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이상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주민에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어제와 같이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출신 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6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작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아직도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온 국민이 경제회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포스코가 금년 초 4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강생산의 감산을 시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가 올 하반기에 다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경제회복의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계속하여 우리 국민은 모든 힘을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는 문제에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09년도 어느 듯 저물어 가고 20여일 후엔 대망의 새해를 맞게 됩니다. 지난 12월 3일 박승호 시장께서는 2010년 신년 시정연설에서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내년의 새로운 시정방향으로 밝히셨습니다. 이어 항목별로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갈 역점시책을 천명하셨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정책방향이 첫째는 발생량을 줄이고, 둘째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회수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RDF(Refuse Derived Fuel)로 만들어 이를 전용보일러에서 소각하여 그 열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즉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일종의 화력발전 시설로서 전기를 생산하려면 적정량의 생활폐기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량이 부족하면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정책의 기본원칙이 발생량을 줄이고,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인데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은 거꾸로 폐기물을 많이 모아야 한다면 이것은 폐기물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께서는 내년도 시정방향의 하나로 저탄소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선도적 녹색선진화 운동, 즉 ‘그린 웨이(Green Way) 포항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은 저탄소, 생활은 클린’이라는 시정철학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탄소발생량이 늘어나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보여 지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정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매립은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고 매립시설을 설치한 후 폐기물을 매립하고 폐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매립 후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여 일정 부분 전기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은 일정기간 안정화 기간을 거쳐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여 RDF를 생산하여 이를 전용 보일러에서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때와 에너지화 할 때 각각 소요비용과 수입이 얼마인지 경제성을 분석해 보았는지,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이 수차에 걸쳐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시설 부지면적 30,000평방미터, 폐기물 연료화 시설용량 하루 300톤, 전용보일러 시설용량 하루 200톤, 총 사업비 1,000억 원이었는데 2009년 8월 의회보고 자료에는 시설 부지면적 472,333평방미터, 연료화 시설용량 하루 500톤, 전용보일러 시설용량 하루 270톤, 총 사업비 1,68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처음 계획에는 에너지화 시설 광역화를 위해 경산시, 영천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영천시의 폐기물 하루 20-30톤만 받아 ‘광역화’하겠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지, 광역화 대상 지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처리할 폐기물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의 계획이 왜 자주 변경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제철동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후 현재까지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정용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조선시대 석학 석곡 이규준 선생이 계셨으나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준 선생의 자는 숙현, 호는 석곡으로 1855년 11월 10일 경북 영일군 동해면에서 출생하고 1923년 10월 10일에 69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였으나 가세가 극빈하여 학문을 닦을 여유가 없었다 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성장하여서는 큰 뜻을 품고 스승 없이 독학으로 학문에 몰두하여 유학 13경을 연구하여 심오한 경지에 달하였습니다. 조선말기의 혁신적 유학자이자 대사상가인 석곡선생은 송나라의 정자와 주자의 육경주에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여 30세부터 육경을 바로잡아 육경 26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서나 제자백가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심오한 연구로 이치를 깨달아 경수 3편(대학, 중용, 예운), 예전, 논어, 효경, 당송고시, 후천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수학과 서양역법을 논한 구장요결과 포상기문을 저술하였고 문집으로 석곡심서와 석곡산고를 남겼습니다. 한편 의학의 도를 밝힌 천재 한의학자이기도 한 석곡선생은 경서정리에 버금가는 업적을 의학방면에서도 남겼는데, 그것이 소문대요와 의감중마입니다. 석곡은 의학에 있어서도 이치를 궁구하여 의학의 기둥이 되는 황제내경을 바로잡아 황제소문절요(소문대요)를 편찬하였고, 허준의 동의보감을 이치에 맞는 것만 정리하여 발췌하고 병리가 되는 이치를 7언절구로 요약하여 덧붙인 의중감마를 편찬하였습니다. 석곡선생은 번잡하고 혼란스럽던 의학이론을 자연과 생명의 이치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후학들이 생명과 자연의 참모습을 파악하여 병을 바르게 치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 선생이 석곡선생을 방문하여 학문을 논할 때, 석곡이 “황제내경의 내용 중에 황제의 도가 아닌 것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석곡선생의 우주자연의 이치를 드러내고 실행하는 꼿꼿한 정신이 그가 내경을 추리고 합하여 펴낸 황제내경소문대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석곡선생은 본초 2책을 저술하고 약성가를 정리하여 약물의 성질과 기운을 분명히 나타냈고, 자신의 논문 5편에서는 생명력, 즉 양기를 특히 강조하여 병치료에도 생명력을 바로잡아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석곡선생은 의학방면에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는데 서병오, 이문근, 김용석, 배을제, 조규철, 서성효, 이원세 등이 명성 높은 제자들입니다. 또한 석곡선생은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동양천문학자로서 산법과 천문관련 저서를 남겼는데 포상기문, 상서소주쇄관, 주역전주쇄관, 모시전주쇄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석곡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생의 후학들인 소문학회 회원들은 매년 가을 장기면 죽정리 화주산에 있는 석곡선생의 묘소에서 묘제를 지내고 있고, 석곡선생의 목판본 ‘경주이씨 익재공파 석동문중 소장 판목 4종 360매’가 지난 2009년 4월 30일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 자료 목판본은 현재까지 동해면 석동 석곡선생의 생가에 허술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 귀중한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향후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부시장께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제1의 수부도시 포항시가 문화 예술 면에서는 타 도시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부시장께서도 많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근자에는 우리 시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악, 연극 등 많은 예술 공연을 하고는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예술 공연계획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앞 대로상에 도로를 횡단하는 아치식이든지, 도로변에 전광판식이든지 홍보시설을 설치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제안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광판 등 시설을 이용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행사계획을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주민등록 전출입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전출지에서 해당지역 이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전출신고를 하고, 전입지에서 역시 이 통장 확인을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던 것이 이제는 아무른 확인절차도 없이 전입지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전출입이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시민이 자기 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어 황당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법에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법규정이 사문화 된지 오래이고,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하더라도 집주인도 모르게 주소가 등재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서로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슬기로운 시민이 됩시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와 중계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임영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 아래 친환경도시의 희망을 지켜줄 소신과 열정을 가진 연일읍·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을 만들기 위한 포항시민의 사랑과 열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였기에 현재에 만족하기 보다는 더욱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 시정업무 중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사회전반에 대하여 저비용 고효율 정책의 하나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 중심으로 기후변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대응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시에서도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을 시행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지 표명이후 1년이 지나왔지만 가시권내 실행정책이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말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도 각각으로 전개되어 있고 관주도의 정책보다 민·관·학·연 등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총체적 대책기구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본 의원이 2008년 12월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하수슬러지를 소화조개선사업으로 통합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해양배출억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식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 탄산가스 등의 발생가스를 줄이고 발생가스를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는 에너지사업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CDM)을 확보할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실천과제로 추진하기로 시장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포항시의회 정례회시 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유기성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더불어 에너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7월중으로 민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 중으로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 후에 2010년 5월경 착공계획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어 포항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시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병행하여 유기성폐기물에너지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은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11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사업추진 1년이 지난 2009년 12월 현재까지도 하수슬러지, 음식물폐기물,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및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에 대한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2011년 하수슬러지, 2012년 음식폐수와 축산폐수가 해양투기 금지되므로 더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신뢰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음식물폐기물은 현재 민간업체에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년 동안 시에서 지원한 예산내역을 보면 45억 원인데 이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운송비로 22억 원이고, 처리비 17억 원, 해양투기한 폐수처리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4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유기성폐기물 처리대책을 보면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 기조입니다. 충남 아산시, 대구, 인천, 파주 등 소화조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음식물 폐기물, 하수잉여폐수, 축산 분뇨 등을 전부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음식물폐기물은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민간에 대행하여 처리하고 음식물 폐수만 소화조개선사업에 통합처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원심분리로 처리하기 때문에 90%가 수분이고 10% 정도가 찌꺼기로 처리되는데 음식물 처리장 까지 음식물폐기물을 운반해 갔다가 다시 소화조 개선사업장으로 음폐수를 운반해 온다는 것은 예산의 막대한 낭비이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음식물 처리를 한군데서 해야지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운영비와 처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됩니다. 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것도 아닌데 이중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방향과 그 향후 세부 실천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이러한 부서의 총괄부서와 민·관·학·연 등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슬러지, 음식물폐기물,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및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추진상황과 지연된 사유 및 조기추진계획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음식물 폐수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을 모두 통합하여 유기성폐기물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포항시 하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생활오수와 빗물을 분리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2003년부터 두호동, 학산동, 구룡포읍, 흥해읍 일원에 2009년도 준공계획으로 우선적으로 하수관거정비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착공하여 2012년 완공목표로 사업비 1,334억 원, 사업량 97㎞를 중앙, 용흥, 양학, 대이, 송도, 학산, 죽도동 일원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송도, 북부해수욕장 등 동해안 청정해역으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오수를 관거로 직유입이 가능하므로 정화조 관리비용 절감, 도로변 하수구 악취해소, 도시환경 개선 기대 등 친환경적인 도시가 된다고 우리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56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를 보면 포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되었고, 2008년도 까지 두호, 학산 하수관거 정비실적은 연장 30.3㎞, 280억 원으로 완료되었고, 2010년에 이르러 완공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하수처리율을 높이고, 우수의 경우 하천유지수 개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하수처리장의 시설은 합류식 하수처리장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로 합니다. 대다수의 포항시민은 하수처리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형산강, 하천, 동빈 내항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15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거론되었던 시내지역의 발생하수가 전량 하수처리 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다는 내용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이기 때문에, 또한 합류식 하수처리장으로 건설되었기에 평상시에는 시내지역 발생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그러나 하루에 10㎜ 이상 강우 시에는 저지대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전체 수문 15개소 63기 수문 중에 50기를 개방하여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2009년도에는 23회에 걸쳐 처리되지 않은 수천 톤의 하수가 동빈 내항과 형산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수관거 분류사업을 한 곳은 정화조 시설을 폐쇄하거나 만들지 않아서 오물이 그대로 하수관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시 신청사의 건물도 분류사업을 한 곳이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면 오물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형산강으로 유입됩니다. 비가 오면 하천과 동빈 내항이 더욱 깨끗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포항시가 형산강과 동빈 내항 오염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승호 시장의 최대 현안사업인 동빈 내항 복원은 요원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포항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하수준설물 처리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 하수구 준설이후 발생된 준설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하수처리장에 준설물 분리 설치를 준공하였는데 고작 50톤 정도의 준설물을 시험운영 이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 또한 유사한 사례입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은 2004년에 준공된 시설로 이 또한 우수와 하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류식 처리장으로 건설 운영하였다가 2008년 3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만을 처리하는 차집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되자 소규모 가내공업에서 발생되는 과메기, 오징어 폐수 등의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특히 당초 하수처리장 설계 시 해수 및 과메기 세척폐수 등의 유입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설치 준공되어 가동한지 불과 5년 만에 부득이하게 20억 원으로 보완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 정책결정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룡포 과메기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과메기폐수 등을 구룡포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례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됩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생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개별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보다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시설비와 폐수 처리비를 절감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보이지 않은 주민의 세금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손으로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사업을 수억 들여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동빈내항 복원이라는 박승호 시장의 공약 제1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하수가 동빈내항과 형산강으로 흘러들고 있는데도 하수처리장 건설이 완공되면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꿈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신뢰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가지 일원에 시행된 우수와 오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현황과 동빈 내항 복원사업과 병행된 하수분리관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 하수관거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무단방류하는 하수처리 및 하수처리장 건설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준설물 처리시설의 현황과 왜 신설된 처리시설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 사유와 향후 준설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룡포 과메기 특구의 염분폐수처리 및 구룡포하수처리장의 통합처리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협약시행과 더불어 녹색성장추진을 위한 여러 내용 중 일부분이지만 녹색성장추진현황, 유기성폐기물에너지사업, 동빈내항 복원, 형산강 살리기,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선진일류도시를 향한 환경도시로서 강력한 정책의지와 실천의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 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쳐 20분의 범위 내에서 1문1답으로 진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보충질문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조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자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전문가이신 박기학 박사라고 계시는데 환경의 역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소각 시설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계획 보다는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여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소각 정책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 몇 가지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각 정책이 재활용 정책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소각의 주 목표가 종이와 플라스틱인데 재활용의 주요 목표도 또한 종이와 플라스틱이다. 종이와 플라스틱을 잘 재활용 하고 나면 소각할 물건이 남지를 않고 또 이들을 소각하고 나면 재활용할 물건이 남지 않는다. 그 뒤로도 쭉 수도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첫째 질문을 드린 것은 매립을 하고 있는 우리 쓰레기 폐기물 정책이 감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폐기물만 매립을 하든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각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매립 정책에서 완전히 소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물론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몇 년 간에 노력을 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이루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마당에 매립에서 소각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RDF를 생산해서 전기를 만들려고 하면 그 보일러 용량에 맞는 만큼의 적정 양에 RDF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일러 용량은 있는데 거기에 휠씬 못 미치는 RDF만 가지고 과연 전기가 생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RDF가 부족 했을 때에 그 소각 시설을 가동할 때에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는 갈수록 조금씩 줄고 있고 재활용 양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과연 이 폐기물을 우리는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소각시설을 해 놓고 연료가 부족해서 포항시 외에 타 지역에 폐기물을 가져다가 이것을 RDF를 만들기 위해서 보일러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혹시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활용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만 불가피하게 소각을 하겠다, 그것은 기존 우리 소각 정책이었고 지금 RDF를 이용한 에너지화 시설은 어쨌든 발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소위 발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그 발전소를 못 돌리면 그것은 또 엄청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하고 관련이 되는 것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소각시설이 기존에 소각 방식에서 RDF를 이용한 에너지화 시설로 바뀌면 과거 보다는 탄소배출량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한 것은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매립 보다 앞으로 이 소각을 했을 때에 탄소 배출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 점도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 되고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앞으로 2020년까지 30%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매립에서 소각으로 간다면 탄소배출량은 반드시 늘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것입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발전할 방법이 화력, 수력, 원자력 뭐 풍력, 태양광까지 합니다. 이제 화력발전 안 합니다. 화력발전 해서 되겠습니까? 화석연료 태워서 발전해서 그 탄소 배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원자력에서 또 수력, 또 태양광 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으로는 화력발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이 뭐 화력발전소 짓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원자력을 하고 수력을 이용하고 다합니다. 태양광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화력발전 방식은 앞으로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자료 우리 문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에 보시면 우리 광역화 관계에서 본 의원이 안동시, 영주시, 예천시 등등해서 광역화를 할 계획으로 있다가 이게 다 없어지고 영천시만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당초에도 우리 시와 광역화를 할 계획이 없었다. 안동, 영주, 제천시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 보시면 아, 글씨가 너무 작네요. 여기 보시면 도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광역화 해서 영천시, 경산시,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 영주시, 예천시, 안동시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 11월 달 주민설명회한 자료입니다. 여기 처음에 이렇게 해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최초.
그러니까 문서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광역화 하겠다는.
그렇다 치고 다음 또 서류 있지요?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 여기 보시면 대충 우리가 보면 이 에너지화 시설해서 RDF 시설 가동하면 사업제안 내용에 보면 처리비 단가라고 있습니다. 톤 당 85,300원 이게 아마 우리가 제안을 받은 단가였습니다. 톤 당 85,300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매립 시 하고 비교한 자료를 보면 처리 비용은 62,000원 수준이고 매립 시에는 97,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이게 이건 아마 다른 시지요? 나주 혁신 도시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것인데.
거기 보다는 우리가 훨씬 비용이.
그래서 약 85,000원이면 하루 300톤 잡으면 월 8억 정도 처리 비용이 듭니다. 한 달에 8억, 1년에 약 100억 가까이 처리 비용이 듭니다. 이 100억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립을 했을 때에 매립하는 데도 비용이 따르지요.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고 매립하는데 또 비용이 다 들고 폐수 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다 소요되는 비용을 같이 대비하고 대신 매립장 경우는 그 매립장에 부지는 남습니다. 매립이 다 끝나면 안정화를 거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장량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그런 경우지요. 그것은 그 토지는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유재산으로 살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를 했을 때에 뭐 이 쓰레기 폐기물 정책이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매립과 이 소각이 경제성 분석도 분명히 정확하게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시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그 다음, 아니 맨 앞 장 좀 보여 주세요. 여기 보면 이 부지 면적이 처음에는 우리가 한 30,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39,000㎡ 정도로 부지 면적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지 면적에는 보면 최근에 보고 자료는 472,000㎡가 되어 있습니다. 이 472,000㎡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다 맞습니다.
39,000㎡ 제안 했는데.
여기에는 472,000㎡가 있습니다.
2,000, 이게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인데 이것은 제목이 좀 이상한데 이 자료는 처음 보셨습니까? 다른 것은 다 맞는데요. 이게 설계 계획입니다. 우리 에너지화 시설에 설계 계획입니다. 472,000㎡.
자료를 어떻게 잘못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좀 사진 나오는 것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 이때 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이 에너지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길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아직까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철동 주민들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열한 번에 걸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청 앞, 포항역 앞, 오거리, 그리고 우리 제철동 관내, 오천읍사무소까지 옆에까지 가서 이렇게 11차례나 대규모 집회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물론 아직은 절대 반대 입장이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소요가 심하고 극렬히 반대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좀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필요하면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참 많이 가슴 아픈 일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의원도 참 우리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도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도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주 RDF 공장을,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의 RDF 공장을 견학 갔다 오신 분들 얘기입니다. 거기에 RDF만 생산합니다. 전기시설 하려 했다가 발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없습니다. RDF만 생산해서 하루 80톤 정도인가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 RDF를 만들어 놔도 판로가 없어서 시멘트공장에 하려다가 잘 안 돼서 또 다시 재고로 쌓여 있다가 원주시청에 냉난방시설에 그 RDF를 소각을 한다고 그래요. 하는데 사실 그 RDF만 가지고는 충분한 열량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청 냉난방시설에도 열량이 부족한 관계로 거기에 도시가스 배관을 해서 그 도시가스를 계속 같이 때야지 시설이 돌아갈 정도로 아직 이게 RDF의 어떤 발열량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확실히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진국 예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RDF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부산광역시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 하고 있고, 아직 가동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제대로 가동이 될는지, 전기생산이 적정 수준까지 돼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먼저 시작한 부산광역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더 검증을 통해서 확실히 확신이 섰을 때 이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문위원인 것도 아시네요. 하여튼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에 원만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이것으로 조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금지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예, 하수슬러지는 2011년 이제 2년 남았고요, 그 다음 음폐수하고 축산분뇨는 2012년으로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은 올 11월 달에 위수탁, 수탁을 계약체결해서 업무 추진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과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건설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2008년도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전부 유기성폐기물을 통합처리하는 게 경제성이나 아니면 또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올 1월 달에 청소과와 하수재생과, 농축산과 3개 직원이 충남 아산, 대전, 대구, 인천, 파주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올해 3월 달에서 5월 달에 각 국장, 과장,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산업국, 건설환경사업소 이렇게 3개 국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해서 유기성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을 포함해서 모두 통합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올 5월 달에 민자사업자로부터 의향서 접수를 받았지요?
그리고 올 6월 말에 환경부 협의 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달에 민자사업자 양해각서를 협의를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지요?
그래서 답변에 보면 내년 2월경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추진된 과정은 전부 다 무시되고 그럼 사업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 답변은 내용을 봐서 정확하게 몰라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정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로부터 의향서 접수됐거나 환경부 승인된 이런 부분을......
지금 중단된 지 벌써 12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제 왜냐 하면 또 MOU가 체결되고 앞으로도 또 제안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피맥에 검토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제3자 공고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는 데도 2010년도 내년 1년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음식물폐기물을 비롯해서 유기성폐기물 어떤 처리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2012년까지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진하다가 1년이 지났는데 결과 보면 내년 2월 달에 사업계획을 정해서 한다, 그럼 1년 2개월 동안에 그냥 제자리걸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식물폐수,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8년 12월 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 음식물폐기물도 유기성 에너지화 사업에 통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 용역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오늘 답변하신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기술 및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또 예산절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년 답변이나 1년 지난 오늘 하신 답변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폐기물은 2012년 되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간은 없는데 고민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가 질문 드린 것처럼 2009년 올해 3월 달에 각 과장님들이 충남 아산, 대구, 인천, 파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이 완공돼서 가동되는 데도 있고 추진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음식물폐기물도 통합처리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9년 3월 달하고 5월 달에 각 국장과 과장님들이 전체 회의에서 음식물폐기물을 통합처리 하는 걸로 약속했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또 바뀌었습니까?
그 연구 검토가 내년 2월 되면 끝납니까?
물론 본 의원도 이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45억이라는 일련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민간대행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질문한 것처럼 운반비가 26억 원, 처리비가 약 16억 원, 그리고 해양투기비가 폐수처리비가 한 5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음식물 처리를 어차피 이제 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에는 이런 소화조 개선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해양투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슨 과업지시서라든지 아니면 용역에 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하수관거 분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호·학산 관거사업을 보면 올해 사업예산이 한 45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송도동 일원, 대이, 용흥, 양학 부분에는 내년 2월에 2010년이죠, 하수관거사업이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 상대, 해도동 일원, 그러니까 동빈내항이 복원되는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를 보면 2012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완공이 아닙니다. 착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포항시 예산의 어떤 규모나 집행, 또 사업 그 계획을 보면 착공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한 5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빈내항의 준공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공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2011년 내지 2012년이네요?
예,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동빈내항의 준공시기는 2012년이고 하수관거 분류사업은 빠르면 2017년 정도 돼서, 한 5년 정도의 그 시기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하수관거 분류사업을 먼저 해서 수질을 개선한 다음에 이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수관거 분류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본 의원의 질문이 하수관거사업을 빨리 하고 수질을 개선시킨 다음에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하는 게 사업의 어떤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고요......
예.
비가 이번에, 올해 몇 번 열었는지 아까 제가 질문했지요? 26번 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또 이게 여름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 보면 포항MBC 뒤편 대잠지구 하수인데요, 이게 오수, 여기는 대잠동은 이게 신청사 이 부근에는 분류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답변에 건설환경사업소장이 이게 우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인데도 이렇게 오수가 굉장히 물이 더럽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내 주십시오. 예, 이것도 부유물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제가 찍었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언론에 11월 16일입니까, 언론에 나온 사진을 제가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모 언론사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는 대잠동 뒤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사업을 하는 곳과, 그러면 계속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해서 나오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한 내용처럼 분리수거를 한 지역에는 정화조를 막습니다. 그래서 시청 같은 경우도 정화조가 없습니다. 대이동에도 많이 막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호동, 학산동 이렇게 추진돼 온 부분에는 정화조를 다 막습니다. 그런데 이 오수, 폐수가 아니지요, 오수 폐수입니다. 그래서 오수 폐수가 이거 완공되지 않은 지역은 이렇게 일반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악취를 발생하게 되고 여름에 또 이렇게 모기나 파리 이런 해충을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비가 오면 10㎜만 오면 이거 형산강 배수펌프장입니다, 우리 포항시 배수펌프, 이 수문이 16군데에 문이 이런 문이 전부 다 63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50군데, 63개 이 수문 중에 50군데에 약 2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형산강 지금 주변으로 오폐수 물을 무단 방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그림 보내 주십시오. 이거 비가 오면 양학천이 이렇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수분류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높아집니다. 다른 다음 그림, 이것은 북부해수욕장이 있는 두호 수문 개방현황인데요, 앞에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인데 이렇게 개방을 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오염된 오페수가 북부해수욕장 바다로 방류되는 이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방류가 끝나고 지저분한 곳을 흙으로 준설한 준설작업한 겁니다. 준설해 갖고 흙으로 덮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이게 수문개방이 집중되다 보니까 북부해수욕장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습니다만 굉장히 수질이 오염되고 또 좀 이렇게 악취도 나고 굉장히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그 수문 16개 중에 동빈내항에 거의 집중적으로 한 70%가 동빈내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가 동빈내항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울산 태화강입니다. 울산 태화강도 10년 전에는 물이 5급수였습니다. 5급수인데 지금은 1급수로 은어하고 연어가 사는 생명의 강으로 바꾸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처음에 시행할 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하수관거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 분 )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거사업을 먼저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끝났는데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간다 그랬는데 그런 관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윤정용부시장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우리 포항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조진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조진 의원님께서 조선시대 한의학자 석곡 이규준 선생의 문화유적 보존 및 재조명 계획과 문화예술회관의 행사 홍보 및 전광판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포항시민을 제외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포항이라고 말씀하면 제일 먼저 딱딱하고 강건한 철의 도시로 생각한다고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는 도시이미지를 개선해서 우리 포항시를 산업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룬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평소 박승호 시장님과 질문을 해 주신 조진 의원님을 비롯한 포항시의회 모든 의원님께서 긴밀히 협의해서 포항시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다양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대 사상가이시고 한의학자인 석곡 이규준 선생이 저술한 책자의 목판본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동해면 석동에 있는 선생의 생가에 보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곡 이규준 선생은 구한말 한의학자이며 유학자이고 또한 대 사상가로서 다수의 저서를 남기신 분으로, 석동 문중에서는 선생이 저술한 책자의 판목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판목은 곡례유의와 경수삼편 등 판목 4종의 360매를 포항 경주이씨 익재공파 석동문중 소장 판목으로 금년도 4월 30일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48호로 지정을 받아서 동해면 석리 문중 종부댁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석곡 선생의 판목은 오랜 기간 동안 관리 부실로 인해서 표면에 이물질이 붙는 등 보존 처리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는 현재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석곡 선생 판목의 안전한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문중과 협의해서 도난예방이라든지 보관 관리라든지 보존 처리 등 다각적인 보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계획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도로변에 전광판 또는 도로 횡단 아치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각종 전광판을 이용해서 공연과 행사를 홍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광판을 활용한 정부시책과 기업홍보 등이 아주 보편화되고, 효과 또한 다른 홍보매체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어서 이러한 홍보시설의 확대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적으로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는 오거리에 있는 LED전광판과 형산로터리, 대잠사거리 등 4개소에 환경 관련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관련한 주요 공연에 대해서는 오거리에 있는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공연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4개소에 설치된 환경 관련 전광판은 대기환경보전권과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서 목적 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측정데이터만을 표시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소재지가 상업지역이나 관광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도로변에 관광·홍보전광판의 설치는 불가한 실정이며, 또 도로 횡단 아치의 경우에도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오거리에 있는 LED전광판 활용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외벽이나 또는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공연이나 전시회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홍보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전출입이 전입지 신고만으로 등재됨으로써 불법 전입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 영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08호로 주민등록법을 일부 개정하여 전출신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8일부터 정부 민원 포털 전자민원 G4C를 이용한 인터넷 주민등록 온라인 전입신고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제도개선으로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의 편의는 증진되었지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장전입이 염려스럽습니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관계법에서는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리·통장을 통해 전입신고사항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7조에는 1년에 1회 이상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8년 2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603건에 667명을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며, 올해도 540건에 602명을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주민등록 직권말소 건수와 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리·통장을 통하여 수시로 전입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허위로 전입을 신고하는 불법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언론매체와 시정홍보지, 자생조직체를 통한 홍보와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조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시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상황을 보도해 주신 케이블TV 방송사와 각 언론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8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위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