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20세기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산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입예산 총액은 8억7,6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8억8,900만원 대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발급 및 주민등록증 수수료수입이 6억8,87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3,9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4억6,345만원으로 2009년도 15억6,200만원 대비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반조성 추진분야는 11억3,9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2억3천만원 대비 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온라인학습시스템운영을 위하여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표준행정시스템운영, 전산실시스템운영, 홈페이지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업무용소프트웨어 보급, 지방행정정보화 등 각종 시스템 및 시설장비유지비 및 리스료가 4억7,100만원이며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부서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분야는 4억7,2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억600만원 대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3억5,900만원, 정보통신고도화사업은 방화벽시스템구입 등의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이며, 정보통신 시설운영비 4,9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분야는 2억3,3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억3,600만원 대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업무 추진은 주민등록증발급,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공제가입, 사무용품구입비가 1억원이며, 통계관리업무는 사업체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사무용품구입 등 1억3,3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시간외수당, 급량비, 여비 등 9,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산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말씀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와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이번에 총무국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이 돼 있고 아무리 긴축예산이라도 도시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산하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전부 다 삭감이 너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축예산이라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48쪽 9,800만원이 정보산업과는 삭감됐네요? 그리고 665-2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민원이 폭주하면 늦게 받지 않겠습니까마는 어떤 때는 전화 받는 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빠른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248쪽 전산실 통제구역 출입문 교체는 400만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현재 나무문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감사차원에서 화재에도 취약하고 해서,

김창순위원
400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유리문으로 교체합니다. 국가예산으로 보안장비가 하나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하면 문 크기도 더 키워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249쪽 전자문서 상용 S/W 600만원은 뭡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직원들이 결재하는 시스템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올해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내년부터는 무료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합니다. 전자결재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창순위원
252쪽 총무국 산하에는 경상경비에서 삭감하는 것은 원칙은 아니지만 전부 삭감이 다 돼서 사업체 통계조사 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창순위원
정보산업과는 전화 받는 것은 북구의 얼굴인데 전화를 잘 받도록 해 주시고 제가 날짜하고 시간하고 다 적어놨는데 친절하게 잘 받기는 한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10억4,931만원으로 임대료수입이 1억9,541만5천원, 기타 사용료수입이 3억9,780만원, 공연 및 영화수입금 5억3,410만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8,761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3억9,842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사업에 전년대비 724만7천을 감액한 6.7%인 1억5,997만7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추진비 1억1,250만5천원, 북구문화예술제 개최 3,529만2천원, 원활한 행사운영지원비 1,218만원 입니다. 문화센터 활성화사업에 전년대비 4,954만7천원을 감액한 2억1,412만8천원, 북구합창단 운영사업에 전년대비 29만원을 감액한4,2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이용률 제고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152만9천원, 일반운영비 1,022만1천원, 시설물보수공사에 6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40만5천원 감액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원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현원이 1명 감소되었습니다마는 탁아실 무기계약근로자로 인하여 전년대비 521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의 3.2%인 8억7,1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예산절감 등 전년대비 2,910만5천원을 감액한 1억6,8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한 차원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 및 문화강좌운영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유일하게 행자위 소관에서는 문화예술회관만 증액이 5억6,637만7천원이 됐는데 461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합창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시설이용률제고 6억4,734만5천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공연장을 국비 3억원하고 저희 구비 3억원을 합쳐서 시비는 추경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김창순위원
463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7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너무 작아서 수리해 봐야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설립할 때는 타구에서도 견학도 많이 오고했는데 지금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46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탁아보조교사 1,826만원 증액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 회관에 탁아실이 있습니다. 운동하러 오거나 문화강좌 들으러 오는 엄마들을 위해서 탁아소가 있는데 탁아교사가 이때까지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냥하면 되지 꼭 사람 써야 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법적으로 보육교사 없이는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459쪽 기획공연 전시보상금 편성하셨는데 보상내역관계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이나 전시나 보상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획공연하고 전시를 연간 20회 정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출연진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1건에 얼마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0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전시보상금은 저희들이 도록이나 인쇄비만 나가지 보상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나 공연을 합치면 20~22회 정도하는데 실제 돈을 주는 경우는 평균 650만원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추정예산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한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음향을 전체적으로 다 바꿉니다. 음향시설이 성악가들이 대구시내 공연장 중에 제일 못하다, 의원님들이 일부 예산을 주셔서 조명이나 음향을 조금씩 바꿔 왔는데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해 봤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작년에 가장 오래된 문화예술회관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문광부에서 계획을 올려보라고 해서 서구하고 저희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서구로 갈 예산인데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당초에는 10억원 주기로 했었는데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2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들어가셔서 부탁을 해서 국비를 4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입니다. 처음에는 조명까지도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10억원이 되면 5억원 가지고 음향시설을 바꾸기로 계획을 해놨고 5억원은 공연장에 의원님들 오시면 바닥이 소리를 빨아들이고 바닥을 단풍나무로 바꾸고 의자도 494석인데 키가 있으신 분은 뒷좌석에 앉으면 옆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여석을 줄여서 450석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돈은 벽면에 소리를 반사해 주는 벽에 붙어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입찰을 봐서 돈이 조금 남으면 시급하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출연진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단상 오른쪽에 있는데 다른 곳보다 후져있어서 신년음악회를 하는데도 지휘자 선생님이 옷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현재는 귀빈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아직 전문가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간이 나온다면 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옷 갈아입을 수 있도록 대기실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음향을 교체하고 벽면이나 모든 것을 최신식으로 바꿉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신 음향시설로 바꿉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무대가 작아서 괜찮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저희들 무대는 크게 작은 편이 아닙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단지 음향, 조명, 의자가 시급합니다. 의자가 사람들이 앉으니까 소리가 나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가 안온다고 하더라도 청장님한테 올해만큼은 의자를 교체하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항상 문화예술회관에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음향시설이나 모든 것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성구나 동구처럼 좋은 건물은 아니더라도 갖춰야 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의자가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예산이이 오니까 옛날건물이지만 의자나 모든 시설을 깨끗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의자하고 음향하고는 최고 시설로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을 바라는 것이 제가 몇 번 가서 봤기 때문에 음향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춰서 공연을 해야 반응이 좋아지는 것이지 누가 공연 보러 가겠습니까? 이번에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내년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인테리어도 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벽면은 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천장은 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천장까지 다하려면 30억원정도 됩니다.

채동수위원장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수익이 없고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돌아가면 옆에 있는 땅을 사서 넓혀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 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건설사업 쪽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내서 증액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김선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8건에 4억6,997만4천원이고 증액은 총1건에 1억2천만원으로 종합한 결과 총 감액이 3억4,997만4천원으로 이를 모두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김선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