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외6인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금연에 대해 각종 교육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금연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그에 따른 각종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금연환경을 보다 더 폭넓게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외6인발의)]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하였고 2009년 1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북구 구민이 건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이, 안 제5조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이, 안 제6조는 공청회 등의 개최가, 안 제7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북구 구민의 건강 생활을 영위케 하는 금연 실천 환경 조성과 지원 등 필요 사항 규정으로 금연권장구역 지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및 주민들의 자율적 정책 참여 유도와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금연 실천 내용과 효율적인 금연사업 지원이 되겠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였고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제한이나 쟁점 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난 부분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연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께서는 북구 금연환경조성에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담았으면 하는 구체적인 내용, 국가나 시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김상훈 의원님이 노력해서 담은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직 우리 구에서 조례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법으로만 제정되어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하기 위해 북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북구에 없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금연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 북구에는 이런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금연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고 있지만 장소나 여러 가지 부분 등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금연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더 확대해야 되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나요?

제3조 제5항에 있는데 우리 북구는 특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좀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클린에어존 지정과 관련해서 잘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모범사례로 홍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우수업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상으로는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뭐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제5항, “구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와 같은 부분인데요. 제4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두루뭉술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안 제10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실무자들과 같이 논의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제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지만 실무자들과 이야기해서 맡겨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인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분석, 평가계획수립 등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는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홍인화의원외7인발의)]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북구의회 홍인화 의원 외 7인 의원이 발의하였고 2009년 1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분석, 평가계획수립 등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이, 안 제6조는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 안 제8조는 성 인지적 관점의 예산 편성이, 안 제15조부터 안 제25조는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이, 안 제26조는 여성발전기금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여 양성평등한 정책 개발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분석, 평가계획 수립 등 여성발전 정책을 종합적 추진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였고 관계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 사항이 없으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발전을 도모하는 여성발전기금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여성주간행사,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야 함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입니다. 먼저 여성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홍인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발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북구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고민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이나 내용이 북구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나 비전을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제16조 기능에 6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북구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북구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영향력을 두고 있어요. 홍인화 의원님께서는 북구 여성에게 특별히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준비한 것은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들은 북구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북구 안에서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안 제5조에 여성정책 계획수립이라는 것으로 해놨고 안 제6조에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에 있어서 저희 북구는 아직 여성백서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자료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토대로 통계부터 앞으로의 방향,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중요한 부분들로만 편성되었지 성 인지적 관점에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통계부터 구축하는 것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만든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현재 북구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활동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폐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가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비전을 담아서 넣어놓으면 통·폐합 하면서 절감된 예산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예산은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비전을 조례안에 담아놓으면 그에 따른 집행은 구청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여성발전 기금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통·폐합한 것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광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2조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보상요건, 제5조에서 제8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와 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제9조에서 제12조는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 야생동물, 농작물, 농업인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재배중인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농작물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피해면적이 330㎡ 미만과 총 피해보상산정액이 30만원 미만,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거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한다는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 보존과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피해신고 및 조사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마광민의원외8인발의)]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북구의회 마광민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하였고 2009년 11월 9일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의 안정적 경영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보상요건이, 안 제5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가, 안 제6조는 피해액 산정이, 안 제7조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안 제10조는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농업인의 경영에 기여하고 안정적 농업에 종사케 하는 시책 마련이 되겠고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자제할 수 있어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함이 되겠으며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 범위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고 경미한 실정으로 대도시에서 추진은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멧돼지가 10마리, 20마리, 떼로 출몰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멧돼지가 출몰해서 사람에게까지도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피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해서…….

모처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마광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 조례안을 봤는데 조건이 있네요. 피해면적이 330㎡ 미만, 30만원 미만, 농외소득이 80%를 차지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면적으로 산정한 것이 예를 들어서 330㎡면 100여 평 되는데 작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50평에 인삼을 심어놨는데 그 피해가 299만원이었을 경우 문제가 있어요. 또 농외소득이 80% 이상일 때 금액에 대한 한정이 없어요. 농외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있고 1,000만원인 사람이 있을 텐데 예산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11군데가 되어 있고 광주에서는 북구가 최초입니다만 대개 30만원 미만과 330㎡ 미만일 경우만 한정해서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은 없고 다른 데가 많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만들 때는 특색 있게, 금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상이 없어요. 면적에서 농작물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넘어갈 수 없어요.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데 이 금액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문제가 없으나 1번에 330㎡ 미만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에서 면적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농산물을 무엇을 심어놨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 부분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례를 올려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조 구성요건인데 작년에 아주 시끄럽게 했던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 많은 의뢰가 있어서 제2항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논농업 직불제는 주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했으면 하는데 이 조례안에 필요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해 주신 김상훈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피해자는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이므로 대상자를 명확히 함이라고 해놨잖아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한다한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위에서 농업을 하는 연대보증제도를 하게 되면 경작지 주인이 안 해주더라도 주위에서 보증을 서줘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넣어주든지 조례안에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전남도에 이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마광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조례 내용 중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때는 다음 번에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사기라고 봅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적극적인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철은 산에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짐승들이 농가 쪽으로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중에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조례인데 올해 환경과 예산을 훑어봐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조례를 하시든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회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마광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8조에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와 관련해서 제1항에 피해보상금이 결정되어서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지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지 않고 당해연도 말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피해를 당한 농업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2월에 피해가 있었는데 이 규정대로 한다면 12월 안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항에 농업경영과 학식을 갖춘 농업인 단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 대표로 못박지 말고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로 기재를 해놓으면 이 중에 대표로 농업인도 들어올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농업인단체 대표로 하니까 자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