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은 좀 불었네요? 불었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증액되었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예산 줄지는 않았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니, 다른 건 전부 올해 예산대비 25% 감액되었는데 15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 기자실에 기자 홍보 대책비가 타 구에 비해서 워낙 적습니다. 타 구에는 평균 1300만원,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750만원 되어 있어서 올해 15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는 살림이 적은데 타 구에 돈 많은 데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형편이 못한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기자분들이 11명 정도 되는데, 방송사나 신문사의. 그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서너 명씩 옵니다. 오면 점심을 사 주고 하다 보니, 위원님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간담회를 작년보다 많이 적게 했습니다. 간담회할 여유도 없고, 오면 밥은 먹여줘야 되니까 밥값도 저희들이 좀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취재하러 왔는데 밥은 먹여줘야 안 되겠나 해서 150만원, 다른 건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만 좀…….
박재술위원
밥값도 비싸던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밥값도 나가면 평균 4, 5천원씩 안 합니까.
박재술위원
그래서 올렸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150만원 그래서 올렸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업무추진비는 안 오르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쪽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이건 뭡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제분 중에 초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체육시설을 태권도나 수영, 탁구나 자기가 이런 체육시설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가면 거기서 쿠폰을 끊어줘서 체육 업주가 저희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라는 건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 시, 구”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건 기금입니다. 국비택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금이 이렇게 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분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다른 부처에 보면 기금을 분담하는 것도 전부 예산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전부 다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파악하는 중인데 국·시비 지원이 내려와 있는 것에 우리 구비 분담금을 못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되어야 되지요? 예산이 증감되어야 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아예 그걸 알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이거 25%입니까, 우리?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25%. 작년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약 430만원 더 불어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불어났는 건 역시 생계보호 대상자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기초수급자…….
태상
임태상위원
그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확대를 좀 더 하지요. 기존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제분 중에 전체 할당량이 1년에 50명 같으면 이번에 좀 더 늘어났는 게 60명으로 늘어나니까 국·시비, 구비가 거기에 따라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늘어난 건 그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67쪽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올해 새로 편성되었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새로 편성되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까지는 기존 기본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2950만원이 지원 나갑니다. 그 안에서 일부가 나가고 생활체육협의회 이사가 자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의 사무국장을 시에서 반을 보조해 주고 구에서 반을 보조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가 반 보조금이 내려와서 같이 해놓은 예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해당이 안 되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제껏 295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어요? 해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가 사단법인 단체입니까, 뭡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법인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사회단체법인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시에서 책정되어 저희들한테 왔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안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잡을 수 없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예산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통(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같은 건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예산을 못 잡는데 어떻게 이런 단체에 이제껏 하지 않던 걸 예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지침만 내려왔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예산도 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돈이 나가는 것 중에서도 어차피 시에서 1200만원 또 받으니 저희들은 1200만원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비가 1200만원이면 어째서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반, 50%, 50% 아닙니까. 2400만원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거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인건비는 떨어집니다. 내년되면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워줄 수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900만원 이제껏 타갔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900만원 지원해 줬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1200만원…….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없어지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2400만원 빠져야 되네요? 우리 1200만원하고 보조금 1200만원하고 하면 2400만원 빠져야 되잖아요, 무조건?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2400만원 빠지는지 1200만원 빠지는지 그건 내년 심의할 때 저희들…….
태상
임태상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29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24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줘도 나머지 금액도 못 가져가고 그건 형평성에 맞춰서 안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맞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수준으로도 나갈까 말까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2400만원에서 550만원 이것을 분명히 550만원 내에서 그 프로테이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빼고 2950만원에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의 지침은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돈 받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1200만원 받는데 저희들이 안 줄 수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1200만원을 보조해 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걸 분명히 참고로 해서 국장님도 좀 챙겨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번에는 이건 하나도 없고 계상하지 않습니다. 받아서 이것으로 하니까 내년에 그건 빼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2950만원을 평상시 받았으니까 나머지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형평성에도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서 165쪽에 보면, 해맞이행사 지원비하고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1000만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여기……,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구민화합한마당축제,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는 올해 안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기반조성에 2억 1900만원이 삭감되었는 거 안있습니까? 이 안에 저희들 올해 구민화합 한마당, 건강달리기, 구씨름왕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삭감되었는데 올해 삭감된 것을 전혀 안 합니까, 돈이 생기면 또 새로 할 계획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내년에 저희들 돈 여유가 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돈이 생기면 2010년도에 한다는 이야기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축전 2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잖아요? 감액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민간행사보조 900만원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올해 대비 내년에 했는 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200만원 줄었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이 200만원 줄었고, 그 다음에 씨름왕선발대회 여기 55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 줄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줄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건 뭐냐 하면 줄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줄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돈이 좀 덜 지급되어야 되고, 기존 해 줬는 것보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춰서 해야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다음에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건 안 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 범위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살아야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고 조금 전에 이렇게 취소했는 것도 돈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건 그 행사하고는 좀 차이가, 성격이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전용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걸 당겨서 안 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분명 안 한다고 했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안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세입 90쪽에 문화공보과 소관 테니스장 사용료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건 연간 700만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전년도에는 600만원 받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여기 테니스장이 어디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감삼테니스장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을 했는데 뭐 때문에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내년되면 아무래도 저희들 테니스장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강당 짓는다고 없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설인 테니스장은 감삼테니스장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좀 수요가 많이 안 늘어나겠나 그래서 거기서 좀더 증액한 겁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각 학교에 테니스장이 폐쇄되면서 지금 감삼테니스장에 사용자가 정말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교증감 부분 1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엄밀히 하셔서…….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상은 100만원 더 해놨는데 실제상으로는 좀더 예상합니다. 그런데 혹시 올해도 저희들 예상은 현재 600만원 올려져 있는데 늘어나기는 약 200～300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예산서에 수입은 100만원 늘어나도 내년되면 이것보다 좀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감삼테니스장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 봤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공개모집입니다.
김성진위원
공개모집했는데, 안 그래도 다음에 공개모집할 때 되면 테니스장 사용료를 상당히 많이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공개모집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3년입니다.
김성진위원
3년 되어도 사용료를 올릴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계약을 해놨으니까 3년이 지나야 다시 공개모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어떻게 올렸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아까 말씀대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치러 와서 좀 안늘어나겠나 그렇게 저희들 예상해서 한 겁니다.
김성진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예산서 17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50대에 6000만원, 여기 다기능사무기기 50대 해서 괜찮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적지요.
김성진위원
이래서 업무에 차질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금 각 실·과·동마다 요구사항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150대 올렸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지금 이러니까 일단 50대 올리고 또 추경에 요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결국 예산이 없어서 50대밖에 못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최소한 100대 정도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16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해맞이행사 지원,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가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해맞이행사는 주민 호응도가 자발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침에 하는 건. 이 행사는 앞으로 권장할 사항이고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두 번째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는 사실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지요? 하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건 강제동원령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행사는 예산을 우리 서구 재정도 어렵고 한데 삭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해맞이도 저희들이 1년에 양력으로 하면 첫 해를 맞는 것이고 달맞이도 음력으로 하면 첫 맞이인데, 성격의 차이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맞이는 저도 올해 1월에 처음 문화공보과 와서 올라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1200～1300명 오시던데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구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와주시고, 또 달맞이도 음력으로 새해 첫맞이 하니까 구민들 나름대로 한 해 소원 기원을 비는 의미에서 1000만원 해도, 우리 타 위탁업체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행사보다 이렇게 크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행사가 괜찮지 않느냐? 저희들뿐 아니라 타 구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다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행사는 그래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공보과장 말씀대로 의미와 뜻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지방자치도 변해야 됩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해맞이 행사의 경우는 누가 동원령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수백 명이 모입니다. 이런 행사는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가면서 정말 우리 서구가 다른 구보다 변화한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는 매년 할 때마다 항상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오시는 분은 통장, 반장, 관변단체, 그 외에는 일반 주민은 본 위원이 보기에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우리 서구에서 다른 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이건 지금 서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올해는 좀 해 주시고, 2011년에, 내년에 이것을 우리 각 동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월대보름 행사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지 유무를 판단해서 2011년도에는 이 자체를 없애든지 나중에 설문조사에서 호응도가 좋으면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세워주십시오.
김성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한번 잘 해보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세워드려 볼까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63페이지, 과장님, 우리 광장지 있지요? 그게 28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6만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아마 돈이 29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매수가 4만 5000부로 1만 5000부가 줄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 세대수가 약 8만 8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역 중에 61%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면 약 51%로, 약 10% 정도가 더 지역 주민들이 공급을 받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우리 세대수가 지금 현재는 좀 줄었다치더라도 롯데캐슬이나 전부 입주가 다 되었을 때 세대수가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이제는 서구도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늘어났을 때 만약에 공급이 다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세대별로 다 광장지가 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걸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한다면 아무래도 질이나 매수, 면수가 줄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안 되면 매수를 줄이든지 어떤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돌아가신다면 이것만큼은 살려주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좀 안나아지겠나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무형문화재보호및전승지원금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건 전액 시비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2100만원 중에 지금 무형문화재 보유자한테 매달 7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10만원씩 더 증액되었고, 내년부터는. 그리고 보유단체도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 두 개인데 여기도 분기별로 매달 50만원 했는데 이것도 10만원씩,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게 2100만원 더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우리 체육 같은 거, 우리 감사할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체육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입장에서 전에는 축구다, 테니스다 하면 지원금을 주는 데도 있고 지원금을 안 주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에 현재 2950만원 지원이 나가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진에서 나름대로 자체 돈을 냅니다. 이래서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진에서 올해 테니스는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고 태권도도 올해 새로 영입되었으면 내년에 행사할 때 50만원이나 100만원 지원해 주자고 임원진에서 그렇게 예산을 짭니다, 계획을. 그래서 태권도도 내년에 나갑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종합민원과장님, 179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신용,교통카드 단말기 있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35만원 3대 맞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교통카드 단말기기를…….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교통카드 단말기가 아니고 교통카드도 쓰고 신용카드도 쓰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이 우리 구청에서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여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신용카드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갖고 오시면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단말기입니다. 카드 단말기에 보면 카드도 되고 교통카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성진위원
3대를 어디에 장착하려고 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금년 12월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는데 현재 민원접수창구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여권에 하나 하고 다음에는 통합창구에 또 하나 하고 세무창구에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국 통일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말기를 사고 나서 그때 당시도 교통카드 단말기가 사용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게 주민들이 오시면 신용카드도 없고 잔돈도 없는데 2000원씩 되고 하면 교통카드로도 수수료가 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교통카드가 전국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카드 규격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지…….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성진위원
내년 2, 3월쯤 되면 전국적으로, 서울공영버스, 지하철이 통일되면 카드 자체가 바뀌거든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하도록 다 해놨습니다, 연결해서.
김성진위원
그때 가서 또 단말기 사용을 못 한다고 바꾸고 이런 일 없겠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확실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가능할 건데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통…….
김성진위원
전면적으로 카드 자체가 바뀌거든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카드넷 회사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성진위원
가능한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현재 카드넷…….
김성진위원
지금 현금 지폐기 안있습니까? 카드로 해서 하는 거, 돈 규격이 틀려 사용이 불가능해서 단말기 내용을 안에 많이 바꿨거든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대로하고 카드넷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카드넷 회사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역시 카드넷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설명 잘 들었고 178쪽 한번 보세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부 1000만원 이상 다 삭감되었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꼭 있어야 될 부분도 삭감된 게 없어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기본수용비는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토너 같은 것도 보시면 모사전송기 토너비 이것도 75만원 되어 있고 복사기 토너 및 드럼 이런 것도, 복사기도 민원인들이 복사하러 와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하튼 사정이 이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 때…….
태상
임태상위원
통계만 내놨는데, 삭감된 부분 통계가 세부적으로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하면 복사기 토너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것 인감증명서 발급 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삭감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어도 되나 이 말입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인감이라고 해서 인감만 발급을 하는데 복사기가 몇 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묶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걸 돈을 갖고 전체적으로 통괄 관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노력하는데 수용비라고 할까,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절약을 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 써야 될, 꼭 있어야 될 것도 이 부분에서 삭감된 게 있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법정……? 용어가 뭡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경비요.
태상
임태상위원
법정경비라고 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건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어려우니까 뭐…….
태상
임태상위원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쓰다가 모자라면 그걸 해야 되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추경에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완전 그건 추경…….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일단 해 보고 어려우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아주 예민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부 각 부서마다 모자라는 건 추경에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하여튼 민원인들은 해 주긴 해 줘야 되고 복사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안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외상으로 고쳐도 고쳐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외상이라고 하면 언제 돈 줍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부회의라고 하면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 하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연구라든지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안 했는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 했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참, 서구청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짜면서도 그런 논의도 안 해보고, 이런 사정을 구청장님 알고 있어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고 있는데 논의도 안 해보고, 대책이 뭡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지금 여하튼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것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절약해서 쓰면 좋지요. 운동장에 마사토 까는 것도 예를 들어 말하면 예산을 안 잡아서 해 달라면 해주려고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놓는데, 지금 예산 전부 보니까 꼭 있어야 될 돈도 전부 절약을 다 해놓고, 모자라면 전부 추경에 한다고 실·과마다 전부다 그래요. 이런 데는 적은 겁니다, 종합민원과에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아무도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세우는 사람도 없고. 만약의 경우에 돈 1, 2천만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닌 돈이 추경에 안 되면 서구가 채권 발행합니까, 어떻게 해서 빌려옵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만이 답변할 일도 아닌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건데, 꼭 여기서도 필요한 것은 돈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 맞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수용비 같은 건 민원 복사용지라든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건 써보고 모자라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중간에 보면 01에 보수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잡아놨는데, 이건 신설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실·과 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기획예산실의 기관공통경비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해당 부서로 전부다 해놓은 겁니다. 전에 2009년도부터는 기관공통경비로 시간외수당을 전체 지분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 것을 지금은 해당 부서로 잡아놔서 신설했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시간외…….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전체 직원을 다 해놓은 것을 부서별로 갈랐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부서별로 전부 다 나누어서 해놨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신설로 잡아놓은 겁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해당과 다 그렇습니다.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간외 근무를 안 하면 되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직원들도 시간외 근무를 바쁘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박재술위원
아니, 시간 안에 일을 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의회도 저녁에 혹시 하시면 직원들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것하고 똑 같은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간 안에 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간외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웃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전 부서 다 똑같습니다. 전 과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전 과 다 삭감하지요, 뭐. 그 안에 일을 전부 처리를 다 하면 되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저녁에 직원들 일할 상황이 많이 안나옵니까.
박재술위원
상황이 많이 나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여권이 있잖아요? 여권을 신청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하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하는데 찾는 것은 시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여기서 찾도록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게 현재 금년까지는 여기서 신청을 해서 시청에 주면 시청에서 해서 조폐공사로 보내서 넘어오면 시간이 결과적으로 하루 더 걸렸습니다. 더 걸렸고 찾으려면 그리로 가야 되고 불편한데, 내년 1월 1일부로 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지정이 되어서 여기서 접수를 하면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기간도 하루 단축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서 바로, 전에 같으면 신규만 되었는데 지금은 신규, 분실, 기재변경 다 할 수 있도록 똑같이 다 됩니다. 그러면 시에 갈 필요 없이…….
류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 찾고 할 수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찾고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됩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세무과장님, 예산서 183쪽에 세정전반에 대한 기획 및 지원 중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비 640만원 이게 신규로 편성된 모양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우리 지방세법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목이 1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조정이 되고, 이렇게 내년에 법이 다 개정이 되면 시행은 2011년부터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지방세법 분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2010년도에 다시 프로그램을 재개발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여 2011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실무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재개발비를 국비 교부세로 50% 640만원,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부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교부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우리 구비로 640만원 일단 편성을 해서, 내년도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제 시행되는 건 2011년도에 하겠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면서…….
류기태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위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 실·과별로 전부 얘기한 내용인데 위에 일반운영비가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천8백 몇 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금년에 41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제 이거 예를 들어 신고분 고지서 유인한다든가 수시분 고지서 유인한다든가 전부 하는 건 전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똑같은데 감액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이 항목에 지난해보다 저희들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는 부분이 각 우리 위원회 참석운영 수당이 지난해 경우는 구세심의위원 수당, 구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업무추진급식비 이런 부분이 약 800만원 정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고지서 유인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조금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류기태위원
이렇게 해도 업무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 기획예산실하고도 삭감하는 과정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래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일반수용비의 경상적 경비는 자체 절감액이라고 해서 집행을 유보하면서 평소에도 5～10% 정도를 절감을 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만 일반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나중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풀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하고,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서 만약에 좀 부족하면 우리 절감액도 조금 일부 풀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나중에 추경 때 조금 편성하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세정업무추진원활이라고 해서 이것도 5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런 경우는 5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지난해 각 부서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2009년도 450만원 책정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50만원을 삭감을 해서 4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공공운영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얼마를 삭감해 놨나 하면 2675만원을 삭감해 놨거든요. 이게 전부 우편료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우편료는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안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 금액을 줄여도 금년에 돈이 많이 남아있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행 유보액을 10% 정도 절감을 하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과에서 1차 예산삭감 협의를 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이 각종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 확보가 좀 부족해서 예산계에 사실 요청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는 일단 각 부서마다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조금 지난해보다 감액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부분에서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공공요금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확보를 좀 많이 하려고 재차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일단 지금 계상된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면 저희들이 절감액도 사용을 하고 최대한 편성 범위 내에서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조금 더 계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재원이 엄청 모자라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올해 많이 좀…….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볼 때는 서구 살리고 안 살리고는 세무과장님한테 달렸지 싶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 과에도 책임이 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체납된 금액을 다 받아들이면 돈이 풀릴 것 같은데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체납된 체납세는 시세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세는 약 12억 내외가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세를 100억 다 받아들이면 우리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시세는 받아들이면 3%입니다. 3%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0억 다 받으면 30억 대단히 크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김성진위원
3%면 3억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체납세라는 부분이 고질적인 체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돈 나올 데는 세무과에서 벌어들이는 방법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세원은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89쪽에 보면 세무과 재산세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재산세는 건물세하고 토지세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두 가지이면 올해 보니까 3억 9100만원이 줄어들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2009년 6월에 지방세법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을 하면서 서민 가계에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요율이 다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08년까지는 4000만원 이하에 1000분의 1.5이던 것이 6000만원 이하에 1000분의 1로 바꾸고 또 1억 초과는 1000분의 5이던 것을 1000분의 1.5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세율이 대폭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이만큼 줄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우리 서구 총 전체적인 세원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세가 당초 저희들 목표했는 것보다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2009년도 대비해서 재산세가 이렇게 약 100억 정도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봐져서 2009년 목표액보다 3억 91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제도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까, 줄였다고 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당초에 목표액을 책정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104억을 목표액으로 책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약 100억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징수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책정한 후에 지방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요율이 낮아져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금액 자체가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도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다 보니까 1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약 100억 정도로 해마다 비슷하게 징수는 합니다만 목표액이 2009년도에는 사업으로 되었다가…….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산세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세율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어질 리는 없거든요. 집을 한 채 더 지어도 지을 것이고 공시지가가 올라…….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율은 불어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라가지 내려오는 법은 없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만큼 줄었으니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으로는 그게 작년 2009년도 6월에 고시를 다시 책정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재산세 부과율을…….
태상
임태상위원
부과율을 낮췄다는, 없는 사람 낮춰줬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는 구에서 없는 사람 낮춰줌으로 인해서 다른 신건물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 많이 받는 것도 있을 건데 줄어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러니 전반적으로 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걸 보면 서구가 발전이 안 된다는 게 이런 데에서도 나타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다 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간 단돈 10원이라도 돈 나올 데는 세무서에 체납된 거 받는 방법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세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일반 수용비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거 돈 없으면 전부 추경 추경, 과마다 다 추경입니다. 추경인데, 추경에는 우리 서구에 돈 나오는 방망이가 하나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 왔으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전부 어려워서 법정경비도 다 삭감되었는데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라든지 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삭감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 삭감했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국장들 9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약 10% 됩니까?
서병택위원장
10% 넘네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몇 % 삭감했어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청장님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건 봐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걸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민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이거 과감하게 약 50%, 40% 삭감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업무추진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20～30% 삭감해도 되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것도 너무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과장들도 50만원씩 삭감하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삭감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과장 10% 삭감했는 것 같으면 어차피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10% 안 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다 올라왔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10% 삭감했지요. 그렇게 되면 올해는…….
태상
임태상위원
다 써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10% 절감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게, 작년에 950만원 같으면 10% 떼놓고 나머지 배정해 주거든요. 내년에는 850만원 같으면 또 1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하튼 하나도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건 안 하는 게 좋지요. 우리가 다시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700만원한다고 하면 한 달에 약 50만원도 안 치이는데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삭감한 데는 놔두고…….
태상
임태상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돈도 없어서 전부 추경으로 미뤄놨는데 그런 것도 다 삭감해놨다가 추경에 들어오면 다시 세우고 안 들어오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추경에 올리는 게 위원님들 자체 반대도 있고 다른 데에서 봐도 이건 올릴 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하면 모르지만.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형편에 안 맞아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른 데 맞출 필요 뭐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및 세입자료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추가로 조금 불었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총괄 우리 사업항목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데는 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뒷장에 186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이라고 해서 1242만 6000원짜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징수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위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도입한 것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지방재정 유관시스템하고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행정안전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로 50%를 부담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다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서 다음연도부터 사용을 하려고 이 부분이 계상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항목의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된 부분입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보면 구비가 많은데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50 % 지원해 주고 저희 구비로 50%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사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70%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도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써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50%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박재술위원
행정안전부에서 70%씩 부담해 주고 여기 돈 없는 구에서 50%씩 부담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국장님 로비를 안 하는 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것이 해도 안 되네요. 전국적인 문제인데, 순수하게 우리만 봐줄 수 있으면 하는데 전국적으로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데에서는…….
박재술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회의 안 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해도 돈 있는 이런 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형편 좋은데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30개 자치단체 모두 하려고 하면 행안부에서 예산이 크지요, 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로 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박재술위원
국가의 일을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당연히 70% 이상 보조를 해 줘야지요. 자립도가 되는 데는, 서울만 자립도 90% 이상 되지 그 외에는 자립도 되는 데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맞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다해서 활동하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지 사실 우리끼리는 힘이 듭니다.
박재술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좀 하시지요. 안 했지요? 한 번도?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잔잔한 것은 또 건의할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그것도 의정활동 자료할 때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자료를 받아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잔잔한 것을 갖고 얘기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전국적으로?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렇지요.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이건 큰 게 아니니까…….
박재술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1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01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1510만원인데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1316만 5000원 삭감을 했는데 이만큼 삭감해도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내역별로는 지난해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TV를 통한 주요 시간대 자막광고비 36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작년에 6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만 얹고 자막광고비 같은 이런 것은 전액 다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홍보물하고 이런 것을 선전 못 하면 우리 세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안 받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홍보물 제작비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세목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구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만 구의 재정 여건상 가급적이면 이런 비용도 좀 줄여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렇게 줄여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일단 이렇게 줄이면 가급적이면 홍보물 만드는 부분도 저렴하게 해서 간단히 만들어 주민들한테 전달하기로 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래서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이 잡힌다든지 이러면 초과 소요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입부분에 96쪽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보존분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5억이나 줄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게 왜 이렇게 줄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 보존분은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일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존분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 구가 123억원을 받았습니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95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국가예산 받은 돈이 2조 1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8년도 12월 무렵에 구세법이 개정되면서 요율이 인하가 되고 이래서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액수가 아직 완전 징수는 아닙니다만 1조 230억 정도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되어서 내년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적을 것으로가 아니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이제 얘기한 답변은 전체적인 룰을 답변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세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세를 받아서 주면 룰대로 해서 각 구마다 내려 준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것은 국세청에서 받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국세청에서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내려주는 룰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의 부동산세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를 해서 받을 때에는…….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표현을 잘 못 합니까? 재산세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서구에 전체적으로 말하면? 정해져 안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재산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이게 부동산세가 그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종합부동산 세금이 얼마 우리 구에 걷힐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세무서에서?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것은 올해 국세청에서 부과를 해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 금액이 나오면 이게 통계가 안 나옵니까, 금방?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뀌어요, 그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 받은 것을 저희 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에서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나누어 주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누어 주면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나눕니까? 구에 해당이 많이 되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자체는 주로 세원은 수도권이 많다보니까 수도권에 많이 받아서 우리 대구시로 배정이 되면…….
태상
임태상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어쨌든간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율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적은 데 더 주든지 어쩌든지 비율대로 주는데 어떻게 25억이나 줄어드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개 설명하지 말고. 그만큼 비율이 낮아졌습니까, 갑자기?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자체에 배정하는 비율이 낮은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 전체에 들어오는 세입이 절반으로 줄다보니까 다시 지자체에 나눠주는 세원이 적어서 적게 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국가 전체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어듭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것이 국세법을 바꾸었거든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게 예를 들어 상속이, 옛날에 종합부동산세 아닙니까. 그게 상속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적게 들어오고 또 많이 하면 많고 그렇게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2008년도에 2조 1000억원 받던 것을 국가에서 지금 2009년도에는 1조 230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절반이 줄다보니까 지금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도 그만큼 줄어버린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건 기준도 없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국가에서 나눠줄 때는 세입을 받아서 세입 범위 내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94쪽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기타 이자수입이 작년에 없던 게 생겼어요, 4500만원이. 이건 뭡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이렇게 같이 3억 3500만원을 일괄 계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하고 일반 각 부서에 있는 우리 수익금 출납원 계좌 이자 수입을…….
태상
임태상위원
분리해 놨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렇게 우리 세입항목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는 어려운데 돈을 많이 숨겨놨나 해서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위에 그 대신에 보면 3500만원이 감소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를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류기태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류기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류기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476억 8124만 4000원 중 먼저 삭감부분에서는 151쪽 주민아카데미운영 교재 1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아카데미 외래강사 수당 100만원 전액 삭감, 153쪽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 3억원 중 1억원 삭감, 158쪽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관련 예산 1억 1884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 총규모는 2억 208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부분에서는 395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40만원에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소형승합(불법주정차단속용) 2600만원에 대한 삭감 여부와 170쪽 다기능사무기기 6000만원에 대한 증액부분과 443쪽 청소년스터디그룹 강사수당 600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록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