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의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는 심의에 도움을 기하고자 부서별 심의에 앞서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2.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윤희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맹실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네 분 팀장님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사실은 4,300만 원 정도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헌동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애를 쓰셔서 정확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실에 세출예산은 대부분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경직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 상 사유 발생시에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여 지나 철저한 준비로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임하여 패소를 줄이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 시에는 사무관리비 분야에서 절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소송으로 인해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7,050만 원, 이것은 손해배상금이 3,000만 원, 또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3,000만 원 해서 소요비용하고 전부 7,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사건 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으로 2007년도에는 두 건으로 1,600만 원 계상했고, 2008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 건으로 2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사건으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으로 2005년에 한 건 9,300만 원, 건설과 소관인데 원고가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사건 개요는 2003년 11월에 소송이 접수되고 2005년 5월 6일에 종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강제조정 결정해서 농업기반공사 소유 땅을 무단 점유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음. 그래서 소송 제기 받아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주었습니다. 패소비용…….

팀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155페이지 손해배상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요즘 건설과 쪽으로 인도블럭이 깨져서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 측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많이 겁니다. 자기들이 일단 물어주고 우리한테 소송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배상금을 7,000만 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3,000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서 7,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7,000만 원 중에서 손해배상금하고 부당이득금하고 실비 변상금하고 패소비용변상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글로리아에 패소비용도 물어줘야 될 돈이 있죠?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원시하고 글로리아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결을 봐 가면서 일단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청구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이태까지 법무팀장이 판례로 볼 때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이것보다는 훨씬 크겠네요? 몇 억 됩니까?

지금 두 사람 간에 21억 정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21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 당사자 간에 21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가 21억입니다.

몇 십 억 손실이 있겠다, 그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아주 적절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소송수행에 임하여 패소를 줄이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 시 사무관리 분야에서 절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연에 항상 패소해서 우리가 돈 물어주는 것이 없도록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듯이 항상 미연에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실에 법무팀에서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는 700만 원 계상해서 698만 원을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6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올해는 감액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편성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적절하게 편성에 맞추어서 쓰겠습니다.

앞으로 편성에 맞추어서 쓰더라도 너무 움츠리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보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업무추진비는 유효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500만 원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래는 천만 원인데 우선 작년 3월 편성이후 없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우선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최대는 천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없는 걸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년도에 천만 원을 되도록이면 공무원 부조리를 없애야 되겠다는 맥락에서 천만 원으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안이하게 편성을 한 것 같고, 꼭 우리가 천만 원을 다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구정통보제 다수제보자 시상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매번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부서하고 동하고 개인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100% 하는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자체조사하고 격년제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 평가하는 것하고 용역하는 것하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은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외부 용역으로 할 때는 설문조사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며, 자체 설문조사는 비용은 절감되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우리 공무원이 자체로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판단할 때 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외부에 의뢰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 예측에서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좋게 평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 자체에서는 일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우려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외부 용역을 지금까지 죽 하면서 거기서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객관성을 지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 평가하는 것하고 외부 평가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자체 평가하고 외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평가는 다양하게 우리가 설문을 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면 유리한 사항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용역은 객관성은 확보되나 다양하게 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앙감사 및 자체감사 사무용품 구입에 토너와 드럼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토너 가격대는 지금 22만 원으로 인상되어 나왔는데 드럼은 단가를 낮추어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가격대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컬러프린트기…….

작년 같은 경우에 토너가 18만 원이고 드럼이 25만 원으로 수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토너 가격은 내린 상태인데 드럼 가격은 오르고 이게 안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달가격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토너 가격은 오르고 드럼 가격은 내렸다는 이 말씀입니까? 똑같은 프린트 소모품 구입을 하면 가격대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가격이 내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대답하는 것이 정확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조달가격이라든가 현 시세에 맞게 철저한 조사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정확하게 가격대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사용 PC 임차가 있는데 작년에는 10대를 하셨는데 올해는 25대를 편성했는데 대수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원래는 지난번에도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감사 할 때 기본 PC가 25대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임차를 한다든가 좀 불편해도 각 과에서 임대해서 같이 임차한 것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합감사를 할 때 기본 책상 PC 대수가 25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을 25대로 했습니다.

원래 더 필요한 것인데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서 안 하다가 올해 예산으로 이걸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급양비 야간환경순찰 급식비는 이번에 순찰 부분이 생기면서 나가는 그런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프린트 대체구입에 한 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컬러프린트를 한 대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한 대 더 필요하십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컬러프린트기고 이번에는 레이저프린트기, 일반 흑백프린트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것이 5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감사실장인 맹실장님은 병가 중이죠?

예.

몇 달 째 병가 중입니까?

두 달 째입니다.

병가는 최고 몇 달까지 할 수 있습니까?

60일입니다.

병가를 두 달 내서 다시 근무수행능력이 있으면 복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휴직하죠?

현재는 연가 사용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연가사용 한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연가 사용이 다 끝나고 법정 연가가 20일이고 병가가 두 달이고 모두 끝나면 그 다음에는 휴직하죠?

예.

휴직되면 본봉만 나가고 봉급은 안 나가죠? 본봉만 나가고 다른 수당은 안 나가죠?

기본급에 70%인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입니까?

예.

감사실 업무가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과보다도 상위이고 구청장 직속으로, 부구청장 지시도 안 받죠? 구청장 지시만 받죠?

부구청장입니다.

직제가 구청장, 부구청장 나와서 감사실입니까?

예.

그 중요한 업무를 감사실장님이 장기간 병가 중인데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위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서구에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대구 서구에 시청 감사에서 자체감사해서 60몇 건이 지적되어서 뭐 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어 보셨습니까?

어제인가 나온 것 같습디다.

그 지적사항이 우리는 안 내려왔어요?

우리한테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그것은 해당 된…, 우리도 작년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우리한테만 내려오고 전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구·군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에는 한 군데 감사를 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다른 데도 이것을 표본으로 하라고 전체 다 보내는데 서구의 지적사항은 우리한테는 안 내려오고 서구만…….

공통사항이나 이런 것은 각 시·군·구별로 나중에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종합적으로 해서 시달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 종합감사는 금년에 받고 우리는 작년에 받았고.

내년도 2010년도에 종합감사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감사장 설치에 300만 원인데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실이 모자라서 임차를 합니까?

시 종합감사 작년에 예를 들어 2층 대강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책상이라든가 소파, 의자, 앞에도 이유경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PC 임차라든가 개인별로 오는 감사관들에 대한 감사장 준비 등 모든 제경비입니다.

그것을 300만 원 했다가 270만 원으로 30만 원 줄여놓았는데 줄여도 괜찮습니까?

지금 절감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하는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지시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안대로 했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연차유급수당 이것은 법정비용인데 이것도 1,300만 원 줄여놓았는데 이런 것은 법에 정해서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을 주라고 해 놓은 것도 줄였는데 1,300만 원을 줄여도 됩니까? 153페이지 인건비는 법정비용인데 왜 줄였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은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줄였어요?

확인평가팀장 김상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원 수당이 1,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외부용역을 주기 때문에…….

나와서 이야기 하십시오. 지금 말하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 확인평가팀장 김상열입니다.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1,300만 원 부분은 저희들 구민만족도 조사라든가 올해는 자체적으로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사원 49명에 대한 인건비가 1,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외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사원 수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사무관리비 관보구독료, 법령집 추록비 이런 책값은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줄진 않을 것인데 이것도 490만 원 줄여놓았는데 책을 덜 받아 봅니까? 관보 볼 것을 안 받아 봅니까?

전년도 3,200에서 3,700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변상금에 증인, 감정, 참고인에게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증인, 감정, 참고인은 비용을 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등을 주어야 됩니다. 증인과 감정, 참고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증인은 증언을 서는 사람이고 감정은 감정하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증인보다도 이하인 사람, 참고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법원에 가서 선서하는 사람이고 증언을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증인이고, 참고인은 법정에 가지 않고 우리가 조사할 때 부르는 사람이 참고인이고, 감정인은 전문가, 번역인, 변호사 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비용을 똑같이 5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 가서 선서하는 증인은 더 줘야 되고 감정인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거기도 더 줘야 되고 참고인은 덜 줘도 됩니다. 이 사람은 여비만 주면 됩니다. 실비 버스비용 계산해서 주는 것이 1만 얼마만 주면 되고 감정인하고 이걸 똑같이 주는 걸로 해 놓았네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합계, 해서 50만 원입니다.

아, 합계 해서 50만 원 했어요?

예.

그리고 156페이지 기본사무용품 3만 원씩 15명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사무용품 종이 쓰고 볼펜 쓰는 것은 공통경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5명한테 돈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기본 산출방식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별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볼펜, 종이 쓰는데 3만 씩이나 씁니까?

1년간입니다.

1년이라고 하면 한 3만 원 정도는 써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쪽 포상금에 구정통보제는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방침으로 정해서…….

그러면 매년 감사실에서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이것이 없는 것 같던데.

건설과에서 업무 이관이 7월 달에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거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동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에 늘 수시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거만 해도 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으니까 실적을 올리려고 동장은 동에서 다 기 올려 놓았는 것인데 직원은 직원대로 나가서 실적 때문에 건수 몇 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만 낭비해 가면서 이걸 조사하러 다니는데 그 동에서는 동장이 제일 많이 아는데 다른 과에서 나가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조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력만 낭비되고 하니까 동에서 이것을 해당 과에 올릴 때 차라리 감사실로 한 부 보내주고 해당 과에 보내주면 감사실에서 동에서 구정통보 한 내용을 얼마나 해 주었느냐 하는 실적을 감사실로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 직원이 여기에 연말 되면 시상한다, 점수를 매긴다, 이러니까 아마 여기에 신경을 쓰니까 인력적인 낭비가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 과에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이 나가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그럼 인력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제도를 감사실로 한 부 올려주고 해당 부서에 한 부 올려주면 감사실에서는 어느 동에서 올린 것을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도 능히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옛날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도는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좀더 다른 방법이라든가 모색을 해서 동장이 자기 동네 것을 올리는 이런 것은 방법을 바꾼다든지 타 동네 것만 실적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며 예산서 안 157쪽부터입니다. 예산규모 비교와 13쪽의 세부사업별 예산비교는 표를 참고하시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액은 3,186억9,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394억, 세외수입이 393억, 지방교부세가 55억,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이 450억8,024만9,000원, 보조금이 1,853억4,949만3,000원, 지방채가 40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186억9,500만 원 가운데서 5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가 3,106억 원이며, 8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가 80억9,500만 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예산 총괄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중에서 혹시 발언할 기회가 있으시면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봉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세밀하게 잘 하시고 탁월한 기획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창안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광고료 수입에 달서구보 광고료 수입은 매월 발행하면 12번 해야 되는데 왜 4번밖에 안 했습니까?

우리 구보에 대한 목적이 주민들에 대한 정보나 구정에 대한 시책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맨 뒷면에 구보에 1년에 12회 발행됩니다마는 최소한 4번 정도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네 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같은 급한 사항이 있으면 맨 뒷면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광고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국가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 네 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광고가 있으면 몰라도 없을 때는 우리 구정에 대한, 국정에 대한 홍보를 싣기 위해서 네 번으로 해 놓았습니다.

구보발간이 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6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줄여서 네 번으로…….

목표는 네 번으로 해 놓고 공익성의 광고가 있다면 반 정도는 구정홍보가 긴급하게 있으면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유가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이것을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조정교부금, 이것은 시비입니까?

예, 재원조정교부금은 각 구간에 주세인 재산세하고 이런 것이 편차가 있고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당해연도 취·등록세 금액에 56/100을 시에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그 가운데서 90/100은 보통교부금, 10/100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매년 내려 왔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30여 억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서 취·등록세 세수가 조금 더 걷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32억5,000만 원이 줄었는데.

예.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32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이것은 국비보조금액에 5,32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시·도비 보조금 희망근로 6억, 지금 시에도 예산 심의 중이고 국회도 예산 심의 중인데 국비라든가 시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만약 심의 과정에서 줄어들면 이것도 줄겠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내시라고 해서 지방예산의 의회 제출이 30일 전이 되기 때문에 시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거의 가내시 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국비는 거의 내려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금액은 가내시 금액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여기 보면 구비는 없고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또 시비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지식마일리지 포상금 제도, 동아리, 직무관련제도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직무발명제도하고 마일리지,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 지자체별로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이고 발명제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동시에 보면 지식발명제도, 특허제도 등 안동을 지식발명도시로 만든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례를 벤치마킹 해서 제정하려고 하다가 임기가 다 되고 내년 되면 그만이고 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조례는 없고 그냥 자체 시행규칙으로…….

예. 규칙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시행문으로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사회보조금 30만 원씩 주는 것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결혼이민을 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캄보디아 수상이 제일 먼저 인사말을 하면서 한 말이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가서 고생하는 데 그걸 좀 살펴 달라, 수상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첫 인사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30만 원씩 보조금 주는 것은 잘 하셨는데 아까 10명이라고 하셨죠?

2009년도에는 10명이고 2010년도에는 배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세대 당 최소한 금액이 3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세대 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까 남편 구박 이야기하고 암 걸리고 임신해서 보호소에 있다고 하는데 10명,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면서 9,000만 원 편성해 놓았던데.

아닙니다. 900만 원입니다.

어디에 가서 뭘 벤치마킹 하려고 9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까? 171페이지. 990만 원. 희망근로담당자 벤치마킹 990만 원.

이것은 저희들 희망근로 사업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총 사업장이 104건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는데 희망근로는 정부의 특수한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 업무에다가 이 희망근로 업무를 초과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나름대로 전국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2억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는 못 하고 반 정도 직원 40여 명을 1박2일 정도로 전국에 생산적인 사업장에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우리가 2010년도에도 1,500명 기준으로 해서 80억 정도 국·시비 다 합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비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나름대로 사업장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좀더 좋은 데,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케이스 그런 데 보내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와서 좋은 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상금 2억 받은 그 돈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금 2억은 벌써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 수선,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도배, 장판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010년도에 국비, 시비 내려온 가운데서 990만 원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마는 2,852명 희망근로 6개월을 하면서 마감하는 달에 그 2,852명에게 수기, 착안사항, 느낀 사항,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수기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에게 돈 주고 표창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내년에 활용하도록 하고, 또 각 동이라든가 부서에 배부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수기는 80편 정도 들어왔고, 그 사업에 대한 백서를 준비하기 위해 과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덜 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1월 달 쯤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1월 달에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 마지막으로 발간실 운영에 전에 인쇄소에 의뢰하던 것을 안 하고 우리 자체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죠?

예. 전체는 아니고 각종 서식, 회의자료 등 간단한 것을 인쇄소에 외주 발간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재단기라든지 세단기, 또 디지털 인쇄기를 구입해서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발간실적에 보면 4,490권에 131만여 매를 인쇄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통해서 보면 2억8천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면 4번에 구정홍보용 영상물 수정 및 보완에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거기는 절감편성 10% 해서 1,3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는 1,350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절감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10%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분야만 10%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데다가 수정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5번에 보면 종이가방 패키지 제작이 있는데 이 종이가방이 실지로 수요가 많습니까? 어디에 쓰입니까?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009년도에도 5천 매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종 행사 때 또 우리 관내 행사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 행사 때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 구 달서 스마일링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패키지 가방입니다.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릴 때…….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배부가 되는 겁니까?

일반 동에도 배부가 되고 각 부서에도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거기에 서류를 넣고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방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서류나 이런 것들을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161페이지 11번 공공자치원 정책포럼 참가비가 있는데 여기는 기획조정실 직원이 참가하는 겁니까?

박람회 참가요?

아니요. 정책포럼 참가.

이것은 전 직원이 해당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주로 5급,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행안부에 차관이라든지 국장이 나오시면 거기에 관련되는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가고,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오면 환경보호과에서 가고, 그 분야별로 직원들에 따라서 포럼 할 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분야별로 뽑아서 5, 6급 직원을 대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행사보조에 스마일링 사진공모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1회 때 800만 원 했고 2회 때 올려서 1,500만 원을 하고 이번 3회 때 500을 더 올려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추진결과 내용에 보니까 참가자도 많이 증가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500만 원 올린 것은 작년에는 필요한 인력을 희망근로사업에서 추진한 것을 이번에 이것을 여기서 추진하는 인건비로서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인건비와 재료비하고. 작년도는 희망근로사업에 사업 내용을 정하는데 대해서 크게 제약이 없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반드시 생산적인 사업에 한해서 하라고 하는 규정이 못이 박혔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투입을 못합니다. 2010년도에는. 그러나 올해는 좀 사업을 선정하는 폭이 넓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한 인력과 재료비를 500만 원 사용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를 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또 작품이 선정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타 단체에 이런 사진 홍보전을 하면 저희들처럼 2,000만 원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최하 3천, 5,000만 원 정도는 다 듭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끼고 아끼고 해서 내용이 이렇게 되었지 다 보면 3천만 원, 5천만 원 다 듭니다.

그러면 1회 때 들었던 예산이나 지금 예산을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액에 맞추어서 행사를 추진한 것이 아닌가, 2,000만 원도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족한 편인데 당초에 800으로 행사를 치렀을 때는 제대로 된 행사가 아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있는 것보다는 풀수용비로 해서 당초에 계상을 못 했고, 그래서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래서 본예산 할 때 2009년도에 1,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를 우리가 되돌아 볼 때 그냥 사진 공모전만 대부분 다 사진공모전을 하고 거의 자료 관리하는 수준에 타 시도에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달서구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공항에 특히 공항 출구에 보면 거기에 전시를 했을 때 대구시민이라든지 특히 제주공항이나 김해공항에 할 때 ‘아, 대구 달서구에서 이런 사진공모전을 하는구나!’하고 가슴 뿌듯하게 느낀다고 하는 분들이 전화도 오고 굉장히 효과 좋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문화 지원에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예전하고 다르게 다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센터 운영하고 방문교육 사업은 작년에도 실시가 된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이나 통·번역서비스라든가 특수시책 개발 이런 부분은 이번에…….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 구비를 반영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16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역사공부’ 해 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만 예산 사정 상 우리가 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라고 해서 이것도 45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행복새댁 선발에 100만 원 등 전부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을 왜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외국인시책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10억을 절감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우리 구에 운영하는 일자리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투입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녀교육과 취업관계 분야에 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크게 구의 재정상 도움은 못 되지만 그 분들에게 조그만 한글교육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이해, 또 자녀에 대한 교육, 이런 데서 최소한을 반영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부분들이 다양해지고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선정하셨을 때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 전액 삭감시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설명 내용 중에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 지금 8개 구·군청이 있습니다만 서구, 남구는 계속 참여하지 않았고 수성구도 2007년도에 참가하고 계속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산업박람회를 보면 경상북도 스물 몇 개 시·군하고 우리 대구 8개 구·군이 참여하는데 보통 23개 정도 지자체가 평균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력이 좋은 데는 안동이라든지 포항, 구미 이런 데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치구 중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에 달성군이 재정력이 좋고 수성구가 좋아서 저희들보다 규모가 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슷하게 해서 보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 부스하고 임차, 엑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해서 저희들이 3,2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 하면 각 지자체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주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또 경상북도는 자기 고유에 대한 특산물이라도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하고 자기 고장에 대한 자랑거리, 이것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50% 오는 걸로 보고 나머지 학생들이 오는데 평소에 접하지 못한 우리 직원들이, 저희들도 직급별로 30명씩 갑니다. 가는데 각 시·군에서 한 해 동안 일 한 것하고 자기 분야에서 일 한 것하고 비교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또 지자체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잘 된 것을 소개하기 때문에 ‘아, 저 분은 어떤 분야에서 작년도에 최고 역점을 두고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 인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운 경제에서 매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위원 여러분의 지적에 의해서 한 해 정도는 쉬고 한 해는 격년제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작년도는 전액 삭감되었고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 절감해서 저희들이 3,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방금 실장님 설명과 같이 우리가 작년 말고 앞에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참여 인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일반 대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사실은 브랜드 가치도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참여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개선해서 많이 참여해야만 우리 달서구 브랜드도 알리고 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62페이지 창의실용 성과관리에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6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0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산이 잘못 된 겁니까?

지식마일리지는 예산이 당초에 개인 시상으로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해서 입상액 1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2008년도에는 부서하고 개인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백 몇 만 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26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2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작년에는 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올해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잠깐만요. 전체 지식마일리지 시상에 대해서는 금액에 그건 없고 공모평가 우수 부서 포상하고 직무발명제도에 거기에 늘어나서…….

3, 4번이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나는 얼핏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퇴직공무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올 한 해 기획실에서 많은 애를 쓰셔서 주민들 질 높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다문화에 관한 신규사업도 많고 한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약7,500만 원,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문화 축제가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따로 따로 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다문화 축제, 깨·친·맛 축제, 또 몇 가지 축제를 합쳐서 올해 금년입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을 1억4천 되는 것을 7천 얼마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바뀐 것이 뭐냐 하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통합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당초처럼 편성을 작년하고 다문화 축제는 다문화 축제대로, 깨·친·맛은 깨·친·맛대로 이렇게 같이 따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해서 똑같이 작년하고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3번에 다문화 한글 백일장 같은 경우에 이것은 다문화 축제에 따로 합니까? 아니면 겸해서 같이 통합해서 합니까?

한글백일장은 그 기간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한글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일요일 날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다문화 축제는 10월 14일 구민의 날 전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문화 축제에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달서구민들 전부 다 모아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따라서 물론 많이 주면 좋겠는데 못 하니까 제 의견은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면, 이것이 집안의 잔치입니다. 잔치 분위기를 내려면 통합해서 하면 조금 더 예산을…, 그러니까 다문화 한글백일장도 약800만 원 되니까 한 천만 원 정도 추가되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게 되면 잔치다운 잔치가 안 되겠느냐,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통합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질상 다문화 축제는 활동적이고 동적인데 백일장은 조용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통합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지난 예산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광고제작비가 향상된 모양이죠?

시내버스는 2009년도에 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럼 지하철 1, 2호선 650만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지하철 1호선, 2호선 해서 1호선에 36편, 2호선에 30편 총 340량 전동차가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서 1호선에 모서리 형이라고 해서 지하철에 안에 보면 모서리 형에 A3용지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크기에 저희들이 한 면에 1만5,000원 정도 계산해서 100매 하면 4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1호선, 2호선 합해서 200매 한 호선에 650만 원, 2개 노선이니까 1,300만 원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에 효과적으로 좀더 분석해서 개월 수를 늘리느냐, 아니면 전면 전체 다 해서 개월 수를 줄이더라도 많은 양을 한목에 붙이느냐, 그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구정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되어서 천만 원 올렸네요, 그죠?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구정홍보비는 종합적으로 구정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사업이 아니고 구정 전체 역점시책이라든지 주요 행사,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나갔을 때 최소한 경비로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광고를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판을 사용하고 뭐 시내버스, 지하철에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도 어떤 맥락으로 보면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링 사진전, 아주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전국적으로 해서 달서구청이 홍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광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개를 없애더라도 아까 광고 부스도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그걸 한 쪽으로 몰아서 광고를 많이 내고 그걸 사진공모전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예, 지금 저희들이 알리는 시책이나 이것을 국정이나 신문이나 TV방송에 대해서 국정홍보나 시정홍보, 구정홍보를 아무리 알리더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하는 데는 30%도 안 된다는 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기에 따라, 또 계절적으로, 사업에 따라가지고 또 업무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는데 사실 구정홍보비는 저희들은 우리가 남구, 동구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만 했는데 주요 언론기관에 베너 설치라든지 보면 저희들은 아직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지만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예산이 절감되는 분야를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꼭 좀 필요하니까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소상하게 설명을 하셔서 고맙고, 162쪽에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창의실용 성과관리에 위에는 창의실용 역량강화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실용 역량강화 내용을 보면 주간 e-포스트 제작이나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또 학습동아리 워크숍 지원 등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역량관리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운영하도록 투입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e-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직원들이 많이 보고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고,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지원, 그리고 워크숍에 대해서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투입시키는 이런 내용이고, 성과관리는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다?

예.

그런 취지로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역량이 강화된다든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느냐, 역량강화가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으면 증액을 해 봤자 소용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역량을 강화했을 때 성과표나 분석표, 어차피 분석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평가해서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해서 어떤 것을 역량강화를 하겠다, 뭐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어떤 정보에 IT계통만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느 행정 업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쓰는 민원실 창구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요즘 가족부 호적제도든지 이번에 가족부가 새로 신설됨으로서 아직까지 아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특정을 지어서 역량강화를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해서 이것이 한 참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선별해 가면서 역량가화를 하는 방법, 이것을 생각을 해서 창의를 한다든지 역량강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생각을 잘 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946명 정도에 대한 마인드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3천, 4천 이래 가지고 역량강화, 성과를 분석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가 하는 것은 주간e-포스터를 봤을 때 저도 한번씩 느낍니다. 뭐냐 하면 상사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마음속에 제가 볼 때 아, 직원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존경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이해를 시켜야 되겠구나, 포스터를 볼 때 저도 많이 느끼고 직원들은 또 주민들한테 봉사를 그냥 무한 봉사가 아니고 내 가족처럼 하는 것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이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학습동아리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학습동아리를 20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들 과장과 동장은 참여를 안 합니다. 순수하게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감사 분야는 ‘바른 눈 바른 길’이라든지 또 종합민원과는 ‘CS 플러스’라고 하고 그리고 지적과는 ‘땅과 일촌’ 이런 직원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통해서 내 분야에 어떻게 하면 발전도 되고 내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과장, 동장은 후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 10월 21일 날 워크숍을 했는데 보면 서로 직원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비전을 찾자, 우리 달서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하자,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시간을 제공했을 때 한 번 뒤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 업무를 하는 가운데서 기존 지침에 대해서 창의실용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때 그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적을 냅니다. 성적을 낼 때 이것을 예산절감이라든지 시간절약이라든지 또 효과성 등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시상을 함으로서 다른 직원들도 나도 이런 데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하자, 그런 데를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도 그 동아리에 우리가 2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아리에 1년 동안 자기들 활동한 것을 평가를 했을 때 한번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숨어 있는 언변이라든지 숨어 있는 지식, 이런 것을 엄청나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이것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30만 원, 50만 원 이래 해 가지고 그 동아리 20개 되는데 이것은 지원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올해도 지원이 작년과 동일하고 최소한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자체 평가를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좋다, 능률도 잘 올라가고 직원들 역량도 강화해 주고 그냥 모여서 워크숍하고 대화를 나누고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무언가 창작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동아리 평가 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이런 데 대해서 평가가 창의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서가 동에 24군데, 과에 본청에 22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해서 직원들이 마음껏 자기 일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평가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늘어나면 이거 실효성이 없구나, 위원들이 다 판단합니다. 이 예산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다믄 천만 원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해 보니까 무언가 평가도 하고 창의력도 갖추고 직원들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늘였다가 더 좋으면 내년에 더 늘려야 되는데 좋은 창의력이 나오면 계속 예산이 늘더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구정평가 용역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잘 되고 하면 용역평가도 해야 되고 자체 평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 1년 예산이 353억인데 7개 과 24개 동이 우리 기획위 소관에 보면 다 해도 390억 정도인데 그러면 기획실 예산이 민원실 같은 데는 3억, 문화체육과 6억, 기획실은 353억을 집행하려고 하면 공휴일 빼고 출근하는 날만 매일 한 2억 정도는 써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분야는 거의 기획실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반면 세출 분야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전산 개발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로 돌려주면 업무도 과별로 균형이 될 것 같고, 또 전산개발이든지 문화행사 이런 것은 외주 아니면 거의 외주 주고 행사비로 돈이 나가는데 기획실이 진정한 기획실로 나가려면 기획만 하고 부서별로 업무만 조정해 줘서 우리 구 전체가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기획실이 너무 다른 과에 줘도 될 업무를 기획실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작은 과는 돈을 1년에 10억, 20억밖에 집행을 안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기획실에서는 출근하는 날 매일 2억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많으면 옳은 업무가 되지 않고 그래도 능력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업무도 한산하고 해야 업무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나, 기획실에 너무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19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나 행정운영비라든지 구 전체 것을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예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희망근로사업비, 전체 우리가 예산부서니까 총괄 관리하는 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집행하는 것은 19억, 20억 정도, 사업으로서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희망근로사업비, 국·시비 보조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편성되었기 때문에 300억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전산개발이나 문화행사 같은 것은 분산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들이 전산개발 하는 것은 ‘요, 사이트’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명대학교 정책자문위원 교수가 누리사업단 자기들이 국비를 4,100만 원을 확보해서 달서구민들한테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정책개발팀에서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산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이건 정책개발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세출분야는 신경을 덜 쓰고 세입분야는 전혀 기획실에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세입이 있어야 되지 쓰는 것이야 누구한테 맡겨놓아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가 70명 정도 되어서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우리 구에 어느 과에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아마 등한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구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비슷합니다. 오히려 세외수입이 많은데 거기는 직원이 적게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세외수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5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으로 감액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소규모사업이 작년도 5억 가운데서 감사원 감사에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올리고 건설사업 분야에 1억5천을 건설과로 올려놓았습니다. 나머지 건설 분야하고 시장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에 2억5천, 그래서 5억 원 예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편익사업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긴급을 요할 때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 합쳐도 2억5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작년 예산하고 올해 5억하고 2010년도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이것을 분산해 놓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2억5천을 계상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적사항 때문에 분산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한목에 감사원에서 기획실에서 왜 너희 마음대로 이걸 하지 마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기획실에서 안 하면 2억5천을 건설과에 사업을 중복으로 하지 말고 한 부서에 넘겨주면 되는데…….

그런데 건설 분야가 3억 정도 보통 매년 들어가고, 나머지 분야가 1억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편성을 못 하니까 건설 분야에 1억5천, 우리 기획조정실에, 그리고 동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1억, 나머지 희망근로사업은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경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몇 개 나누어서 또 동에도 할 수 있고, 그것은 2억5천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