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본예산안과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로 편성제출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새해 살림을 꾸려갈 2010년도의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두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기집행, 재정지출확대, 감세정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 살리기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결과 짧은 기간 내에 경기 바닥세를 마감하고 회복세로 선회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은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던져주어 내년도 우리 시 예산규모가 금년 예산규모보다 14.2%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내년도 예산운영에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 경제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 호전에 대한 기대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다 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쪽 내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은 경기침체, 감세정책,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에 의해 서민생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은 세법개정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0쪽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서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력회복은 물론, 당면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상 초유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을 원칙으로 여건 변동사항만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례 반복사업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14.2% 감소한 5,77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 감소한 4,642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9% 감소한 1,13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9개 세목에 1,126억 3,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임시 세외수입을 포함 45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하여 1,497억 6,0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8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331억 9,400만 원으로써 이 중 국고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072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59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해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633억 1,300만 원, 물건비 345억 4,400만 원, 이전경비 2,116억 6,300만 원, 자본지출 1,397억 3,200만 원, 보전재원 27억 8,500만 원, 내부거래 75억 3,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기능별로는 10쪽 일반행정 부문 298억 3,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102억 1,200만 원, 교육 부문 75억 7,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부문 330억 7,200만 원, 환경보호 부문 307억 6,600만 원, 사회복지 부문 1,352억 9,700만 원, 보건 부문 84억 8,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344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 166억 1,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부문 490억 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300억 200만 원, 과학기술, 예비비에 47억 9,600만 원, 기타경비 74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부터 5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1.9% 감소한 1,131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는 공영개발사업은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금년도에 많이 소진되어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상수도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경기 부진으로 급수수입이 감소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등 대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311억 9,1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71억 400만 원과 상수도사업 24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819억 7,9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217억 9,800만 원, 주택사업 26억 8,000만 원 등 8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계상현황은 56부터 6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가운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꼭 집행해야 할 예산과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전출금 지급시기 조정 필요성이 있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쪽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0.2% 증가한 5,784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662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감소한 1,12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2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2억 1,200만 원, 물건비 6억 1,800만 원, 이전경비 1억 7,100만 원, 자본지출 1,900만 원을 본예산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 계상내역은 6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12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신축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10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기금은 현재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2010년도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280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수입계획은 출연금 12억 2,100만 원과 보조금 3,500만 원, 융자금과 예치금회수 252억 9,9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76억 7,400만 원, 융자금 2억 원이고, 나머지 201억 8,100만 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 7쪽부터 7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민 안정대책, 지역발전 및 경제 살리기, 필수적 신규 사업, 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본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심사에 임하시는 담당관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도 본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8쪽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 때만 하더라도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4개밖에 안 됐는데, 5대 들어서 8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모방하는 부분, 또 건수에 급급하다 보니까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안 거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대 의회에는 보다 나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분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나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 예산이 없어요. 공통경비에서 쓰다보니까 사무국 운영하는 데도 부족한 점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예비비가 남는다면 토론회나 공청회 예산을 만들어서 6대 때 더 많은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공통경비 기준액마저도 수년 전에 책정돼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고, 또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청회나 토론회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최소한 절감해서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기준액 자체에 대한 증액을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201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201쪽 시 이미지 홍보(인천공항 등)에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게시판을 하는 겁니까?

시 이미지 홍보는 고속도로 야립간판이 영동고속도로 외 3개소가 있고요. 청량리역하고 영등포역에 동영상이 2개가 있고, 인천국제공항·제주공항·원주공항, 원주역,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이드컬러가 있고, 제주공항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이미지인 건강도시나 의료기기도시, 그다음에 지역의 농특산물을 야립간판이나 이미지광고로 홍보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한 것하고, 원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느끼시죠?

제가 6월 19일 자로 와서 서울에 있는 것과 인천국제공항을 점검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서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하고 원주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는 촌스럽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좋은데, 예산이 2억 8,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개선해서… 원주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이니까 이미지를 확 띄게 해주시고요. 그 위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비가 200만 원에 6회인데 언제 하는 거죠?

6회라는 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시의 큰 행사 때 부서에서 섭외요청을 하면 저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연례반복으로 모시는 날은 재경시민의 날, 치악산 복숭아축제, 시민의 날, 국제걷기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초정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전원주 씨인데, 영리목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홍천에서도 하시더라고요.

홍천 수라쌀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주에서 몇 년이나 했죠?

2003년 6월 24일부터니까 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데, 조금 더 생각하셔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색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래면에 계신 연세가 많으신 이경식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촌스럽다고 하시면 진짜 촌스러운 겁니다. 저도 신랄하게 지적하고 매번 말씀드렸는데도 결국에는 한 번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게… 과장님이야 6월 19일 자로 오셨지만, 계장님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들이 개선해서, 어차피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시면 뭔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매번 듣는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하여튼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CI(Corporate Identity)를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2010년도에는 원주시에 걸맞은 CI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CI를 결정짓기 뭐하면 여러 시안을 시청 로비에 걸어놓고 스티커 설문조사를 하면 공동의견이 수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공보담당관실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익 위원입니다. 201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언론매체 시정홍보하고, 시정현안사업 홍보가 있는데, 올해보다도 5,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1억 8,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첨복단지 관련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총 2억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면, 금년도 예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 대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안 집어넣었다?

예,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시정홍보 전광판 피뢰침 및 낙뢰(과전압) 방지공사(원주역, 종합청사 사거리)가 있는데 보수예요,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입니다. 원주역 앞에 있는 것하고 합동청사 사거리에 있는 LED전광판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인구 30만 대비 카운트다운 할 때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금년 8월 1일 자로 건강문화센터 것까지 다 이관받아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 당시 피뢰침이 설치 안 돼서 금년도 장마 때 낙뢰를 맞아서 몇 번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전광판에 뭐가 나오죠?

시청사에 있는 것하고, 건강문화센터, 원주역 앞, 합동청사 사거리에 있는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시정홍보를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는 209쪽부터 21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첫 장에 민간이전 원주 2009 책자발간 운영비를 먼젓번에 했다는 것인가요?

먼저 한 것은 아니고요. 2007년부터 3년째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정책연구소라는 기관에서 해마다 저희가 2,000만 원씩 보조해줘서 지난 한 해 동안 원주시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정치·행정·교육·문화·의료 등 9개 단락으로 분류해서 원주시사 같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년에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일반보상금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900만 원, 800만 원 계상해놓으셨는데, 현금으로 주는 거죠?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금으로 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재래시장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액만큼 재래시장 상품권을 맞춰서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도시브랜드 홍보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원주시 도시브랜드 설치는 어떤 계획으로 할 겁니까?

도시브랜드로 선정한 것이 ‘Healthy Wonju’입니다. 그것은 이미 용역을 통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도 이정표나 벽보게시판에 ‘Healthy Wonju’를 삽입한 그림하고, ‘대한민국 대표건강도시 원주’라는 표어를 같이 넣어서 홍보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Healthy Wonju’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그것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214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죠.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까지 1억 원을 계속 계상해서 활용했는데요. 2억 원이 된 것은 지정면에 레일바이크 시설을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거의 확정되기 전까지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사는 별도로 추진하면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1억 원은 레일바이크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될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평소처럼 불요불급한 시기에 꼭 필요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19쪽 241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등에 2,0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저희들이 6,000만 원씩 2005년부터 KBS하고 합동으로 공연을 했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출연료가 많이 상승돼서 초청가수들이 A급, B급, C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가수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출연료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KBS하고 공동부담을 해서 부득이하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포상금 중에 모범공무원은 이해가 되는데, 직장최고공무원 포상은 어떤 거죠?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에 보면 향토주인상이 있고 향토일꾼상이 있었습니다. 향토주인상하고 향토일꾼상은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줬었는데, 현재는 별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대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줬는데, 일반행정업무 분야의 우수한 공무원, 효행공무원, 친절·봉사공무원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우리 직장 내에서 최고가 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범공무원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모범공무원 수당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상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2명씩 상·하반기에 주기 때문에 6인이 된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민간이전에 청사경비용역, 청사 민원안내 위탁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청사경비용역은 무인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본청이나 읍면동, 공공시설 전체를 무인경비를 하고 있는데요. 캡스, 에스원 등 4개 용역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다운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밑에 청사 민원안내 위탁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웃소싱시키는 거죠.

지금 주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일요일은 텅 비거든요. 자택근무라고 해서 전화도 돌려받는데, 가끔 귀래 미륵산을 찾는 외지 분들이 와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도 같은 것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렵겠지만 일요일에도 한 사람 정도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택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만 읍면동에 당직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시즌에는 읍면에 관광지가 있는 곳에 한해서 당직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귀래에 귀래 출신 공무원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바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만 매주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희생하더라도 지역출신들은 가끔… 온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 오전에 나와서 문을 열고 외지 분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에 관광안내를 요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찾아오는지는 수요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산불근무 때문에 읍면지역이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222쪽 사무관리비에 원주출신 도청직원 숙소임차료(시설교체) 해서 1억 6,500만 원인데, 제가 올 초에 들었는데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데가 91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설교체가 아니라 아파트를 다른 곳으로 임차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242쪽부터 256쪽, 읍면동 예산은 259쪽에서 3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245쪽 2010년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있는데, 지역출신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2008년도에 대학원 로스쿨이 생기면서 각 지역에서 지역출신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와 협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원주시협의회 사업비에 2,000만 원,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시설에 2억 원, 민주평통 사무실 지원비도 1,400만 원이 계상됐고, 251쪽에 보면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에 250만 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설된 이유와 사업비가 책정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민주평통 제14기가 출범이 새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도 건강문화센터 지하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자체 지원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저희 지자체만 사업비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4기 출범과 아울러서 사업비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사무실 지원비는 건강문화센터 지하 1층으로 새롭게 옮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시설은 도에서 우리 도민화 운동 중에 군부대에서 개방하는 시설에 한하여 체육시설이라든가 군부대 요구시설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군사령부나 36사단, 8전투비행단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여태까지 국비로 지원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안 돼서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상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눈에 보이는 듯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죠. 민주평통 때는 비협조적이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금년 들어서 여러 차례 안보강연회도 있었고, 무지개운동이라고 해서 회원배가운동이라든지 안보강연, 시설견학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평통이 설립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249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 1,0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은 뭐죠?

획일적으로 7개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본경비, 그러니까 중앙부처 방침이나 기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활성화 운영사업비는 7, 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상·하반기별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활력화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은 차등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일정액을 2,575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묶어놓으셨어요. 시 권장사업 사업단체보조금 형태로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빼고 심의한 겁니까?

함께 심의했습니다. 심의하고, 45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액을 가지고 심의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시 재량을 맡겨서 얘기치 못한 보조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 사업들을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편성해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요청한 금액보다 보조금 총액이 남았습니까?

남지는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사업요청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시가 자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좋아하는 사업, 시 편향적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포함해서 심의하셨고, 또 얘기치 못한 보조금 수요처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임을 해주시고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비와 그에 따른 포상금 해서 총액으로 따지면 3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했던 마을마다 꽃 심기 사업입니까?

금년과 같은 금액내용인데요.

사업내용은?

내용도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꽃을 심어본 적이 있지만, 물론 꽃을 심으면 보기 좋고, 또 Clean&Green이라는 원주시의 시정방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좋지만 실제 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발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꽃을 심더라도 다년생 꽃을 심으면 매년 소모성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떤지를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꽃만 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으로 휴경지에 경작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주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1,000만 원씩 했는데, 사업실적에 따라서 차등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꽃만 심는 것은 아니고 독거노인 집을 고치든지,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휴경지는 경작을 더 확대해서 새마을운동을 활력화 하는 겁니다. 꽃은 새마을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54쪽에 의정비 결정관련 주민여론조사가 있는데, 올해도 의정비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나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드릴 때 동결방침이 일찌감치 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기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246쪽에 하단에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임차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방범대 36개 대가 관내에서 운영 중에 있어요. 최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비용으로 매년 2～3대씩 차량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중개수수료가 있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기료,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사무실이 2003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이는 학성동 일부 건물이 법적 경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비워줘야 될 시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전세금을 설정해놓고 있는데, 옮겨갈 경우에 그 금액으로는 현재 규모의 사무실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도비 지원만큼의 시비를 추가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녹색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비가 각 읍면동에 1,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신 거죠? 이게 잘 운영만 된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은 꽃만 심는 것도 아니고 휴경지를 이용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태장2동에서도 김장을 해서 재료비를 지원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거노인의 집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소외계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49쪽에서 162쪽, 세출예산은 326쪽에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재정여건이 좋아져야 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이 문제가 세무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과 관련해서 2건을 올리셨어요. 1억 2,000만 원하고, 41억 원짜리하고요. 그것은 어느 것을 매각해서 임시적 세수입을 마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어떤 물건을 매각할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거기서 올라온 것만 적시하신 거고요.

국유재산 매각은 매각대금의 15%가 원주시 세입으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잡으신 건가요?

예.

그것은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원을 잡으셨어요.

사실 세무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원주시 전체에서 2009년도에 세입을 쓰고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18억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줄 것으로 예상해서 사실 결산이 끝나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예측 액이 되겠습니다.

너무 과소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제2차 추경 현재에 31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2008년도 결산 후에 318억 원의 순계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2009년도에는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과소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61쪽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보통교부세는 20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1,435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예산하고 결산서를 봤을 때 예산을 책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서 결산처리가 되고 있어요. 예측하신 1,435억 원의 보통교부세 수치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것을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부세는 국세분이 결산돼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평균을 잡아서 예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정보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보전금도 전년도에 180억 원을 예상하셨는데, 2009년도는 14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원주시의 잘못이나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경기가 어렵고 세수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것이지만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투명할 경우에 세출도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너무 과소책정하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재정보전금의 경우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더욱 이러한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들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관행을 보면 당초예산에 조금 올려놓고 추경에 더 많이 올리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사업예산의 규모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또다시 반영하는 행태들이 반복되거나, 원주시의 경우 매년 이월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국도비 빼고 자체 이월비가 1,000억 원이 넘는 게 많아요. 물론 세무과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세입예산 소관이 세무과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이 추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334쪽부터 33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께 여쭤봤던 내용인데, 국유재산 매각 수입 잡은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국유재산 중에 농경지가 많이 있고요. 5년 이상 실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7～8억 원 정도 줬는데, 그렇게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15%가 원주시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잡은 것이고요. 시유재산 매각수입 41억 원은 혁신도시 내에 시립복지원은 아직 토지공사로부터 보상을 안 받았습니다. 그게 30억 원이 보상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매년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예상해서 41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337쪽에 2급관사 취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를 부시장님 관사로 취득하려고 올린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 1월에 부시장님이 부임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이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청 가까이 관사가 있으면 부시장님이 행정을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작년 초부터 시장님께서 구입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당시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부시장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지금은 원동의 현대아파트가 2급관사입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됐고, 주차장도 협소해서 금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배관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니까 부시장님도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2급관사로 쓰는 게 현대아파트이고요. 관사는 아니지만 시가 보유한 게 국제아파트, 원흥5차아파트, 원동아파트, 삼호연립도 있고, 개인한테 임대해준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매각하면 이 아파트를 사는 것은 충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337쪽에 건강주말농장 운영에 4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건강주말농장은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시유재산이나 도유지에 주말농장을 합니다. 운영한 게 몇 년 됐습니다. 1년이 지나면 폐비닐도 수거해야 하고, 구획정리도 해야 하는데, 경운기를 빌려서 구획정리를 하고요.

구획정리가 아니고요. 로터리를 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면……

농업기술센터 기계로 하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합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겁니까?

일반시민도 대상이 됩니다.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모해서 하시는 분들이 경운에 필요한 부분이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구획정리라고 했는데요. 구획정리는 아니고 경운기를 빌려서 로터리 치고 밭고랑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비닐 걷는 비용이죠?

예, 일인당 10평 정도 칸을 해줘야 합니다. 푯말 구입비 등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없고요?

임대료 받습니다. 연간 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계속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밑에 구 명륜치안센터 철거비, 철거를 했습니까?

아니죠. 명륜치안센터는 구 보건소 앞에 있는데,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원래 경찰청 소속 건물인데, 저희가 취득했어요. 맞은편에 종합체육관하고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하고 철거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봤어요?

명의도 원주시로 다 취득돼 있습니다.

이전에 귀래에 파출소가 비었었는데, 민원상담이 왔어요.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경찰서 가서 거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340쪽부터 347쪽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언제부터 출연하고 있죠?

2005년부터입니다.

통합인터넷방송에 들어가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들어가 봤거든요. 원주 관련한 정보가 2008년도에 2건이고, 거의 없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총 게시물이 628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7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정방송입니다. 도의회 방송만 있고, 원주시의회와 관련한 것은 2005년도 9월 게시물 1건, 2009년 7월 의료기기와 관련한 게시물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와 관련한 것은 YBN영서방송에서 나가는 원주시정방송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통합인터넷방송이 강원도 중심으로 돼 있고, 도와 관련한 방송내용은 도의회 사이트에 가면 다 있고, 도청에 가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합인터넷방송의 당초 의도는 각 시군의 시정·군정·의정활동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어차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알아보려면 해당 시의 사이트에 가보면 이것보다 훨씬 자세한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VOD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출연금이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사업적 이득이나 방문자 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역행사나 축제, 그다음에 각종 소식을 한군데 모아놓음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뒤져보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지난 상임위원회 때……

최근에 무슨 워크숍을 했더라고요. 그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원주와 관련한 소식 건수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과 관련한 자료가 자세히 올라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출연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고 나서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같이하는 사업이라서요.

그것은 알고 있죠. 아는데, 그렇더라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만 둬야죠. 각 시군마다 2,000만 원씩 걷어서 그 사람 먹여 살리고…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실제 사이트에 콘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에 왜 2,000만 원씩 대줘야 합니까? 그리고 청정허브사이트요. 청정허브사이트가 2006년에 한강수계기금 9억 7,000만 원을 받아서 에코토피아 사이트를 만드셨잖아요?

예.

그래서 청정허브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3,12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차피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사이트인데 그나마 이 통합인터넷방송사이트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낫기는 하지만 방문자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기왕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활용도가 높아야 합니다. 특히 꿈나무 생태교실은 아이들을 위한 사이트인데, 아주 지루한 학술적 용어들만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치악산에는 식물명만 있고, 원주천에는 어류 종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해보시고, 어차피 사업비를 세워놓으셨으니까 청정허브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고 실효성 있는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 모니터를 담당직원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해보게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허브사이트는 이전에도 관내 학교에 문서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청정허브사이트는 2006년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홍보해주고 있고요. 지금 콘텐츠를 보안해서 한 것들은 그때 당시는 전체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나 자료 오류사항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트는 누가 관리하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문성 있어요?

콘텐츠 보안을 해주는 회사에서 1년 정도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성이라 함은, 예를 들어 원주천에 무슨 물고기가 사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완을 하죠?

그당시 담당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간간히 들어와서 봐주고 있고요. 질의 응답도 그분들이 직접 하고요.

예를 들면 2006년도에 만들어서 금방 원주천의 생태가 달라지거나 치악산의 식물의 생태가 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매년 원주천 수중생태모니터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요. 그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건강관리기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각 읍면동마다 몇 개소가 있는지, 어떤 데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 다른데, 경로당 개소를 파악해서 안 돼 있는 데는 어디인지, 이것이 더 형편에 맞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미 한 번이라도 지원된 데는 한 번씩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지원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기의 기구 선택은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600만 원을 지원하면 1개에 600만 원 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침을 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경로당 수는 351개소이고, 그중에서 지원 경로당이 343개소인데, 중앙동하고 원인동은 제외돼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이중으로 지원된 데는 안 되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데는 1,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600만 원을 주니까 경로당의 개소 수나 면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차등해서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예산 선 것으로 시에서 일괄 구입할 수 없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묘를 살려서 필요한 기구를 일괄 구입하면 단가도 싸게 할 수가 있고, 또 운동기구를 시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읍면동 자체에서 필요한 기구를 설정한 겁니다. 시에서는 어떤 운동기구를 구입하라는 것은 없고, 읍면동 자체에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이상 가는 기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00만 원으로 세 곳을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 1개소에서 600만 원을 다 써버렸다면 거기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개소 수나 경로당 전체 면적을 봐서 형평에 맞게끔 지원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동 예산관계는 행정과에서 담당하는데, 전체 예산 요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형평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읍면동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행정과에 제출하면 행정과에서 다시 각 읍면동마다 형평에 맞게 조정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임차료를 몇백만 원씩 계상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임차를 하고자 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산불이나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임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용달차 하시는 분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속한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넓은 동 지역은 화물차를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동 지역을 다녀보니까 건의하는 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몰라도 동 지역에 화물차를 구입한다면 과연 1년에 며칠을 운영할 것이며, 운영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봤는데, 그것보다는 동 지역에서 급하면 렌트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의 임차료를 해주자고 해서 동 지역의 관내 화물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청사관리 측면에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임위 때도 질의했는데, 녹색성장과를 신설했습니다. 녹색성장과가 에너지 관련해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 사용료가 3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RDF 40%를 빼고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RDF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녹색성장과에서 청사관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녹색성장과는 시를 위해서 신설한 게 아니고요. 원주시 전체를 봐서 하는 녹색성장과고요. 물론 일부분인 에너지 절약은 들어가 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RDF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지 않겠나……

아니, 그 예산보다도 대체에너지로 RDF를 했으면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자치단체에서 구경을 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RDF를 더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RDF가 40%인데,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70～80%가 가능하다고 보면 녹색성장과에 이 업무를 줌으로써 사용하면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RDF가 더 활용된다면 시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주시에서 짓는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도 RDF를 활용하면 수급조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에너지 절약에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꾸 사용해 보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쪽에 RDF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시험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쪽의 RDF의 생산력을 갖다가 연료화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는 안 되지만 매립장 쪽에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떼어 주면……

이것은 시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연료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녹색성장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체에너지로 해서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교육수준이 높다 보니까 저희보다 똑똑한 민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송사에 휘말려서 소송도 많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일하는 데 수월하고 방패가 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군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장성이든 대령이든 제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인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인맥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안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대책을 안 세우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감사담당관을 할 때 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응모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었고, 지금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년퇴직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군법무관이 퇴직해서 변호사를 개업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법무관 출신들을 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선호를 안 한 것 같고요. 박호빈 위원님 말씀대로 군대에서 정년퇴직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거나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지 않고 있는 자원이 있으면 다시 한번 파악해서 계약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보수가 많지 않아서 안 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5급사무관 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봉급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연금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그게 깎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로비를 할 수 있게끔 판공비를 넉넉하게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틀어박혀서 하는데 거기는 새로운 쪽을 해서 기관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강원도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군이든 사법 쪽이든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면 1,400여 명 공무원 분들이 송사에 휘말렸을 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큰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인맥을 통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옛날에 감사담당관 때 공모한 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지휘부 쪽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박호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법제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