도 무슨 지침이 있어야 기준단가가 나오지 자기 마음대로 기준단가가 없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서는 도시경관과에서 줬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함 봅시다. 지침이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라하는 뭐 지침이 있을 거라. 그래서 아마 그렇지 싶은데 함 봅시다. 아니 이것은 산불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산불녹지공익근무요원 아닙니까? 그것은 399페이지 있고 이것은 앞에 일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다 해놨네. 산불 뭐 올라가고 하고 그것하고 똑같이 해놨네? 그 밑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까치소식판 보수, 까치소식판 신설 하는 게 저는 김동원 위원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 예산서라는 것은 얼마 곱하기 얼마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산 올리는 것이지. 1년에 몇 개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서로서의 좀 문제가 있다. 다른 거 다 보세요. 다 곱하기 얼마 해 서 내놨습니다. 그죠?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산출 근거를 넣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앞으로 산출근거를 넣어서 누가 봐도 10개소 까치소식판 10개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은 100만원짜리로 하는구나. 또는 한 1,800만원 나오면 몇 개해야 1,800만원 된다.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개씩 고쳐서 언제까지 끝내야겠다고 하면 이래서 남은 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3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니까 대명제2공원 등 전기료를 한번 봅시다. 화장실 전기료 따로 있고 뒤에 보면 또 개나리어린이공원 외 휴게소에 전기료, 뭐 이렇게 앞산빨래터공원전기료,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공원 전기료는 어린이공원대로 하나로 묶어서 공원이 12개면 12개 곱하기 얼마 이게 안맞습니까?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괜히 란만 복잡하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그렇습니까? 대명2동공원 전기료가 또 틀리고 물론 그냥 평균이 나오면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어린이 공원은 통틀어서 몇 개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전체 공원 15개 중에 어린이공원이 13군데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3개 있으면 곱하기 13을 해서 평균단가 올해 나온 것을 보고 작년 한 것 하고 곱하기 해서 그렇게 해서 놓은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게 대명2동은 어떻고 또 개나리어린이 공원은 어떻고 백합어린이 공원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평균치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백열등이 LED전구로 많이 바뀝니다. 물론 가격은 약간 부담스럽지만, 작년보다도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되었더라고요? 이제 쓰고 있는 전구가 마모가 되고 수명이 다 되면 그런 것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구를 바꾸고 이런데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런 시설물이 정비하고 하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걸로 바꿔 나가이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검토해서 이게 전기료 말고 공원의 시설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신축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구 같은 거 깨지면 어디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유지비에 별도로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 그러니까 유지비는 어디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 내 긴급시설물 보수 이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39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긴급시설물 보수비에 저희들이 1,60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보충하고 다 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LED전구로 바꾸고 뭐 더 발전적으로는 아까 곽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일반 백열등은 교체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지 말도록 되어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시설하는 것은 전부 LED쪽으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신설을 안하더라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건데요?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등주도 다 바꿔야 되고 시설을 개체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신설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갑니다만, 기존 있는 것은 앞으로 태양열이라든가 안그러면 저탄소녹색 부분으로 LED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9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사업은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게 우리가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뭐 광역 이것은 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광역지역특별기금입니다. 옛날에 균특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한 3,0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가로수 보식.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식하는데 이것도 몇 나무 정도 보식을 하는데 1식 해놓으면 한 나무밖에 안하는건지? 1년에 들어가는 나무가 몇 그루인데 그것을 보식하는 비용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1식 해가지고는 이게 안맞잖아?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식 표기 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묶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1식으로 표기 했는데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춰서 계산 넣으면 안됩니까? 그래서 조정하면 되는 거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동력톱 구입, 지난번 추경 때도 동력톱 구입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력톱과 고지 전정톱인데 한번에 다 구입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받아서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두 개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라든가 50명에서 100여명 한다고 하면 작업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도 하나 있어서 하나 있는데 또 살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사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계속 장비를 보강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장
397페이지에 산불진화용 근무복 있지요? 이것은 누구한테 사주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진화 기동대가 있습니다. 산불진화 기동대하고 전문 예방대라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또?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기동대.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동대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기동대는 공무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전문예방대는 민간인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저희들이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공무원 42명을 기동대로 운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있기는 한데 인사이동이나 교체가 되고 못 나올 사람이 수시로 발생 합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에게 사 주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한번 사줬으면 받아 놓아야지 맞춤복도 아니고 아무나 입으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체격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또 산불 많이 하는 부분들은 해마다 교체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산불진화대에 매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거 뭐 직원들이 그 보니까 진화대인가 뭐 이것은 안 입고 뭐 바로 집에서 산불 났다고 하면 바로 뛰어와서 그 입을 시간이 없던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일반직원들은 지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주로 상시로 활동하는 산불기동대원 등 특수한 인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시로 활동하는 진화대가 5명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40명인데 5명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5명분만 해놨다가 지원해 나간다하는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진화대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5명 계속 상시로 근무하고 있지요? 겨울 되면?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5명 그것은 상시로 있고 이것은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교체되거나 앞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에 대해서 5명분을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지원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년 이렇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 이런 게 없잖아요.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는 없는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009년도에는 13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3만원에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는 옷이 없는데? 2벌밖에 안 했는데 10개나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간단하게.
13만원 지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10명까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작년에는 2명 했는데 이 말이지요? 어차피 다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13만원 10명한다고 하면 그 20만원짜리 좀 좋은 거 해야지 방화용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시원치 않은 거 해가지고 불타고 그럼 안되지요.
13만원 주고 살수 있어요? 계속 한 5명씩 매년 이렇게 한다 말이죠?
40명이 있다면서?
기동대가 40명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중 5명에 대해서?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동대는 전부 공무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무원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기간제근로자 5명 말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산불을 관리하는 우리 과에 직원이 24명이 있고 초동진화를 위해 구성된 우리 과 아닌 다른 직원들로 구성된 기동대가 42명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예방 진화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옷 사주는 것이 저 작년에도 안쓰고 올해 이게 처음 2벌 사주고 이러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불진화복은 보조금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예산을 기관별로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산출범위를 이렇게 맞춰서 사라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만원 기준해서 산림청에서 줬는데 우리는 13만원 해가지고 인원이 더 늘었다 이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되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더 사줄 수도 있고 덜 사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많이 사 주십시오. 398페이지 포상금 300만원 있죠? 이거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작년, 작년, 금년 아직 한번도 집행이 안됐어요. 작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산불 예산은 제가 와서 1년 동안 한번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했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재작년에 앞산 방화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어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러고 나서 포상금을 세워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 봉화산인가는 시상금이 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가요? 좀 낮춥시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정말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300만원 된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금액은 적지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300만원 된다고 당장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생색만 내놓자는 겁니다. 포상금 100만원해서 300만원 이거해서 몇 년동안 하나도 안쓰는데 예비비성격인데 뭐하러 300만원이나 하느냐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만원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라든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보 안내를 할 때 신고보상금이 300만원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아직 산불 그거 안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앞산에 가보시면 현수막하고 이런 부분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수막 안했던데 안 걸어 놨던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앞산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00만원 준다고 걸어 놨어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도 것이겠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포상금 제도가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예비비성격이긴 한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300만원 주면 경각심이 있고 100만원 주면 경각심이 없습니까? 1,000만원 주면 경각심이 있구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안내 전단이나 현수막에 포상금 300만원까지 지급한다하는 것을 안내를 드렸고 하기 때문에 꼭 성립해 주셔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좀 바꿔나가도록 하면 좋겠고, 300만원 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395쪽 공익근무요원 여기는 왜 산출방식을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것은 왜 앞에 것하고 다르지요? 봉급은 봉급대로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똑같은 공익근무요원인데 산출방법은 왜 달리 해놨습니까? 한 과에서도 이렇게 다르면 10개과 같으면 다 틀리네. 봉급은 봉급대로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산출근거가 틀립니다. 왜 틀리냐하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합해서 지원을 같이 해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봉급, 교통비 같이 묶어 가지고 이게 돈이 내려 왔다는 말씀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등 우리도 돈 좀 많이 내네. 그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건비는 중식비만 낸다는 말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산림청에서 다준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는 이상 다 물었습니다. 우리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골목마다 큰 연예인 사진 붙여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관광나이트인 것 같던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스타 나이트 클럽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골목 골목에 다 붙어져 있는데 조치는 광고물 관리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시에서까지 관여를 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차로 하고 싶은 말은
과태료를 부과 할게 아니고 뜯은 후에 붙인 인건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또 그리고 일반 타일 에 같은데 붙은 것은 그냥 긁어서 떼면 되는데 일반 페인트 칠한 벽에 붙여 버린 것은 뜯어버리면 이 벽하고 풀칠 한 것하고 이 색이 다르거든, 또 페인트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같이 엮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던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차재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TV광고 한번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싸다 그래 그걸 갖다가 이용하고 악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재에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시 뿐만 아니고 각 대구시내 전체적인 공감대를 해서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시 디자인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구청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시에서 검토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곽동주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성태영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고 위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건축과 도영길 과장님 자세한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5억5,000여만원에서 6,6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 예산이 4억9,200여만원인데, 전년도에 주로 어떤 분야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약 6,000만원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인건비로서 직원이 3명이 축소되어서 여비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06쪽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금년도에도 같이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지금까지의 지출실적은 얼마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금년 추경 때에 저희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억원을 계상해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13개 단지에 15개 사업으로 1억6,200만원이 결정되어 현재 3,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제 이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면, 아직까지 이런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사실 많거든요? 주민들께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러한 친 서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증액편성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 2010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미리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에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2010년도에 공동주택은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니까 혹시 의사가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6개 단지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000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런 시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 2,5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요금이 인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공공요금은 전기세가 조금 올랐습니다. 전기세가 청사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전력 수요량이 좀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조도라든가 이런 것이 낮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조도로 사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전력사용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건축과는 실제 보면 구청 내에 유일하게 순수 구비 예산만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타 부서는 국비, 시비, 기금 등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영길 건축과장님 뿐만 아니고 또 담당자분들이 청사관리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도영길 과장님은 인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시청이나 중앙부서로 가셔가지고 우리구의 재정이 좀 열악한 것을 설명 드리면서 국시비 사업을 좀 따올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청장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중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연관이 되는 것이 없고 순수 건축 관련 사업자체가 거의 시에서도 시설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도영길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도 얼마 없고 간단하게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차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데 지금 청사건물 유지비에 본관이 25년 초과되어서 지금 산출을 해가지고 1,051만3,000원 또 별관은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871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년도에는 보면 여기도 곱하기 0.4 안하고 0.2를 했고 나중에 추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추가를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추가한 것도 있고 한데 이 별관에 대해가지고는 작년에는 10년이상 된 것에 산출이 달라요. 그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이것은 연간 다 그냥 1년 것을 다 뽑았네요. 그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는 보면 이 50%만 했는데 그리고 더 추가된 것은 없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추경 때 조금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추경 때 없는데 별관에 대해가지고는? 청사 건물 유지비가?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시설비로 넣어서 썼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유지비에 산출 근거가 좀 다르다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리모델링을 한 지 1년만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본 청사고 본 청사가 0.1로 잡았다가 다시 또 0.2인가 0.4를 갖다가 추경에 했고 또 별관은 리모델링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없는데 별관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29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2,470원 곱하기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0.5, 50%를 잡았는데 그 이후로는 편성한 것이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다 편성했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작년에는 유지비가 적게 들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대신에 시설비로서 시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 위에 옥상 방수도 하고 그 옆에 벽면을 개선하려고 한 사업으로서 안하고 대신 안에 전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를 올해 더 늘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 한 50% 잡아도 될 것을 갖다가 일단 편성했다는 거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냉난방기 유지비에 천정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요, 전부 새것인데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일년에 가스를 한번씩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년 되면 전부 다 서비스 다 해주잖아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가스는 안넣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가스는 안넣어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가스는 충전 안해주는 모양인가?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처음에 계약 맺을 적에 1년은 서비스 해주도록 한 번 정도는 해 주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청사 물탱크청소 및 소독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전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 안하고 유지비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목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전에는 일반유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반유지비에 들어갔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 옥상 발전기실 방수공사 하는 것, 당시에 전부하지 왜 또 이제 편성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이게 본관 옥상에 올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전기실 자체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방수를 하려고 하면 발전기를 몽땅 기중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밑에 방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해보니까 4층에 비가 새는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발전기실 밑에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새는 것으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안들어도 됩니까? 전부다? 변압기하고 안들어도 되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도영길 과장님 제안 설명도 잘해 주셨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완성 된 곳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재건축단지 총 55개 구역 중에서 준공된 것이 2개고 착공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인 곳이 봉덕2동 래미안하고 그 다음 태양재건축하고 한남 이렇게 3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태양 재건축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착공해서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장
효성에서 하고 하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보이던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기초는 거의 다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하나는 어딥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한남 재건축이라고 해서 대명10동 세무서 있는 근처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세무서 있는 데 거기요? 지금 재건축하고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3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관리처분 인가 난 곳이 대명2동하고 새길하고 매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인가 난 곳이 가든이고 그 다음에 종합설립인가 난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지역이 그 캠프조지 옆에 있는 다 뜯어 놓고 공사는 못하는 지역인데 시공회사가 우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방?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우방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운 업체가 두 곳으로 선정이 되면 우방에서 기투자한 40억을 다른 업체로 빨리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사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문제다. 그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집을 안 뜯은 곳은 일단 투자금액이 없지만 저런 부분에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세 나가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홈페이지 요새 좀 활용이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홈페이지는 생각 외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잘 했습니다. 그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재건축 지원 좀 잘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물었는데 40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도에는 2억 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억6천만원 아까 들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올해 한 1억6천만원을 집행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는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전에 그 대상 아파트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이렇게 할 예정인데 혹시 의사가 있으면 주요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조금 신청해달라고 하니까 여섯 군데 단지에 한 8,0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플러스 해서 일단 1억을 올려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걸 또 모르고 지나가는 곳도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돈 신청하면 더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2009년도 추경요구 할 때도 처음에 2억 정도가 안 되고 1억 5, 6천만원정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업은 지원계획을 바꿔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했는데 그 지금 현재 조례가 단지별로 되어있는 소규모단지나, 대규모단지나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조례를 당장 올해에 제정을 했는데 올해 바꾸기 그렇고 해서 2, 3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모자라면 추경에 좀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지요? 이 부분은?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꼭 필요하면?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공동주택이 이쪽에 봉덕2동, 봉덕3동, 봉덕1동에도 요새 많이 늘어나고 뭐 이천동 이쪽에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한번 해서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01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가 한 4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2대 다 새것인데 당분간 정기 점검 서비스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매달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번 하는데 18만원 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전기, 소방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그 바로 밑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1억4,7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우리 청사 내에 드는 전기료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1억3,700여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한 1,000만원이 더 들어가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뭐 전기 새로 하고 해서 오히려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료가 올랐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전기료가 오른 것은 없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천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저런 세우는 것 보다는 전기료가 조금 더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이것보다는 그게 더 적게 안나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더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도도 작년에 많이 어두웠지만 지금은 규정에 맞게 조도도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능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너지절약형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전기료를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새는 저탄소녹색성장 그래가지고 지금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절약하고 이래서 제가 자꾸 주장을 하는데 백열등을 없애고 LED전등으로 가능하면 바꿔나가고 이런 시설보수비에 앞으로 고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고쳐 나가라는 것이 정부의 권장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본관 지을 때 LED로 했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상당히 절약이 안되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상상외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저탄소녹색성장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절약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건축과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편성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그래도 5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9,000만원으로 큰 과의 계 정도 예산밖에 안되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너무 적다. 그죠? 너무 적어 가지고 이것 참. 여기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어도 직원들만 가지고 잘 돌아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간제도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원은 전에 비해 3명이나 줄었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줄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절감한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별도로 신규사업을 안했고 그 다음 방침이 올해는 신규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신규사업을 몇 가지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앞에 소나무 이것은 잘 큽니까? 앞에 소나무 그거 심어 놓으니 좋기는 좋던데 저거 잘 살려야 됩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관계는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잘 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것은 건축과에서 안하고 도시경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나무관계라서 그쪽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