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에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도시관리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번 업무보고시 팀장들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일괄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5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밑에서 연료비 위에 보면 조경지 쓰레기 및 가로부산물 처리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보니까 210만6,000원이던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또 희망근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가 조경지 매년 예를 들면 100명의 인부로 해서 중앙분리대라든가 도시녹지를 하는 것보다도 이 많은 희망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등산로 정비라든가 하면 이런 적치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상당히 좀 많이 잡았습니다. 3월부터 하면 저희 과에는 희망근로가 한 800명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또 부산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올해 추경에도 보니까 1, 2차에도 하나도 계상된 것이 없던데요?

예, 없는데요. 지난해는 희망근로 재료비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일반 공원 내에서 재료비는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데 또 산지 같은 데 공원분야 같은 이런 분야가 아닌 데는 우리가 일반 재료비를 활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지조성이라든지 띠녹지라든가 사업한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저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그런 요인으로 좀 늘었습니다. 이런 요인이 있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수립용역에 관해서 첫째, 우리 구에서는 어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두 번째는 시에서도 매년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행할 때 시에서 용역을 준 그 업체에 같이 했을 때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말씀이 시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맡은 업체에 우리 구 도시계획 용역도 그 업체에 줌으로 해서 일관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위사업 얼마 이상 되면 입찰하게 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회계 관계의 그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시에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도시정비,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할 때 시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요인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 기준에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체 이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목급수차 구입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면적도 넓고 나무도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해서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고가로 구입을 해서 갈수기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이쪽 저쪽 양대 성서권과 월배권에서 쓰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통상 겨울철에는 산불진화용으로 그렇게……, 일반기존에 있는 물차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에 물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중 계속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 급수차가 혹 우리 지역도 야간에 눈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사람도 없이 심지어 동장들도 새벽에 나와서 삽질로 모래를 뿌리고 하는데, 이런 차를 고가로 구입해서 겨울에 그럴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불도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서 제설작업도 할 수 있는 이런 활용도는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의 작업장비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설하는 계획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자동살포기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시 우리 작업차 앞에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평균 강설량이 작업차의 앞에 장착을 해서 작업해야 할 그런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강설량이 지구온난화의 관계로 해서 앞으로 대구에는 또 강설작업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올까말까 한데,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는 작년인가 같은 경우에 한밤에 눈이 와서…….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애를 먹고, 그렇다고 해서 밤에 해서 효율도 별로 없고 수고만 하지, 그래도 온난화가 되어도 대구는 1년에 서너 번씩 오기는 옵니다. 그것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도 참 쉽지는 않은데, 추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도시관리과에서는 새로운 사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놀이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배정되어 있는데, 요즘 신종플루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겨울철이야 어린이놀이터에 나와서 아이들이 놀지는 않겠지만 봄부터는 나가서 놀면 특히 모래밭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다든지 해서 사실상 모래가 굉장히 오염되고, 지난번에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주기적으로 공식화시켜서 하지 말고 수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없는 예산에 이렇게 짜 맞추고 저렇게 짜 맞추기 하신다고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조금은 욕심을 부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담으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60만 구민이, 모든 구민이 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려고 하면 도시건설국에서의 사업이 잘 되어야 60만 구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조금 힘들고 없는 예산이지만 우리 의회와 같이 서로 상의를 잘 한다면, 또 집행부 다른 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우리 도시건설국의 예산 배정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많은 사업들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시켜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미집행된 소방도로부터 해서, 또 아주 장기간 그냥 이용할 수 없을 상태까지 지금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공원부터 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하니까 좀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욕심을 조금 내어보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