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봉원희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9쪽 식목일행사용 이것 어디 심을 장소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장소를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달서천변이나 안그러면 와룡산 중에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방침을 결정 못했습니다.
감도야위원
288쪽에는 자연재해 손해배상금이고 290쪽에는 손해배상공제회가로수 관련 영조물배상 비슷한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보상차원에서는 비슷합니다만 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은 사실 너무 적은 돈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 피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290쪽 손해배상공제회 이것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 가로수관련 영조물 배상은 영조물 설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대인, 대물이 다 포함되니까 이것은 보험입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은 배상금이고 또 이것은 보험이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보험성격을 가졌지만 이것은 구역이 다릅니다. 사고 났을 때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영조물은 어떤 때 해주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영조물은 공공기관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로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은 그렇고, 291쪽 산불방지대책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분담비율이 있는데 국비가 40%, 시비 18%, 구비 42% 이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85쪽 여비 36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순찰여비라고 해서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지난번에는 연료비 그러니까 출장다닐 때 연료비로 책정되었다가 쓰기가 곤란해서 여비로 바꾼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연료비를 여비로 다 대처했다는 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287쪽 상단부 인건비에 공원청소 인부임 기본급, 주휴연차수당 이것 공원청소인부임인데 공공근로로 대처하면 안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원놀이터는 상시해야 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공원에 지금 상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우리 관내 전체를 다 하는 거지요. 나무 전정을 하는 거라든지, 약치는 거라든지.
봉원희위원
전정은 그 위에 있고 밑에 공원청소 인부임이 있거든요. 수목전정 말고 바로 밑에 공원청소 인부임 이 사람들은 청소만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화장실도 새로 지어놨고 해서.
봉원희위원
이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공원을 다 다니면서 청소만 담당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시설녹지 비산1동 쪽하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하고 상리, 이현공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상시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공공근로 대처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희망근로를 대처해서 많이 지금 좋아졌고요. 공공근로도 가능하면 더 붙여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시인원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수수료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기준이 변경되어서 3년마다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바뀌어서 어린이체육시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 검사는 누가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검사는 의뢰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3조가 개정되어서 이것은 협회에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적정한지 안 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무슨 어린이놀이시설 무슨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공원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협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도시관리과 직원이 가서 보면 고장 나고 안 난 것을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규칙이 바뀌니까…….
봉원희위원
291쪽 환경친화적인 푸른서구 가꾸기 구비가 8213만 6000원인데 국비, 시비 대비해서 분담금입니까? 구비가 시비보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받기위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도 분담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40%, 18%, 42%.
봉원희위원
시비가 18%?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시비가 18%.
봉원희위원
구비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구비가 42%, 그 다음 국비가 40%.
봉원희위원
왜냐하면 2978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산불방지대책 구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산불대책내용은 똑같이 토탈한 금액입니다.
봉원희위원
산불대책, 방지대책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득을 보는 게 있습니까? 국비, 시비보다 구비가 지금 많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국비를 내려줄 적에 기준을 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비율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봉원희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비, 시비를 구비보다 더 많이 받을 거 같으면 우리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좋은데 국비,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국비, 비시를 구태여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니까.
봉원희위원
국비는 내려오는데 국비, 시비보다 구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비, 국비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국비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서구 관내에 와룡산밖에 더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와룡산도 포함되지만 가로수까지 전체 관내 나무가꾸기 쓰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큰 덩어리로 봐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꾸기에 포함됩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86쪽 보안등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었습니까? 전년도는 신설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전년도 신설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에 우리 몇 등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40등.
이원길위원
140등은 신설했고, 수선은 몇 등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342등.
이원길위원
수선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확실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는 2000등 했다고 하던데요? 자료가 왔다 갔다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몇 등 했는지 자료를 확실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것 1653등 이것은 11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2월말까지 수선할 것으로 봐서 약2000등이라고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전년도 2008년도도 거의 2000등 가까이 수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2001등입니다.
이원길위원
올해 말까지 2000등 한다 그렇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확실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올해 말까지 신설등은 대충 몇 등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신설이 168등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10여 등 정도하면 175등 정도.
이원길위원
175 등을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서류 자체도 잘못 되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전년도 예산편성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잘못됐는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9119등인데 907등으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이 거의 6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삭감된 것을 떠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신설하고 있는 곳이 뺄 것은 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누가 시안하고 계획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119등이 있습니다. 9071등으로 했는 것은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예정적 숫자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2008년 기준으로 그대로…….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2008년도를 했으면 수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2000등 하는 거 같으면 1만등이 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만등이 넘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빠졌는 등은 수선비를 적용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산상 수치 계산상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지금 현재 모든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치를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보안등 수선은 2000등이고, 신설이 175등 같으면 2175등은 쉽게 말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년.
이원길위원
신설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신설도 1년.
이원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2175등은 하자보수기간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빼기가 곤란한 것이 그러면 보수기간이 예를 든다면 등 하나를 하면 등 하나에 뚜껑이라든지, 명패라든지, 스위치라든지 그것 중에 하나를 수선했는데 그 옆에 것이 그 등 자체에서 다른 것이 또 고장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수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했는 것은 1년이면 다른 부품이 고장 나면 또 수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수는 일단 포함을 시키고.
이원길위원
이상하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한번 수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수선하더라도 그 옆에 부분이…….
이원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신설했는 등은 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신설했는 것이나 하자가 있는 것은…….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2175등, 2200등 잡고 2200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자보수 기간을 전년도도 했으니까 이쪽에 계산수치를 보니까 모순이 있고 여기 수선비에서 1100건 정도는 수선비에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보안등하고 신설, 수선에서…….
이원길위원
신설은 놔두고 전년도했는 신설하고 지금 보안등 했는 것이 수치라든지 해놨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했던 그래도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가시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쪽에 계산수치를 좀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산이 좀 남거나 충분하게 확보되면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예산가지고 보안등 못 고칩니다. 상반기 6개월 정도하면 돈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두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원길위원
전번에 2천 얼마 남았다고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끝이 나고 남은 것이 2600만원 남았다고 2008년도에 그렇게 남았다고 이야기 했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남은 것은 현연도 아직 한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원길위원
2640만원을 한 달 만에 다 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글쎄 일단은…….
이원길위원
지금 168등하고 175등 같으면 여기서 나왔는 것 해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봤을 때 2600만원 정도는 감해도 추경 때 쓰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어차피 추경 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 가지고는 한 해 보안등 관리가 안 됩니다.
이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치라든지 정확한 계산은 본 위원이 하기로 하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감하더라도 추경 때 어차피 편성해서 써야 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294쪽 산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2009년도까지는 병무청에서 월급하고 다 줬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국비는 조금 주고 구비로 해야 되는데 올해 이 사업을 안 해도 안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내년에 공익요원이 1～2명 더 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무조건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넘긴 것이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김명혜위원
지금 와룡산 저거 가지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8개 초소가 있습니다. 8개 초소에 공익요원이 가능하면 다 포함이 되도록…….
김명혜위원
8개 초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와룡산으로 해서 1초소에서 8초소까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와룡산 내에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우리 지역에 와룡산 하나 때문에 헬기라든지 산불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서구는 제일 적습니다. 비율이 6%입니다.
김명혜위원
산이 적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해야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6개 구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헬기가 바로 뜰 수 있도록.
김명혜위원
내년 예산 없는데 이것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헬기 말씀입니까?
김명혜위원
공익근무요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실은 공익근무요원은 더 필요합니다. 지금 4명이 있는데 1～2명 더 배당받으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이때까지 안 한 것인데 안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새로 하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번에 2명은 제대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말입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예산 없을 때 해야 되는가요? 국비 700만원 받자고 구비 2700만원씩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구비는 원래 작년에도 있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명혜위원
전에는 없었던 건데요. 이것이 신규인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봉급만 신규입니다. 병무청에서 지급하다가 자치구로 넘긴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돈도 없는데 안 하면 안될까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이것 강제조항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각 구․군에다가 산불 공익근무요원 배당을 합니다. 배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안 줄 수도 없고.
김명혜위원
그래도 병무청에서 이렇게 자치구로 넘겨서 어려운데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국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는 700만원 받고 구비가 2700만원이나 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병무청에서 월급을 우리한테 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인력안배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가로수 사후관리비하는 이것은 가로수 죽으면 새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가지를 친다든지, 약을 친다든지 또는 겨울에는 병충해 띠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병충해 띠두르는 거 봄 되면 제거하고 겨울에는 새로 하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유진장사거리나 작은나무에 띠를 매어놓은 거, 천같은 것으로 둘러놓은 것은 교체하는 시기가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나무 심을 때 옆에 가에 나무 상하지마라고 띠를 둘러서 지주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2년 정도 지나면 교체합니다.
김명혜위원
2년도 더 지주목을 대잖아요? 그 중간에 고무를 감아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나무한테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2년 내에 다 제거합니다.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횟집 앞에 가로수들이 잘 죽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 나무를 아무리 교체를 해도 3번, 4번 죽던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금물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시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법률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는 소금물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증거채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었으니 살려내라 얼마 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명혜위원
유독 횟집 앞에서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고요. 그것도 한 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심어 놓으면 죽고 또 죽고하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도 업주한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도를 합니다. 나무가 죽으니까 소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명혜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북비산로타리에서 평리동 군위약국 쪽으로 넘어가는 데 아시죠? 그쪽에 큰 가로수 밑을 왜 그렇게 파놓고 그냥 있습니까?. 밑에 인더로킹을 걷어낸 채로 오랜 시간이 흐르는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띠녹지를 만들어서 홈을 만들어놨고 저희들이 나무 식재를 해야 되는데 띠녹지를 조성 중입니다.
위용복위원
식재를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이 건설방재과에서 공사가 끝나면.
위용복위원
그것이 벌써 1년 정도 방치가 되었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공사는 끝났는데 저희들이 식재를 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수목원에 꽃을 얻어서 심기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용복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우리가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 사정할 적에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을 해버린 모양인데…….
위용복위원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서 주민들은 계속 원성을 쌓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시비 잔여분까지라도 2010년도는 그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곳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안 올려졌다고 하니까 실망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일단은 다른 유사 예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안등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본 위원도 보안등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이 꺼지거나 고장난 것을 민원접수 받고 사실 확인을 해보다보면 보안등 일련번호가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게 무척 많은데요. 그것을 일제 점검해서 훼손된 것은 새로 부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예산도 올려졌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별도로 올려놓은 것은 없는데 조사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다른 사후관리 예산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멸기에 바로 번호를 넣도록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점멸기에 넣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도시관리과 공업7급 김해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은색 박스 식으로 된 점멸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점멸기 전면하고 혹시나 전면에도 파손될까봐서 그 안에 흰글씨로 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신설은 그렇게 하고 옛날에 오래된 점멸기는 실제로는 고장 나면 찾아가서 교체하면서 번호를 적습니다만 기존에 고장이 안 나더라도 오래된 번호가 안 보이는 것은 주소록이 있습니다. 주소록을 찾아가면서 수선할 때 그런 식으로 일련번호를 점멸기박스에 적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현장에 항상 접하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말씀이 없어서...... 왜냐하면 불이 꺼져서 고장이 났단 말입니다. 내가 현장에 가보면 이 이 등이 도대체 몇 번 등인지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번을 찾는다고 지적도를 뒤져서 찾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점멸기에 부착한다는 데 그것이 육안으로 바로 식별되는 그런 것입니까? 뚜껑을 열어서 속에 있다는 것이 말도 안되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육안으로 보이도록 해놨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렇지요, 육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고 훼손된 것은 일제 점검해서 전부 다 붙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진행과정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역시 286쪽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추경하지 않고는 불편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보안등 작년에 70등 했다가 금년에 140등 신설했다고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보안등 수선이 업체하고 계약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단가계약을 연초에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연초에 하게 되면 14만원×9071등으로 되었는데 1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9071등 중에 10%가 고장 날 확률입니다.
배이희위원
가상치를 정해서 1년에 예산을 얼마, 이렇게 편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올린 데서 삭감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보안등 숫자가 나오잖아요?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9071등이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9119등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9071등에 대한 10% 같으면 971등이 되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자면 그것이 더 고장이 나던 덜 나던 간에 수리는 해 준다 이렇게 계약체결 하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이 확정숫자가 아니고 전년도 비해서 이 정도 고장이 날거라고 추정해서 한 것인데…….
배이희위원
작년에 얼마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20%.
배이희위원
이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10 몇%인데 인상시켜주지 않으면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해서 20%를 인상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쳐도 9071등이고 10%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가상치인데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오락가락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9070 몇 등으로 했습니다만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돼서 넘어온 10% 저희들로서는 요청을…….
배이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로등 밑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연락을 하는 전화번호가 업체 전화번호입니까? 구청 전화번호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구청 전화번호입니다.
배이희위원
만약에 심야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가 안 되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당직실에 신청해 놓으면 아침 출근과 동시에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배이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질의할 때 관리하는 업체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는 답변을 받은 거 같은데요. 작년에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연락을 받아서 이튿날 출근해서 하자업체에 전화해서 위탁하는 절차가 그런 방법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범등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287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수수료 700만원 편성된 것이 있는데 검사하는 이 자체가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의무적인 사항인데 검사기관도…….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그러니까 한국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배이희위원
현지에 나와서 확인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주고.
배이희위원
수수료 주는 것이 35만원씩 20개소 7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 “한국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법적용이 아니면 이런 예산을 안 해도 안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노는데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이희위원
안전도검사, 일종의 승강기검사하는 식으로 감사필을 받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만약에 검사필을 하고 난 이후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하게 되면 안전도검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도지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 기관이 아까 이야기한 그 기관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배이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손해배상금 이것이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290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상해치료비 3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나간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상해치료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이희위원
예, 상해치료비도 있고 손해배상공제회 가로수관련 영조물배상 500만원 해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상해치료비는 가로수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배이희위원
구청에서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보험을 든다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우리 인부가 공사를 하면서 사고 나서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인부가 다쳤을 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무슨 상해보험을 넣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배상을 해준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보험을 넣는데 보험회사에서 기준에 없는 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보험 들라고 해서 다 배상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에 없는 치료비를 책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돈이 적습니다만…….
배이희위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부득이한 경우는 예비비라도 지출해야 되겠지요. 사람이 다쳤으면 배상을 해줘야 되고 돈이 적습니다.
배이희위원
289쪽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완충녹지 및 조경지 잔디 유지관리비 500만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관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제초제입니다.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는 것, 작년에 2000만원인데 1500만원 삭감되어서 500만원 가지고 1회 정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일종의 농약성분의 재료비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풀 깎고 하는 것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풀 깎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것이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요즘 골프장에 농약 살포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검증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소독약과 같은 그런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런 형태입니다. 녹지에 잡풀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하단에 보면 복개도로변 조경지 휀스 설치비 2000만원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2008년도 달서천 일부 하다가 지금 100여m 남았습니다. 사실 2000만원 가지고 돈이 적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다 깎아버리고 2000만원입니다.
배이희위원
2000만원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최소한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마무리 안 되면 올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올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그런 쪽으로 편성도 그런 점이 있지만 집행할 때도 그런 근거를…….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88쪽 시설비에 보면 29개소에서 설치 및 보수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9개 공원이 전부입니까? 29개가 정해진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9개가 우리 서구에 전부입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얼마씩 주고 수리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집행액 말입니까?
감도야위원
예, 집행액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집행액은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확인이 안됐는데 이것은 경리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100만원씩 해서 보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 구태여 20만원씩 29개 보수할 것이 뭐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이 있으면 거기는 항상 보수할 것이 생깁니다.
감도야위원
보수할 것이 생겨도 29개는 다 없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29개소 1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올해 다시 29개소 보수할 것이 크게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0만원 정도하면 바닥정비를 한다든지…….
감도야위원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알고요. 289쪽 월동보호용 자재 구입비 하면서 500원씩 2000그루 예산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290쪽에 월동자재구입비 하면서 5000원씩 500그루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완충녹지하고 쌈지공원 기타 조경지 이것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하고 쌈지공원하고 기타 조경지에 대해서 약 2000그루 추정해서 500원 월동띠 두르는 것이고 뒤에 것은 가로수에 대해서 월동자재입니다. 이것은 가로수만 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녹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작년에 완충녹지해서 500원씩 2000그루 했는 것은 작년에는 몇 그루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에 부직포해서 그것을 감는 것을 700만원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는 3000그루인데 올해는 2000그루하면 1000그루는 얼어 죽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전부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산출기초도 조금 줄어듭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있는 나무를 파서 버립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예산을 자꾸 삭감하니까 산출기초도 줄어지고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아무리 산출기초를 삭감하더라도 나무를 얼리면 안 되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올려놨는데 예산을 사정하면서 조금 깎였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가로수 5000원씩 500그루 하는데 다 돌아갑니까? 아무리 산출기초를 줄여도 나무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몇 그루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000그루에 700만원 그러면 500그루 하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줄여나간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 삭감된 것도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2000그루 했는데 올해 500그루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500그루 할 수 있으면 작년에 2000그루 예산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없는 것도 올린 것입니까? 나무가 500그루 뿐입니까? 작년에 2000그루인데 나무가 1500그루는 줄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돈이 없으니까 500그루 산출기초를 줄였습니다.
감도야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계절꽃 구입은 화분대에 심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화분대만.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010년도 예산편성은 내년도 사업하려고 계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은 올해 대비 내년도 계획해서 이 정도 우리 예산편성해서 필요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답변할 때 확실히 예비비면 예비비 성격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것은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여기서 따지면 듣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손해배상비 안 있습니까? 예상비 300만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 각 부분마다 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
이원길위원
자연재해손해배상금해서 305목으로 지금 편성해놓은 거 안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289쪽에 있고, 288쪽에 있고 그러면 자연재해 났을 때 보상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89페이지는 완충녹지 쌈지공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장별로 조금 구분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연재해 났으면 이쪽에 목을 편성해놓은 299쪽 이것은 완충녹지네요? 완충녹지에 자연재해가 났을 때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사실 해마다 예비비 명목으로 자연재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008년도도 없어서 전부 불용처리한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008년도는 가로수 해가지고…….
이원길위원
있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 보상비하고 예비비 합해서 2008년도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은 손해배상 공제했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때는 손해배상공제 안 들어있어서 예비비에 하고 그 후에 위원님들이 왜 보험을 안 넣었나 해서 그 후부터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헷갈리는 것이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도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도 사실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이중으로 편성이 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각종 공제회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제회가 들어가면 100만원가지고 무용지물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적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 공제 들어가 있으면 공제보험으로 충실하게 커버를 해줘야 되지 배상금으로 할 거 같으면 공제회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제회에서 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는 데는 목을 짜넣어야 되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더 넣어야 되는데 사고가 꼭 날거라는 생각을 가능하면 배제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일단…….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공제회도 우리가 다 넣어놨는데 자연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과연 자연재해가 나서 물론 100만원 이하의 사고가 나면 괜찮은데 이상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되는 부분에 공제를 좀더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제도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공제회 들어있으면 자연재해 손해배상금 해마다 편성해서 불용처리하는 데 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보험의 종류상 손해배상은 인부가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배상하는 것입니다. 공제 그것은 타인이 그러니까 일반 불특정다수에 있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가로수로 인해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 되는데 인부가 직접하는 그런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공제에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놨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루수 하나만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100만원 훨씬 넘어가는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최소한 해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더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원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쪽에는 될 수 있으면 공제부분을 좀더 면밀히 파악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 예산이 어렵지만 이런 쪽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288쪽 하단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완충녹지, 쌈지공원, 기타조경지 등 인건비에 보면 청소 및 인부에 대해서 밑에 보면 고용보험부담금 있고 산업재해보험료도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도 있고 장기요양보험도 있고 국민연금 부담금 전부 다 나가고 있는데 배상금 등 자연재해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상해치료비라든지 다 제도적으로 해서 보험이나 산재보험 다 넣고 있는데 예산편성 해놓은 거 자체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배이희위원
목이 다르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여기 있는 고용보험료나 기타 등등은 우리가 인부를 쓰는데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다 들어가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재해배상금, 그 다음에 기타는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상해치료비 아닙니까? 상해치료비라고 하면 일하다가 다쳐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일하다가 다친 거까지.
배이희위원
목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세입에 93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부과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이 한때 그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지은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지을 거?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지을 것은 아마 부담되는 것이 거의 없지 싶어요.
배이희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옛날에 들어왔던 것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 같은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1105만 3000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배이희위원
학교용지부담금해서 잡아놨던데.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부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260만원이 들어왔어요. 각 구청이 전부 수합해서 시에서 지분대로 나눠줍니다. 올해는 1100만원을 잡아놓은 이유는 4억 정도가 안 들어가겠나 해서 4억에 3% 같으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3%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04쪽 한번 봐주세요. 골목길정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500만원하면 보통 평균 골목길을 볼 때 몇 m정도 포장할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2500만원 같으면…….
봉원희위원
예를 들어 도로포장하면 몇 m정도 가상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760㎡ 정도.
봉원희위원
그러면 200평 가까이 되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서구에 도로포장 200평가지고 한동네 한골목만 하면 딱 맞추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국장님 여기 신경 좀 써가지고 다른 예산을 시설비 이것은 생각할 문제인데 다만 2억 정도라도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306쪽 지역자율방재단원 피복비 사줘야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구성할 때 260명 정도 했습니다. 발대식 할 때 방재단 조끼를 구입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여기 방재단은 주로 하는 것이 예방활동입니다. 발생되었을 때는 설해라든지 태풍 침수지역이 발생했다 이런 때에는 동원해서 동별로 취약지를 실제로 동원해서 하고 이것이 2년 지났기 때문에 일단 방재단을 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피복은 옷도 될 수 있고 장화나 우의 이런 것도 구입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한 그런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06쪽 시설비및부대비보면 적사함 철거용역, 적사함 설치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적사장 이것은 설해를 대비해서 간선도로변하고 동에는 이면도로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간선도로입니다. 이것은 철거하고 설치는 매년 하반기 설해기간 동안 12월 정도 되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는 올해하면 내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은 용역을 줍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한마디로 모래주머니 그런 것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소포장해서 작년부터 적사함을 비닐로 안 하고 시에 디자인을 받아서 플라스틱함으로 제작된 여기에 가득 넣고 관내 간선도로변이나 100개소에 하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307쪽 자전거보관대 관리 1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처음 관리비가 들어가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보관대는 기존 자전거 하기 전에도 관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00개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100개 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이 작년에는 10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 일제 청소하는데 3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이 어차피 모자라면 추경해야 되는데 구 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우선 1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감도야위원
304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이것은 지적과에서 새주소하는 것과는 다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가면 노선명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달구벌대로다 도로안내표시판입니다.
감도야위원
지적과에도 도로안내표시를 하는 거 같던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골목길입니다. 무슨 노선을 정해서 중리길이면 중리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간선도로에 도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좀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에는 시비를 좀 받아서 옥산로에 신설 4개소하고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시비를 안 받으면 여기 500만원은 우선 예를 들면 IC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되고 도로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해서 보수라든지 안에 문안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쪽 기타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가 새로 책정이 되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작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제일 적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혜위원
제일 적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제일 적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한 동에 4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20만원 정도해서.
김명혜위원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율방재단 피복비가 작년에 조끼를 했다고 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2008년도, 통합되기 전에 자율방재단 발대식할 때 그때 했습니다. 우리는 피복이 2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275명에 대한 조끼 정도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번에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교육 참가비를 삭제하고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지하도 전기요금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남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전체 전기요금은 2200만원인데 남은 것이 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매달 한 개소에 얼마 정도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개소를 따지면 지하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평리 같으면 54만원 정도하고 상리는 38만원, 비산 58만원, 이렇게 매월 들어갑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보다 전기요금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기요금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더 쓴 것이고 차이가 납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전년도는 1개소에 보통 60만원 이상 해놨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년도에 50만원 해놨는데…….
이원길위원
아니지, 60만 9000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원길위원
60만 9000원 아닙니까? 지하도 전기요금 60만 9000원 곱하기 5개소 12개월 3540만원 이렇게 안해놨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시에서…….
이원길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있으니까 그것은 빼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3개소 편성을 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3개소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는 5개 하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매천하고 팔달은 월 들어가는 것이 차이 나는데 그래서 67만원 했는데 이번에 4만원 했는 것은 3개소라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판단해보면 400만원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추경해야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여기 4만원해서 3개월 해놨는데 이것이…….
이원길위원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인데 전기요금 예산편성을 대충 맞도록 편성해야지 이것은 주먹구구식 편성도 아니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했지만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조정을 해도 예를 들어 작년에 60만 9000원 했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70만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만큼은 안 올라가지.
이원길위원
과장님 올랐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 60만 9000원에서 좀 올랐으면 하다못해 예산편성이 당초에 예산편성 계획을 잡을 때 한 개 지역에 70만원이면 70만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서 잘못된 거 기획예산실에서 손을 댔다면서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저희들한테 쉽게 말하면 가짜 예산편성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보여주고 돈이 없는 것은 추경에 하기로 하고 예산을 처음에 사업단위평가하고 계획 잡고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주고 이것이 얼마가 모자란다든지 데이터가 나오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저번보다 올랐는데 단가를 40만원 정도 삭감해서 3개소 잡아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이 수치는 전부 엉터리수치네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 하라고 하니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산부서 이야기는 일단 금액은…….
이원길위원
예산부서고 뭐고 과장님, 계산해주는 것은 이 금액을 기획예산실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전체…….
이원길위원
쉽게 말하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 60만 9000원 이상을 기안해서 올렸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는 했지만 따지게 되면 산출기초 개소는 고정되어 있고 하니까 40만원 낮춰놓은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짚고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산출기초를 기안해서 올릴 때는 60만 9000원 이상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40만원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금액이 줄었으니까.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이런 문제를 제안설명할 때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일관성이 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에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은 당초부터 적었다 그렇게 되면 입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단가가 안 맞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조정해서 온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을 보고 예산심의 하라고 하니까 우리 자체가 심의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 대비하면 10억 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긴급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책정이 되고 해서 예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제대로 검토가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304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손해배상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 1300만원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영조물이 도시관리과는 보니까 500만원이던데 여기는 영조물이 많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도로상에 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 영조물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는 계약이 얼마냐 하면 990만원 정도 계약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11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삼성화재에 영조물배상액이 되어서 올해도 역시 1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배이희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에 1014만 1000원에 1100만원 정도.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3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삭감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공제회에서 증액되는 것은 요율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매년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요율이라든가 증액되면 올라가는 부분에 우리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치를 올리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가감해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008년도에는 990만원인가 1000만원 정도. 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단에 보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도로긴급보수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도로하고 하수도 같은 성격인데 사실은 이 예산을 도로긴급보수비는 1억하고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각각 1억씩 편성됐는데 사실 도로하고 하수도 이것은 연간 처리건수가 2009년도를 파악해보면 총 건수가 2980건 정도 됩니다. 구정견문 오는 것이 1050건 정도 되고, 구정견문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든지 민간인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꺼졌다 하수도가 깨졌다 이런 것이 나오면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1052건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이 주로 184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비는 최소한 예산이 돌아가면 1억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1000만원, 250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최소한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고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 처리하면 민원이 생기고 사고 났을 때 배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민원이 들어와도 보수를 하기 어렵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어렵습니다.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305쪽에 민간경상보조 풍수해보험료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보험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풍수해보험료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합니다. 이것이 생긴 것은 2008년도부터 생겼는데 국가에서 보조하고 지자체장하고 주민부담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주로 대상이 태풍하고 홍수하고 대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 온실, 주차인데 우리 경우에는 주택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우에는 거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합니다. 현재는 저소득층하고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가입대상자가 되면 납입합니다. 국비는 여기 가입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가 가입되는 것에 맞춰서 소방방재청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311쪽 과속방지턱설치 할 데가 많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1개 신규로 하고 정비 11개 했는데 지금 해달라는 동네 16개를 못해주고 내년으로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314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경고장하는 것은 무단방지차량 주소확인이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차번호가 있으니까 차번호 조회가 되지요.
감도야위원
무단방치차인데 번호확인이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무단방치차라고 하는 것은 차번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차를 차고지안에 대야 되는데 차고지 안에 안 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는 차번호가 있으니까…….
감도야위원
차번호가 있으니까 그것은 알고요. 그 위에 주차금지선이 있고 밑에 것은 간판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주차금지표지판을 차들이 부딪히고 세월이 가면서 낡고 글자가 퇴색했는 것은 보수하고 신규로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하고 주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색도 낡으면 새로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14쪽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구비 가지고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구비입니다.
봉원희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왜 신규로 넣어놨습니까? 방치차량은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신규로 들어온 것은 처리를 했는데 600만원을 들여서 왜 신규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 사람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이 차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는 요원으로…….
봉원희위원
예산도 없는데 안 하던 것을 왜 신규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방치차량이 매년 늘어나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때 정리를 못해서 야기가 되기 때문에 주민편의 때문에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예산도 전부 삭감을 하는데 큰 불편도 아니고 동주민센터 주민신고 들어가면 처리를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을 600만원 들여서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전체 병무청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받지 마세요. 뭐 하러 받습니까? 병무청은 국가대상인데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줍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받지 마세요. 돈도 없는데 뭐 하러 받습니까?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병무청으로 돈을 줘야 되지 왜 우리 구 예산을 줍니까? 그것은 안 받아도 되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도 점차 국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아직은 전환이 안됐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312쪽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비 어디를 두고 예상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연간 통계를 냅니다. 시에 통보를 해주면 시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구별로 조정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통보하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어디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큰 네거리는 거의 다인데 반고개 네거리, 북비산, 주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거리는 거의 다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주도해서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경찰하고 안전공단, 시 이렇게 처음에 결정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 관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할의견하고 종합해서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업주체는 물론 구청에서 합니다.
위용복위원
경찰 통계를 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313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주정차위반통보서및고지서우편료 이것이 등기우편으로 1750원 × 15000건 5250만원, 등기반송료가 1500원 × 3000건해서 450만원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315쪽에 역시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독촉고지서우편료 2500만원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조금 간소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반송되어 오는 우편요금 등기반송료가 450만원, 또 315쪽에 보면 750만원입니다. 반송은 수취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요즘 수취거부를 잘 안 하거든요. 주소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외 자동차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 소위 말하는 의무보험을 안 넣으면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등기를 안 보낼 수는 없고 보내다 보니 이 사람들은 보험료라든지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 잘 안 있고 비우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 일부는 대포차도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반송료가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항목이 주․정차위반고지서입니다. 주․정차위반 통보서 및 고지서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이 대포차하고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주․정차위반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징수가 절차상에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발송은 이쪽 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체납되는 경우에만 운영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절차상의 방법 때문에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업무의 양 때문에 나눈 것인데 실제 엎치면 이 돈이 다 엎쳐져야 되지요. 업무량 때문에 계로 나눈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주․정차위반 체납된 부분을 독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독촉하는 것은 아니지요.
배이희위원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및…….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압류도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요.
배이희위원
결과적으로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등기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압류라든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 내면 압류를 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최고장식으로 통보를 한다 이것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반납이 굉장히 많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라든지 검사 이런 것도 제때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대포차 얘기도 나온 것은 그런 차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송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기간 때문에 일부 이사 가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지금 교통 관련된 체납액이 167억인가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64억 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6급을 동원해서 9000만원을 받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우편료 비용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보니까 70～80만원이 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건물에도 보면 고지되는 고지서가 등기물 또는 일반우편물이 5년 전, 7년 전에 이사 가고 없는 사람들 우편물이 많이 날라 와요.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고지된 고지서가 사실상 10년 전에 이사 가고 없는 사람들한테 고지서를 발송한다니까요. 교통과에 이런 업무가 많으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허실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질의하는 취지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내를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행정절차에 이런 것을 받아놔야 압류도 하고 나중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해놓으면 행정하자가 생겨서 우리가 다른 후속조치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효소멸 되어서 결손처분한 거 많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결손을 하면 돈이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달라는 이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건물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마시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수고 많습니다. 314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CTV시스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세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구청에 들어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특별사법경찰관 올해는 운영을 안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합니다.
이원길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상당히 다툼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불법 주차단속 이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것을 예산 세수 때문에 못 올리고 추경에 한번 올려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사법경찰관이 지금 교통과에 소속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하다못해 수당도 주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비도 드려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올해는 없애 버렸나 싶어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조사를 나가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또 식대도 있어야 되는데…….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이 5명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 있을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지금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내년도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하기는 해야 되지요.
이원길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 분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 되지요.
이원길위원
안 되면 보낼 일도 없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업무가 여기 업무인데 보낼 수 없지요.
이원길위원
보니 걱정이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원길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그 분들 수행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켜봅시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315쪽 고속프린터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산소모품에 들어가는 토너, 드럼으로 전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김명혜위원
MKKIT고속프린트기 16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것은 고속프린트기라고해서 고지서를 여러 수백장 찍어내기 때문에 고속프린트용 소모품입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4쪽 도로명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도로명판 파손 시에 주민들의 인적, 또는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물은 5000만원, 그리고 대인은 1억 개당 2700원 정도 보험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개당에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도로명판이 크기때문에.
감도야위원
큰 도로에 있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감도야위원
큰 도로도 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로명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명판 정비사업하는 것은 도로에 하는 것입니까? 골목길에 하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골목길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와 지적과 도로명하는 것은 지적과는 큰 도로는 안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요. 별도로 떨어져 우리 고유의 도로명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교통과나 지적과나 이것을 합해도 되겠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해도 되는데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잘 안되더라고요.
감도야위원
도로명 주소를 지적과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골목에만 하고 교통과는 큰 대도로에만 하는게 있지만 지적과에도 큰 대로변에 관리하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같이 붙여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몇 m 이상 시도로지요? 구도로는 20m이하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35m 이상은 광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20m 이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니요, 3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35m 이하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도로명판 하니까 이현삼거리 표지판 이런 것이 재해재난으로 부숴지면 보상하기 위해 보험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35m까지 하면 도시계획 도로에……. 우리 규정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것은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20m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20m 이상 맞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보도도 20m 기준이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착각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착각이 아니고, 거기에다 공제금 넣는 것은 시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 있어도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표지판은 우리가 돈을 내서 공제를 해서 보상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로변에 지주를 세워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지주식으로 해서.
이원길위원
35m 도로에 예를 들어서 지장물 아닙니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지장물을 지적과에서 소관 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 만약에 재해문제가 걸리면 보상하기 위해서 공제회를 넣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순수하게 저희들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원길위원
35m 지장물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도로는 시에서 하는데 지장물 관계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했으면 저희들이 보험을 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규정을 우리가 필요해서 지장물을 설치하더라도 도로 규정상 관리는 대구시에서 하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도 도로에 할 때는 우리 구민도 필요하지만 대구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이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관리문제도 이 보험공제 관련해서 이것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인배상도 된다고 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사람이 가다가 시설물이 떨어져서 사고를 당했을 때 대인도 배상이 된다, 보험 들어간다고 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대인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300만원 예비비 편성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나무가 떨어졌거나 연장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했을 때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인이 안 됩니까? 여기는 대인배상이 되고 도시관리과는 대인배상이 안 된다고 하니…….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도시관리과는 무슨 개념으로 안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이상해서 아까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94쪽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국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지자체 귀속금 비율에 의해서 각각…….
배이희위원
이것이 13%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국․시비구로 나누는데 국비는 7.7이고, 시비는 7.7이고, 저희 구는 15.3으로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구에 매각된 것이 있어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매각된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매각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1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1건이 어디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원대동 760번지하고 비산동 879-3번지 2필지가 일부 매각 처분된 적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해서 소규모 구유재산매각은 어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아마 33㎡이하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200㎡입니다. 이것은 소유가 어디입니까?
조영래위원장
담당자가 대신 설명을 해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담당자가 대신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조영래위원장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정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323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20필지 2개소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2개소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도 꼭 지정된 것이 아니고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상해서 대충 2개소를 해놨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5만원×36필지 됐는데 용폐 신청이 있다든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도 예상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런 건수가 있을 때 가상치를 올리는 것인데 현재는 한 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2009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예상하고 혹시나 매각이나 대부신청이 있을까 예상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여유가 많으면 예산을 높이 책정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해놨다가 만약에 내년에 한 건도 없으면 연말되면 불용처리할 거 아닙니까? 왜 돈을 잠궈 놓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측량은 꼭 36필지가 들어온다고 예상은 못하는데요. 그래도 근사치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본인이 도로지목을 바꿔달라든가 이런 신청이 한 두건 있을 때 예상치를 100%, 150%를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건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받아주는데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는 그냥 묶여있는 돈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통장에 보통예금으로 해도 관계없는데 우리가 지금 절박하잖아요? 10원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시비가 있어서 편성된 것입니까? 그러면 삭감하면 시비는 다 반납해야 되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업무 연찬회의 여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왔는데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시비는 전용을 못합니다.
김명혜위원
신규인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전용을 못합니다.
김명혜위원
신규로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결국 해야 되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매년마다 국․공유재산 업무에 대해서 직원 아니면 각과에 과장이나 계장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쪽 특수질환자 생활보조금은 어떤 분들이 생활보조금을 받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에이즈 걸린 분들입니다. 한달에 20만원씩 생활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에이즈 걸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이 되어서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만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서 체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2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 분들이 병이 걸렸으니까 건강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분들이 재산개념보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비용이라도 줘야 “당신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하는 그 역할도 하고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급자랑 상관없이 에이즈 감염자 판정이 되면 20만원씩 매달 지원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도야위원
판정받은 분이 서구에는 20명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20명이고 11월 초에 중구에서 1명이 전입하여 왔습니다.
감도야위원
왜 이런 분은 자꾸 전입을 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거주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1명이 확인이 되어서 작년에 대비해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감도야위원
연령대는 젊은 사람들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연령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통상 40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위용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이 60세 이상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조기검진비하고 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기검진비료 일단 1200만원 잡혀 있고요. 치료관리사업비는 6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치매노인들 중에 의료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하는 데는 진단검사비용하고 감별검사비용해서 추후에 어느 1～2개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그 병원으로 비용을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물론 검사에 따라서 작은 것은 8000원 정도 될 수 있고 검사에 따라서 8만원 정도 될 수 있고 검사방법에 따라서 검사비용이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를 그렇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판단했을 때 목표인원을 유병인이라고 따지는데 대상으로 봐서 2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230명이 다 치매 걸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인구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8%로 잡으면 230명 정도 판단해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338쪽 공공운영비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올해 몇 명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인원은 태아기준 했을 때는 약 500명. 출생아해서 약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원길위원
태아는 500명?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출생아로 했을 때 10월 기준 1000명 정도.
이원길위원
그러면 1500명 집행했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집행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금액으로는 3300만원 정도입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남은 것이 11월, 12월 올해 다 되어 가는데 나머지 안심보험 처리하는 것은 몇 명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면 예상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당 둘째아 이상해서 2만원씩 나갑니다.
이원길위원
1인당 2만원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1인당 2만원해서 5년 그렇게 나갑니다.
이원길위원
5년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보험사로 저희들이 줍니다.
이원길위원
5.5개월이 5년 5개월입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5.5월 이렇게 해놨거든요. 5년 5개월이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어떤 사람은 3월에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원길위원
안심보험 넣어놓으면 5년 5개월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올해는 전년도 대비 예산도 어려운데 전년도는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같이 했거든요. 매칭펀드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었네요? 왜 이렇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어디가 줄었습니까?
이원길위원
시비가 1억 4850만원되지 않습니까? 구비는 63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법정부담금이 줄었는 이유가 다른 것은 거의 다 동일하게 50:50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이 매칭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넣다가 계속 5년 동안 금액이 이어지다보면 금액을 자를 수는 없는 5년 동안 아이는 태어나면 한 사람당 5년씩 계속 늘어나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매칭기준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 될 거 같은데…….
이원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얼마 편성되었지요? 올해 썼는 것이 8300만원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8300만원.
이원길위원
지금 연말까지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두 달 동안 한 500만원～1000만원 더 잡아준다고 해도 4300만원밖에 안되네요? 이때까지 3300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연말이 되었으니까 1000만원을 더 준다고 치더라도 넉넉하게 잡는다고 해도 43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원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집행이 3300만원까지 했다면서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과장님이 10월까지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10월달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 예산을 한 달에 500만원씩 해도 전부 넉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놔도 43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말씀은 맞고요. 이것이 내년에 왜 많이 늘었냐 이 말씀이잖습니까?
이원길위원
아니, 지금 2009년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8300만원 예산책정 했는데 예산결산해서 지금 사용한 것이 예를 들어 4000만원 정도 사용해도 50%는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50%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실 때......
이원길위원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8300만원인데 지금은 시비, 구비 합쳐서 2억 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이렇게 과다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자꾸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된는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잖습니까? 매칭펀드로 하면 만약에 예산금액이 남게 되면 잔액반납을 합니다. 구비도 마찬가지고 시비,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 이번에 추경할 때는 집행액이 이만큼 안될 것이다 해서 아마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8300만원에서 두 달 얼마 나갈지 모르겠지만 남는 비용은 추경 때 감액편성할 것입니다. 내년도 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5년 동안 보험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올해 태어난 아이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태어난 아이도 있을 것이고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불입하니까 들쑥날쑥할 텐데 그러다보면 이 보험금액은 증가될 수밖에 없지요. 다만, 이 금액도 만약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집행과정에서 출생아이가 적으면 잔액반납이 가능하겠지요.
이원길위원
잔액반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매칭펀드하는 비율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더러 그보다 작년에는 8300만원인데 올해는 2억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과다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원인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5년 동안 불입해야 되니까 숫자적으로 줄지 않고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출생은 작년대비 올해 보합이나 이런 수준인데 예산을 과다편성 하니까 우리 구비가 그만큼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소했는 것은 불용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1년 동안 사장되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매칭펀드 법정부담금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하고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고 우리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라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매칭펀드기 때문에 당장은 삭감하기는 어렵고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출생률은 감소 하지만 기존에 출생한 아이들 보험료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과정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매칭펀드하는 법정분담금을 확실히 아시고 이런 데서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 사장시키지 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331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이만큼 삭감되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모자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구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십시일반 동참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수용을 했고요.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 모자보건사업하는 데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있으면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혜위원
추경 때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삭감을 어느 정도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 거 같고, 332쪽 의료및구료비에도 보면 다 삭감이 되고 1000만원만 예산을 올렸네요?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5400만원 줄어든 원인이 임산부들 오면 쿠션비용도 있고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이 3700만원 잡혀있던 금액이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국비가 올 연말 11월경인가 해서 예방접종비가 갑자기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조금 감해도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접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냥 예산상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삭감을 너무 많이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의료사업이 예산이 늘어나야할 거 같은데 우리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접종은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 같고 나머지 일반경비는 구 재정이 각 부서가 공히 고통을 감수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잘 협조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여분을 생각하고 해야 되지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어려운 재정 관리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20명이라고 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번에 2명 생겨서 22명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느냐, 솔직히 에이즈 환자들이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격리되어 있는 상태기도 하고 저희들이 상담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필요한 것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접촉이나 수혈이 아니면 점염이 안 되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에이즈라고 하면 불치의 병이 되어서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혼자서 가만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요.
배이희위원
우울증을 이야기하는데 격리수용한다는 거 자체를...... 그 분들이 사회참여 하는 것은 별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병이 시대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온 병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 주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22명 이외에도 성매매법인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움직일 수 있으면서 스스로 대처해가는 전염병을 예방해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치매도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안 받도록 가족들한테도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환경에 적응하는데 협조가 되도록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352쪽 행사실비보상금 감했는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는 480만원이었는데 360만원 감했는데 120만원 왜 해놓습니까? 안하면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 말씀하십니까?
봉원희위원
예, 전년도 4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36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120만원을 왜 살려놓습니까? 차리리 사업을 안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건강검진센터에 노인분들이 오시면 자원봉사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식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금액입니다.
봉원희위원
맞는데 전년도에는 480만원 하다가 360만원을 삭감해서 12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3쪽 상단에 간호학생 실습 지도 수용비 10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방문보건 할 때 간호학생들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합니다. 간호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습 체험도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한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서구에 복지관이 2개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려고 하면 15만원을 주고 실습을 합니다. 여기는 돈을 줘가면서 실습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실습비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온 학생들과 모여서 간담회도 하려면 그 정도 비용은 필요하지 않느냐…….
봉원희위원
그런데 간호학생 실습 지도 수용비를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간호대학에서 실습지원하는 것으로 돈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쓰는데 간호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비입니다.
봉원희위원
1이당 얼마 받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간호대학에서 전체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받습니까?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120만원 잡아놨습니다.
봉원희위원
120만원 받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받느냐고요? 100명 됐으면 100명 정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100명 120만원씩 1억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120만원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00명 분이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봉원희위원
몇 페이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97페이지 잡수입에 120만원 잡혀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인당 얼마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1인당 5000원 정도.
봉원희위원
실습비를 구청에서 받는 것이 5000원 받는다고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두 당 5000원 정도.
봉원희위원
며칠인데 5000원 받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5일 이내 5000원 받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복지관은 얼마 받느냐 하면 15만원 받아요. 사회복지과 학생들 실습할 때 제일복지관은 15만원 받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간호대 학생들이고 보건소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사람들도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하는 거 똑 같지요? 복지관도 그러면 1만원만 받으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복지관은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내년에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는 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올해부터 처음 받습니다.
봉원희위원
작년에는 사업을 안했다는 말이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봉원희위원
이것 받아서 다 주고 나면 20만원 남네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38쪽에 보면 365양육특별지원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09년 1월 1일 출생 셋째아이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셋째부터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셋째 이상의 자녀.
감도야위원
셋째 이상은 5만원씩 23명 50만원입니까? 셋째아이 이상은 되어 있는데 123명에…….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출산축하금입니다.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출산축하금이고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셋째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씩 일종의 양육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이것 복지사업과 사업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줄 때 복지사업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복지사업과하고 협의하고 컨터롤 합니다. 중복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복지사업과에도 셋째아이 이상 선별하는 방법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123명이 복지사업과에 선정이 된 거 같으면 보건소에는 선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그것은 숫자가 틀립니다.
감도야위원
숫자가 틀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지급할 때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데요.
감도야위원
대상이 어떻게 틀립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복지사업과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급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조회하면 셋째아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만 복지사업과에서도 셋째아이 이상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계사업이 되면 물론 시비, 구비 포함돼서 우리 국비도 지원이 되지만 그런 점에서는 같이 중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복지사업과는 주로 보육시설을 상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업과하고 저희들이 사전조율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지급이 됐으면 저희는 지급을 안 하고요. 지급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중복지원 안 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123명 외 복지사업과에도 몇 명 지원하는 것이 파악이 되지는 않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하고 사전에 조율 하지요. 그쪽에 줬으면 우리한테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뺍니다.
감도야위원
같은 사업 맞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장려시키는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니까.
감도야위원
복지사업과에도 출산장려금 나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복지사업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국비, 시비가 있지만 그래도 구비가 반영이 많이 되니까 %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잘 못 들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구비, 시비가 %로 해서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네요.
감도야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비가 2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349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올해는 사업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집행내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대충 어떤 쪽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주민들 건강수준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료형태라든지 건강형태라든지 음주라든지 삶의 질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경북대병원에 위탁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같은 것을 합니다. 조사요원 6～7명 정도 투입해서 경대에서 합니다. 그 비용은 경대병원에 위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4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를 할 예상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7월경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초나 되면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감지된 내용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그것은 만성병에 대한 질병이환율이라든지 건강형태를 조사해서 보건사업에 기초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이 다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사업에서 기초자료로 했으면 시비하고 구비 분담비율을 낮춰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담을 시키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시에서 합니다.
이원길위원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은데도 이런 데 예산을 법정부담금해서 매칭펀드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런 돈이 사장되고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한번 중앙이나 시에 건의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분담률을 낮출 수 있으면…….
이원길위원
그리고 348쪽 인플루엔자 무료접종하고 유료접종 올해 집행을 유료는 몇 명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유료는 5180명, 무료는 약 2200명 정도 그래서 7400명 정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 12월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독감은 끝났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된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유료가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유료가 3900만원 집행했고요. 무료를 1700만원 집행했고 그래서 약 28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유료, 무료 다 합쳐서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유료, 무료 다 합쳐서 28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잔액이 너무 남았는데요. 우리 예산이 2009년도에는 4200만원하고 무료가 1670만원인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09년도 예산이 5800만원이었지요. 잔액이 280만원 남았으니까 거의 다 썼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단가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이원길위원
2010년도에는 3000명 해놨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3000명 잡아놨습니다.
이원길위원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번에는 각 동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약이 적다 보니까…….
이원길위원
아침부터 어르신들 줄서게 하고…….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애를 먹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데 유료만 해도 5180명을 했는데 3000명해서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물론 제가 생각해도...... 애초에는 1만명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은 인원수를 줄이자 3000명 정도 해서 편성하자, 접종을 10월 달에 하니까 추후에 약값단가라든지 그리고 중앙의 지침을 반영해서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가능하면 많은 어른들이 접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348쪽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 집행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장티푸스가 해마가 숫자가 늘어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줄어듭니다.
이원길위원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는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있는 조리종사자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하는데 올해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숫자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일본뇌염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일본뇌염은 금년도에 53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도 줄고 있는 추세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08년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5300명 접종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쪽에는 주는데도 예산편성은 작년에 대비해서 늘어놨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 200만원 감액 되었는데요.
이원길위원
장티푸스는 작년에 117만원인가 당초예산 편성해서 지금 530만원 얼마고 일본뇌염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 넘은 거 갔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장티푸스나 일본뇌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가는데 예산은 늘어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부분은 전년도 비해서 6000명 해놨다가 3000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인플루엔자하고 이쪽에는 관심이 많고 예방접종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쪽에 늘어난 데 예산편성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증액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08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08년도에는 접종이 많았을 겁니다.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구비보조가 많이 내려오는 것이고 만약에 올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안 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 들어옵니다. 이것이 기준시점이 2년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해는 많이 접종하고 어떤 해는 적게 접종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답변은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되어 내려오니 우리 나름대로 법정분담금을 내야 하니까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편성기준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08년도 접종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원길위원
08년도 산출기초를 가지고 향후에 사회변화 현상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하고 예산편성해서 지방은 위에 중앙의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법정분담금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법정분담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의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부나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쪽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앉아서 2008년도 잣대만 내놓고 이런 예산편성해서 지방이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매칭펀드 사업으로 자꾸 증가시키는 요인이 생겨서는 구 재정상 국가운영상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도 해야 되고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내년도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45쪽 하단부에 의료및구료비 소집단 유행관리비 신규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결핵인데 결핵이 보통 집단생활하는 학교같은 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다 데리고 검사를 합니다. 혹시 전염이 안되었는가 그런 비용이고요. 그 중에 양성자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검사하는 검사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결핵대상자 등록이 잡혀있는 것이 7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은 집단으로 발생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검사비용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 자체사업 6천 몇백만원 정도 삭감해서…….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주로 방역약품인데 4400만원 짤리고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기간제 쓰는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 3월부터 통상 방역을 하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방역을 해보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 때 편성해서 방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인건비가 줄었으면 다행인데 너무 많이 예산이 줄어서 방역을 못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부서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확보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 중지
16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명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187억 6645만 9000원 중 21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213쪽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1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앙교육실비보상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214쪽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15쪽 저소득주민 등 위문 1억 중 2000만원 삭감, 216쪽 자원봉사센터운영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17쪽 자원봉사자대회 300만원 전액삭감, 223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2288만원 전액삭감, 230쪽 독거노인요구르트지원 3832만 5000원 전액삭감, 230쪽 노인의 집 운영 240만원 전액삭감, 231쪽 노인대학 운영비 500만원 전액삭감, 237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9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38쪽 청소년수련관운영비지원 50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238쪽 서구여성대학운영 600만원 전액삭감, 252쪽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운영보조금 4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266쪽 노사화합행사 8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66쪽 유기동물보호사업 4920만원 중 411만원 삭감, 266쪽 방역소독기유류대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266쪽 긴급가축방역소독약구입 35만원 중 17만 5000원 삭감, 271쪽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72쪽 차량선박비 2억 3233만원 중 3233만원 삭감, 286쪽 보안등 수선 1억 2699만 4000원 중 2800만원 삭감, 288쪽 시설비 1780만원 중 890만원 삭감, 289쪽 재료비 식목행사용 수목구입 150만원 전액삭감, 289쪽 재료비 식목행사용 자재구입 15만원 전액삭감, 289쪽 완충녹지 및 조경지 잔디 유지관리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304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306쪽 적사함 철거용역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306쪽 적사함 설치용역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여 감액 2억 3327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49쪽 서대구로 명물거리 조성사업에 1000만원 증액편성하고 49쪽 식품산업전시회 3400만원 전액삭감, 49쪽 모범음식점 지원비 2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50쪽 민간경상보조 290만원 전액 삭감하여 증감액 3496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