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공공운영비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인삼농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별도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서면심사 1번하고 전체심사는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품질위원들은 일부 위원장이 부군수고 담당실과장이라든지 외부인력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력에 대해서 참석할 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편성돼 있는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는 사회복지과장하고 인삼약초과장하고 2명이고 나머지 외부인력은 중부대학교 식품관련 학과 교수들하고 그리고 충남대학교 식품관련 학과 교수 그리고 식품 연구원 하고 식약청의 관련담당 과장하고 해서 외부인력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내부시설 개보수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 대수리 부분은 금산군에서 수리를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수탁자가 시설개보수 유지관리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금 갭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잔디 광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인삼약초연구센터가 그쪽으로 신축을 하면서 잔디광장 후면에 있는 잔디광장 쪽으로는 그쪽으로 해서 현재 인삼농협에서 운영하는 그쪽하고 경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우선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거기는 분할을 했는데 인삼농협에서 운영하는,

예 그 후면에 있는 잔디광장 그쪽입니다.

예! 내부시설물하고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약 안에 의하면 전체 거기에서 매출되는 5/1000의 대해서 저희한테 수수료로 매년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을 5/1000가 저희 금산군의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없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매출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사전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거기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하우스는 지금 상행선 하행선 해서 6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하루 근무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 쉬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휴일 같은 경우가 더 바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희가 근무명령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면 어떤 때에는 토요일에 쉴 때도 있고 일요일에 쉴 때도 있고 월요일에 쉴 때도 있는데 직원들 편의 하에서 그것을 근무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3월 18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구상보고 시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와서 운영하는 인삼시장에 방문해서 인삼제품류, 수삼류 많이 사가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에는 젊은 층이 방문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홍보마케팅이라고 해서 인삼열차를 운행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아침에 부산에 갔다가 오후에 부산에서 올라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홍보 쪽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당초에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어려운 점도 조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영 주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와인코리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은 그쪽에 무게를 둬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 운행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산에서 인삼을 사 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포도와 관련된 제품, 포도주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 인삼과 관련된 제품 수삼이라든지 인삼 가공품을 구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높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한번씩 보면 여행 계층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고 하니까 많이 사가는 그런 모습을 저도 종종 보았습니다.

체험행사는 초반에는 많이 했습니다. 향첩 만들기라든지 인삼병 만들어 가기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보다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코레일이 아시다시피 저번에 파업을 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서 코레일 파업할 때에는 인삼열차를 일부 못했던 저기도 있고요. 그리고 파업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이게 여파가 상당히 미칩니다. 그래서 예약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방문객에 대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단순화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행 주체별로 인삼농협이면 인삼농협, 수삼센터면 수삼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큰 저희의 요구사항인데 그래서 인삼 건강체험장도 조성하고 그런 것과 다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전하게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다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대는 대전 역에서 와서 금산을 경유해서 영동으로 가고 2대는 영동 역을 경유해서 와인코리아 경유해서 인삼시장에 가서 대전 역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항상 4대 정도가 꽉 차는 것이 아니고 거의 2대, 3대 많이 올 때가 4대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운영 자체가 대전 역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영동에서 대전 역으로 가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버스도 그렇고 관광버스도 금산군 내의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영동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영동을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산에 있는 관광버스도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제일 적은 비용으로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시행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아닙니다. 와인 코리아에서 대절을 해서 하는데요. 특히 대전역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를 배려해 줄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관광버스를 영동 역 같은 경우는 자유스럽게 딱 내리면 바로 건물 통과해서 딱 타도록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대전 역에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대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버스 운행을 하는데 추가비용으로 대다 5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관광버스 회사로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고정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어떤 때에는 1대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그런 열차의 어떤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170명 정도가 항상 차지만 지금 거의 100명 아래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데 내부적인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또 대전 역에서의 경우는 대형버스를 할애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앞으로는 개선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삼열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와인 코리아하고 우리 금산하고 인삼열차를 같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와인 코리아에서 했다가 우리 금산에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예!

반대로 이것을 와인 코리아에서 손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인코리아에서 손을 뗀다고 하면 금산군에서 직접 운행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럴 때에는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금산군이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객이라든지 거기 내부 운영이라든지 타고 오면서 어떤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금산군,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군 주관으로 해서 모든 권한을 우리 금산군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 처음 모객 단계에서부터 내부 운영 여기에서 오면 하루 종일 금산에서 어떤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도 상당히 군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이 예산도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도 그게 효율적이지 못한데 그 사람들이 인삼 때문에 우리 자체로 오겠느냐 이런 염려도 되잖아요. 지금 와인코리아까지 겹쳐서 가서 우리가 그 비용을 보태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삼만 주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구상까지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비용을 내고 와인도 보고 인삼도 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와인코리아나 저희가 한군데에서만 물론 현재 인삼열차가 잘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와인코리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담하는 와인코리아 같은 경우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따로따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팸투어 진행비나 이런 비용에 투자가 되고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사업비가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팸투어 진행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앙에 있는 여성 전문 잡지라든지 아니면 여행사 전문 잡지라든지 그런 곳에 기자들이라든지 그런 발행인들을 태워서 여기 영동에 있는 와인 코리아하고 금산인삼시장을 견학 시키고 그런 것을 금산군과 와인코리아가 같이 공동부담으로 해서 하면 거기에서 그런 전문 잡지에서 전국으로 판매되는 여성동아 그런 여성 전문지에 한번 게재를 해 주면 시장 자체가 확 정말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방송이라든지 전문 잡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항상 심심치 않게 인삼와인트레인의 그런 홍보가 자주 나가는 것을 저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팸 투어 여행비는 와인코리아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공동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산군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와인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와인에 대한 무료시음이라든지 거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 방문 투어 체험객한테 무료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여하튼 와인코리아가 실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손을 떼었다. 지금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원래 한 170명 정도가 타는데 100명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내부의 운영하는 운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인삼열차 연계버스 운영 있지요. 1번 운영하는데 이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식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삼시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대당 5만 5천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원래는 와인코리아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1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 하루 임차하는데 27만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와인코리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이 너무 적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운용상에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와인코리아와 공동 버스 운영하는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 돈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 임차비용으로,

여기에 표기된 것이 1회가 1식이란 말이죠?

예!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예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표기를 잘 해 주셔야 설명이 필요 없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인삼유통센터는 화재보험이나 소방시설 냉난방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까?

예 그것은 법상 화재보험과 관련된 법상 그렇고요. 여기도 소방과 시설 냉난방의 유지관리 이것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주인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냉난방 관리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화재보험이라든지 시설관리비 건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주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부담을 전에부터 부담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부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통센터에서 매출의 5/1000를 금산군에서 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 5/1000 비용이 이 비용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비용부담으로서는 뭐 연간 지금 여기 소요비용은 3,400만원입니다만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금년도도 상당히 사업 자체는 인삼농협도 한 9월 달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통센터하고 할 때 냉난방 관리나 이런 비용은 그 부담을 인삼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본적인 화재보험은 모르지만,

이 부분 시설관리비 부분은 하나하나의 냉난방 소방시설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안전진단에 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5쪽에 상단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 있지요. 이것을 설명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인삼약초의 TV이라든지 방송사를 통한 공중매체의 홍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인삼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테면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서 국내의 인삼산업뿐만 아니고 금산인삼산업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예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인삼해외마케팅 업무 추진하고 아까 비교설명을 하셨잖아요. 지금 547쪽에 인삼 해외마케팅 업무추진하고 그 밑에 인삼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하고 아까 설명을 하셨던 인삼 지구촌 해외시장 개척이 있지요. 이거 내용이 유사한 것 아닙니까?

사업 내용은,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해외 판촉 같은 경우는 해외 마케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마케팅의 개념은 홍보나 판매촉진 전체를 아우르는 국외업무추진 여비로서 해외마케팅 업무 추진은 5,0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보조로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 이런 여러 가지 홍보판촉이라든지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해외 마케팅 설명하고 그 하단부에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위에 있는 202-03은 국외업무 여비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요. 그 하단부에 있는 금산인삼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 지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시를 했습니다.

내내 해외시장 개척도 여비도 거기에 똑같은 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홍보비나 이런 비용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업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약간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그리고 재원 자체가 하나는 마케팅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해외시장 개척은 부서가 중앙부처의 다 국비가 포함 되는 사업이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 향토 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4억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해외에서 국제식품 박람회 수출상담회 참가 판촉전에 참가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농식품부 향토 산업에서 하는 것은 해외에서 유망 바이어 지원사업으로 홍보비 지원이라든지 TV나 신문, 잡지, 홍보물 제작에 대한 지원사업이 돼서 약간 그런 지원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 내용 면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재원하고요.

과장님 설명은 같이 하시고 내용은 틀리고 이렇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상단부에 국제인삼교역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인삼축제 시에 국제인삼교역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사기간 내내 교역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우리가 물론 나가서도 어떤 인삼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과 여기에서 운영되는 운영경비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비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들의 초청의 비용의 문제라든지 사업장 규모라든지 국내에서의 그런 특히 국내 바이어의 그런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해외 바이어의 어떤 규모도 확대하고 여기에서 체제일 수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1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교역전 중에서는 축제 기간에 축제장에서 소요되는 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쓰는 그런 비용은 아니지요?

예 국내로 초청해서 우리 축제기간 중에 교역관에서 진행되는 그런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 해외마케팅이나 판촉전 이거하고는 중복 되는 것은 없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200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인삼홍보 사절이 선발이 되면 선발되면서부터 그 익년도 까지 전에는 같이 인삼홍보의 사절로 그런 역할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삼홍보사절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연도에 선발된 홍보사절로 하여금 같이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규모에 따라서 1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2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3명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대도시 특판전에서는 거의 다 나가고 있고요. 해외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해외 행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대규모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아니면 금산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인삼축제 때에도 교역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바이어들 행사할 때에는 저희가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특별전에도 저희가 오늘부터 부산에서 대도시 특판 행사를 13일까지 개최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도 우리 금산인삼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인삼 홍보관에서 부산시민들이 방문을 하면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하루에 1인 2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저희들도 더 어렵지요. 그래서 선발을 하는 것도 일부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선은 결혼 안한 홍보사절로 해서 인삼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행사 여러 곳에 행사 참여해서 예산은 거의 많이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1달 12회 정도요.

그런데 4대씩 거의 들어오지는 않고요. 지금 평상적으로 2대, 3대 정도요. 그리고 여름철 기간은 1달 동안 차량 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정비 기단에는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과장님 인삼 관련해서는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국에서 중국고서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의 어떤 그런 서적에서도 근거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삼 관련해서 해외로 나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할 만 것이 있나요?

인삼산업의 분야가 제조, 가공, 유통, 마케팅 여러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야지 만이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벤치마킹은?

550쪽에 보면 향토 산업 추진단 해외 벤치마킹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추진단 해외 벤치마킨 4명하고 또 551쪽 상단에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향토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외업무 여비에 관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 여비고요. 551쪽 상당부에 있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 여비입니다. 인삼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생산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GAP 인삼생산 재배를 저희보다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단지라든지 유통 쪽에도 어떤 특성화된 이물질 추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중국에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삼산업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세계적인 흐름을 알고 우리한테 좋은 것을 따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토 산업 추진단 해외 벤치마킹이 공무원 여비라고 하셨는데 그럼 547쪽에 인삼 해외마케팅 업무 추진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그것도 공무원 여비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개척 팀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세일즈 내지는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고요. 551쪽 향토 산업 추진단 벤치마킹은 주로 생산 쪽 중심으로 해서 향토 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지침이 사업 범위가 지역산업 마케팅 산업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박람회라든지 수출 상담회, 판매촉진전 이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이 사업의 재원과 사업 추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 산업 추진단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운영비가 그럼 4,300만원이 되네요.

전체 6,300만원에서 구성운영은 4,300만원입니다.

8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구성 돼 있나요?

구성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기 인삼관광체험장 있지요. 아까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용이 다 중복 되고 있거든요. 정책사업단 내용하고 다만 규모만 크고 작고 한데 운영은 어떻게 따로따로 하십니까? 사업단에서 만들어 놓아도 또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 인삼약초과에서는 하는 것은 특성이 간이쉼터의 기능이고요. 소규모 사업시행 주체도 인삼약령시장, 인삼수삼센터, 인삼농협, 국제인삼시장 사업의 시행 주체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방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삼도 다 사고 했는데 한 몇 십 분이 남았다 했을 경우에 그 막간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간이 편의 시설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스파를 한다고 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황토 머드체험 이런 것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상체질, 자기진단 규모가 조금 크고 시간적으로 봐도 그냥 일이십 분에 끝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휴양의 기능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입니다.

그럼 시설을 한번 갖추어 놓으면 그대로 운영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운영주체는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 시행하는데 시설비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인삼시장이든 수삼센터든,

그럼 시설비를 매년 이렇게 투자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한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 산업이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되었고 시설을 한번 갖추어 놓으면 운영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해야지요.

이 사업비 명목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까?

시설비는 금산군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보조내시 해서 사업이 완성되면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주체가 금산군하고 민간단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체험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영구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매년 시설을 해 주냔 말입니다. 작년에도 되었고,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 했거든요.

금년에 처음 시행 한 것입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011년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작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아니 올해 처음 해서 한번 해 놓았으면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면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면 운영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용이 시설 해 놓고도 들어가느냔 얘기죠?

아니 한번 한 곳은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중복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곳을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단에서 구상을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간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 시설이라 인삼시장에 왔는데 한 20～30분 남아서 아니면 인삼을 다른 사람들은 사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삼시장을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이라든지 관광버스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남으면 자기 사업시행 주체에서 활용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삼산업기금 123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42억 3,438만 6천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인 148억 6,348만원 보다 6억 2,909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억 6,738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79억 8,348만원 보다 11억 1,609만 4천원이 감 되었으며, 주 감액에 대한 요인은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0억 6,5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200만원으로 3,7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57쪽에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비 실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에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58쪽 소비자단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단체지원 300만원은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 회장 등 48명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주부클럽에서는 매년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상거래 상 억울한 피해 등은 상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물가조사 월 3회 및 금산인삼축제, 금강축제에는 물가안정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는 읍면단위 경로당을 방문 노인층을 상대로 건강식품 강매행위에 현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집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국비 11억 5,000만원, 군비 73억 5,000만원 총 85억원을 투입 13,198㎡ 매입 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금산인삼약초시장의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금산인삼축제 및 2012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 시에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6필지 11,660㎡ 88%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비는 58억 6,100만원으로 2010년 2월 10일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등 2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0년 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0억원은 충청남도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전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한 마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현재 주택 1동이 남았으나 이달 중에 철거 완료를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광장포장 및 배수정비를 완료토록 하고 또한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비가림 설치 사업비는 2010년 1월 국비를 요청해서 2011년도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쉽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10명으로 공무원 정원대비 약 2%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으로 자격기준은 대졸예정자로 기 참여자는 전원 배제하고 단순사무 잔무를 지향하고 전공 자격증 등을 고려한 분야별 실무경험을 체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 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상가구 20가구에 5,800만원으로 도비 1,700만원 군비 3대7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시에 총 사업비의 50%는 국비,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9쪽 에너지절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보안등 1,500개소는 9억 7,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안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 나트륨램프는 12,000시간으로 1년 4개월이 수명입니다. 그런데 LED는 5만에서 10만 시간으로 5년 8개월에서 11년 5개월의 수명이 되겠습니다. 그 램프 발열온도는 기존은 300에서 400이고 이 부분은 55W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트륨램프는 그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LED 램프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해서 전국 기관 및 기업체 등에 제작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행사 실비 보상금 150만원은 충청남도 기업인 대회에 참가하는 수상자 및 가족 등 민간인 참석자 등에 대한 실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기능 대회 참가비 지원 300만원 금산 산업고가 되겠고요. 기업인 대회 지원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군 소재 기업인 및 근로자에 대한 우수기업인 모범사원을 선정 포상하고 사기진작 및 투자촉진, 고용창출과 기업과 군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행사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매기업전 참가업체 부스비 1,000만원은 충청남도 및 전국단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판로 개척을 위한 기획전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스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및 제조업 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1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진산면 삼가리 건지실 6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300만원에서 국비가 1억 3,7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군비가 2,300만원 자담이 이게 90만원 정도로 가구당 한 15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1쪽에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 700만원은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교통사고 홍보에 필요한 전단 및 팸플릿, 플랜카드, 피켓, 어깨띠 전단 등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책정심의위원회 수당은 개인택시 증차 시에 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회선사용료 1,440만원, 이 부분은 군 농협 사거리라든지 6개소에 설치해서 하는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62쪽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서 설치지원비 1,770만원은 도비를 44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택시 운행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나 불친절 신고 등 분쟁발생 시에 이렇게 증거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무전기 유지관리비 50만원은 주정차 단속, 교통소통 유도, 인삼축제 등에 활용하고 있는 무전기 13대를 정기검사와 고장 시에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호등 선진화 사업 1,000만원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인 비보호 좌회전 확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일방통행 확대, 자전거 신호등 설치, 무신호 교차로 설치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교통표지판 설치 사업비 1,000만원은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할 사업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공사 사업비 2,500만원은 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이렇게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산경찰서에서 내년도에 설치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보소 및 설치 사업비 6,000만원 이 부분은 훼손이나 파손된 표지판에 대한 보수와 신규로 설치하는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서 긴급한 보수나 복구를 요하는 사업과는 달리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3,010개의 교통안전 표지판 중에서 퇴색 및 훼손 등으로 설계를 요하는 설치 및 교체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7,000만원은 관내 주요 진·출입도로에 CCTV를 설치해서 수배중인 차량이나 용의자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동영상 기록방식의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를 설치 해 오다가 최근에는 번호인식방식 디지털 방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도 번호인식 카메라로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부 방범 CCTV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은 추부면 소재 내에 치안 확보를 위해서 추부 파출소를 운영센터로 하고 동영상기록방식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저렴한 이유는 번호를 신속하게 색출해야만 하는 번호인식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저렴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단일요금 1억 2,000만원은 금년도 12월 1개월 동안 시범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일요금제 본격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으로 한일교통에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나 본 예산에 50%인 1억 2,000만원만 이렇게 요청 돼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나머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 6,500만원은 분권세 30%, 도비 20%, 군비 50% 이렇게 부담으로 비수익 노선 18개 노선 152㎞와 학생 승차 50% 할인 금액을 한인교통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보조금 가 내시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와 군비부담을 본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900만원은 요 부분도 도분권교부세 50% 군비 50% 이렇게 벽지노선 13개 노선 96㎞에 대해서 농어촌 버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은 전액 국비로 주행세, 안전금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우리 군의 운수업체인 중부고속, 한일교통, 택시업체, 영업용 화물차에 유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운영자금 5,000만원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터미널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 2,000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이 감소가 돼서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900만원은 분권교부세 25%, 군비 25%, 운수업자 50% 이렇게 부담비율로 충청남도 가 내시에 의해서 공영버스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형편상 한일교통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량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 구입비를 전액 군비 부담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6,000여만원을 추가 확보해야만 병원을 찾는 노인계층이라든지 주부 원거리 농촌 군민들의 교통 불편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9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진 특별회계 공공예금과 자금운용을 위한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2010년도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 이 부분은 추부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27억 5,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부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 수입인데요. 지금 2009년도 12월 현재 33필지 공장용지 분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3필지는 공장용지 등기 이전을 완료했고요. 10필지에 대한 분양대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4억 4,545만 5천원 이 부분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국고 보조금 6억 4,400만원입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86,569㎡에서 개발계획이 2009년도 국고보조금 18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115,446㎡ 면적이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추가면적 28,877㎡에 해당하는 추가 국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8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련 사무관리비 308만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및 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서식 인쇄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7억 9,200만원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비 예상 공사비 70억원중에서 2010년도에 추진되는 조성률 약 54%에 해당하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억 220만원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단지공사에 따른 감비리로서 감리용역 적용비율 공사비에 1.46%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50만원은 단지조성에 따는 부대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 공고 수수료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8,000만원은 2009년도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단지 내 사면이 불안정을 호소하는 입주 기업들의 민원에 의해서 현지 출장 결과 일부 사면이 유실 우려가 돼서 내년 이후 장마철 이전에 개량사업을 완료해서 수해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4쪽 보전지출 사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추부농공단지 2억 8,325만 5천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은 2009년도에 발행한 19억원에 대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이 되겠고요. 기타 회계 전출금 25억원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수결항에 따라서 군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부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은 일반회계에서 일시 사용하고 융자금을 조기상환을 유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은 주택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고요. 순세계 잉여금 1억 6,300만원은 금년도 주정차 위반 및 정기검사, 책임보험료 등에서 발생한 과태료 등 세입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유료주차장 수탁료 800만원은 을지병원 앞에서 궁전장 앞까지 현재 정심회에서 위탁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수입 1억 2,000만원은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위반, 책임 보험 미 가입 등 과태료 수입금이 되겠고요. 자동차 관련 범칙금 수입 500만원은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책임보험 미 가입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지난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500만원은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예상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원은 차적 조회, 압류, 과태료 체납확인 등 차량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용이고요. 정기검사 등 전산서식 구입 600만원은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책임보험 등 관련 전산서식 구입비입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 360만원은 각종 통지서 및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이고요.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940만원은 교통신호 통제봉, 주차금지 펜스, 주차장 표시 통행금지 설치물 등 관련 설치물 구입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00만원은 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한 계절별 제복 구입비로서 인삼축제를 비롯해서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주차관리요원에 제공하는 제복 구입비입니다. 교통안전 각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은 주정차 금지 전단, 팸플릿, 배너기, 플랜카드 등 안내물 선진 주정차 문화 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 임차료 100만원 불법 무단방지 차량을 폐차장까지 견인하는 비용이고요.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3,600만원은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미필 미가입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통보 등 과태료 및 범칙금 통지 등 공공요금으로 최종적으로 압류 및 송치를 하기까지 3회에 걸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우편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유무료 주차장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5,440만원은 공영주차장 및 노상 무료 주차장에 대한 안내 표지판 등 시설 보수개선 및 차선 도색 등 사업비로서 주로 인삼축제를 앞두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57쪽에서부터 563쪽 재무활동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LED 사업은 이게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나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설명은 자세히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LED가 아까 시간을 말씀을 하실 때에 5만에서 10만 시간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효과를 이증 받을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램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줘 보세요. 밝기나 전력소비나 절감 시간,

동식물 피해, 소비전력 전력요금, 누적위험, 사업비 재원조달 이런 부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 등이 인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시험을 해 보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녹색 탄소 배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확실히 인정은 하는데요. 이게 지금 LED 등이 이제 출판이 되고 이제 뭡니까? 만들어져서 시행하는 과정 같은데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완전한 LED 등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 등이다. 이런 인증을 받는 그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냐 이것이죠?

그런 인정받은 업체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기하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이 인증을 받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걱정하시는 그 부분 자문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기간근로제 보수 있지요. 공공기관 인턴 보수를 주는데 4대 보험료가 한 10%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험 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보수대비 10%를 저기 하게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상자는 시장 상인이 되겠습니다.

예!

교육을 임원 진들만 가고 그랬던 부분인데 전문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상인들이 노령인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노사 한마음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업인 대회라든지 노사모 한마음 대회라든지 하면 그 공문상 내려오거든요.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건설도시과에서 저기 하는 방지턱이라든지 그 뭐 사람이 건너 갈 수 있는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도경,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해서 그게 설치되고 부결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부 파출소에서 번호인식기가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식이 옛날 방식이지요. 어느 차량을 찾으려면 동영상 방식이기 때문에 한참 저기하는 것이고,

지금 디지털 방식은 몇 시간대에 딱 누르면 금방 나오는데 추부 것은 한 3시간 전이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돌려 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치하는 것도 지금 개인정보 저기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따릅니다. 경찰서에서는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그럼 저 위에서는 개인 보호 그런 것, 신변 노출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악용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 이런 것을 세워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요. 중형버스입니다.

전부다 중형버스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25인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것이 25인승입니다.

유류대도 유류대지만 25인승 이하로 했을 때에는 아직도 시골 같은 곳은 저기해서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장이 잦다 보니까,

승객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마을버스 그 저기가 대도시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니는 것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679쪽에서 684쪽까지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09쪽에서 7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