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345억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20억 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경비 부담금이 14억 600만원을 부담해야 되겠구요. 또 내년도 인건비가 한 9억 5,800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20억정도 전체 예산에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저희과에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있고요. 금년도에 비해서 3억 3,200이 신규란에 감되어 있는 것은 금년만 해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속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91쪽 보험료 쪽으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된 그런 현상입니다.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는 비치인가증이라든지 공무원증 발급 근무평정서 유인이라든지 유인물에 대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위에서 상단부분 인삼축제때 읍·면의 날 행사에 보조할건 2억 7,800이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사무관리비에 소양고사에 대한 시험수당이라든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5천 금년과 똑같이 1억 5천 돼 있는 사항 있구요. 도립대학교 우수장학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은 생략하겠구요. 189쪽 중간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읍·면 문서사송 택배요금 660만원 계상했고요. 청사방범시스템 회선사용료를 9,0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소요될 곳이 청산회관하고 추부공공도서관이 추가로 소요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1,20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존문서 기록물 DB구축사업비 1억 7,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보존문서 기록하는 기록관에 전자복사기하고 구내식당 집기 구입하는 것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을 금년도보다 한 780만원 증액해서 7,800만원 계상했고요. 생활민원사업비는 금년과 똑같이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퇴직예정공무원 공적패나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꽃목걸이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이 30만원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5명이 내년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30명으로 공적패와 꽃목걸이 제작하는 것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15명 퇴직을 하게 됩니다. 19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 마찬가지로 15명이 부부합쳐서 30명이 국내연수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150만원 계상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보험료 4대보험료 2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취미클럽하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2,90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고요. 제일 하단부분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5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500만원 증 됐는데요. 추가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5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쪽 1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수료같은 것은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생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주민등록증 전자서명 패드구입으로 해서 36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할때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전자패드에다가 서명만 하면 신청서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자패드 12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36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이장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들에 대한 모범이장에 대한 표창패라든지 상해보험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이장장학금 이장들 벤치마킹 이장에 대한 체육대회 해서 1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6,000만원 더 증액해서 계상했는데요. 그동안 3개소에서 개소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10개면 모두다 운영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운영이 되면 3개소 면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가 금년에 비해서 780만원 더 증액해서 4,0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분에 중간에 대한 경상보조 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전국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다음 쪽에 있는 바르게살기 하계수련대회 이것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만 195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금년도와 비교는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6쪽 상단에 여성도의교실이라든지 도의새마을 위탁교실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돼서 군비 부담하는 것이 되겠구요. 특별사법 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법 업무보고드렸듯이 특사경 업무총괄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사경 업무에 대한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리후렛 회비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16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200만원 내시가 돼서 군비도 1,200만원 계상해서 2,400만원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15억은 198쪽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선관위에다 우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14억 4,900 한 15억정도 되고 나머지 한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선거업무를 치룰 수 있는 그런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198쪽까지 쭉 열거가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8쪽에 행정운영비 자치행정과에서 299억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끝페이지까지는 우리 금산군 소속 산하 공무원 봉급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299억원으로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에는 본청이나 읍·면 기본급에 계상되어 있고요. 넘겨서 보시면 202쪽을 보면 기타직보수라 해서 상당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라 해서 청원경찰이나 계약직 공무원도 저희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 203쪽을 넘겨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도 저희과에 계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각 실과에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5쪽에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군수님 것은 5,280만원 계상됐구요. 정원외 가산금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직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그런 경비로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구요.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 돼 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는 저희과에 쓰고 있는 관보대금이라든지 복사기 유지비 조달용품 공무원들이 필요한 각종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도서구입비가 4,100만원 저희들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드릴까요?

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45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6억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6억 3,200속에는 저희가 예금을 해놓은게 6억원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200만원 세입으로 편성했고요. 또 민간인들한테 융자금을 지원해주면 그 융자금에 따른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발생이 그것이 1,800만원 계상했고요. 순세계잉여금 4억원 또 우리가 융자금을 회수할 것 한 2억 500만원 해서 토탈 6억 3,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고요. 45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당연히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천 똑같구요. 아시다시피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협에서 업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농협에 대행수수료 1,300만원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에 대한 증지구입비 50만원정도 해서 한 100만원정도 경상비로 운영하고 전부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 지금 공무원 노조사무실 폐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왜 계상이 됐어요?

저희군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직협이기 때문에 사무실 폐쇄가 아니구요. 직협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노무사로 자문을 받을 때 자문료라든지 직협에서 워크숍을 할 때 자료를

직협으로 돼 있는데가 몇군데나 돼요?

금산, 태안, 천안 세군데입니다.

사무실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하고 다른데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중으로 지원되거든요. 이중지원 아녀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하고 사업 목적이 이쪽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하고 여기에서 지원하고 그렇잖아요.

사업목적이 달라

사업목적이 다르든 어쨌든 사회단체로 나가는 건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녀요? 이건 국도비가 보조있는게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보조돼 있다면 모르는데 국도비가 하나도 안 붙은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면 이중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요. 이것을 예산 삭감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편성 자체가 그쪽 예산을 여기 있는 것을 전체를 넘겨줘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해줘야지 풀로 나온 예산 전체 풀로 넘겨줘야지 그래야지 여기서 세우고 저기에서 세우고 하면 각 과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빼가지고 각 과에서 이중으로 돼 있는 것 풀로 다 옮겨주겠다 이거요. 증액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 풀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가 해서 거기에서 사업 계획서 내가지고 갖고 가고 다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중으로 나가냐구요. 행정이 이중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얘기죠. 실장님 어때요? 이중 아녀요?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서 주고 하면.

사업의 특성상 그쪽에서 세워야될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있죠. 있는데 각 과마다 경상보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만들 때는 이게 없애자는 얘기거든. 당초 목적은 이렇게 이중으로 두지 말고 한 부서에서 한군데에서 다 정리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평통도 마찬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서 자유연맹 다 마찬가지에요.

이런게 있을 겁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000이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야 당연히 해야 될테지만 신규로 보건복지부나 이런쪽에서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함으로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들 거기서 불가피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 있을 거에요. 많은 것 같던데요. 그건 감안하셔서 의원님들...

사업 자체를 보면요. 전국대회 간다, 학예수련대회, 안보교육 선진지 견학 이거는 전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특수하게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별도 지원해준다면 좋은데 국도비가 붙어가지고 이건 국도비도 아니고 군비로 나가면서 내용 자체가 전부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이중이다 나는 이런 행정 일을 하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하게끔.

좋으신 말씀이신데 기획감사실에서 거기다 그게 합리적인 부분이냐 아니냐의 문제 같은데 이게 어떤 과에 세워있는 예산을 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아는거 아닙니까. 최대한 해주는 것은 좋은데 특수한 경우는 000요.

과장님 어때요? 이 사업을 거기에서 받아서 이 돈을 충분히 넘겨준다 이거요. 이 돈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심의를 거치든 어쨌든 이런 것은 심의를 거쳐도 삭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도. 총계 예산이지만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구요. 또 사회단체끼리 비교를 하다보면 외형적으로 커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건 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업무는 늘 해왔던 업무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새마을사업도 삭 가져가버리든가 전체를 100%를. 여기서 주고 저기에서 주고 하지 말고. 이건 작년인가도 내가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풀예산으로 간 목적이 이런 부분을 지저분하게 온 것 하지 말고 하나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주자 이런 차원에 있는 것인데 그게 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죠. 사회단체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준금액이에요. 이상 늘릴 수 없어요. 각종보조금이나 다 써놓으면 규정에 어긋나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해주면 풀 예산 아주 잘나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넘겨버리면 과장님들 부디낄 이유도 없어요. 원래 너무나 이중으로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법적근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17조에 나오는데요. 이게 저도 처음에 내용을 몰랐었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구요. 어떤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해자가 있죠. 가해자가 무일푼이구 아무것도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때 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제도죠.

그 예산 최고한도액은 얼마에요?

이건 우리군이 제일 적고요. 타시군에서는 3천 5천 주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검찰 송부해서 지원하는

지원은 우리가 직접해주는 거예요. 대행하는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그리로 넘겨줘요?

예. 거기에서 돈을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돈을 주더라구요. 올해도 8백 몇만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요?

예.

이 돈을 주고. 남는 건?

가해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때는 보호해주려고

검찰 저희들 끗발 좋은 기관이 저희들이 해서 빼 써야지 시군에서 돈 받아써. 하여튼 국가적인 차원이야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묶어서 줘야 뱃속 편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혐오시설 근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요?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라든지 저기 복수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이런데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당 주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줬는데?

197쪽에 청소차 기사요. 12명.

청소차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새마을지도자는 도비가 붙어서 장학금이 더 있나요?

예. 도비가 내려옵니다.

생활지도자 장학금 한 26명 다 나가요?

저희 조례에 지도자수의 5%가 26명이거든요. 금년에는 26명 다 나갔구요. 작년 2008년도에는 1명 나갔구요. 2007년도에는 9명 6명 3명 2008년도부터 많이 나갑니다.

지도자들이 젊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연령대가

전에는 중고를 줬었는데 조례 바꾸면서 대학생을 조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줘요. 대학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구요.

그래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6명이 맥시멈으로 5%

5%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가 26명

중고등학교 금액은 틀리겠네요 ?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은 전액 주고요. 대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까지 장학금 줍니다.

고등학교 하고 대학교하고의 구분해서?

구분해서 주죠.

아니 예산 심의 때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도자들 바뀌고 추천을 받다보면 서로 왔다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중으로 수혜받는 사람도 더러 나오거든요. 다 탈락시켜야 하기 때문에 26명속에

고등학교는 전액을 줘도 이정도 금액이 안나오잖아요?

몇 명이 될지 모르죠. 고등학교는 대상자가 2명이나 3명밖에 없답니다. 대상자가 나머지가 다 대학생이라는 얘긴데요.

표기상 고등학생하고 금액적인 면에서 차등이 되니까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표기를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몇 명인지 대학교가 몇 명인지. 그리고 19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 지금 2,000만원씩 해서 10개면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많은데는 더 주고 프로그램 적은 데는 덜 주는 걸로 전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가지고 포괄예산이 되는 거요 아니면 2,000만원씩 의무적으로 1개면에 2,000만원씩 돼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부기는 10개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해놨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안 이용하는데는 더 지원하고 덜한 곳은 적게 나간다는

그럼 풀예산이나 마찬가지네요.

봐서 읍·면에서 운영하는대로 나가야죠.

저희들이 기획실은 아직 안했는데 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하는데 300명×3개 마을 이렇게 해놨단 말에요. 거기는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면 10개면 해놓고 이거 가지고 더하는데 더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없겠어요? 기획감사실에는 그걸 저희들이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문제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예를 들면 금산읍에 프로그램 수×20개×강사수당 얼마 금성면 프로그램 수 3개 강사수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예산편성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10개면해서 부족한데는 더 드려야 되고 남는 데는, 케이스 해서 부족한데는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정확하게 안 봤는데 작년에는 7개면이었던가요? 운영이 7개면이었죠.

2008년도는 4군데 했고요. 올해는 9군데 했습니다. 남이면 같은데는 이 개소를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300만원 350만원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내년도 마찬가지로 금성면에 이제 개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2,000만원 줘봐야 쓰지 못할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읍·면별로 해서 프로그램 쓰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돼죠.

196쪽에 방범차량 1대가 더 구비가 되는가 봐요?

예.

금년에 준 차는 얼마씩 들어갔어요?

1억원에 5대를 샀거든요.

2,000만원 가지고 모라랐죠? 차량 대수에 비해서 2,000만원씩 했는데 방범대한테 자부담만 350정도 시킨 것 같더라구요.

연합대는 카니발 사고 나머지 대는 아반데를 샀는데요. 토탈해서 1억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카니발은 더 비싸고 아반데는 덜 비싸 면에서 자부담이 있었겠죠.

각 면단위 자율방범대에서는 방범대 차량 요구들 다 하시나요? 미처 못한데 3개면 됐나요? 7개면이 지원됐죠?

차량이 없는 곳이 금성 군북 남이 복수거든요. 이게 한대가 내년에 계상이 되면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세 군데로 줄어들 것 같고요.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2010년도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지난해 110억 1,983만 3천원에서 31억 3,690만 6천원이 증가한 141억 5,673만 9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1쪽 중간부분에 군정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곱하기 15개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선5기 군정홍보판 제작과 관련해서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민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군청 현관에 설치한 홍보판에 와이드칼라로 설치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인삼홍보 방송등 CF홍보가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다 2,000만원이 감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스크랩 기사 인쇄용 컬러프린터기 구입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는데 신문기사 스크랩의 전자화 도입에 따른 특집 또는 기획기사에 대해서 컬러보도자료를 인쇄하기 위해서 부득이 A3용지에 대한 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와 도 군비를 해서 지난해보다 542만 8천원이 감소된 9,45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은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시연으로 1,800만원의 사업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군분권교부세로 1,1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사항에서 도합창경연대회 참가지원과 인삼골합창단 지원 이 사항은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했고요. 제14회 도지사기 풍물대회 참가지원이라든지 제20회 도지사기 민속대제전 참가전 지원비용 그리고 제9회 도지사기 일반남녀풍물대회 참가지원비용 금산농악보존회 육성지원, 한국국악협회 금산군지부 운영, 청소년 토리패 풍물단 지원 그리고 나아내풍물단 육성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부 육성지원으로 해서 금년에 예총이 창립이 돼서 부득이 내년부터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삶꽃문화 행사지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대백제전 기지시 줄다리기 참가지원해서 매년 대백제전 기지시 줄다리기가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 지원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 재야의 종소리 행사지원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지발간은 내년도 상반기정도에는 군지에 대한 편집부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억 3천여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 시설확충 운영을 위해서 추부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비 특별전출금으로 해서 금산도서관에 자료구입해서 5,281만 3천원을 했습니다. 또한 금산문화의 집 운영과 추부 문화의 집 운영에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추부문화의 집 운영에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부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서 그쪽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것을 부득이 문화의 집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헬스장에 대한 리모델링 집기를 구입하는 시공이 되겠습니다. 금산향토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관 운영과 관련해서 팩스 구입에 60만원 그리고 책장이라든지 근무용품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야간개장 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추부공공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그리고 사무관리 즉 추부공공도서관에 대한 개관 운영에 따른 연장운영비에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산 작은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해서 금산문화의 집에 작은 도서관 연장이 국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추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는 3,5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도서등록과 용역을 준다든지 비도서 자료에 대한 구입비 정기간행물 그리고 공공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자산취득비는 공기청정기 구입에 2대에 150만원 음향장비구입에 300만원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에 4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생태과학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재료비 기본적인 경비 3,000만원을 했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에 대한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을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태과학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냉장고 1대 파티션 그리고 야외체험용 쓰레기통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산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1명과 그리고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도 9,13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60만원 그리고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 운영이 1,000만원 그리고 청산회관 전기안전수수료 그리고 소방안전수수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 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청산회관에 따른 내부공사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 그리고 팩스 구입 TV 구입 그리고 각종 집기류에 1,21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하단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및 부대비로 3,600만원을 국도비 군비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요광리 은행나무에 대한 경계측량과 잔디식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는 진산향교에 대한 대성 지붕 번와 보수에 5,000만원 그리고 금산향교 동서문 목 둘레에 단청사업에 5,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충효열시설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숭모사 정비 4,000만원 숭절사 담장정비 4,000만원 그리고 비봉사 화장실 건립에 5,000만원 영산신씨 정열와 해체보수 보호책 설치 3,000만원 청주한씨 정열와 지붕보수에 3,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향토문화 전통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금산향교와 진산향교의 문화전승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4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에 문화재 보존활동과 관련해서 문화재 주변 제초 인부임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공공요금 등 1,7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하단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지원과 418주년 이치대첩지 기념제 지원에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개삼터 강처사 고택 보수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 그리고 귀래정 복원에 따른 부지매입도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따른 3,5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7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부분이 되겠는데 1,120만원으로 560만원씩 2개 단체에 대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바우끄시기하고 물페기농요 공연에 따른 전승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서 보유자 지원에 3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90만원씩 금년부터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는 물페기 농바우끄시기 등 각 보유자가 3명이 되기 때문에 90만원씩 연간 지급하는 비용으로 되겠고 기능 보유자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에서 민간 경상적 보조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물페기농요 육성지원과 농바우끄시기 그리고 장동디딜방아놀이 육성 지원, 보곡산골 송계지게놀이 육성지원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에 관광명소화에 따른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광고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은 지하철에 대한 객차 내부와 역사 내에 구호장비 보관함을 활용해서 도와 군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해서 국내외 관광홍보전에 대한 참가 부분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1,000만원이 감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라든지 내나라여행 박람회 그리고 관광홍보사업 그리고 우수박람회 참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또한 3도3군 관광벨트 사업과 백제권 관광벨트사업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안내 책자 인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개삼터 관광개발사업 토지매입과 관련한 내용으로 7억 5,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필지에 16,075㎡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충남거북이 투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2010년이죠 대전 충남 충청남·북도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산꽃 개화 시기에 맞춰가지고 숲길걷기 투어를 하는 이런 상품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간 교류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0년도에 대전 충청방문과 연계된 사업으로 무주 영동 금산 그리고 대전과 아울러서 기금과 군비 등 5,000만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축제가 30주년 그리고 2011년도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프리엑스포를 대비한 축제를 기획하는데 금년보다 약 4억 7,500만원정도가 증가된 2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계절 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장동 달맞이 축제와 비단골 산꽃 축제 금강축제 지원도 금년과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인 그리고 풋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851만 2천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역시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한명이 늘어가지고 전담지도자 인건비가 2명이 되겠습니다. 4,4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전국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체육회 보조금이 2,20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도민체전 출전보조 그리고 도민체전 육성보조금 2억 1,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그리고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보조로 해서 각각 1,3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대응에 대한 이전비용이 되겠는데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서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대회 참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내년에는 읍·면 체육대회에 대해서 6개 면에 각 700만원씩 4,200만원 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금년과 동일하게 5개 종목에 1,500만원, 각종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6,000만원, 그리고 가맹단체기 체육대회 600만원 등 1억 5,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해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운영보조에 4,000만원, 충남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문화축제 참가지원에 3,300만원 그리고 전국배드민턴대회와 전국족구대회, 전국 등산대회, 그리고 전국골프대회 개최 지원 등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00만원, 그리고 내년에 개최될 제19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 지원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 본부석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2회 인삼고을 생활체육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하단부분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17명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용품과 강좌 지원을 하는데 9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회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도 내년도도 도비와 군비 등 각각 4,000만원을 들여서 8,000만원 사업비로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시설 설치 정비와 관련해서는 노후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에 2,000만원 비호산 체육공원 임대료 200만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방송장비 수선 공공운영비 등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임시주차장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시설조성에 10억 5,000만원 그리고 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1차년도 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리면과 남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 5천과 부리면에는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군북면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1억원 추부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그리고 읍·면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에 6,000만원 남이면과 제원면 진산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하는데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싸이클팀 보상지원에 도비와 군비 등 5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싸이클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와 공동운영비 등 1,400만원을 계상했고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지원에 1억 5,000만원에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협의회비 200만원과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여에 1,000만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종합대학 운영도 금년과 동일하게 2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남일초등학교와 금산초등학교에 대한 다목적 강당 건립지원에 6억원, 금산고등학교와 금산여중학교에 우수 신입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원, 방과후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했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하계 초등학생과 중학생 영어캠프에 1억원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재학사 운영에 금년과 동일하게 4억원 등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해외인턴쉽을 위한 원어민 교사배치를 위해서 금산산업고등학교와 진산공업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11억 9,928만 8천원과 이자수입 5,771만 2천원을 합해서 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총괄 운영하다보니까 2,200만원정도가 감소가 돼서 이자 수입을 3,571만 2천원으로 보고 총 수입액은 12억 3,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출은 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위원회 체육진흥기금 지급이 3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3,487만 2천원 그리고 예치금 기 재적립 11억 9,928만 8천원 등 총 12억 3,5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1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악보존회 육성지원 있죠. 한국국악협회 금산군지부 육성 차이가 뭐예요?

한국국악협회 금산군지부는 금맥회를 얘기하는 거구요. 농악보존회는 우리 금산농악회 두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같이 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의견조율이 안돼 가지고 따로 따로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 금산군지부를 육성하고 보존회 육성하고 합하려고 하는게 안보이고 따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마냥 그래가지고 다른 건가하고 ....

죄송하게 됐습니다.

15쪽에 보면 문화의 집 있죠. 추부하고 금산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게 어때요? 차이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물론 금산문화의 집하고 추부문화의 집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면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우선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드럼교실 같은 것 기타 이런 것 기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추부같은 경우는 각종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서 문화강좌를 운영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각종 프로그램 수는 비슷합니다. 한 10개정도 해서

면단위 문화의 집하고 읍단위 문화의 집하고 차이가 없나? 같이 편성이 돼서 그게 별 문제성이 없는가

모범적인 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예식장 운영 어떻게 해야 돼요?

예식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당초에 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장들 최우선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장들 자녀라든지 가까운 친지라든지 이런 부분 참여를 하도록 하고 우선 식당 문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잘해놓고 활용이 안되는게 아쉽고 처음 출발할 때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나 무슨 발표회라든지 수시로 참여를 권장을 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회의실 활용도 좋고 한데 어차피 목적은 예식장 두었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구요. 그 부분도 뭔가 대안좀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어린이과학관 체험관 운영 이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과학관 체험관은 금강생태학습장 내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체험비용은 기본적으로 받지만 여기에 따른 강사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구촌 박물관 있죠. 거기 이리로 옮기죠?

예. 2, 3층으로 옮길 겁니다.

거기 하는데 운영비요 인건비요?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뭐하는데?

필요하고 하면 각종 집기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습기 소독도 해야 되고 훈증소독을 해줘야 돼요. 냄새나서 안됩니다.

관리 유지하는데?

그렇죠.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는지 자리만 차지하는 건 아닌지

인삼관 있을 때 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나아가지고 활용도를 높게 보는 걸로....

축제 내년에 계획서 있어요? 계획서 봐서는 신규로 더 하는 게

지금 인삼축제 위원님 앞에다 행사별 예산 내역을 내놨을 겁니다. 이 사항은 금년하고 별다른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축제가 뭔가 건강체험관도 뭔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한 1억 7천 들어갔는데 여기에 한 3,000만원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인삼체험과 관련해서도 사실 예산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이런 부분 그리고 공연도 프로그램의 질 높여야 되겠다 하는 사항 또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부분 금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일단 돈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2,400만원밖에 안줬거든요. 이런 부분 요구하는 대로 3,500만원정도 줘야 되겠고 그리고 내년도에 청소년문화존 이런 부분 운영해야 되겠고 경연대회도 전국대회 규모로 해서 몇 개정도 늘려야겠다 금년에 축제를 하면서 효과성이 약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금년에 효과가 좋은 부분은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하고 해서 질적인 부분이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23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상을 하고 축제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김밥하고 인삼제하고 관련

그것은 뭔가 테마성 있는 부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 점심이라고 해서 거기에 인삼김밥을 연상을 하시면 인삼김밥 먹고 얘기도 나눠가면서 뭔가 인삼에 취해서 인삼에 대한 효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느껴보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토피어리가 뭐예요?

토피어리는 다락원에서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식물이나 동물을 이용해서 설치해 놓는 건데 언제 제가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따지면 축제장 생명 터널 들어가기전에 송아지 봤죠? 그런 부분 토피어리라고 합니다.

27쪽에 보면 생활체육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전부 도생활체육대회 개최할 때 한다는 거요?

거기 보면 전국배드민턴 개최는 금년도 경우 인삼축제 때 했지 않습니까? 전국족구대회도 그렇죠. 등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골프대회 이런 부분도 내년도 축제라든지 뭔가 붐 조성을 하면서 우리 금산을 많이 찾게끔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하단부에 있는 생활체육 문화축제 개최 이 부분은 충청남도 생활체육을 하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부분이고 본부석 설치까지 그 부분 한 5억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인삼축제가 23억 예산 계획하셨죠?

그렇습니다.

다하면 24억 되겠네 다른데

다른데

자원봉사나

어떤 말씀

축제기금에 예산에 편성 안된 그때 병행해서 하는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안 들어간... 건설도시과 노점상 경비용역 그런 부분하고 축제장 밖에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갔죠. 인삼 CF홍보 이 부분은 인삼축제뿐만 아니라 금산인삼을 계절별로 특성화 있게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중하는 홍보입니다. 특히 인삼축제 때 집중적으로 더 비중을 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부체육센터 부지매입 할부로 사는 거예요?

예. 우선 내년도 1차년도는 1억 8천하고 전체 이자까지 해서 12억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군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최소비용으로 단가를 낮추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관리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뭔가 싸게 하려고 합니다.

단가가 센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하고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감정평가하고 그럴 때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대장상에 있는 가격하고는 다운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최대한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 얼마 일반 성금 모금됐어요?

일반성금은 2억하고 바로 들어올 것이 1억 8천이나 2억정도 될 겁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되겠어요?

내년에는 일단 조기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독지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뭉칫돈을 내놓을 사람들이 수시로 문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군민들 전체가 참여를 해서 장학재단 장학기금 마련하는데 합심을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데 돈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고 어려우려면 어려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성금 들어오는 만큼 우리 출연금도

조례를 바꿔야 되겠어요.

조례를 바꾸고 내년이 10억이 일반에서 들어오면 10억 하고 일반성금이 2억 들어왔으면 우리도 2억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부다 일반성금 없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기다릴 수밖에 더 있지 않나

그러면 안돼죠. 같이 다 참여하시는 걸로 원칙으로, 저희들도 공직자부터 솔선하고 위원님들 더 챙겨주시고 그러면 관심 갖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나중에 해산시에 잔여재산 귀속문제로 얘기가 있어가지고 늦어져서 그렇죠 이것은 순조롭게 잘 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걱정되고 우려돼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211쪽 민선5기 군정홍보판 제작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 군청 중앙 현관에 홍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와이드칼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돈은 한 6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체 안하고 지금 있는 상태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조금 조잡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후져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을 적에 경기가 좋을 적에...

이것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600만원 가지고

6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녀요? 예산계장님 600만원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게 딱 잘라 하지 마시고 사업을 갖고 따져야죠.

사업에 대한 부분에 우리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시를 한건데

조금 더 써요.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내용을 안 바꾸고 어떻게 됩니까? 여짓껏 썼는데

내용 바꾸는 거야 우리 기술로 되는 거구.

우리 기술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기술이 한계가 있죠.

좀 아껴보자는 얘기죠.

그 말씀은 감사한데요.

213쪽에요.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지원 시·도비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가 25%이구요. 군비가 75%입니다.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가져와 봐요. 25% 75%라며요. 시군 부담 비율조견표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5대5에요. 이거면 7대3으로 돼 있다구요. 조견표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216쪽 보세요. 여기도 5대5 비율이 안맞아요. 이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16쪽 어디 말씀이세요.

216쪽 공공도서관 운영 이것도 5대5여야 맞아요.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 말씀이십니까?

총액 비율부분요.

총액비율부분하고 여기에서 기본급 주는 부분은 국비 500%하고 군비이고 여기에 필요한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급여 이런 부분은 지방비에서 충당을 해줘야 되죠.

충당 해줘야 돼요?

예. 그거 없이....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 운영비는 맞네. 그 다음에 218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수도요금 여기 수도가 있나요? 어떤 수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218쪽 공공운영비에서 금강초등학교 시설 아녀요?

이것은 마을상수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요? 무슨 소리요?

마을에서 상수도 요금 가구마다 정산해서 받잖아요?

그걸 10만원씩 준단 말요? 한달에. 마을 상수도가 얼마나 나오는가 모르는데 마을 상수도 물 같이 쓰나요?

지금 같이 쓰고

마을 상수도 이렇게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와요 거기는 수변구역으로 해서 공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시설 같이 사용해요. 따로 사용해요?

지금 같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거는 기관이 마을상수도 같이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별도로 우리가 관정을 파든가 이렇게 해서 써야 되지 거기하고 쓰면 지금 당장은 절감이 될는지 몰라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몫이 너무나 커요. 이건 뭔가 분리를 해요. 기관이 어떻게 마을 상수도를 같이 씁니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선 검정을 한다든지

아니요.. 당장에 파요. 이건. 마을 상수도를 우리가 같이 쓴다고 하면... 우리 군상수도는 관계없어 마을 상수도를 같이 쓴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건 여기에서 세우지 마시고 별도로 파세요. 그 다음에 222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이것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비가 2,450 도비가 1,050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 가져와 보세요.

30대 70입니다.

자료 가져와 보세요. 지침서 없으면 5대 5로 전부 삭감할테니까. 그 다음에 인삼축제 부분인데 그동안 보면 예산 내역을 잘 짜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금산인삼관 운영 800만원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 사항은 인삼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인삼관에 경비가 없습니다. 축제기간동안에 운영할 비용을 최소화하고

비용 없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해서 썼어요?

그동안 어렵게 했죠.

어떻게 했냐구요. 어디선가는 예산이 반영이 됐겠지.

일반경비 뒤에서 일반경비에서 일부 지원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짜깁기를 했든 어쨌든 해온 거네요. 신규는 아니죠? 청소년 문화존 국비 지원 얼마 받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부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죠?

금년이 3천 받았습니다.

여기는 계상이 안돼 있네요?

여기에 지금 당장에 청소년문화존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을 못 받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문화존 행사 했죠?

그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원인가요? 금년도 12월달에 한다고

3,000만원인데 저희들 일부 공보과에서 소화시키고 700만원정도 소화시키고 2,300만원은 다락원에 재배정을 통해서 연말에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23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이 여기 금년도 지침에 없는 걸로 해서 나가면 안될건데 하는 걸로 봐야 하는 거 아녀요? 그때는 안했지만 어쨌든. 예산은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다 통계로 넣어서 우리가 계산할 때 집행한 걸로

그 사항은 우리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돈이 배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산 자치종합대학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없이 우리가 순수한 군비가지고 해야겠다 그 뜻인가요?

필요에 따라서 국비가 더 지원되면 청소년문화존 행사는

행사는요. 비율에 맞게끔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전국경연대회는 주종목 어떤 것 어떤 겁니까?

그건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뭐냐니까요? 뭐뭐에요?

금년에 인삼벌륜아트 경연대회를 해보니까 일단 효과 부분에서는 좋은데 참여도가 적고

인삼아트경연대회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열 번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그거하고 어린이 마칭밴드 경연대회를 금년이 두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어린이 마칭밴드 경연대회가 신종플루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부분 가지고 내년에도 두종목 정도는 늘여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네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사업이네?

들어가 있죠. 18억 2,5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정액으로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긴 김밥 이거 뭐 각 행사마다 다 해야겠네. 이런 것까지. 김밥 잘못 말으면 배탈 나요. 여름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다음에 토피리어설치 이건 뭡니까?

하나의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사장에 들어오게 되면 토피어리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분위기가 새롭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그 다음에 축제 보험가입은 늘어나야죠. 축제보험 가입 운영비에서 이건 늘어날건 하나 있네. 공공요금도 늘려줘야 하고 예비비도 늘려줘야 하고... 예비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네.

예비비는 금년에 돈이 부족해서 없었구요. 갑자기 일이 나는 바람에 이게 나가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예비비로 넣어 주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맞겠네요

우리 금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금년도는 27일경에 평가가 대충 나옵니다.

작년에 어떻게 나왔어?

작년에 최우수 받았죠.

이번에 어떻게 나올 건데요?

금년도도 그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쓰지 마세요. 최우수 했는데 뭐하러... 최최우수 하려고 해요?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쪽 11% 삭감됐어요.

저도 사회복지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요.

축제 예산 이렇게 올리면요. 군민들한테 의원들 전부 멱살 잡혀요.

그런데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제가 섭리를 다압니다. 중앙부처에서 인원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

예산 심의 장이니까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11%가 삭감됐는데 축제예산 40% 60% 해줬다가는 위원들 멱살 잡혀서 내일 내년에 다 바뀌어야 돼.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인데요.

축제는 어쨌거나 군민들에 대한

농담이고 예산심의에서 그런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우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유지하면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늘려줄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축제보험가입 이거 늘려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결해야지 축제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도 나중에 우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그만큼 하고 255쪽 이 비율 어떻게 됐어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사회단체 생활체육프로그램 비율 어떻게 됐어요?

기금이 50%이구요.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 사회단체보조금 생활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기 도비 405만원 945만원 3대 7?

예. 3대7입니다.

여기 시군부담비율 자료 주시고 없으면 5대 5입니다. 다음에 227쪽 보세요. 도대회 생활체육대회 지금 전번에 당진에서 했죠?

서산에서

3억5천 가지고 했죠? 작년도 한데가 어디에요?

서산

그때 3억5천 지원받아서 했네요. 우리는 4억 5천이잖아요. 사업비가

아, 거기 5억 5천 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인가 3억 5천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재작년이 했을테죠.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하면 못합니다.

그럼 보류합시다. 스포츠 바우처... 그 다음에 남부지역 229쪽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 1억8천 이게 1차 년도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설명할 때 1차년도 목표할 때 얼마에요?

1억8천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 교육경비 지원이 얼마에요? 14억? 15억 8,105만원?

예.

예산계장님 우리 군세 일반회계 얼마에요?

전준홍 202억...

202억에 7%면 얼마에요? 2×7=14, 14억 1,400 아녀요? 조례 위반한거 아닙니까? 조례 위반했어요.

그건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계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법 위반이요. 맞아요? 202억이 맞아요? 일반회계만 따져요. 특별회계 빼고. 됐어요, 설명할 것 없어요.

다목적강당은 대응투자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도비 10%가 넘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딴 쪽으로 빼야지 여기다 지침을 위반해서 빼요? 딴 쪽으로 빼냈어야지 다른 쪽에 빼내든지 하지 그건 맞춰줘야지 조례를 7%를 예산계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준 예산이 있어요. 혼날 짓만 하고 앉아 있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안주려고 하는게 아녀요. 지침을 조례를 맞춰야지 조례를 지침도 필요 없고 조례도 필요 없고 이거는 안되는 거예요.

부기를 별도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의회가 바지인줄 알아요? 숨겨가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위원들 뭐라고 할거에요? 위원들 바지 아녀요?

아닙니다.

정확히 따져 봐요. 임시적 세입 그것 빼고. 거기만 있는 게 아녀요. 자료 여기 있어요. 방세 세입 봅시다. 여기 있잖아요. 202억 3,395만 1천원이요. 여기에서 세외수입은 빼야 되는 거요. 이런 것도 못 맞춰서 예산서 만들어오는... 아무리 봐도 200이예요. 작년 대비 7%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217억 6,613만 5천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0.04%가 줄었는데 거꾸로 여기는 예산을 늘려놨단 말요. 그러니 팽창예산이 얼마나 된 거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녀요. 줄어든데다 거꾸로 2억을 늘려놨으니 2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2억을 늘리니 3억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위원들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하라고 하면 됩니까? 맞춰올 건 맞춰오고 꼭 필요한 돈 있으면 다른 쪽으로 목을 만들어와야지 이거 이렇게 하니까 해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와야지 교육경비 지원조례 딱 만들어놓고 이걸 갖다 오바를 해가지고 오니 위원들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비율 그거나 봐요. 그거 못 가져오면 5대5로 정리요.

여기까지 질의를 하시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비율 그것 가져오시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