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건축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건 축 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2009년도보다 101억761만1천원이 감액된 30억8,1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공평 및 가은 왕릉지구에 시설비 14억7,416만8천원, 감리비 660만원, 시설부대비 723만2천원 등 1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시설비 11억4,310만원, 시설부대비 690만원 등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여비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개량 80동에 8,000만원, 빈집정비 50동에 4,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운영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사 인부임 1,105만8천원, 일반수용비 32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12만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850만원과 운영수당 180만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유지비 40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 3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총 8,000만6천원으로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4,435만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축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200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1,800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13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올해 2009년도 예산에 저희들의 큰 사업으로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이 71억5,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모전공공도서관에 당초예산에 30억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100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게 빠져 나가니까, 올해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일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도 올해 끝나는 것이고,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사업도 올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0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14억8,800만원.

2지구 다 마무리 되는 사업이지요?

예.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5년간 합니다.

5년간 했습니까?

예,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다른 사업을 또 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어서 하겠네요. 다음 연도나.

예, 사전에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도시 동지역이라든지 또 읍 단위 도시계획에 예를 들어 수립된 지역, 도시 기능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영순, 산양, 호계 이것은 읍 단위 지역은 대상이 안 되고, 면단위 지역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맹 마무리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예, 이건 계속사업이면 몇 년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주기가 보통 한 5년하고 있습니다. 5년내지 6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지요.

이것은 면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재지 지역 외에 각종 어떤 다른 시골 농촌지역, 이런데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읍면장 재량사업보다는 조금 단위가 좀 높은 그런 사업,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이게 끝나면 또 로테이션 다른 지역에도 안 된 지역, 예를 들어서 농암이나 아니면 마성이나 동로나 이런 지역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주택개량 융자는 없습니까?

주택개량 융자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융자사업입니다.

예. 주택개량사업을 보면 통상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은 곧 시책인데, 시책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면 문제를 아까 이상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이 빠지고, 다른 시책사업이 있고, 또 예산도 감소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나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그 흑막이 있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완료가 되었을 때, 그 돈이 남았나, 플러스 되었나,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약간의 문제가 줄거나 상승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슬레이트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전 국민이 관심 있는 문제입니다. 발 빠르게 우리 건축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고 해서 전 농촌이 한 70%가 옛날에 고가입니다. 지금 폐가인데, 저도 지금 슬레이트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환경문제 때문에 폐기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책에도 기금을 만들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일단은 만들어 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이 전례 답습하듯 만날 그 예산 하던 일만 하면 시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놓으니까, 하던 일만 쭉 해놓으니까, 예산이 흐리멍텅하고 예산이 어정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입니다. 평소 새재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생태계 보호사업비 3억131만2천원,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사업 14억5,805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7억8,760만3천원 등으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7,322만9천원이 늘어난 25억4,6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식물관리 등 인건비 2,062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9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874만8천원, 약제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3,7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190만원, 시설비로 생태공원 초가집 이엉교체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관리사업입니다. 생태전시관 안내 등 인건비 2,04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5,2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초화류 보식 등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홍보 및 안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8페이지 국내여비 2,51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사업입니다. 화장실 용품 등 일반운영비로 1억1,99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공원내 에어컨 컴프레샤 교체에 1,500만원, 물품구입비로 매표소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화장실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로 1억2,376만원, 주차권 인쇄 등 일반운영비는 1,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입니다. 유모차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유물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도비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옛길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안내 등 인건비로 1,69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옛길박물관 유물복제 등 일반운영비 1억4,31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4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23만원, 꽃묘 구입 등 재료비 4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박물관건물 경관조명 공사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유물처리대 구입 등 물품구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사업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로 152만원,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1,860만원, 재료비 구입비로는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촬영장관리 사업입니다. 촬영장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로 5,894만원,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포함 6,07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348만7천원, 일반보상금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촬영장 및 일지매산채 초가 이엉교체 등 시설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관리 사업입니다. 탐방로관리 등 인건비에 7,660만5천원, 일반운영비는 4,4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96만원, 제초제 등 재료 구입비로 1,435만원, 공원내 편입토지 보상비 등 시설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구입비로 예취기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탐방로 황토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도비 포함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수당 및 기타수당 포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7억1,5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내역 중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역입니다. 249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보수내역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1페이지입니다. 노후의자 교체 등 물품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새재는 문경의 얼굴이요. 문경관광의 일번지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항상 최선을 다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늘 문경새재도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깨끗한 도립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여비에 175만2천원,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1명이 줄었습니다.

새재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원이 감축됐다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초가집 이엉교체가 일지매산채나 아니면 생태공원 초가집 이엉교체 이런 부분들이 몇 년에 한번씩 이엉교체를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매년마다.

매년 합니다.

이걸 한번해서 2, 3년 가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갈대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오래가는데, 지금 짚으로 하니까 1년 밖에 안갑니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어느 지역은 초가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데 보니까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어떤 자연환경의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좀 오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들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것도 좋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전시관하고, 생태공원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생태전시관은 지난번에 입장료 폐지하고 난 이후에 지금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추이가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예, 지금 현재는 비수기라 좀 적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오지 싶습니다.

입장료 징수할 때와 징수하지 않을 때와의 어떤 입장객 차이가?

예, 조금 낳은 편입니다.

몇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한 10%정도는 증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선확보가 잘 안되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산을 어느 정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돈이 10억원이 들어가든, 20억원이 들어가든 생태전시관을 살리려면 어떤 동선 확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근본적인 대책,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수립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지보수, 관리,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들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다음에 추경예산이라도 생태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살리려면 근본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에 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도비확보도 일부 되었고 해서 유물구입비에 보면 고도서, 고지도, 민속품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유물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고시를 해서 박물관 조례에 의해 유물감정평가 소인을 구성해가지고 개인이나 문화재의 매매업자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예, 이게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길 박물관 그 다음에 도자기전시관 아니면 각종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 하더라도 내용이 알차야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금액 1억원 가지고는 이게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가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박물관의 규모나 박물관내의 유물전시나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없는 부분들은 많이 확보를 해서 내용이 알차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중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생태공원 부분에 예산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 하시는 것이 근무시간이 많고, 고생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지급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시간외수당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은행제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예, 휴무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휴무수당입니까. 예. 생태공원에 동물울타리 보수가 있는데, 제가 일본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원숭이가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반딧불 축제 같은 것, 그러니까 반딧불을 사가지고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원숭이를 기르게 되거나 이러면 거기서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팔 수 있고 해서, 이게 지금 국·도비가 적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친환경적이면서 볼거리를 같이 제공할 수 있고, 단지를 잘 구성하면 경주나 이런 데에 관광코스에서 여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딧불하고 원숭이 단지를 일본이나 반딧불축제는 다른데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연계해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매번 왔다가 걷는 것만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고, 볼거리하고 제공하는 것이 관광객에게 굉장한 인프라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사과나 이런 것도 많이 판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1억5,000만원정도 준 것을 가지고, 반딧불 같은 것은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달빛걷기 같은 것에 반딧불 연구소를 조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소장님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들여다보니까 예산도 기가 막힙니다. 아까 계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을 하시는데 약간 거북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재정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다릅니다. 자주재원이고, 의존재원인데, 교부세는 우리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에 가기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것을 성의 있게 신축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십시오.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지만 다 압니다. 그건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일을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죽도록 고생을 하셔놓고, 왜 여기 와서 질책을 당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09년도 대비 23억9,472만2천원이 증액된 126억5,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농촌주민복지향상과 농업인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및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6억6,965만5천원이 증액된 38억2,496만9천원입니다.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9억5,457만5천원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향상을 위해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91만원, 지도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여비 35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보상금 7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7쪽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 230만원, 급식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리과학실 조리기구대 구입을 위하여 광특회 계로 농촌지도장비 지원비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해외연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 수리교육사업 2억3,821만9천원의 내역은 순회 수리 인부임 1,644만5천원, 일반운영비 2,445만4천원, 188쪽입니다. 농기계임대 및 순회 수리부품구입 재료비 3,000만원, 농기계교육 참석 보상금 90만원, 임대용농기계구입비 총 1억6,642만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관리, 직원 전문능력향상과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 3억4,620만2천원, 189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관리, 청사관리, 농업인상담소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3,474만8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3,601만원, 농업인 현지지도와 교육 및 회 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4,674만4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읍면동별 농업인 교육과 상담소운영보상 등 일반보상금 4,970만원입니다. 190쪽입니다. 호계농업인상담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4,000만원, 과학영농시설 토양검정실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크랭크 로터베이터 구입비 1,200만원과 호계농업인상담소를 호계면사무소 및 호계농협과 인접한 곳으로 신축 이전하여 농업인들의 상담소 방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설계비 960만원, 시설비 2억5,366만원, 감리비 53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광특회 계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경운기 구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방식으로 별도 전원 없이 야간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운기 태양광후미등 시범사업 재료비 900만원과 농작물 수확 편이장비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동력제초기 구입비 4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 20억257만1천원입니다. 192쪽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단기교육 및 실용기술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430만원, 일반보상금 970만원 합계 1,400만원을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인 농업특성화교육을 위한 농업인전문교육사업비 7,740만원 그중 교재, 강사수당,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3,940만원과 급식비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농장경영개선지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324만원과 지역특화농업기술 경영정보 DB구축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인부임 900만원,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 학습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교육 및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질환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은 194쪽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편이장비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2,240만원, 4-H신문 우송료 지원 55만원, 생활개선회 원 신문 우송료 지원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5쪽입니다.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도비를 포함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380만원, 우량종자 채종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 채종과제포 운영 500만원, 미래영농주 양성을 위한 4-H회 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 1,000만원, 196쪽입니다. 농업인의 휴식 공간제공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지원사업에 1억원,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과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지역전문농업인 육성 2억4,524만4천원 그중 교육교재,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620만원, 197쪽입니다. 생활인력사업 업무추진과 해외연수 여비 1,020만원, 교육재료비 1,480만8천원, 교육급식 및 교육여비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8,390만원, 지도자회 , 4-H단체, 농촌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3개 사업 민간경상보조 513만6천원과 19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력화대회 2,000만원, 전국 사이버농업인 CEO전진대회 3,500만원,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3,0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영농4-H시범 영농지원사업 1,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피로회 복을 위한 시설인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은 교재 제작과 심의수당인 일반운영비 900만원, 교육급식비 280만원, 이차보전금 11억6,8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을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비 600만원은 강사수당 3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7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원지도자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사업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쪽입니다. 친환경 기술농업 정착을 위한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정보지 우송료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인프라사업은 정보화교육장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원,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362만4천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설치 지원 4개소 480만원, 경영정보실 장비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경비 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 201쪽입니다. 학생 4-H 과제활동지원사업은 2개 학교에 400만원, 다문화, 노인, 조손가정 지원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생활개선회 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보조하여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농업인 경영마케팅 함양을 위한 경영마케팅 교육지원사업 1,000만원은 교재와 강사료 450만원, 재료비 66만원, 20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회 원 생산화 과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안전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 8억6,782만3천원으로 농업기술지원의 첨단화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장비운영 2,652만원은 검정실 인부임 1,350만원, 일반운영비 650만원입니다. 203쪽입니다. 재료비 65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우량종자 조기 보급을 위한 고품질 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시범사업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새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부임 889만2천원, 시범사업 표찰, 포장재, 교재비 등 일반수용비 2,704만원, 2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697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국화전시회 행사경비 500만원과 농업기술 업무추진여비 900만원, 우량품종종자증식포 재료비 900만원, 기능성 논둑시트 설치 재료비 2억5,000만원, 고추역병방제 재료비 1,500만원, 종합검정실 재료비 4,000만원 교육에 따른 교육급식 및 보상금 940만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 가격의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벼 정부 보급종 농가 차액보상에 4,800만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친환경 웰빙 쌀 생산단지조성 2,000만원, 단동하우스 수막재배지원 3,000만원,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지원 3,000만원 등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에 5억3,4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설치된 탑라이스 생산단지 지원비 1억원, 에너지절감 녹색성장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 2,4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지원 2,000만원, 노력절감 농기구개발 보급 시범지원 1,500만원, 206쪽입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을 위한 봉독이용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지원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종자내장형 매트 육묘기술 보급을 위한 매트구입 재료비 500만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지원 3,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밭작물 조수피해 방지시설 설치비 500만원, 207쪽입니다. 벼 병해충종합관리 자재구입비 500만원, 왕우렁이 환경위해 방지기술 보급을 위한 400만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사업 1,000만원, 미생물이용 축사악취저감 시범사업 9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기상 측정장비 설치비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 개발로 일등농촌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비 83억3,880만6천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 및 연구를 위한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2억9,249만7천원은 일반운영비 970만원, 업무추진여비 540만원, 기능성 자원식물 생산시험 재료비 1,200만원, 산나물 소득화 개발사업 재료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460만원, 구기자 재배농가육성 시범사업 지원 5개소 3,000만원, 표고버섯 톱밥재배 시범사업 지원 2개소 9,000만원, 합계 1억6,670만원을 새소득작목 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부존자원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을 위해 209쪽입니다. 포장관리 인건비 1,615만4천원과 실증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114만3천원, 재료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고버섯 봉지재배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9,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44억9,600만원의 내역은 210쪽입니다. 친환경 오미자생산으로 웰빙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1,2,3차 산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신활력지원사업비는 24억원으로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5억원, 특판행사 등 행사운영비 1억원, 오미자아카데미, 오미자연구소 운영 재료비 7,000만원, 오미자 기능성 및 임상실험 연구용역비 3억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신활력사업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원, 생물농약보급, 가공사업 창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3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오미자청 열판 살균기 구입비 2,000만원, 오미자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오미자관련 업무추진 여비 720만원과 오미자연구소 건립 운영을 위해 오미자연구소 운영 인건비 2,28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오미자연구소 창고 및 퇴비사 건축 설계비 1,239만원, 시설비 4억7,756만원, 감리비 645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북부지역은 약용작물 허브로 육성하고, 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개척과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문경, 영주, 안동시와 함께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6억6,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6,500만원, 2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오미자의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연구·개발·보급사업비 17억5,572만1천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 2,973만5천원, 가공제품 홍보자료,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650만원, 2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271만9천원,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7,15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교육, 우리음식연구회 연찬교육, 지산지소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사업비 6,158만원은 교재,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328만원입니다. 21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가공교육, 연찬교육, 스타마케팅 재료 2,750만원, 교육과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농산물가공사업장 상품성 개선지원 1,500만원, 농촌여성의 부업기술 습득으로 경제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사과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사과재배농가 가공사업 수요 해결을 위해 2009년 설치한 사과주스플랜트 시설 운영사업비 2억8,568만7천원은 인건비 2,973만5천원과 215쪽입니다. 매뉴얼과 포장재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650만원, 품질유지 자문을 위한 운영수당 300만원, 공공운영비 1,245만2천원, 재료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초·중·고등학생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비 2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문경산채류 활용도 제고 및 문경 향토음식 개발보급사업으로 한식 세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문경전통먹거리 개발사업은 사업장 운영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평가에서 농식품 특성화사업 전국 최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억원과 시비 3억원 합계 10억원으로 편성한 지역특성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216쪽입니다. 가공식품 포장제 제작, OEM수수료, 전통먹거리사업장 식기구입, 외국어 팜플렛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광역홍보, 가공제품 용기 금형제작, 시장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8,780만7천원, 가공식품 상품화 재료비 3,000만원, 가공식품 포장 디자인과 용기 디자인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문경농식품 특성화사업단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000만원, 향토음식 한일교류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국제식품 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 산채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4억1,219만3천원, 문경농식품 거점홍보 안테나샵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문경농식품 마케팅법인 육성과 농식품 창업 CEO양성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9,000만원, 농산물가공사업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사업장의 위생설비와 장비 보완을 위한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북 전통식품전문가 양성사업비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194만원, 교육재료비 544만원, 219쪽입니다.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 농촌 서포터즈 육성을 위한 농촌사랑 소비자교육 운영 시범을 위해 재료비와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사과 산업육성에 17억9,458만8천원의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지역특화 실용화기술 개발사업비 2억6,166만원은 꽃가루은행 운영 인건비 1,216만원, 운영 재료비 1,200만원, 220쪽입니다. 문경사과 친환경 저농약 해충방제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비 1,900만원, 새재 IC 및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조성된 사과거리와 사과공원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 저온서리상습지 방상휀 설치시범사업 외 3개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1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명성제고사업 2억8,840만원은 친환경사과대학 운영물품 등 일반운영비 3,060만원, 과수업무추진 여비 720만원, 과수 전문기술교육 실습재료비 1,800만원, 과수전문기술 해외연수비 및 교육참석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 4,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제사과학술 세미나와 한일 사과기술교류 등 민간이전비 8,000만원,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단지, 사과 병해충예찰 시범사업, 친환경 유기농생산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의 종합적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3,690만원, 재료비 3,200만원, 관수시설 설치와 지주, 성목이식을 위한 시설비 8,100만원 등 총 1억4,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문경사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 실습재료, 현지연찬 등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사과의 대대적 집중적 홍보를 위해 문경사과 특판행사 외 3개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품질 사과생산 시범사업인 탑푸르트 단지 조성을 위해서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시범사업비 1억3,962만8천원입니다. 223쪽입니다. 문경사과 홍보에 따른 판매촉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문경사과축제 민간행사보조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은 사과연구소 관리 인부임 6,840만원과 재료비 3,160만원, 장비구입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수토양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은 224쪽입니다. 키 낮은 사과 가지 유인기보급사업비 3,000만원, 경북명품 과실단지육성지원 4,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사업지원 3,000만원, 과실등급별 선별기 시범 지원 1,000만원,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기술사업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7,157만3천원과 기본경비 2억2,103만2천원을 합쳐 총 4억9,260만5천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시간외근무수당 1억3,546만3천원과 농기계수리, 식품개발, 오미자연구소, 사과연구소, 농촌진흥사업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2,389만원, 22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1,222만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당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7,2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관내여비 3,720만원, 228쪽입니다. 농업인교육용장비 구입비 1,120만원과 차량검지기 구입비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8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사업이 하도 많다보니까,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기 있는데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억6,642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소형농기계이네요. 보니까.

위에 다섯 개는 소형이고, 끝에 건초기는 사일리지 하는 대형기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콩 수확기하고, 콤바인 그러니까 콩 재배단지에 벼처럼 이렇게 쭉 가면 자르면서 나락처럼 나오는 것 그런 콤바인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 보급이 되어서 인기 좋다고 이러는데 이런 것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희들 지역에는 그런 것이 보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마 농암이나 이런 지역에 콩이 많고, 담배 후작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밭에 가면서 그냥 다 탈곡이 되어서 나온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시범사업으로 채택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 1개소 3,000만원, 이게 어떤 편이장비입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생긴 사업인데, 주로 고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따는데 이것은 작업기를 가면서 앉아서 따서 바로 옆에 싫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차가 되겠습니다.

고추요?

예, 고추밭.

고추밭에 가면 이게 다 고랑에.

예, 고랑에 대차를 끌고 다니면서 앉아서 딸 수 있는 그런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타고 다니면서요?

예, 밀고 다니면서 따고 이동해서 앉아서 따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고추 밭골 소로인데 이게 가능한 모양입니다.

예, 이게 개발된 신장비인데, 도비로 해서 한 200대 들어옵니다.

예, 그 다음에 192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증액이 1,5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지요?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교육사업 중에 새해에 1월 2월에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고, 나머지 주요작업시기 그러니까 시기별로 하는 품목별 특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특화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라고 국비사업을 지원을 좀 늘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15만원씩 다 일괄 통일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강사는 자격에 따라서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것은 강사의 급수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다른데, 보통은 2시간 정도하면 15만원정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강사도 급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학사, 박사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호계 별암, 이게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 이게 몇 년 동안.

이것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3년 하면 이 사업자체가 어떤 교육비라든지 소득활동비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납니까?

예.

이게 보니까, 3년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해 줬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나 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3년 후에는 시비로 해가지고 일반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국도사업을 받아가지고 육성하는 것은 좋으나 지속적인 어떤 관리, 유지나 이런 부분이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예산 수반이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어떤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특정지역에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민간 쪽에서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면 지원부분을 다시 제고를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여기에 신문은 어떠한 신문입니까? 농촌지도자회 에서 나오는 신문입니까? 생활개선회 에서 나오는 신문입니까?

신문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농촌지도자회 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농업인신문이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회 에 신문을 각 단체별로 우송해줍니다.

일단 앞에 선도농가들이나 앞에 일하는 분들은 받아보고, 여기 예산 자체가 86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여튼 보급을 원하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앞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해서 신문 보내주고, 또 뒤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안 보내주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농업인단체우수회 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16명에 3,000만원이면 자부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명 가는데, 1명당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서.

일단 농업인단체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개별단체로 하던 것을 총괄로 묶어서 8개 단체에 2명씩 배분해서 가는 걸로 일단 했는데, 1인당 200만원씩 돌아갑니다. 유럽 쪽에 가려면 100만원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3,200만원이면 20명이면 160만원, 160만원 보조해주고 200만원이면 40만원 자부담입니까?

아닙니다. 200만원 보조이고, 100만원정도 자부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3,20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예, 16명이니까.

예, 아, 16명. 그러면 자부담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도비가 7.5% 240만원, 시비가 92.5% 2,960만원, 도에서는 몇 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16명을 보내는 겁니까? 도비의 기준이.

저희들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도비 자체는 지원금이 적습니다.

도에서는 2명 정도 가라고 아마 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각 개별단체로 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8개 단체에 2명씩, 종합적으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비를 포함해서 16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정과에 보면 농정과에도 친환경관련업무 해외연찬, 그 다음에 농업소득증대 관련 해외 여비, 이렇게 분야가 쪼개져서 공무원도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도농가가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농정과에서도 분야별로 작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번에 보니까, 우수회 원 단체 이러면 경영인회 , 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 4-H 이런 단체에서 몇 명씩 차출을 해서 사과발전 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분야별로 자기 분야가 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다른 분야에 가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 1개소, 이게 지금 어디에 지원에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설치된 마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데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마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강관리실 지원을 받고, 온수시설이 안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해가지고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기존 난방을 하는데 경유나 전기로 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태양열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기존에 작년도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는 국·도비가 없어져서 신축 부분은 없어졌고,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도자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게 보면 9,000만원 중에서 시비 부담률이 97.2%, 8,700만원 이건 거의 우리 시비로 다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민간행사보조 이게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도 대회 가 여기에서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도 대회 면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 농촌활력화 대회 가 도 대회 2,000만원, 그 다음에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3,000만원 이것은 똑 같은 대회 지요?

아닙니다. 생활개선회 농촌활력화대회 는 우리시 자체생활개선회 10월에 자체로 개최하는 것이고,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는 도 단위 행사입니다.

그러면 도 단위 행사에 민간행사 보조로 시비 부담을 3,000만원 해주고, 활력화대회 는 이 활력화대회 가 농업인의 날에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문경새재 사과축제때 생활개선회 대회 를 매년 했습니다. 그때에 하는 행사입니다.

예, 이게 다른 과하고 기준도 좀 다르고, 농정과에 농업경영인대회 보니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기준이 여기는 1,000명 해가지고 2만원 되어 있고, 다른 데는 1만원해가지고 1,500명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기준이 사람마다 거의 다 똑 같을 것인데, 이사람 저사람 같은 것인데, 계산하는 어떤 원칙이나 단가나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호계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없어졌는데 이게 시비로 100%, 이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호계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가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대상이나, 지금 받아놓은 접수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강관리실은 저희들이 수요는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매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호계에 설치되는 것은 2007년부터 설치를 희망해서 신청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해줬는데, 내년도에 1개소가 시비로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기 된 부분하고 향후 접수된 것 있잖습니까? 신청을 희망하는 읍면에 접수된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접수대장이나 어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해서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친환경 웰빙쌀 생산단지 포장재, 이게 웰빙쌀 그 다음에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웰빙쌀이면 어떤 웰빙쌀입니까?

산북에 단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북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찹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찹쌀단지.

산북지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단지 600만원, 그 다음에 205페이지 노력절감농기구개발보급시범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첫 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

들어가는 기종이 리프트 전동차, 미끄럼방지 전정가위, 새로개발된 슬로밍 이 3종류가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통축산과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보급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이건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봉독이용항생제 저감기술 시범, 봉독이용항생제가 뭡니까?

이것은 기존 양봉을 하면 꿀만 생산했었는데, 거기에 봉독을 채취해서 가축사육 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봉독을 이용해서 채취해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예.

그게 항생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걸 함으로서 사료에 항생제를 덜 섞어서 먹여도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그러면 양봉농가 1개소면 1농가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단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단지니까, 단지로서.

이게 어디에 단지입니까?

일단 이것은 양봉을 해서 봉독채취를 하겠다는 그런 단지를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합니다.

조수피해방지 시설은 이게 그물망입니까?

여기는 방조망도 들어가고, 조류기피제도 들어갑니다.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 500만원 이건 뭡니까?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명이 없다보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도에 시범사업으로 벼에 대한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일단 1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해보라는 사업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토양개량제, 종자, 상자처리방지기술을 투입해서 일반 관행농약치던 것을 토양개량이라든지 기왕성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전체를 포괄사업을 크게 사업명을 해놓고, 세부적으로 쭉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전달되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병해충 방제를 그러니까 농약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자기들이 결과 나왔는 것을 가지고 시군에서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봐라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208페이지 기능성 자원식물 생산시험 재료 4개소, 기능성 자원식물이면 이게 어떤 기능성 자원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오디뽕 되겠습니다. 기존 뽕나무를 오디뽕으로 생산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재료비로 세워가지고 묘목지원하고 피복제 해서 우리가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좋으나, 밑에 보면 구기자재배 있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몇 년차에 시행을 하다가 오디뽕 재배 1농가, 구기자 재배 1농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1, 2년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업의 어떤 그런 성과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은 안 되겠다. 시장성이 없다 이러면 과감하게 접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밑에 구기자 재배농가 육성 이것도 구기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건구기자가 작년에 ㎏에 5, 6만원 가다가 지금은 한 2, 3만원, 구기자 이거 따기도 대단히 힘들거든요. 오미자하고 달라서. 아무리 따 봐도 늘어나지 않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어떤 시설을 하우스를 해가지고 구기자 배재를 해서 이게 사업성이 없고, 가격이 안 맞다 보니까, 구기자 따면 전부다 한약방에 다 갔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약방에서 중국산 들어오고 하니까, 싼 것이 있다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보면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톱밥재배 이거 산림과에서 표고버섯 해서 지금 예산이 대거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범사업을 우리가 전년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면 시범사업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산림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오미자 신활력사업이 24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도 되면 3년차 끝납니다.

오미자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예산지원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연구용역비에 오미자 클러스터 성장촉진사업 연구용역, 이건 지금 어디에 어떤 물질을 개발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이 사업은 성분이나 효능이나 이쪽에는 임상연구를 해서 원인규명은 해 놨는데, 실제로 임상실험을 그러니까,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떤 쪽에 좋다는 이건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년차에 걸쳐서 임상실험 쪽에 오미자를 먹어서 어떤 쪽에 효능이 있다. 그게 되면 식품에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오미자클러스터 성장촉진지원, 가공창업, 생물농약, 이게 여기에 대하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세부적으로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입니까?

예.

업자 선정하는.

예, 대상자 선정.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 오미자 신활력사업 그 부분은 제외가 되어있지요?

이건 농림부에 저희들이 계획을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농림부에 승인을 얻든지 아니면, 시에 승인을 얻든지, 시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은 농림부에서 승인을 얻는 부분도 맹 이게, 이건 전체적으로 시비가 한개도 없이.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라 하더라도 이게 농림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 하겠다.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100% 맞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기준에 다소 안 맞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명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변경신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신청을 하잖습니까?

예.

변경 신청을 할 때에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 그러면 변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보면 이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억원이라는 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비 전액이라고 해서 이게 다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의회 와 어떤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수립되어 있는 진행절차나 계획이 안 맞으면 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미자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여 진다는 세부적인 사명명이나 대상,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어디 업체에 어떻게 지원해주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발표를 해서 산동농협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산동농협 주는 겁니까?

예, 오미자 저장, 가공,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동농협에서 불평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저장시설이 없어서 오미자를 어떻게 한다. 옛날에 과거에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그 동안 가지고 있다가 새로 이 사업을 하는,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조가 9억원이고 농협이 6억원을 자부담해야 됩니다. 15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6억원의 자부담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 농협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자부담 쪽에 여러 가지 방법을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도비, 시비에 어떤 보조 비율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봐서는 시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성 있게 만약에 과거에 우리가 산동농협에서 자부담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포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6억원을 자부담 했을 때에 산동농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년에 어떤 수익이나 경상적 이익이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6억원을 하면 남는 것도 한개도 없어서 투자해서 조합원들한테 배당금도 아마 못줄 그런 형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데는 보니까 시비의 부담률을 30%, 40% 더 늘려서 증액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을 줄여주는 그런 과도 많더라고요. 이게. 현실성 있게 우리가 만약에 9억원을 해서 줬는데, 자기들의 부담 6억원은 도저히 우리가 타당성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나중에 또 시비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것을 할 때에 실현가능성,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자부담 부담률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공중에 떠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접촉을 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 안되면 시비 부담률을 좀더 늘려주더라도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재료비가 분야별로 많아서 농산물 가공식품개발 재료비, 시식평가 재료, 시제품 제작대금, 생산재료, 교육재료, 시약 및 자재, 이게 대동소이한 말들 같고, 전체 재료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항목, 여기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되어있어서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기술교육 강사수당 15만원씩 20회 , 1회 에 몇 시간씩 합니까?

교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2시간도 있고, 4시간도 있고, 교육 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뒷장에 넘어가면 농산물가공교육재료, 현지교육재료, 지산지소교육재료, 이것도 맹 가공식품재료와 거의 같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만, 그 항목에 되어 있는 분야 교육, 또 자재구입 재료, 교육을 위한 자료구입 재료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그 밑에 또 맹 그렇고, 그 다음에 사과 주스플랜트 이게 운영비가 2억8,500만원, 해마다 이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금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에 운영을 위해서.

주스플랜트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짜리 500박스를 하루에 짜낸다. 요즘에 돌리는 것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주스. 지난번에 150박스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500박스에 대해서 반도 안 되는데, 3분의1도 안되는데, 계획은 500박스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150박스 돌아가면 이거 다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시험운전, 시험제작 이걸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예비 작업입니다.

이거 삼진플랜트에다 했지요?

예.

삼진플랜트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삼진플랜트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입찰할 때에 캐파 능력이 하루에 500박스면 최소한으로 80%, 90%까지 내어야 되지 가동을 해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3분의1도 못 돌리면 이거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계 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포장 쪽에.

포장도 맹 3년.

포장이 가공했는 것을 포장하는 작업속도를 못 따라서 거기에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도 맹 마찬가지, 이게 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작은 포장을 하던 기계든, 거기서 했으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캐파 능력 이것은 당연하게 받쳐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납기 내에 안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내년에 가동해서 정상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 주겠다하는 뭔가 앞으로 이걸 받아야 되지, 그냥 기계 설비해가지고 500박스 하기로 했는데, 150박스 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에 계속 그렇게 돌린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앞으로 책임을 추궁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덧붙여서 호계 선암작목반 25농가, 농정과, 유통축산과에 들어온 것이 이 기계입니다. 똑 같은, 규모만 적었지, 이게 도에서 도비를 농정과에 얼마 내려주고, 유통축산과에 얼마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유통축산과는 선과장 및 선별장, 농정과는 사과주스 시설 얼마, 이건 또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합치니까 돈이 몇 억, 한지역에 제가 봐가지고는 이게 대상되는 지역이 동로나 아니면 농암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호계 같은데는 엎어지면 코 닫을 데인데, 거기서 바로 차가지고 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짜면 될 것인데, 이런 시설들을 또 다른 과에서 하니까, 이게 뭔가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과마다 이렇게, 시 전체에서 운영비를 2억8,500만원 들여서 운영을 해주는데도 개별로 이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농업기술센터에다 하는 것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과주스 품질유지 자문수당, 평가재료, 밑에 보면 친환경 사과주스 급식지원 이건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돈을. “(청취불능)” 50%를 이걸 지원, 그러면 계상하는 대상 기관이 유통축산과 아니면 교육경비지원이면 총무과일 것인데. “(청취불능)” 생산을 하는 어떤 부서에서 이 부분을 수립하는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업무상으로 봐가지고는 성격상으로 봐서는 좀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게 그러면 수익자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까? 먹는 아이들은.

1팩에 700원정도 되는데 350원 보조 350원 자부담 그렇게 됩니다.

350원 학생들이 내가지고 하면 부담이 안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유도 300원정도에 자부담을 하고 먹는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겠다. 이건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니까.

2번 정도.

예, 시범적으로 일단 가능하겠다.

이것도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고 싶은 학생들, 안하고 싶은 학생들 이렇게.

그건 운영상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산채처리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주스플랜트 있는 실증시험포장 뒤편에 일단 건축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예.

이게 앞으로 용이하게 쓰이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비빔밥 하는데 문경새재 그런데 다 못 들어가면 산북이나 아니면 가은, 여기 산채 앞으로 재배하는 것도 보니까, 몇 개소 있던데, 거기 재배하는 지역에서 만약에 남으면 가져오면, 건조시켜주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문경농산품 마케팅 법인, 이 마케팅 법인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설립을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는데, 여기서 일반 개인이 판매를 못하니까, 법인이 대행해서 판매라든지, 유통망을 뚫기 위한 그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분야가........ 이게 유통축산과 내에 시장개척담당, 관광진흥공단, 마성에 김경범씨하는 것, 대동소이한 그런 어떤 데서 마케팅 전문으로 육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이 이걸 능력이 있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면 한계가 있을 것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소규모 농가에서 가공 창업하는 농가가 저희들도 한 70여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유통센터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직거래망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좀더 어떤 협의체로 묶어가지고, 대표성 있는 협의체로 묶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서 활성을 좀 시키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좀 덜되어있고, 맹 같은 맥락이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신미통상, 뭐, 뭐 해서 묶어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홍보마케팅하고 유통축산과에 지원 받아서 판촉행사하고 그렇게 하고 또 관광진흥공단은 진흥공단대로 새재휴게소 상행선, 하행선 한다고 그러고, 이게 결국은 해보니까, 맹 이게 대표적인 어떤 부분에서 누가 헌신적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 가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만들어도 이게 맹 그렇게 또 전략하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의도는 바람직스럽긴 한데, 과연 진자 문경시에 어떤 홍보 판매 마케팅을 누가 책임지고 이걸 끌어가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분야마다 각 다 다르니까, 과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의구심이 들고, 하여튼 판매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사후에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이 과연 누가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할 것 같으면 이거 진짜 문경시에 뭔가 하나로 묶어서 그 하나의 계가 시장계면 시장담당 하는 개척계가 거기에 전부 어떤 클러스터를 전부 만들어서 농협이나 아니면 어디에 모든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총괄해서 뭔가 문경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전담을 해가지고 만드는 어떤 연합마케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향상지원 2개소면 뭡니까?

이 사업은 기존 가공사업장 중에서 보통 보면 3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 기계가 노후화되고, 또 포장이라든지 신 디자인 쪽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상품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측면, 그 다음에 신기종 이것을 보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대상지역을 대상 받았다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설비나 이런 것을 보완해주는 그런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항목이 신규사업이라서, 과원 첨단 병해충, 감, 명품과실 쭉 있는데.

저온·서리 상습지 방상휀 설치 이것도 2개소 늘어났고.

1개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신규사업이 있는 겁니까?

늘어났습니다. 감 가공사업도 추가로 좀 늘어났고, 첨단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계에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항목이 많은 것들은 전년도 부분의 금액도 표기를 해줘야지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단지, 병해충 예찰, 유기농생산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업이 늘어났는지, 신규사업이 있는지 이것도 내용을 모르겠고, 저농약 과실생산단지 육성, 과장님 이게 성과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과 쪽에 저농약 문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16회 농약 살포하던 것을 지금은 10회 ,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8회 까지도 지금 정착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일단 이 기술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있잖습니까? 16회 에서 10회 , 10회 방제는 다하고 있는 것이고, 10회 에서 예를 들어서 5회 까지 하겠다. 농가가 예를 들어서 안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8회 방제하겠다. 해서 8회 방제하는 사람을 주면 기존에 8회 방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범사업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도농에서 만약에 나는 5회 방제를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이게 시범단지 저농약으로 육성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8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주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농약을 진짜 선도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3개소면 천만원 자부담 얼마하면 한 1,500만원 정도 되겠지만, 내가 밭 하나를 한번 1,500만원을 버리고라도 한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를 나는 8회 를 하니까, 8회 를 100농가 문경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사과축제 이게 문경사과 특판행사,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종합홍보, 전국사진 촬영대회 , 이게 전부 사과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건 단위사업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장에 보면 사과축제가 1억원이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3억원에서 4억원.

예, 그렇습니다.

4억원에다가 단위 사업별로 문경사과 전국사진 촬영대회 맹 사과축제 때에 하는 것이고, 명품브랜드 종합홍보 이것도 그렇고, 특판행사 이게 1억6,000만원이면, 그러면 1억6,000만원하고 4억원하고 하면 5억6,000만원 일세요. 사과축제에 맹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그래 되겠지요?

예, 이것은 단위 행사로 총괄 10월에 행사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위 행사로.

단위 행사도 이게 홍보도 맹 그 기간 내에 하고, 사과축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24페이지 키낮은사과가지 유인기 보급 1개소 3,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도에서 신기술로 개발된 사업인데, 이것은 가지 유인기, 유인줄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우리시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 내려왔습니다.

1개소 3,000만원 이게 유인, 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유인줄도 있고, 유인 부착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 나누어 주면 안 됩니까?

대상 면적은 한 5㏊가 됩니다. 5㏊가 되니까, 이건 개별 1농가가 아니고 단지로.

1개소 1농가가 아니고, 5㏊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분야별로 많고 그래서 하여튼 지원을 해줘서 이게 저거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원해가지고 1년, 2년만에 이 사업이 폐쇄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오미자나 이런 부분 특히, 지금 그 동안에 기 지원해줘서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줘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추진, 우리가 지원해 줬는 어떤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금년도하고, 작년도,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 되고 난 이후에 연도별로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