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제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작업을 한 후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3,094만9천원이 감소한 77억5,450만9천원으로 281쪽 잡수입 2억5,738만4천원이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3,283만3천원이 감소한 136억6,697만6천원으로서 5.1%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83쪽에 문학동160번지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9억411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54만4천원이 감소한 8억6,26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원이증가한 108억9,981만6천원으로 53.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7%가 증가한 140억8,80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9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7억원, 299쪽 수봉웰그린사업 10억원, 용정근린공원조성 9억원, 인하대걷고 싶은 거리 조성 7억원 등 총 33억원을 구비에서 지방채로 대체하고 수봉웰그린사업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3,788만6천원이 감소한 25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8억8,347만원이 감소한 28억8,906만원으로서 23.4%가 감액요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304쪽 도시관리계획입안지형현황측량비 1천만원과 30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 15억4,735만7천원이 전액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150만원이 증가한 15억5,137만7천원으로서 예산안 309쪽 인하문화의거리 이미지연출시설사업 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가 감소한 9억6,45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6,941만3천원이 감소한 8억1,5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14쪽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1,15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214만원이 증가한 4억8,777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액은 9,981만7천원이 감소한 16억15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나 예산안 320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기정예산액 대비 68.5%인 72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천만원이 감액된 61억4,505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감소한 86억8,68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4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1억원 감액과 355쪽 재원조정교부금감액분에 대한 일반회계예탁금 8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이되겠습니다. 건축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364쪽에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일반회계예탁금 2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81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과장님,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규모가 150미터 폭은 8미터로 계획해서 총사업비 20억, 시비매칭사업으로 시비 10억, 구비 10억인데 금년에 시비 7억만 썼어요. 이 구간이 문학도시개발사업구간으로 편입되어서 그쪽에서 사업제안할 때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서 개설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가 개설한 50미터를 제외한 90미터 축소분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당초에는 20억에서 5억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기 쓴 7억에 대한 사업비 구비매칭사업이 2억5천이 구비가 내년도에 설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 2억5천해서 4억5천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50미터에 폭 8미터 도로가 도시개발에 편입되었다는 것이죠?

총 140미터 중에서 90미터만.

그러면 편입이 됐으면 거기에서는 나머지 공사를 언제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이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거기하고 계획이 서 있는지요?

지금 거기 추진사항이 먼저 그게 한 97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문학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금년도 8월에 실시계획인가 조치계획을 제출했어요. 조합에서 인천시청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보면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아마 실시계획인가가 아마 득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실시계획인가만 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구하고 도시개발편입된 업체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우리구만 일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딜레이 되어서 하면 도로개설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구하고 같이 공사가 개설이 되어야만이 도로개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동시에 개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도로개설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먼저 해도 어차피 일부하면 하나마나고 해서 괜히 복잡하고 그래서 할 때 한 번에 다 해야 되지. 그래야만이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160번지는 보상이 완료되고 금년 상반기 안에 저희는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복사업이다 보니까 부득불 제외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발사업에 대에서 저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만이라도 선공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한테 저기한다 그러면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근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1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때 옛시민회관 쉼터에 파고라하고 이런 것 해서 7천만원 삭감된 부분 있죠? 그것이 지금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파고라하고 화장실하고 다 되어 있어요. 어디서 한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에 삼각되어서 시공하지 못한 구 시민회관 주민편의시설 보강사업이 성립전예산 희망근로 상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가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인 만큼 성립전경비이고 또 11월중 사업이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이라 할지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을 관장을 도시경관과에서 한 것이죠?

네.

예산을 희망근로프로젝트예산을 쓰고.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은 다 인정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삭감된 예산이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회 추경때 저도 특위위원이었고 거기 우리 열악한 재정속에서 아직까지는 그쪽에 그런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득불 그것을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업했다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위에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특위에서까지 삭감됐던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제가 그렇게는 이해를 안했고요, 우리구 재정여건상 순위에서 밀려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거기가 필요없다고 생각은 안했고 가보시면 알지만

어제 가서 봤어요. 가설건축물로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했겠죠. 그렇게... 그렇지만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그것을 굳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처리했다는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의 존재가치를 우리가 왜 뱃지를 달고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본예산 있고 특위가 아직도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특위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의정활동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진짜 너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보고하면 반대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내면에는 무엇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오셨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유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구의원에게 주요한 임무가 뭐냐 권한이 뭐냐 하면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첫째 의무입니다. 둘째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누구의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침해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연의 업무 맞죠?

네.

누구든지 침해 할 수 없는 것이고 침해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시민회관 쉼터정비사업에 예산 7천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삭감하고 예결특위에서도 삭감한 것입니다. 왜 삭감한 것이냐, 그것은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전용해서 더군다나 성립전경비로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한 것이거든요. 또 의원들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성립전경비라는 목은 예산편성에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립전경비라는 목이 있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의 사용 용도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시민회관 쉼터정비사업을 그런 이유로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예산절감보다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업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용을 해서 필요하다고 사업을 했으면 예산심의 왜 합니까? 의원들이 왜 필요하고요? 공무원들이 다 의원 겸비하고 다 해야지. 예산편성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승인을 누가 해 주냐고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안해 준 부분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성립전경비라는 제도가 있고 우리는 제도권내에서 성립전경비로

성립전경비라는 것은 사업이 긴박했을때 새로운 사업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긴박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해서 성립전경비를 쓰고 보고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성립전경비로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

성립전경비에 쓸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성립전경비의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사업을 갖다가 성립전경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저희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 내용하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남구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이번에

그건 부구청장님의 해석이지 우리 의원들의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의회의 설득을 받아야죠.

그 점을 간과한 내용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쉼터조성사업이 그렇게 긴박한 사항입니까? 의회의 이해도 없이 그렇게 집행할 사항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양해라든지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사안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의원들의 권한을 박탈해 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렇게 무시한 적도 없고 권한을 박탈한 적도 없고 조치할 사항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차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와 설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예산제도가 성립되어 있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잘라서 얘기해 봅시다. 성립전경비로 쓴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계속 그렇게 고집할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성립전제도로써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시기가 11월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로 해서, 다만 의회의 절차의 승인문제라든지 그럴 수 있는 2번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하지 못한 점,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 왜 자꾸 성립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하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특위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사항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성립전경비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설득을 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에서 우리 특별상사업비로 인해서 그것이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이라든지 양해라든지 그 면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시민회관 쉼터에 사업비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차원도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그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 버렸다. 그럼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가서 43만 구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그러면 남구청 남구에 있는 구의원들은 다 뱃지 빼고 집에 가라는 얘기죠. 부구청장님이 와서 구의원 하든지 과장이 와서 구의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표결까지 갔지 않습니까? 표결까지 가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표결까지 갔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도 계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동의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분이 전혀 배제된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부청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입씨름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런 사항이 성립전경비로 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네,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 건으로 해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의 위상이 많이 실추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네, 많이 실추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차원에서 이 실추된부분을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항에서는 지금 제가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충분히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경비 제도를 우리가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 면이 특히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라든지 설득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항이 성립전경비로 사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3만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한 사항이 침해를 당해서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이 불신임을 당하게 됐다 말입니다. 또 위상이 추락되었으니까 이것을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권위를 보전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남구의회 의장 앞으로 공식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글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끝부분에 요청을 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등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 및 수급권 노인등에 대한 지원방법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우리구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인복지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에서는 서구에서 2008년도 5월 16일부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다수 구에서 본 내용을 포함한 유사조례가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기신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대표발의하신 김기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께 발의하신 정근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신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근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의하신 정근창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시 많은 공무원이 녹색교통의 핵심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동참하여 각종 자전거 관련 시책발굴과 민간으로의 자전거이용 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와 남동구, 서구, 강화군에서는 자전거이용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기신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정근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근창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시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의 처리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6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의 이용시 이용자로부터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를 남구세입으로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한 사용료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등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등 관련비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에 위원회 주관 공익사업으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수강료 징수의 처리와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게 필요성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의 경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사용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간 의견불일치등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근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근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사업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직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사회봉사활동,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새마을회원이 업무수행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 및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연수, 새마을회원이 업무수행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남구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구새마을회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이봉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현환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