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기반 조성과 서울경제 활성화 및 공교육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을 분해하고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리고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주요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을 대표하여 불합리하게 편성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사업은 소관 상임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원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요건에는 문제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으며,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특히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의원 간에 장시간 고심하며 논의 끝에 집행부에서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예산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자 합니다. 위에 같은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IT 기반조성과 국제교류 조성 등의 사업목적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된 사안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처리하고, 정회 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국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