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기금의 사업개요는 저소득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세상행위 등 저소득주민 자립을 위한 생계자금을 대여하고, 경로당 전담관리용 차량운영비 및 모범경로당을 지원코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능력개발 교육시행과 여성지도자,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쉽 교육,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풍수해·설해대비 자재구입,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법정적립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옥외광고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노인복지법」 제4조,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식품위생법」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에 의거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남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 19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전담관리용 차량유지비 지원, 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내 에코가든 조성 및 공동작업장 지원 해 가지고 20개소, 경로당 내 에코가든 조성사업을 하고자 2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파트에 딸린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장학기금하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해 가지고 네 가지의 계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은 장학기금하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의 노인복지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복지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방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중에 곧 오실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빨리 오라고 해야지. 기금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같이 오셔야 된다고.

과가 나누어져 있으니 자꾸 이런 결과가 되는데……

기금은 이렇게 묶어놔놓고 답변할 때 담당과장은 없고,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가 진행이 되노?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오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신 밑에 보면 엑티브에이징 테마별 아카데미 사업 이것도 복지사업과입니까?

예.

이래 가지고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라.

아니, 과장님은 뭐 때문에 서 계십니까? 별 것 없는데……

최은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에 같이 합니까?

지금 기금이 다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하고는 회의가 진행이 안돼.

그런데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하는 기금이 장학기금하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개의 기금인데 그 2개의 기금이 책자 앞에 부분에 있으니까 그 부근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과 소관만 먼저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길게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해 가지고 서로서로 답변해서 일괄합시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경로당 내 에코가든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개소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민간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파트 경로당이 서른……

아니아니, 여기 20개 내에 지정된 아파트 내 경로당이 있는지……

지금 아파트 내 경로당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적으로 아파트 내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서 앞으로 운영을 책임져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파트 내의 경로당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앞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요. 지금 경로당이 아파트만 한군데씩 늘어나면 경로당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영도에서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산다하는 아파트들, 미광, 또 대원, 저기 새로 생긴 뭡니까? 아이존빌, 신도브래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을 관리를 해야돼요. 해야되지, 무조건 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 이것도 앞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파트 내에 10명만 가지고 있어도 경로당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대여섯 명 앉아 가지고 노인정 하나를 차고앉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통폐합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경로당 지원 에코가든 이 조성사업도 대형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파트 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엑티브에이징 테마별 아카데미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 복지사업과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살아가는 기쁨을 통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테마를 갖고 그 안에 테마별로 '일심덕 북카페'라든지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영상미디어사업이라든지 또, 사이버 문화 그리고 인제 살아가는 기쁨을 통해서 노인들이 요새 '웰빙' 다음에는 '웰다이'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테마별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한 아카데미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카데미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테마도 상당히 많은데 5가지 항목인데 이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에는 테마별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정인원으로 해서 봉사자들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진들 해서 사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적어서 지금 인제 우선 운영해 보고……

아니, 우리가 지금 행복아카데미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자꾸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 같아서……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업성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것을 어떤 강사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영도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민간위탁 해봤자 이것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이잖아요? 노인복지관에 지금 프로그램이 엄청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방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참여를 하며 성과가 있겠나, 그리고 이 300만원 가지고 지속성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연구를 해서 내년에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조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하던 부분들을 저는 평가도 해야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새로 하는 것은 좀 알차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노인들이 활력을 찾고 우리 영도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되야 된다, 지금현재 지우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계속 신설만 많이 하다보니까……

살아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게 더 많죠,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면.

장소, 예산이 있는데 계속 늘어날 수는 없지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하고 장소, 인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이 없는 이런 프로그램은 인제 폐지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복지관에 지원금 비슷하게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것을 좀 챙겨 가지고 제대로 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이것은 철저히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여기서 합니까?

예.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성자격취득 전문강좌 운영을 500만원 짜리를 하시겠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올해는 노인분들, 작년에 우리가 베이비시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게 베이비시터 운영해서 올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리사, 특히 한식조리사가 뜨고 있어서 한식조리사 과정,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베이비시터 과정, 이것을 해서 여성들 자격취득을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몇 명 정도로 봅니까?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했는데 17명이 자격취득을 하고, 나머지는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과정에 한 40명 정도……

그런데 베이비시터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애들 보호사업입니다.

아, 이걸 베이비시터라고 그럽니까? 다른 한국말 용어는 없습니까?

'아이 돌보미'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격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자격증에는 베이비시터라고 나옵니다.

이게 참 문젭니다, 용어가 문제라고요. 그런데 조리사는 몇 명 정도 하시려고요? 전체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몇 명 사업을 해서 몇 명 목표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

조리사는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학원에 보내고, 전문강좌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베이비시터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집했을 때 한 40명 왔는데 실제 자격취득은 17명 했는데, 올해 모집은 한 40명 정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자부담이 좀 따릅니다.

2개 다 그렇습니까?

예. 100%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보조다 그지요? 일부 지원이네요. 500만원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지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과정들이 취득을 해서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를 탈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뒤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17명이 자격증을 땄는데 전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쪽에 주로 합니까?

지금 아이 돌보미 사업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복지비용을 줄이는데 이게 일원이 되어야 되지,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성과가 지금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 부분에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사업 1개 강좌, 이게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배경이 좀 있습니까?

기금지출은 이자수입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을 예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있을 거고, 수시로 뽑아야 되니까 보통예금도 있을 거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자가 1%도 있고, 세게는 4.7%까지 있어요. 이것을 보통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보면. 어떻게 예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사용할건데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전부다 대부분 그렇죠?

예, 전부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그 정기예금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4.36%이고 2009년도에는 3.65%였습니다. 현재 저금리가 현재까지는 지속될 거고 내년에는 지금 출구전략으로 해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올해 3.65로 그렇게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65, 2.87, 3, 4.25, 4.3 이런 아마 보통예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3.0……

지금 정기예금 올해 이자율이 3.65%입니다.

장학계정 예치금이 거의 3.65에요. 예를 들어 생활안정재정 예치금 수익은 2.87, 그죠? 내가 왜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은행이 틀립니까? 아니면 항목이 틀립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예금 시기가 조금 달라지지요.

그러면 시기 때 정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틀려진다? 많이 난다 그지요? 이렇게 되면.

크게는 많이 안 나지만 지금 이게 10월 달이 넘어가면 우리가 MF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MF는 조금 위험성이 있잖아요.

유동성이 있어서 결국은 평균치면 거의 정기예금과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이 어떠어떠한 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저소득가정 자녀 중에서 조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은 3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인당 40만원, 총계 1,200만원을 갖다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기준에서 더 많았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35명을 줬는데, 2010년도에는 30명을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적어진 이유가 이자율이 조금 하락이 되었고, 그리고 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불황이 되었고, 내년에는 경기가 나아질 전망이 있어서 그래서 대상숫자가 5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고등학생이라고 딱 못 박았다 그지요?

예.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시지요?

예, 이 대상자 선정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명단을 전부 다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장학생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올해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을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

이게 기간이 좀 짧지 않나요?

기간이 좀 짧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이라든지 불량식품,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되고 할 때 그럴 때 좀 기간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기금이 우리 지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위반사업장이 적어 가지고 과징금이 징수가, 부과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도 없었단 말입니까?

예, 작년에는 일부 있었는데 금년에는 과징금 수입이 좀 적어 가지고 우리 자체 그 동안 조성되어 있던 1억 6,000 정도 중에서 한 1,000만원만 이번에 지출계획에 반영시키고 1,400만원 정도는 본청에서 지원금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 예산 41페이지에 보면 450만원 정도는 소송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업소에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 이 과징금에 대한 반환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450만원 따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특별한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든지 부정불량식품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할 때 하는데 연간 이렇게 해 가지고 13회 정도 하는데 특별한 날 때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올해 2번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이 왜 2명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2명은 아니지만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게 교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협회장, 지역식품……

지역 추천위원으로 한 분하고.

예, 그 분만 되어 있지……

전체는 많은데, 나는 위원회가 2명밖에 없어서 무슨 위원회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이게 지금 2회를 올해 하셨다 하는데 주로 위원회에서 올해 낸 성과가 좀 있습니까?

뭐, 한 위원회는 전체 6명입니다. 전체 6명이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실장, 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가 식품진흥조례 상으로 '총 7명중에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위생에 관한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 뭐 어떤 일로 위원회가 보통 소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식품진흥기금 심의는 주로 어떤 일로 위원회가 소집이 됩니까?

기금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기금 운영에 대해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로 서재수 교수하고요, 고신대학교 식품과, 그 다음에 중앙에 이진만 지부장하고 이 두 분이 민간 전문가로서 두 분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떤 운동개선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진흥기금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돈대로 일했다 이거지요?

예,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쓰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징금 수입에 50%는 무조건 편성을 시켰는데……

어디다 줬습니까, 민간위탁 이전인데?

이것은 행사보조 하니까 위생협회 이런데 주고 합니다.

위생협회에 그러면 행사보조다 그죠?

예, 음식문화개선 이 운동할 때 그 때 지원을 해줍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나는 무슨 거창하게 개선운동 한다 이러길래 물어본 거고요.

자체 위원회가, 단체가 또 있으니까……

위생협회 큰 행사에 일부를 보조를 해준다, 그 밑에 우리 식품안전관리에서 어린이식품안전관리구역 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비, 이게 우리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4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한 30개 학교 주변에 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네 군데 정도는 또 필요로 한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도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는 일부 만약에 노후화 됐다든지,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80만원 가지고 작년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작년에 30개중에 많이 설치를 했겠네요?

예. 작년에는 그렇게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출계획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모범음식점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기이 모범음식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세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모범화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지원부분에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큰 거든, 작은 거든. 계속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했고,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서 영세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모범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모범화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세 쪽에 지원을 해서, 정말로 영세 쪽을 잘해 가지고 구민 위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중국집 같은 경우에 함 보세요. 그렇게 열악해도 소독한번 안 시켜 주는 게 지금 우리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하겠는데요, 시에서 항상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다고 큰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꼭 필요한 목적세,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데……

결국 식품진흥기금 이게 정말 피나는 돈이에요. 피나는 돈인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벌금 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꼭 영세업체에서 벌금을 낸다 말이에요. 그 피나는 돈 모아 가지고 피나는 데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모범음식점 지정은 우리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조건이 또, 내년에는 강화됩니다, 사실은. 지정조건이 강화되고 그리되면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기본조성을 잘해 놓으면 되는데 영세업체에 지원을 조건이 좋은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영세업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 질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비단 모범음식점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독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기금을 가지고 소독부터 철저히 시켜주고 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분명히 해야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영도구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숫자가 몇 개정도 됩니까?

42개소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야 된다든지, 그죠?

지침에 따라……

그게 시 지침입니까?

예.

그런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영도구 리후렛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거기에 우리 모범음식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추가로 모범음식점에도 우리가 리후렛이나 각종 홍보물들은 식약청이라든지 국가정책 그리고 시정책, 그리고 우리 영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그런 것들만, 주로 식중독 예방 이런 차원에서……

거기 더 나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타구·군 우리가 다니면서 만들어놓은 것 보면 지자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들을 다 만들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제 방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지역상권을 위해서, 우리지역 상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하면서 앞으로는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모범업소 되면 이만한 것 하나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모범업소가 많이 되면 될수록 위생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덕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위험시설 보강사업 2,000만원이 어디죠?

이것은 확정된 장소가 아니고 예비로 해놓은 겁니다.

2,000만원 가지고 보강사업이 되겠나, 택도 없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너무 심심하실 까봐. 우리가 장비임차료는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운영하는 거죠?

예.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매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단 무슨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거의 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보 현수막하고, 재해 약자 스티커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재료가 수해가 나는 바람에 많이 소진 안 됐습니까?

이번에 재료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는 별로 없네요, 돈 나가 가지고 할 것은?

지금현재 기금으로써 이번에 모래라든가, 특히 모래, 이것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해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눈이 왔을 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보다 100만원밖에 안 늘었는데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출계획 아닙니까? 지출계획인데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작년 금액하고 인구로써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장비유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설기 같은 게 순식간에 부러졌다 하면 또, 바로 그게 수리되야 되기 때문에……

자체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가지고 장비를 수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들었습니까, 450만원 정도?

안 썼습니다.

올해 그렇게 난리 났는데도 안 썼네요, 그지요?

장비유지비는 전부 다 차를 임차를 했고, 우리 장비유지비는 재설용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하여 건축재정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건축재정비과장님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뒤편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액은 1,433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02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30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4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8.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수입 65억 1,700만원, 세외수입 128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5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0억 4,200만원, 보조금 821억 7,800만원, 지방채 27억원이며, 지방세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5%(9,600만원) 감소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0.2%(2,500만원) 증가가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의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10.4%(77억 5,100만원)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분야에서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되었고 호봉 상승분과 연금부담금 등의 요율상승으로 인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 등 세입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인건비 20%, 연금부담금 25%를 미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절영로 보도설치공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한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에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성과 중심의 투자재원 배분, 필수경비 등 기본경비의 물가상승분 반영 외에는 전년수준 동결은 물론 행사성·낭비성 신규 투자사업 억제 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기획자치위원회 김판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김판규 위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408억 818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중 의회운영 401-01 시설비 본회의장 내부벽지공사 1,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성과중심 인사관리 303-01 포상금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직원 포상 500만원 전액삭감, 직원 후생복지증진 201-03 행사운영비 신바람 직원 한마음 축제 2,128만원 전액삭감, 청사관리 및 운영 401-01 시설비 표지석 투시등 설치 및 맨홀정비 600만원 전액삭감, 교육문화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제작 200만원 전액삭감, 지식기반 인재양성 201-01 사무관리비 조직활성화와 팀웍 향상을 위한 팀빌딩 과정에서 1,000만원 삭감,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307-04 민간행사 보조 태종대 전국 혹서기 마라톤 대회에서 2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중 고품질 친절서비스 강화 303-01 포상금 친절 롤플레잉 시상품 150만원 전액삭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 및 삼각대 500만원 전액삭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01-01 사무관리비 동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 120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총 6,398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고대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994억 6,652만 5,000원, 특별회계 30억 6,479만 7,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 중 노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모범근로자 표창패 30만원 전액삭감, 노정지원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400만원 전액삭감,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307-05 민간위탁금에서 2억 3,692만 4,000원 삭감, 음식물류 재활용 307-05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위탁처리비에서 1억 4,600만원 삭감, 부서기본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에서 100만원 삭감,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중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 301-12 기타보상금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에서 237만 2,000원 삭감, 민방위장비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 구입비에서 670만원 삭감, 도시건설과 소관사항 중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01-01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2억 2,500만원 삭감, 도시계발계획수립 207-01 연구용역비 청학동 야외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전액삭감, 비전2020팀 소관사항 중 절영해안산책로 관리 401-01시설비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터널 개설 3,000만원 전액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총 6억 8,229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중 인력운영비 101 인건비 5억 9,350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에서 총 5억 9,350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