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그리고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추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진선기 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건물에 보면 멀리서도 보입니다. 1등광주 1등시민이라고.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오래간만에 1등광주 1등시민이라고 들을 수 있는 좋은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1세기에는 청렴도라든가 특히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도시에서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광주시가 전국 시·도에서 1등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5·18부터 역사적인 광주의 상징이고 그런 것을 제일 모범적으로 해야 할 광주시가 이번에 이렇게 1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세종시 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도 혁신도시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지역발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가지고 광주·전남지역 주요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호남 시대가 온다고 생각한다고 그때 말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광주시장님과 전라남도 도지사도 350만 시민이 좌절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찬 말씀을 두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장 전국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전남·광주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는 사업의 탄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세종시 문제로 탄력을 잃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혁신도시에 오는 가장 큰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말부터 착수하기로 했던 나주혁신도시의 이전부지 매입을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을 내비치면서 오는 2012년 본사이전 완료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나주 혁신도시이전 대상인 한국컨텐츠진흥원 등 문화부 산하 4개 기관도 지방이전진행 상황에 대해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에 오기로 한 기업체가 17개 업체입니다.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정확하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세종시 문제로 이번에 나주로 와야할 기업체가 몇 개인가를, 그 정도로 당연히 될 것이다, 나주혁신도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방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세종시 문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17개 업체가 나주혁신도시로 오기로 했는데 한 업체만 나주혁신도시에 부지 계약을 하고 16개 업체가 아무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전 기관업체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공기업 지방 이전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이전기관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장님과 전남도지사님이 한전에 대한 이전촉구를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혁신도시 관련 발전방향에서 밝혔듯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따른 파급효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생명산업권 등 권역별 산업육성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광주시장님과 전남도지사님은 머리를 맞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주에 혁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전라남도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8조 8,600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 7,000여명인 것으로 분석결과를 전남도는 일단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아침에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본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여러 가지 생산효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고 한전이라든가 나머지 15개 업체가 조속하게 혁신도시를 만들어 꿈의 도시, 우리 광주·전남을 낙후된 도시에서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현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F1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 강력하게 이런 이전 촉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결위가 국회에서 끝나면 우리 시장님과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혁신도시를 광주·전남의 꿈의 도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이 함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 역시장 제출) 3.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 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우근 의원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9년 11월 10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09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과 제1차와 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과 함께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549억 5,50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세입 예산중 지역개발기금 광주천 인도교 설치 2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생활체육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0억 2,400만원 삭감, 사회복지국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건에 1억 1,500만원 삭감, 환경녹지국 소관 광주세계환경 포럼 등 세건에 대하여 20억 2,129만원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5%를 일괄하여 8,262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 자산취득비 PDA 6,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지방채 20억원을 제외한 13억 691만 5천원을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86억 9,20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사무보조 인건비 10건에 대하여 5억 9,573만원과 사업추진업무추진비 4,911만 6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6억 4,484만 6천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우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해주신 예산은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자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매년 연간회의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해오고 있으나 그 시행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현행 「회의규칙」 중 의원들의 선거에 관한 사항과 시행 근거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회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 부결시 원안 표결 범위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 ‘원안표결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3인 발의) 7.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3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4차)(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