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5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외 1개 조항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감면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중 “공무원 연금법” 관련 일부 항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의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외 2개 조항에 대하여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5조의1 외 4개 조항 중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 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으로 제31조의1 보칙을 신설하고 이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자”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며,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부 항목과 제13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감면” 외 5개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 삭제 항목으로 현재 우리시가 감면해 주는 실적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14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중 지방세법상 주택세율 개정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로 하며, 제14조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방세법 이관 예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5조의3 “7인승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중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례가 일몰 도래하여 관련 일부 항목을 폐지하고자 하며, 위 사항으로 2009년 자동차세 감면실적이 6,207건에 1억 6천 6백만원이며, 2010년에는 일부 감면조례 폐지로 인하여 상당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3조의1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조항은 현재 우리시에는 해당이 없으나, 표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향후 대비 신설하고자 하며,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일치하여 이를 일부 개정하고, 제31조의1 “감면 제외대상” 조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5개 조항의 내용 중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을 각 조항에서 삭제하고 보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및 삭제 관련 조항은 25개 조항이며, 제15조의3 관련 일몰도래로 인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로 인하여 2010년 자동차세 관련 1억 6천 6백만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다른 조항의 삭제 및 변경으로 인한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자가 본인의 지방세 납부의무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인식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친화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21일「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의 개정으로「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175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별표1’에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 란 삭제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행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미과세 포함)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건당 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과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5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3번 주요내용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정된 총 25개 조항중 폐지되는 조항이 8개 조항이고 법률 개정 반영 및 관련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항목이 6개항목, 감면 규제정비가 5개 항목, 신설되는 항목이 2개 항, 보충으로 이관되는 항목이 4개 항입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조례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조례내용에 포함된 법령의 제명변경과 관련 법령의 “내용”변경에 따라 인용되는 조례내용의 신설 및 종전의 감면범위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확한 표기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으나 사회적 여건변화로 사실상 감면적용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의 폐지 등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우리시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세수증감 내역을 비교·분석해보면 변경되는 25개 조항중 20개 조항과 감면실적 및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삭제되는 2개 조항의 세수는 변동이 없고, 조례(안) 제15조 3의 경우 금년도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적용 되었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의 감면내용이 일몰 도래로 일부 감면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금년도 기준으로 6,207건에 166백여만원의 세수증대 효과와, 신설 개정되는 2개 조항의 적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는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따른 권장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사항은 현재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나,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세수증감 내역을 비교·분석해보면 본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건수 및 수수료 수입은 연간 3,000여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조례개정 이전과 이후로 어떤 차이가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었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그 대상 차종은 카니발, 카렌스, 싼다페, 갤로퍼, 무쏘, 스타렉스, 렉스턴 이런 차종입니다. 이 차종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에 자동차세의 16%를 감면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3%, 금년에는 16% 이렇게 감면을 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감면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1억6천6백여만원 정도가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다른 개정되는 조항은 저희 시하고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1천만원 미만대의 미미한 세수증감 사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감세조례에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가 언급되어 있나요?

이미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분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면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종전대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종전대로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는 혜택이 예를든다면 뭐가 있죠?

자동차세 100% 면제하고요. 국가 유공자 같은 경우는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재산세, 자동차세, 취등록세 이렇게 면제가 되고 장애인도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급에서 3급까지는 전액면제가 되고 또 장애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감면조례하고 과태료하고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과태료는 별도로 나오는 것인가요?

예. 과태료는 별도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과태료는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환경분야에 관련된 과태료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관장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총액적인 것만 취급을 하고 있고 해당 업무는 교통과는 교통과에서 환경과는 환경과 이렇게 따로따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나오니까 석연치 않아요. 그것을 따로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통으로 해서 관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장애인이나 기초 과태료는 전부 50%를 국가부처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시는 전혀 없어요. 아무 내용도 올라오지 않아요. 자진신고를 하면 최고 60%까지 감할 수 있는데 우리 정읍에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는 전부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부처하고 해서 통합으로 해주던가 그 조례는 만들어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규정에 두고 있죠?

예.

공무원들은 규정에 1년에 시장은 몇번이나 시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개인표창은 1년에 한번 이상으로 중복 포상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복이 아니고 전체 총무과니까 우리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시상을 몇명이나 받으셨어요?

공무원들은 2백여명입니다.

20%이내에서 그 규정이 있죠?

딱 떨어지게 어떤 숫자적인 규정은 없고요. 연초에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가급적이면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설치용 CCTV가 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방범용 차량인식용하고 생활안전용은 저희가 CCTV를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가 재난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쪽에서 학교 스쿨죤쪽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이런 돈들의 쓰임새를 사실상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의원님들께서...

아니 과 선정을 누가 해요?

과 선정은 현재 그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에서 이런 것이 오면 처리를 해라 이것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례가 없을텐데요. 해당 과에서 업무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도에서 몇천만원을 갖다가 배정을 하는데 6개월 이상 갔어요.

그 사업내역이 예산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으면 그럴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회피되고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곁가지라고 생각되지만 총무과장님은 그것도 관장하는 것이 임무이신 것 같아요. 그 관장은 아마 다른 과에서 얘기를 못할 거예요. 총무과에서 유형별로 해서 규정은 아니지만 선언적 의미로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왔다면 처리하는데 도에서 와 있어요. 진행중인데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업무분장은 저희 업무분장 규정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죠.

거부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돈을 쓰자는데 그것이 업무분장대로 나가야 되겠죠?

판단을 해서 가부결정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과장님이 갖고 계셔서는 안되고 핸드링해서는 안될 일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맞고 그것도 아시는대로 회람이라도 과장님들한테 돌리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이 292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48억 1천 1백만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1백만원이 증액 되어 총 940억 6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세출예산은 1,017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36억 3천만원 보다 18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83억 5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3천 7백만원 보다 1천 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칠보물테마 유원지조성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기반구축 공공운영비 등이 2백 5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80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1천 5백만원 보다 1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 4백만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1천5백만원, 체육행사 개최지원 8백만원, 문화체육과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백정기 의사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4천 9백만원 보다 3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 내역은 지방세확충 8백만원, 지방세 세무전산관리 1천 8백만원, 개별주택조사 및 재산세부과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09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7천 7백만원 보다 19억 4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내역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 차량유지비 1천만원, 시유재산 실태조사용역비 3백만원, 인력운영경비에서 19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2천 7백 3십만원 보다 7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0억 1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8천 3백만원 보다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IP교환시스템 구입리스료 3회차 지급분 3천 3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8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5백만원 보다. 1억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예술회관 시설비 입찰잔액 6백여만원, 문예회관 우수작품 초청공연 8백만원, 국악단원 봉급잔액 4천 2백만원, 시립농악단 운영에 5천 3백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테마 2천만원 소요액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테마 입구에 종합적인 안내판 하나 세울려고 하고 체험전시관 2층에 어두운데 바닥에 LED로 조명시설을 해서 다닐 수 있는 표시를 해줄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바닥에도 조명이 들어가요?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LED로 유도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과 세출분야 97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창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매년 정읍사 문화제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로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는 2천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4백만원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영상미디어센터 기능보강은요?

정읍 영상미디어센터라고 농소동 삼화타운에 있습니다, 대표가 이일남 씨이고 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산고와 전북과학대, 정읍시사 이렇게 해서 산학위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정읍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었는데 방송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순수 도비로 이번에 추경때 한 것입니다.

다음은 98쪽 제7회 단풍미인쌀 한우 정읍시장배 전라북도 이순테니스대회는요?

이것은 테니스 동호인중에 60세 이상인 분들이 이순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순테니스대회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부기명대로 대회명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구상에 이것을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단풍미인쌀 한우 정읍시장배 전라북도 이순테니스대회로 전라북도 전체가 옵니다.

물론 단풍미인 쌀 한우도 넣어주는 것도 좋은데 단풍미인까지만 시가 하고 쌀이든 한우든 토마토든 수박은 그쪽에서 거기에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하죠. 삼성만 광고하지 애니콜이나 무슨 파브나 이런 것을 전부 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103쪽을 보면 송달우편료가 있는데 이것이 자동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감되는 액수가 9백만원하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5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인데요. 지금 고지서를 보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이체하고 가상계좌 납부를 저희가 권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자동이체 납부에 참여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송달료가 조금 적게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방세 걷기 위해서 송달하는 우편료를 국가 우체국으로 보내지 말고 지방 우체국으로 보내주세요. 그쪽에 수익율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분배 되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골고루 나눠주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돈이 들어오면 세수가 되는데 과장님 손을 벗어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이번에 돈이 들어왔죠?

장학기금이요?

예.

그것은 저희가 기부금 승인을 받아서 기부금품...

절차나 행위를 과장님 선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예. 일단 그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과학과에서 장학기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기부금품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교육과학과에서 요구를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요구하기 전에 롯데마트에도 그쪽으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결정권한은 없지만 돈은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얼마나 들어온다고 했죠?

2억입니다.

또 2억은 문화체육쪽에 들어 왔나요?

아니 2억을 교육과학과 장학기금으로...

아니 그것은 들어온 얘기고요. 11월2일자로 들어왔고..

추가로 2억은 전혀 못들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이 또 있을텐데요?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천규 의원 다른 실과들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시고 그 문제는 따로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볼 기금은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07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 끝나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안정해졌습니다.

과장님 107쪽에 차량 5대 유지비 얼마가 남아요?

1천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유류대하고 유지비, 자동차세입니다.

기종이 뭐예요?

승용차 2대,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1대로 5대입니다.

혹시 인건비는 대충 아십니까?

기사가 5명이니까 2억5천내일 것 같습니다.

부득불 써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지금 계약하고 쓰는 것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계약분도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죠?

건축관련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한 것 같은데요.

아니 차량, 차량을 계약하고 쓰고 있어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7만원, 한달에 약 140만원으로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는 한달에 4백만원이 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흐름이 있는데 도나 다른 지역도 승용같은 것은 지금 택시를 구해서 쓰는 편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400% 됩니다. 400만원을 1백만원으로 앞으로 염두해두시고 여러차례 몇년전부터 얘기를 해도 우리 본청은 실행조차 안하고 있어요.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인건비해서 지금 원래 세운 예산보다 18억9천2백만원정도가 남는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밑에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10일로 했다가 20일로 늘어난 것이죠?

17일로 되었습니다.

그 6억까지 합하면 25억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예측을 못한 돈이 25억이라는 얘기에요. 원래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버리는 거예요?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정원으로 세우거든요.

그럼 정원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정원은 1,064명인데 지금 현재는 1,056명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25억이면 6급, 7급을 잡아서 70명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착오가 나면 1천만원이나 1억이나 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25억이나 착오가 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인터넷 전화기 관련해서 그것이 핵심이죠?

예.

이 돈 나가야 됩니까?

예.

사용을 못하는데 나가요?

죄송합니다. 원래 처음에 1억4천을 세웠는데 잘모르고 7천만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7천3백40만원을, 2회 추경에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선불로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꼭 세워주십시오.

몇번째 나가는 것입니까?

세번째 나가는 것입니다. 두번 나갔고 이번에 나가면 세번째입니다.

5억6천7백이고 이자가 1억2천3백인데 제가 비싸다 싸다는 말도 안했어요. 또 절차도 계산이 잘못되었던 위에서 모르고 깎던 그런 것은..

아니 깎기는 저희가 깍아달라고 했습니다.

제품을 못써요. 여기 이 방에 계신 분중에 습득자가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전체 직원님들이 숙지가 안되는 돈을 갖다놓고 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들어 쓰세요. 본의원이 그렇게 좋은 얘기로 많이 했어요. 어떠한 제스처도 모두 갖다 주지 않아요. 설치한 지가 몇달되었죠?

5월26일에 구입했으니까요.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전화기에 메뉴를 붙여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걷어들이고 이 예산은 문제를 거세요. 이것은 녹화가 되고 있고 시민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 정읍시가 존재하는 한 이 기록은 남아요. 그래서 문제를 삼으세요. 문제에 하자가 있어서 돈이 못나간다고 서류로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서류상으로 보낸 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무엇을 해달라고 했는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해외에서 오늘 들어와서 옷을 주문하고 내일 찾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의 정읍이에요. 그런데 6개월동안 종이에 인쇄를 해서 안붙여줘요. 이것은 못나갑니다.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인데 이런 위험부담도 놓고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했고 그렇게 했지만 종이쪽지 하나 10원짜리나 20원짜리 인쇄물이면 해결이 됩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6개월째 방치를 해요? 전체 직원들 말 못합니다.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고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는데 누가 이것가지고 이유를 달겠습니까? 혈세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돈도 없어서 이자주고 리스로 쓰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인데 예술회관 시설비는 4천만원이었는데 예산 잔액이 남아 있고 특히 신종플루 문제가 있어서 공연을 저희들이 많이 못나갔어요. 그것하고 대관도 별로 없었고요. 국악단원 봉급도 당초에 51명인데 오늘까지는 결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억 3천 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7억 3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95억 9천6백만원보다 1억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인건비 1천 5백만원과 암환자의료비지원에 1천 5백만원,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에 1천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건지소 진료수수료 3천 3백만원과 유료독감 수수료 6천 5백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억 1천 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1억 7천 2백만원 보다 3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문보건 사업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로 3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 의사수당 부족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34억 2천 3백만원보다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34억 9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암환자의료비 3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사업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4천 5백만원과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8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천 1백만원과 출산양육 지원에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사업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72쪽과 세출분야 185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중에 국비, 도비, 광특까지 포함해서 순수 예산대비 국도비 내시분이 총 몇%나 됩니까?

약 90%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항목으로 봐서 그렇고요. 경우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찾아봤는데요 대개 시설비 같은 것은 국비가 7, 시비가 3정도 되고 일부 장비 구입하는 부분은 5:5로 배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액수는 구분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침서에 실행이 어렵고 동기를 유발하는 쪽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고 이미 완착이 되면 다운되어서 내려가는데 요즘에는 일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별로 부담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침서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개별 사업별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오는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한단계 격하되었습니까?

어제 날짜로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책본부가 해체가 되고 아마 저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기존같이 유지하는 형태로 당분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읍시 확진환자 많이 있어요?

확진환자가 현재까지 총 누적된 환자가 550명정도 금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551명이 발생을 해서 510명은 완치가 되었고요. 현재 41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이 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특별한 중증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36명은 자택에서 격리 치료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중에는 없어요?

직원들은 제가 아직 얘기를 못들었고요. 저희 보건소 직원중에 한명이 자녀가 발생해서 현재 공가에 들어간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