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전충렬 행정부시장님, 주봉현 정무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하여 중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56호)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57호) 3.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60호)

행정부시장 전충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예산 심의의 중책을 맡아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1,719억6,400만원으로서 올해 당초예산 2조5,957억9,500만원보다 16.3%인 4,238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6,327억1,1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5,868억4,100만원보다 2.9%인 45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6.6%인 4,697억100만원이 감액된 5,39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6,327억1,1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조224억9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9,113억7,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110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 의존수입은 5,683억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636억원, 국고보조금 2,573억4,400만원, 광균특회계 1,294억5,400만원, 기금이 17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대왕암공원 조성 등 주요현안사업 5건에 4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5,678억7,4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1,290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1,420억7,900만원이며 교육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772억100만원을 광역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구·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5억5,500만원이고 채무상환금 615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3억5,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4억5,100만원, 노후전산장비교체 4억1,300만원, 의사당 정보통신시설 개선 2억5,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2억4,000만원 등이고, 경제통상실 소관으로는 조선해양축제 지원 1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2,5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5억2,200만원, 고래 생태체험장 타당성조사 2억3,00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9억2,000만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3억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7억7,700만원, 구·군 지방세 징수경비 지원 1억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2억5,000만원, 학교건물 옥상녹화사업 4억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 2억8,900만원,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3억원 등입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비 11억6,3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9억1,1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8억7,300만원, 신종 전염병 대응 운영비 1억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1억3,800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은 제44회 처용문화제 8억7,000만원, 울산동헌 및 내아보수 정비 2억5,000만원, 서머페스티벌 4억원, 울산 시티투어 운영 1억9,300만원 등입니다. 8페이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5,600만원, 동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1억원, 민방위 사이렌시설 유지관리 1억1,900만원 등이고 소방본부는 소방차량구입 28억3,000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4억9,700만원, 소방헬기 정비 및 수리 17억원 등이며 종합건설본부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2억8,100만원, 도로 부속물 정비공사 2억원, 가로등 설치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사업 편성액은 1,969억3,800만원입니다. 이하 주요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636억8,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20억원, 대왕암공원 조성 2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318억3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60억원, 의사당 리모델링 29억3,900만원, 태화강생태공원 지중화사업 12억원, 여천 119안전센터 이전 11억8,500만원, 시내버스 LED 전광판 도입 6억원,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 건립 5억5,000만원, 신암항 정비 5억원 등입니다. 14페이지 구·군 지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429억1,000만원으로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64억7,100만원, 삼산여천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36억4,700만원, 도시숲조성 27억9,600만원, 병영성 복원정비 25억원, 언양 소도읍 육성 22억5,000만원, 방어동 복합문화회관 건립 20억원, 방범용 CCTV 설치지원 10억원, 병영성주변 주민편의시설 5억원 등입니다. 15페이지 민간위탁 및 출연금으로 23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100억원, 성암소각장 민간위탁운영 80억원, 중소기업지원센터운영 20억원 등입니다. 전출금은 509억3,200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36억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8억1,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0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0억원 등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392억5,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472억8,200만원, 보조금이 769억7,100만원, 지방채가 1,150억원입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3,436억6,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955억9,2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5,392억5,300만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 및 물건비는 489억5,0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975억7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3,574억2,100만원이고 기타 예비비 등이 353억7,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유수율 제고사업 156억4,000만원,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 28억2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강동 굴화하수처리장 건설사업 81억4,1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22억8,000만원 등입니다. 교통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2억1,0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 8억5,700만원 등이며 광역교통사업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15억원 등이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비 342억9,300만원과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 408억6,600만원 등입니다. 19페이지 계속비사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67건에 총 사업비가 3조8,575억1,300만원이며, 기투자가 1조510억6,700만원, 2010년 투자계획은 3,898억9,100만원이고 2011년 이후는 2조4,165억5,500만원입니다. 이 중 2010년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43건에 1,771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24건 2,127억 3,400만원으로 내년도 계획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9년말 예상채무액은 6,103억1,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278억8,400만원, 특별회계는 1,824억3,400만원입니다. 2010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 5건에 420억원과 특별회계 3건에 500억원으로 총 8건에 920억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784억4,5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463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4억3,100만원, 예치금회수 924억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532억9,700만원, 예탁금 650억원, 기금적립에 565억9,80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조정 순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의 마무리 정리와 일부 현안사업의 부족예산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3,495억1,200만원이 감소된 2조3,268억8,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17억7,600만원이 증가한 1조6,704억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12억8,800만원이 감소된 6,564억7,5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7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305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129억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부동산교부세에서 국고보조금이 529억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추경 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119억400만원과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 당초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회 15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경상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희망근로프로젝트, 한시생계보호 등 사업에 260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사업 70억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70억1,300만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45억원 등 현안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0억3,100만원이 증액한 224억5,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3,812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98억3,2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67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기업체 선수금으로 운용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인하여 3,963억8,1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10개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12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5억8,70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 예산을 3,961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의 국비와 시비 51억2,500만원과 물건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7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15건 93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 26억원으로 총 17건에 119억1,500만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총 72건에 9,228억8,1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의 계속비사업 조정은 일반회계가 4건 24억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 54억8,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국비 변동분 등으로 총 18건 30억1,4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변경 조정사업과 11페이지 특별회계 변경 조정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11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충렬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욱위원입니다. 전충렬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시기에 아직까지 좀 이른 시간이죠. 업무파악이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무에 익숙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에게 한껏 다가 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에 가든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룰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혼란한 상황이 되고 그 룰이 깨짐으로 인해서 제대로 결론을 도출해 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에게 결재 받습니까, 결재 받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원안이죠?

예.

원안된 예산서를, 의회에 기 제출된 예산서를 집행부가 막 고쳐도 됩니까? 틀렸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들고 가서 고쳐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회 내지 4회쯤 됩니다. 이번 예산서가, 이게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산서가 틀리면 의회절차에 따라줘야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서를 들고가서 막 고쳐와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는 수정할 수 있는 회의절차가 있죠?

예.

의회의 절차 무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번 예산서에 현실로 벌어졌어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회의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제출된 예산서를 마음대로 들고 가서 마음대로 고쳐올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속입니까?

예.

실장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예산서의 내용을 일부러 수정해서 예산자체가 변경되거나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마는 안에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양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장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오·탈자 수정에 대한 것 정도는 충분히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의회는 의회 회의절차가 있습니다. 오·탈자 수정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틀린 글자를 고쳐서 제출하겠다는…….

좋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전충렬 부시장님, 중앙정부 국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오·탈자든 어떻든 실무적 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수정을 실무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도 정해진 의회 절차에 의해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에 맞지 않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렇지 않죠,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면 의회에 맞는 절차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룰이 깨지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수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최소한 의장에게는, 의회에는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착오나 이런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면 의장한테 양해하는 절차에 따라서 수정하는 게…….

앞으로 최소한 의장에게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한 곳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동결이죠. 인건비가?

예, 동결되어 있습니다.

동결되어 있는데 인원으로 보면 12명이 줄어요, 그죠? 답변이 기획관리실장님이 빠르겠습니까, 12명이 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증가합니다. 17억원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액인건비가 증가되는 게 주로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정규직이 6억5,000만원 증가하고 기타직이 9억5,000만원이고.

기타직이 9억5,000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이 2억7,500만원이고 연금지급금이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정규직이 6억5,000만원 증가하잖아요. 12명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증액 되냐고요?

예, 정규직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정규직의 증가는…….

이것은 호봉 상승분입니까?

이건 보수체제가 일부 개편됐고 특히 박물관추진단이라든가 새로 증가되는 조직이 있어서 그런 조직에서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호봉 상승분도 포함됩니까?

호봉도 일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총액인건비 정도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7억원 증가요인이 호봉 상승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본래 호봉 상승분도 포함되고 또 퇴직인원이 증가했을 때 퇴직급여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조금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인원이 감소되는데 17억원이나 늘었다고요. 답변 제대로 안됩니까?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2억7,000만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일부 증가됐고 퇴직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가됐습니다. 청경이라든가 계약직 고용보험 신규가입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이 2억7,000만원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늘어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하겠지만 각각 세부내역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안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의 관리나 인원이 증원되고 인원이 줄어들고 보수 전부 다 기획관리실에서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이게 답변이 왜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좋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정원 대비표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직 6급이 17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은 33명이 줄게 됩니다. 보셨습니까?

예, 자료 찾았습니다.

기능직이 33명이 줄고 6급이 17명이 증가하는 요인은 뭡니까?

6급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정원 중에서 하위직급을 상향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예를 들면 8급 인원을 줄여서 일부 7급으로 올리고 7급을 6급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위직 사기앙양차원에서 일부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33명이 줄어요. 그렇죠?

예.

6급이 17명이 는다 이 말입니다. 기능직이 33명이나 줄고 6급이 16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다른 의미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33명이 뭡니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특별채용 안 됩니까?

전체 인원에서의 증감요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그럼 기능직 33명이 줄어드는 요인은 뭐냐고요?

이것은 전체 정원조정을, 구조조정을 조직진단해서 조직진단상 기능이 쇠퇴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감축이 따르게 됩니다. 감축이 따르는데 감축에 따른 것이 주로 사업소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나타나는 감축요인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33명이 주는데 33명을 줄여서 퇴출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으로 직렬을 바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직은 그 인력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33명 줄여서 업무 됩니까?

어느 정도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일반직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33명이 퇴직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강제퇴출이 아니고 정원에서 조정된다하더라도 결국은 자연감소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년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33명이나 퇴직하거나 사표를 낸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정원으로서의 관리는 정원은 그대로 이렇게 숫자로 관리되고 실제 이 사람들이 업무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퇴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3명이나 한꺼번에 줄어요?

한꺼번이라는 것은 정원에서 감축되는 부분입니다.

자연감소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3명 중에 내년도에 당장 감소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감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33명이 감소되는데 기초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뭡니까? 연도별 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위에서 필요로 해서 조례에서 정해진 각 부서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인원을 얘기한 것이고 현원은 거기에서 초과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현원이든 정원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그 인원수만큼에 기초를 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가급적이면 현원 중심으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33명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잖아요. 6급이 17명 늘고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 안 합니까?

물론 예산은 그것 갖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예산기초가 그 인원들이 안 되어 있으면 어디 돈 빌려와서 봉급을 줍니까? 실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보고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33명이 줄어드느냐고 물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자연감소에 의한 것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6급이 17명이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이 내역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전체 살림을 다 사시면서 현원에 대한 부분도 답변이 안 되면 어쩌자는 겁니까, 뭐 갖고 예산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뭘 기초로 예산을 하셨냐고요?

당연히 근거를 갖고 안 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인원동향, 직원들의 동향, 직원숫자, 직급조정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전부 다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욱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도로 여기는 의회입니다. 하향식의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차라리 따로 설명을 하시려면 양해를 구하시든지.

나중에 시간을 주면 따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통보입니까?

그것은 굳이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입니다.

지금 그렇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언제 구했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최소한 의회에 대한, 시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의회가 대의기관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님, 실장님께서 파악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파악해서 상세히 설명도 하고 시간도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 공무원 전체의 사기앙양 부분에 혹시 저해요인은 없는가 검토코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기저하가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질의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혹시 또 사기앙양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6급직 17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부문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자체는 전체적으로 궁금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했으니 답변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전충렬 행정부시장님과 주봉현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실장님과 국장님, 예산심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이 1조6,327억원, 전년도가 1조5,868억원보다 2.89%인 45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입은 638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04억원, 지방교부세가 129억원, 국내차입금이 32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지방세입 630억원이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63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세목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주민세 전체총액은 금년보다 감소를 했는데 내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내년도 현재 추정액이 652억원입니다. 652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은 다른 전체 세목은 감소를 하는데 지방소비세가 652억원이 신설됨으로서 638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3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입이 당초예산 8,475억원에서 305억원이 감소한 8,167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특히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침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거래와 관련되는 지방세 그 중에 취득세와 등록세, 다른 세목은 별로 감소된 게 없었습니다마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제일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305억원이 감액추경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입이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305억원이 감소가 되어있고 8,16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638억원이 제2회 추경에 감액된 것을 다 합하면 943억원이 증가 가 됐어요. 이 943억원하고 감소된 금액하고 다 합하면 9,113억원이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엄청나고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입을 편성해 놓았을 때 내년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세입추계를 할 때 과정을 보면 우선 각 구·군에서 세입추계를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부동산전문가라든지 국가에서 내년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물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입추계를 합니다. 천위원님 염려대로 내년에 경기가 언제 정도 살아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마는 일단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5% 정도로 잡고 해서, 특히 내년에는 준공예정인 아파트가 7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45% 정도라도 분양이 되면 거래세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가 652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제일 많이 감소되는 부분은 법인체들의 영업수입 감소로 인한 주민세는 확실히 감소가 되고 그 외의 지방세는 조금씩 더 증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에 1조5,860억원에 그 다음에 제1회 추경에는 1조6,386억원 517억원이 증가되어 있고 또 제2회 추경에는 1조6,704억원 그러니까 317억원이 또 증가했습니다. 당초예산대비 총 834억원이 전체가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증가된 사유를 보니까 잉여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증가가 됐지만 실질적인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2회 추경을 연말에 하고 있는데 세출은 이미 다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300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세출을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어떤 돈으로 다 집행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마지막 추경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305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과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런 분야에서 증액이 됐죠.

아니 지방세가 제2회 추경에 300억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세출은 이미 다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원이라는 돈이 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라도 그걸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건, 분명히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 사업이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분명히 예산을 썼을 것이고 300억원이 감액된 예산을 어떤 돈으로 세출을 메웠느냐는 말이죠.

일반회계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있고요. 지방교부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204억원, 지방교부세도 129억원, 국내차입금도 322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입이 더 중요하냐 세입이 안정돼야만 세출을 짜서 사업이 차질없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올해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세출을 짜놓고 세입을 맞춘 그런 게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아파트가 분양이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분양이 계획됐다 해서 그게 분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울산시 아파트분양을 했지만 미분양세대가 1만세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세입을 예측해서 잡으셔야 되는데 그 예측을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잘 하느냐, 그러면 개인 기업체로 봤을 때 돈 들어 올 예산을 똑바로 안 잡아놓고 세출을 편성했을 때는 부도입니다. 회사가 부도,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2007년도부터 해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2008년도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죽 해보면 지방세 세입들 자체가 20% 내지 30%씩 전부다 감액이 없었어요. 다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질타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예산심의 할 때 그냥 넘어간 이유는 그래도 세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갔는데 올해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제2회 추경에 300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됐다는 건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 왔다는 말씀이고 내년에는 세입자체를 갖다가 올해 감액 된 것하고 다 합하고 638억원, 943억원이 증가한 9,13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내년에, 저는 절대 내년에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하고요. 또 지방세, 보통세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변수가 생겨서 예산이 뻥튀기 되어서 확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사업을 내년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짜맞추기 식으로,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자꾸만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참 염려스러워요. 왜냐 세입자체를 이런 식으로 잡다보니까 전체적인 세출예산까지 흔들 수 있는 경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300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은 지금 12월말이니까 거의 집행을 했을 것이고 어떤 돈으로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돈으로 메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기획관리실장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사실 지방세 수입이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세출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편성하면서 요구부서가 많기 때문에 요구부서의 얘기를 들어 주려면 세출을 최대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세입부서에서는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결손이 생길까 봐서 아주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적정세입규모를 정하게 되고 그 세입규모에 맞추어서 세출을 편성하게 됩니다. 세출을 먼저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세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적자예산편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메우기는 합니다. 결산추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결산추경도 주로 어디서 많이 착오가 생겼느냐 하면 국세 전체징수액이 줄어들면서 결국 지방교부세의 전체규모가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든 규모만큼 그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채우기로 했고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줄어든 부분들을 갖고 정리를 하면서 잉여부분들은 내년도 잉여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매우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세출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서를 보면 세출을 잡아놓고 세입을 잡은 경향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입자체를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게 아니고 지방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입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감액되어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그만큼 올려놨을 때 지방세가 과연 들어오겠느냐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사업자체가 정해져서 안 내려옵니까? 그 사업밖에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업이 정해져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 돈을 다른데 전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단지 그것을 하려면 특별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가 300억원이라는 세입이 제2회 추경에 없는데 예산이 그만큼 비는데 그러면 무슨 돈으로 다 메웠습니까?

지방세는 305억원이 감액되지만 부동산교부세가 142억원이 정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편성을 지방세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도 있거든요. 일반회계에는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수입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문제가 없고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전체 재원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도 증가가 됐으면 말씀 안해요. 세외수입도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세외수입도 2010년도 증감내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204억원이 감소가 된 걸로 예산서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천위원님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은 감소됩니다.

저희들이 10%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보다 내년도에 10% 정도 증가가 되어 있다고요.

예, 지방세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약 300억원이라는 돈이 세입이 안 들어 왔는데 내년에는 10%를 더 증가시켜 놓은 게 무슨 돈으로 내년에 들어 올 거라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출을 집행을 할건지 행정지원국에서 기획관리실에 분명히 예산에 올렸을 때 기획관리실도 그런걸 서로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해 안가는 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을 잡아놓고 세출을 거기에 맞추었지 않느냐 그래서 또 결산추경을 할 때 또 어떤 예산으로 메워 나가실 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항상 예산자체가 안전성이 없다는 말이죠.

천위원님 충분히 그런 걱정은 하실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면서 완전히 세출에 맞추어서 한다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 세수결함이 생기면 저희 집행부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예산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세입부서에서는 항상 세입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낮게 잡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천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감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증액이 되겠느냐 충분히 그런 우려 제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지방소비세 652억원 이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도 경기가 조금 시간을, 금년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조금씩 증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세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구·군과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전체 세출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경기도 그렇게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계획대로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는 지금 세출만 초과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으로 보면 부도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도 될 수도 있고 또 자체재원이 거의 증가하지 않으면 더욱더 자꾸만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출예산을 아무리 잘 편성을 해도 세입예산이 과도하게 자꾸만 편성이 되면 사업을 해 놓고도 대금 지불을 못하는 상태가 초래되기 때문에 세입편성을 하실 때에 검토를 잘하시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올라오는 걸, 다른 것은 검토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입도 기획관리실에서도 과연 세입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도 하시고 또 편성이 됐으면 세입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 징수에도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만이 사업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출보다 저는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뿐만 아니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돈 들어 올 계획을 잘 잡아야만이 집행도 잘되는 거지 돈 들어올 계획을 잘 못 잡아 놓고 아무리 세출을 잘 잡아 놓아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행정지원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만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기준으로 보면 세입증액을 458억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204억원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증가부분이 420억원이 들어 있다 보니까, 458억원 중에 420억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지방세수입은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부서에다가 최대한 세입을 확대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는 하는데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세입자원을 늘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한도 내에서 항상 초과되지 않도록 초과세입이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세입재원이라든가 세출재원을 개념을 맞추는데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편성된 세입이 그대로 시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잡으실 때 조금 면밀하게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어차피 세입자체가 예측을 해서 잡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세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도 편성을 해서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편성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세입자원입니다. 세입자원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법적의무적경비입니다. 급여라든지 당연히 법상으로 줘야 될 것은 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적경비를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대체로 보면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경제분야, 문화 이런 순으로 주면 되는데 그때의 지역사회의 환경이나 여러 모로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는 합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총사업비를 이미 의회에 승인을 받고 연차별로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사업이 계속사업비 맞죠? 실장님.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분명히 예산편성운영지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계속사업비 같은 것이 각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계속사업비를 올렸는데 우리 시 예산자체가 열악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계속사업비들이 전액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투입 됐는 예산들도 있는데 또 그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업들이고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업들이 뭔가 하면 구영터널에서 선바위간 도로공사가 용역을 올해해서 내년부터는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49억9,000만원을 예산실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업로 상남에서 용암 확장도 이게 3억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길천산단에서 지화마을 도로개설도 3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산하천에서 신명IC간 도로개설 6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 예산이 열악해서 담당국이나 실에서 올린 예산을 전액 반영을 못시켜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 줘야지 말 그대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도 반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다 지출할 수 없어서 수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면 해 마다 예산형편이 허락하는 한 반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이유를 대라면 그것은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각 사업별 여건을 따져서 보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든지 과도한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감안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일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여유를 두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어려우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신규사업들은 예산 우선순위에 맞습니까? 신규사업은 편성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있는 계속사업비 자체를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 안하고 전액 삭감한 자체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죽 사업명을 불러줬지만 그 사업들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중에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생겨서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국장님이나 거기에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마시든지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 놓고는 10원도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주민들이 '집행부는 내내 거짓말만 한다, 말할 때 그뿐이다, 민원이 생기면 그것만 넘어가기 위해서 해 줄게 해 줄게' 아예 못 해준다고 하고 안 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해 준다 해 놓고 안 해 주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빨리 하고 싶고 주민들의 입장을 다 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우선순위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계속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사업부서를 충분히 못 도와 준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지만 세입자원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또 세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도 세입을 안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안하고 잡은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입은 편성하면서 세출에 대해서 세입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자체가 우선순위가 다 있지만,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볼게요. 구영터널에서 선바위간 도로개설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동서축이 지금 국도24호선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구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간을 정상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해도 2013년 아니면 2014년에 준공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들이 생기는가 하면 북구, 동구, 중구의 시민들이 역세권이나 거기로 통행을 할 때 구영지구아파트 내부도로로 다 다니게 됩니다. 이 도로 때문에 구영지구에서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일부 민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건 소수고 다수로 봐서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해요. 제가 반대민원이 있지만 이 도로를 추진하려는 것은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도로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돼야 하는 도로인데 이걸 자꾸만 사업을 용역만 해 놓고 사업에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게 보상인데 보상금을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는데 다 감액했다는 것은 이해도 안가고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는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과다하다고 생각해도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거꾸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손을 봐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부서에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네, 집행부자체에서 사업부서에다가 용역 기껏 해 놓고 보상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비 없으니까 사업부서 이제 뒷짐지고 놀아라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산업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로도 상남에서 용암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안 하면 산업물동량에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이 됐는 게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들이 조속하게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도저히 이번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해가 안가요. 뭘 우선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과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보고 '이건 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안 해 주시는지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범서 입안 국도24호선도로개설 이건 문화재 재발굴조사 사업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돌려놨어요. 이게 왜 신규사업입니까? 사업을 죽 하다가 문화재 때문에 사업을 계속 타설 안 하고 놓아놨을 때는 공사도 안 하면서 감리비 나가고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타설을 해 놓은 것인데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 이 도로도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 그 다음에 다운동, 척화, 구영 내년 4월이면 다 개통이에요. 그것 개통시켜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소용 없느냐 구영터널에서 선바위도로 개설 안 되면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범서 입안 국도24호선도로개설 안 해서는 거기에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재 때문에 도로를 벌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보상도 끝나고 도로를 준공할 수 있는데 문화재 때문에 지금 못해서 공사를 타설을 시켜 놓았으면 내년부터라도 문화재를 빨리 해서, 문화재만 해서 포장만 하면 끝나요. 신문에 떡 보니까 뭐라 해 놓았느냐 하면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커서 사업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하셔야지 제일 처음에 검토도 안 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까? 공사비는 20몇 억원 들어가는데 문화재가 60억원 들어가서 못한다, 그것 공사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북부순환도로에서 구영까지 순환도로 그것은 왜 개설을 하셨습니까? 그것 개설해도 이런 사업들이 안 되면 막대한 예산 들어 갔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각 사업 하나하나마다 예산부서에서 일일이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경중을 따져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 할 수밖에 없고 그 나름대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해 가면서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정해진 우선순위로 반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따지면 사실 예산의 몇 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고 반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편성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성부서가 임의로 재미 삼아서 칼질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결국은 해당부서에서 갖고 온 예산에서 무엇부터 할까하는 것도 의논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하면 될까하는 것도 의논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두고보고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논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편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의 내용도 모르면서 임의로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 지금 계속비사업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4건이 맞습니다. 그 4건 중에서 일부는 우선 도시개발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구영터널과 선바위간 이 부분은 우선에 준공되면 교통량실태 한번 보고하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이지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뒤 안 맞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검토를 안하고 그냥 예산을 삭감했는 것은 없다, 하나하나 검토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검토하셔야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실·과에서 다 올라오면 기획관리실에서 당연히 하나하나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기 힘들다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실·국에서 예산편성 됐는 대로 그대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저는 이해도 안 가고 하나하나 엄밀하게 검토를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좋습니다. 예산이 열악해서 편성하기가 힘들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일부라도 주셔야죠. 전액 삭감한다는 그 자 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일부라도 줘야지 여기에 일부 줄 예산이 없다는 말씀은 저한테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 다른데 예산을 편성 안 하고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요.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발계획수립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이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조성비, 측량수수료 이런 것은 전액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수립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용역은 반영을 시켜 주고 생태계보전협력금하고 대체산림조성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일일이 삭감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예산담당관실이 예산편성 삭감을 위한 부서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들 중에서 증감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나름대로 고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중에 대한, 각 사업별 경중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반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하고 고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보면 개발계획수립용역사업비 26억원, 총 26억원인데 16억5,000만원 요구해서 16억5,000만원이 다 반영이 됐고 재해영향평가용역도 1억9,000만원 정도가 다 반영이 되었고 생태계보전협력금하고 대체산림조성비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현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에 두개는 반영을 시켜 주고 밑에 두개는 전액 삭감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개는 용역결과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먼저 해야 될 걸하고 뒤에 부분은 재원 좀 여유를 두겠다는 차원에서 차후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적인 여유와 먼저 해야 될 사업을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수립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용역이 끝나면 생태보전협력금하고 대체산림조성비를 바로 집행을 해야 돼요. 용역이 끝나는 시점과 그런데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개발계획수립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수립이 용역이 끝나고 재해영향평가가 끝났을 때 바로 이 예산을, 바로 세출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이 딱 기간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서 추경이 그 시점이 되면 모르는데 추경이 만약에 안됐을 때는 용역이 이미 끝나고 추경은 몇 개월 있다가 추경이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만큼 또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먼저 편성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뭔가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이 안 되는지 관련부서에서 똑바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설명을 안 하는지 두개 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과 재해영향평가는 용역을 하는 시간과 평가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절차문제는 후속절차와 연결해서 바로바로 그냥 하루 이틀 상간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여유를 활용하자는 것이 이 예산편성이 그렇게 편성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 정확하게 용역이 언제 끝나고 그 끝나는 시점과 추경하고 만약에 또 예산을 반영하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추경하고 시점이 실장님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맞아 들어 간다고 보십니까?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계획을 짤 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는 논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계획성도 없고 건전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자체가 계획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가지만 놓고 예산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 몇 가지의 사례를 갖고…….

몇 가지만 봐도.

천명수위원님, 위원장이 보충으로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명수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당해연도나 그 다음해 연도에 할 계속사업비는 되도록이면 한번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안 생긴다 그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시작해서 후반기까지 할 때라도 되도록이면 전체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추경에 일부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예산편성을 적게 잡아 놓으면 사업부서에서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 그런 질의를 던지는 것 같은데 잘 인식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사업이 충분히 원만하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환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자체를 실장님은 일부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말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세입 잡는 것 엉망, 세입 편성한 것 엉망, 세출 편성한 것 엉망 그러면 더 이상 뭐 보라는 말입니까? 세입을 똑바로 잡습니까, 세출을 지금 똑바로 잡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앞으로 타이밍을 안 놓치도록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열악해서 예산을 전액반영을 못시켜 주더라도 일부라도 반영시키고 추경에 또 반영시키는 게 맞는 거지 당초예산에 분명히 반영시킬 예산들을 전액 삭감 해 놓고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그것도 예산운영에서 틀린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획성도 없고 건전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10원짜리 하나 반영 안해 놓고 추경 때는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세입이. 추경 때 가서 또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반영 안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뒷짐지고 다 놀라는 말이네요.

앞으로 계획성이 보다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각성을 하셔서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세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분명히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편성 안 하고 그런 계획성 없는 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입도 마찬가지이고 세출을 편성하실 때 좀 계획성 있게 철두철미하게 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산자체가 건전성이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입니다. 저는 제2회 추경을 잠깐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방금 말씀하신 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넘기는 사업이 일반회계가 15건, 특별회계가 2건, 총 17건에 119억원이 넘는데 맞죠? 자료를 봤을 때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비하면 건수와 금액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 같은데 물론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천곡동 일원 도로확장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보강 및 확장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건의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신불산사격장 이전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은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였다면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502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월사유에 보면요 보상지연…….

502페이지부터입니까?

예, 502페이지에서부터 제2회 추경자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으시고요. 여기 이월사유내용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관에서 충분하게 미리 예측해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상에 들어가 보면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고요. 기관간에 협의관계도 여러모로 접촉을 해도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기관이 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또 저희들이 들어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협의매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을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일반사업자, 아파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도 입주가 다 되어서 이런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매월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빨리 당겨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역시 그렇게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확정이 된 이후에 다음해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시기를 전반기에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당기기 위해서 클로징텐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대략 편성되는 시기를 봐서 그때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당겨함으로써 이런 부분은 이월되는 부분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적 방법도 강구하면서 아무래도 부서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39페이지 계속비사업인데요. 2010년도 당초예산안 1039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 총괄을 보면요. 52건에 총 사업비는 3조3,799억원으로서 2009년도보다 1,17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 당해연도 예산안은 2,747억원으로서 2009년도 4,190억원보다 1,44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1052페이지에 보면요. 특히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는 556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변경된 사업비 50억원 가운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207억원이나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돼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데 타당성재조사관계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업과 산업로사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된 결과를 봐서 만약에 그것이 옥동∼농소간 사업 중에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그쪽으로 진행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도 역시 그쪽 방향으로 힘이 실리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는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재조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재타 들어가면서 10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산업로는 현재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경합되면서 일부 우리 시에서 현재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자료 제출을 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검토기간이 상당히 늘어나서 12월말 되면 모든 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봅니다.

이왕 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호국도가 신답교에서 경주시계까지가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정말 울산시의 관문도로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주변환경을 보면 정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울산을 딱 진입하는 순간 실망이 앞섭니다. 사실 가로수도 제대로 안 돼있고 중앙분리대도 없고 이 도로가 계획만 되어 있다가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길어지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시에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로는 위원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의 물류동맥임과 더불어 광역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산업로 자체가 광역도로로 2008년도 말에 지정이 되면서 전체 총 사업비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역도로로서 조기개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타를 신청하게 됐고 정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도 옥동∼농소간도로하고 두 가지 경합문제가 붙어있어서 상당히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두개의 도로자체가 워낙 중요한 도로이다보니까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다보니까 2개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말 되면 그 두 가지 도로 전체가 다 되느냐 아니면 두 가지 도로 중에 한 가지가 우선 될 것이냐는 타당성검토 종합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의 도로가 선정이 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이고 만약에 한개 누락되더라도 그 도로가 당위성을 갖도록 우리 시에서는 계속 매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해마다 제가 지금 계속 예결위에 들어 왔거든요. 해마다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매곡공단진입로 이건 뭐 제가 서두만 끄집어내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건 구간으로 나누어 질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누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 시작하고 끝에는 일부 구간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도 부서에서는 50억원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고 5억원이 아마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작이 됐다는데 대단히 큰 의미를 두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만약에 매곡진입로가 확장사업이 구간은 안 나누어졌지만 제가 임의로 1구간, 3구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간에 끊겼던 사업이 금년도에 5억원이 반영이 됐지 않았습니까? 되면 이게 계속 이어 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계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사업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가 제 기능하는 건 맞습니다.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5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년도 가서 또 잘라졌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죠.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사업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도로가 전체 1, 2, 3구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2㎞가 됩니다. 그 도로를 처음에 양여금사업에 의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추진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확보된 상태에서 양여금사업이 정산처리하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 당시부터 이 도로가 시행하기 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가 매곡지방산업단지와 오토밸리로가 건설되면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선에 접속부에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해서 부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되어 있었고, 남아있는 구간이 1.5㎞가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는 일부 구간은 지금 신천교에서 꿈나무동산 그 구간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반폭을 개설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폭 정도는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보상비라도 5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착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구간 중에서도 앞으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상당히 정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허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상 철도횡단고가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건변화에 의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면 일부구간을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협의가 되면 전체 연장 중에서 반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 외에 남는 것이 상업시설지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설지역은 과다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토지소유자들은 시가 보상을 주고 확장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환지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두고 시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하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 건설경기에 사실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기부채납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도로, 그런 예산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안 될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5억원을 금년도에 했다가 또 시의 재정이 모자란다 해서 내년에 끊을 것이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어서 해 주신다는 그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봐야 되죠?

재정여건하고 그 다음에 주변여건하고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중단한다는 그런 답변같이 들리는데 중단은 안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그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 준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진흥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저는 출신이 자동차출신이고 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서를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제2단계 지역진흥사업해서 자동차모듈화 부품지원 인프라구축, 자동차조성산업육성, 자동차IT융합교육센터운영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봤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 716페이지네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7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차모터쇼 참관기업체 인솔해서 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인솔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쪽에서 한두 분 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업체대표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정무부시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동차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솔경비로 보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예산 전체를 봤을 때는 테크노 자동차 쪽하고 관련예산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자동차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산업이 전 연구기관이 전부 남양으로 사실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조립공장만 남다시피 남았는데 이 예산은 전체가 보면 연구개발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산하기관하고 협동관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기술발전을 시킬 건지 부시장님 지금까지 몇 년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시켜 가고 있는지.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산업이 지금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당장에는 전기자동차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종합적으로 미래형자동차 소위 그린카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자동차 관련 각종 시스템이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연료전지충전소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연료전지연구소가 다시 우리 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세대 자동차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관련 배터리 2차전지 시스템이 크게 확장되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산업은 현재와 같은 엔진형자동차에서 앞으로 하이브리드나 또는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는데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확충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걱정하시는 연구소 쪽이 기본적인 기능이 부족한 데 현대자동차연구소가 남양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연구기능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연료전지연구소가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도 울산을 기반으로 해서 연료전지사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도 오게 됐고 앞으로의 핵심은 전기자동차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다행히 2차전지공장이 설치가 되는 등 착실하게 체계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D쪽에는 추가로 국가연구소를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전기자동차연구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처음에 남양 쪽으로 올라갈 때 그때는 울산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셨는데 이제 와서 정말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별도로 남양은 남양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울산에는 그 시설이 추가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울산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여기서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말씀이고 요.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자동차모터쇼가 원래 그냥 차만 구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기술이 어떻게 접목됐는지를 잘보고 와서 보고서를 부시장님이 잘 받아보시고 어떤 걸 보고 왔는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예산을 세 번째 예산심의를 예결위에 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선출직이니까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는 제가 처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위원이고 해서 잘 몰랐지만 2010년도 예산편성까지를 보면서 울산시 예산편성이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예산에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예산배분을 하는 교육경비 그리고 아동청소년예산의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거의 사실은 증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4년간 민간경상보조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비해서 2.5배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비전출금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어쨌든 2009년 대비해서 2010년에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공공도서관운영이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공공도서관 비중이 타 시·도하고는 다르게 교육청이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수혜자는 울산시민들이거든요. 교육청 것이라고 해서 울산시민들이 안가고 학생들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대한 예산부분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울산이 부자도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예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만큼 제가 수정예산편성까지 얘기를 하면서 절박하게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신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20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배분되는 형평성이 있는 예산이고 그것에 대한 수혜는 학생 20만명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또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40만에서 50만명 정도가 학교급식 예산지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4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나마 적은 교육비전출금 규모에서 교육경비지원에서 원어민교사는 24억원인데 원어민에 대한 효과부분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원어민교사로 인해서 울산의 영어사교육이 줄었다든가 울산학생들의 영어실력이 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동청소년예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동청소년예산도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동예산은 부분적으로 증액이 됐지만 청소년예산은 4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울산시가 정말 미래세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인지 울산시정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정말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천명수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첫 번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개괄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편성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편성의 기조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 또한 편성자체도 그런 점에 기조를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선순위가 평가에 따라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객관성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저희들은 편성부서에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깊고 얕은 데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모두의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고 또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무부시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예산이 전국에 시 지원비가 최하위입니다. 현재 울산이 최하위의 재정수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의 학교급식조례에 의한 시·도지원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울산이 최하위의 예산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학교급식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요. 시 지원비가 전국 최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뽑아보니까 인구대비로 한다면 울산시가 전국에서 아래쪽에서 4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하위는, 우리가 만든 자료를 보면 대구시가 201원으로 최하위이고 울산시는 상위는 아닙니다만 최하위는 아닌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대비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생수를 대비로 해서 뽑았나요?

학생수를 가지고 보지는 않았지만 시 예산으로 본다면 특광역시의 전체 인구에 대한 각 시·도가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를 인구로 나누어 볼 때 대구가 가장 아래고 우리는 아래쪽에서 네 번째쯤 됩니다.

그 부분은 뽑으신 게 학생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도지원비 규모가 최하위이고요.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의 규모에 비하면 현재 열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359원인데 비해서 방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본다면 201원으로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우리보다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대비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학생수를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예산의 기준은 인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를테면 개인 당 소득이랄지…….

학교급식예산은 인구로 보지 않습니다.

학생수도 인구하고 대개 유사한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자료를 뽑아 드리겠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은 나중에 논박을 하고요. 제 질의 요지는 시·도지원비가 저희가 4년째 거의 동결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원비가 최하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급식비가 동결되고 있는 것은 의회 측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거니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학교급식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구조하에서 그리고 현재와 같은 법체계하에서는 더 이상 증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조례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이 건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체 예산액,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4년간의 전체적인 예산추이를 봤을 때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학교급식,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추이로 봤을 때, 그리고 결국은 울산시가 전국 시·도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결과에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부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가치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잠깐만요.

이런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가 내는 식품비가, 학교급식비가 다 식품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 모두 다 식품비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사용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우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수혜자로서 부담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가 지금 다 식품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용되는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익자 운운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타 시·도에서는 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무상급식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그러한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의한 최소한의 지원도 4년째 동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상황인데 인구규모대비하면서 옹색한 변명을 하시는 게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내는 경비도 식품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거든요. 울산시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 2009년 추경에 8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면, 사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면서 학교급식지원예산으로 어쨌든 교육청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예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시장님의 그런 소신에 의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울산시 학생들이 가장 초라한 밥상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그러니까 내는 돈의 3, 40%는 인건비, 운영비로 빠지고 수익자부담에도 못치는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울산시가 만약에 학교급식예산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줬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선마저도 안 되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전국의 평균수준, 학교급식지원예산이 광역시·도 평균수준 학생인구대비 그 정도로 상향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년 동안 노력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건에 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검토가 됐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충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학생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울산시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울산시보다 훨씬 더 열악한, 훨씬 더 지원을 적게 하고 있는, 학생기준으로 볼 때도 나와 있습니다.

제 자료하고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박을 하시지요.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자료를 잘 알고 있는데 기준이 작성할 때마 다릅니다. 남구학생들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박을 하고요. 남구학생들도 학생이거든요. 남구학생들은 또 빼고 계산을 한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광역시의 평균 이상 정도로 이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예산에 대해서.

평균 이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울산시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은 자꾸 같은 질의를 계속 하시고 저도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마지막에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드리는 겁니다.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난 상황이고요. 우리 울산시내의 어떤 구에서는 아예 학교급식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울산시의 앞날이 갑갑하고요. 큰 저항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20만명 서명 받겠다고 이제 거리로 나왔어요. 모르셨습니까? 30개 단체로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했어요. 해도해도 요구해서 안 되니까 이은주위원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개인이 요구한 게 아니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학부모들과 단체들을 대신해서 제가 요구를 한거고요. 도저히 울산시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거리로 나와서 매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이 있었습니다. 남구에 대해서도.

울산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의 특수한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울산시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시가 매우 인색합니다.

자료를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는…….

지원액수를 비교를 해 보시면 최하위잖아요.

울산시 인구가 제일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학생수로 보면 비슷한 다른 규모에도, 저희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울산시 예산에 울산시 GRDP수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독일이나 프랑스도시 수준입니다. GRDP를 보면 북유럽보다는 낮지만 유럽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최하위로 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정무부시장님을 보면 희망이 안 느껴집니다.

학교급식은 선진 외국에서도 보면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박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극빈자나 또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왔습니다. 부시장님 대충 들은 자료가지고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발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쉬었다 할까요?

이은주위원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울산시 예산에서 교육에 대한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예산에 대해서 지난 4년간의 추이를 보면서 다른 예산의 증감상황을 저희들은 또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대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검토가 끝나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울산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통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누가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그걸 판단하는 것인지, 이것은 공공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다라든가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정에 있어서 닫혀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 중기를 제가 다는 못 훑어봤지만 중기의 예산편성 흐름을 제가 봤어요.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학교급식이에요. 2008년에는 12억원 편성해 놨어요. 2009년에는 11억원 편성했고요. 2010년 예산에서는 8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4년간 예산의 추이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부분으로 현재 그렇게 치부를 하시고 어떤 위원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러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시의 노력이, 어쨌든 울산이 잘사는 도시라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울산시가 물론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에서 교육경비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예산에 대한 자원배분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이번에는 증액이 됐지만 타 시·도의 규모에서는 5%에서 10% 정도가 일반회계대비 퍼센티지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는 일반회계대비 22%에서 27%대거든요. 저희가 아직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 중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의 비율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액규모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비율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예산이든 노인예산이든 아동청소년예산이든 사실은 개인당 기준으로 따진다면 꼭 그렇게 다른데 보다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예.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다른 증감 흐름을 보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울산시의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 위원들이 심의 할 필요가 없는 같아요. 다 완벽하게 편성을 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민의 눈으로 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시 돌아볼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저희들 나름대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의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복지예산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예산 1인당 수혜금액으로 따지면 전국 3위입니다. 노인복지예산 1인당 수혜금으로 따지면 전국 1위입니다. 아동보육예산 전국 1인당 수혜금으로 따지면 전국 4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청소년예산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예산은 제가 따로 안 뺐는데 청소년예산 필요하면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미리 안 뺐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자료를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울산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또 제가 봤을 때 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번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 부분은 계속 동결되거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많은 정책적인 논의와 관련기관과의 간담회와 많은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잘 하셨다고 하시면 예결위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의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모두 다 깊고 얕음이 같을 수는 없고 또 위원님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저런 지적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변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공공도서관, 학교급식하고 청소년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됐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제가 사회복지예산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집행부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당장 여기서 결론을 보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결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중기까지 예를 들었잖아요. 2008년에 12억원 편성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저도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관련해서는 답변을 따로 안 하시니까.

답변을 요구를 안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하니까 이것도 문제없고 이것도 문제없고 문제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짜다보면 깊고 얕은 점을 다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역시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완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다소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중요도를 어떻게 보느냐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아니네요. 이해를 구하는 거네요. 적어도 울산시 예산 2조가 넘는 이 예산 한 권에 110만 시민의 살림이 2010년의 행복지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재원의 보완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자리는 이해를 구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답변은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련기관과 혹은 기관대 기관과의 협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예산은 아니고요. 항만수산과에서 편성한 고래생태체험장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이 항만수산과에 편성이 되어서 고래생태체험장 타당성조사로 울산시 예산편성에는 되어 있고요. 제가 동구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똑같은 사업에 예산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연수원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조사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편성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울산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관대 기관간의 협력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님이 안 계셔서.

이 건은 사업명이 시하고 구청하고 달리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함께 공조가 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 고래생태체험장을 설치코자 하는 울산시의 기본적인 고래테마관광산업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우선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2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구비에서 7,000만원 부담해서 전체 3억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조가 되어 있고 아마 구청에서는 그 지역 공원의 입지여건이나 관리시설과 관련해서 사업명을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사업방향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구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추가적인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대적인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아닙니다. 이게 이름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동구의회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를, 한번 자료를 복사해서 드릴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동구청에 정책개발도시디자인팀에 이 부분이 120페이지인데 이전하는 교육연수원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조사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180도로 이건 고래생태체험장 타당성조사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은주위원님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나중에 자료가 배부되면 질의하시죠.

자료는 안 보셨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래도 일맥상통하다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자료를 제가 안 봤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현재 교육연수원을 이전코자하는 것이 동구의 계획이고 그 자리에다가 생태체험장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고래생태체험장 설치를 기본적인 사업목표로 하고 있고 동구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걸리는 것이 교육연수원이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공조를 해서 함께 3억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편성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연수원이전활용방안 타당성용역이라는 것과 이미 고래생태체험장으로 정하고 들어온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저는 180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원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박물관이 들어 올 수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 올 수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시에서 충분히 구와 협의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히 협의했으니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표기가 편성목이 180도 차이가 나는데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니까 의결해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부시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감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연수원 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조사용역 괄호하고 고래체험장 등' 이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사업 예산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래체험장 등과 관련해서 연수시설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성격이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같지가 않습니다. 고래생태체험장 타당성조사는 고래생태체험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이고요. 동구에서 올라온 교육연수원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교육연수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고래체험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기상으로 괄호 열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주객이 바뀐, 중심과 부분 저는 전체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는 저희가 동구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제목 하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간경상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2006년부터 추이를 봤어요. 사회복지예산, 문화체육부분예산, 민간경상보조예산까지 전체적인 추이를 봤는데 특히 민간경상보조예산이 2006년도에 180억원이었는데 2010년에 442억원입니다. 2.5배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폭 늘어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은 굉장히 깐깐한 심사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배분되는 금액도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적은 규모로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서에 올려지면 그 단체로 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쨌든 증가하는 것을 막고 최소화시키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제까지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편성에 따른 성과라든가 또는 통제하는 장치가 있었는지, 성과가 없었을 때 또 잘못 정산이 되고 사용이 되었을 때 통제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열어두셨는지, 다른 부분에서는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깐깐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를 가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체육진흥사업분야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체육진흥사업 중에서 일부 체육팀을 운영하는 이런 예산들이 과거에는 분산되어 있다가 체육회로 통합되면서 들어가는 것이 많고요. 복지예산규모에서도 일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예술관광분야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에 저희들이 민간이전비율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울산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7대 광역시 중에서 5위 수준 정도 되니까 결코 그렇게 비율이 많이 높거나 그러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의 추이에서 증가된 속도가 2006년 대비 2.5배 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다고 생각하고요. 비율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보다는 예산의 전반적인 추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제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 한 것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상보조를 통해서 수혜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조하는 관련부서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조금 더 고려가 되기도 합니다.

평가가 자료화된 게 있습니까?

평가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자료화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답니다.

부서에서 평가한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흐름에 대해서 조율을 할텐데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서 저는 통지하거나 어떤 기준을 마련하거나 어떤 지표를 만들거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부서별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결과가 되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를 턱없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도액을 정해놓고 이 한도액을 최근 3년간 자체세입 평균 증가비율범위 이내로 정해 놨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도록 제동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결과가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전에 협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의 증감률을 보니까 특히 많았던 게 2007년, 2008년도 이 시기인데 그 시기는 전국체전이라든지 국가적 행사가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4.3%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9억원이 늘어났는데 복지예산이 12.8% 이런데 비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4년간 추이를 가지고 2.5배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의 추이하고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사회복지예산이나 문화체육부분 예산하고도, 민간경상보조는 사실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 일일이 심의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의 범위 내에서 한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렇다 계속 그렇게 방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동일사업지원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 보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앞으로 정착돼 간다면 성과평가체계만 세련되게 시키면 그런 걱정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준없이 계속 나가는 민간경상보조가…….

그런데 그것도 3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얼마나 내실있게 하느냐 이 체계만 발전시키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이제까지 그런 것 없이 사실 한번 나가면 계속 통제할 수 없게, 더군다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2.5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신규단체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기존예산이 나가던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기준이나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집행부가 조금 통제를 해주면 저희도 심의하기가 굉장히 낫고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면서 잘못 흘러가는 예산들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예산이 훨씬 더 건전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변경사유와 지연사업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2002년도부터 8개년에 걸쳐서 총 53개 사업에 3조2,561억원이 계속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 2개 사업이 70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강동유원지 내 중로 2-1호선 개설공사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인 태화강중류 선바위∼굴화간 생태하천복원의 제방축조 및 친수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반영해서 2010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태화강중류 생태하천조성은 50억원 했습니다.

강동유원지 내 중로 2-1호선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8년째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신규로 사업을 자꾸 이렇게 변경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당초 본래 목적에 상당히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55개 사업이 전부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교통건설국장님, 우리 울산광역시내에서 제일 교통체증이 만성적으로 적체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삼호교하고 신복로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입니까? 그럼 명촌교에서 경주∼울산 경계선으로 가는 산업로 그 도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간은 확장구간이 공항 앞까지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일부 구간에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 구간 역시 상당히 정체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이 안 계시는 데 효문의 모듈화단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문의 모듈화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언제 완공합니까?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오토밸리로 2공구 도로개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연암IC에서 매곡IC하고, 연암IC에서 농소2동IC 구간사업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준공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에 예산이 21억원 정도 되고 2011년도 이후의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500억원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듈화단지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오토밸리로 2공구 도로개설이 준공이 안 되면 이 도로는 모듈화단지의 중심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심축이고 또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은 현대계열을 포함해서 각 기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추진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확보가 어렵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로는 전체 12.4㎞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구간이 1-3공구가 준공은 했고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연암IC에서 농소2IC구간 7㎞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연장사업비하고 통과교통량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에 따른 B/C 효과분석이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했을 때 효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하는 상황이 어떠냐 하면 7㎞ 중에서 1.5㎞는 연암IC에서 송정지구까지는 우리 시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는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주택공사가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되면 착공을 할겁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4㎞가 남았는데 이 4㎞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면서 교통량의 효과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되면 아마 올 연말쯤 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도로가 준공되려면 몇 년이 더 소요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3㎞는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구까지 가는 이 산업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산업체 제품물류 수송차량들, 대형차량들이 엄청 만성적으로 적체가 되어 있고 토·일요일 되면 거의 교통지옥입니다. 이 도로가 빨리 개설 안 되면 인근에 있는 기업들 특히 외동이나 경주 쪽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부분 물류비용증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은 뻔한 사실이고 또 우리 울산이 계속 울산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도로가 만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계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모듈화단지는 준공되고 이 도로는 준공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동량 수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엄청난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국비확보를 하실 때도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신일반산업, 길천2차, 봉계일반, 하이테크밸리 등 합해서 4건에 4,120억원이 올해 추경에 보면 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오늘도 정무부시장님, 하이테크밸리 때문에 삼남에 현지에 직원이 나가서 설명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일전에 얼마 전에 태화강홀에서 점심식사 하시면서 길천2차산업단지 주민들 10여명이 내려 와서 면담하고 갔죠?

예.

개인사유권을 시가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은 해 놓고 계속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시민들의 개인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하이테크밸리도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착수 못하면 이 사업이 무효화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98만평이라는 방대한 면적인데 거기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일상생업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길천2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행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추석을 전후해서 이미 감정평가를 다 마치고 편입지주들에게 공문을 다 보냈다는 말입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전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아직도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채사업에 보면 길천산업단지 250억원 그 다음 봉계일반산업단지 150억원 해서 400억원을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5백 몇 십억원인가 7백 몇 십억원이 될 것입니다. 또 불만이 뮈냐 하면 2차산업단지 안에서 일부만 연말 내지는 명년 1월까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투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도 좋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행정의 공신력이 상당히 손상됩니다. 그래서 봉계일반산업단지, 울산하이테크밸리, 길천2차산업단지의 앞으로 추진계획과 그 다음에 자금 소위 말해서 전체적으로 편입되는 지주들에 대한 보상금 마련대책 그리고 일전에 길천2차산업단지 안에 있는 대우버스가 노사간에 협의를 하면서 부산으로 이전하니 어쩌니 하는 풍문이 돈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정무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서 분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원인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을 가지고 용지 보상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소위 개발대행체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선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전반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다소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DI에서 2차전지사업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다소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우버스관련 노사관계는 부산에 있는 이전대상 노동자들이 당장에 이전 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액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우버스회사의 기본방침은 현재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울산공장을 부산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부산지역에서 공장을 계속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역으로 온다고 하는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노사간 협의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북 일대를 중심으로 하면 서부 6개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최대 화두가 그런 부분입니다. 간다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정홍보실을 통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이 가지 않고 계속 여기에서 회사를 운영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전체적으로도 보면 우리 시가 어떻게 취해 줄 조치를 취해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봉계길천산업단지 개발대행부담금이 2009년도 결산추경에서 1,000억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체의 공장부지를 확보한다는 의욕은 상당히 좋았는데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나 분양에 대한 전망분석이 경기침체를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앞서간 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평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가능한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계속 우리 울산시를 부자도시 부자도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의 자체수입과 보조금에 대한 부분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예산 등 증액으로 인해서 씀씀이는 계속 늘어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계속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부득불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두개를 합쳐서 올해 같은 경우 77%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18.6%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이 60.2%인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8.2%밖에 안 됩니다. 다른 타 시하고 비교하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상당히 전체 차지하는 수입재원이 빈약하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추경을 하면서 305억6,100만원을 취득세, 등록세 해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삭감을 시켜놓고 명년도에 너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서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특히 거기에 금연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명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긍정하기 어렵고 졸속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취득세, 등록세가 305억원이 감했는데 그 감해진 부분하고 합하면 전체적으로 500억원이 넘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출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세입에 의존해야 되니까 울산시가 마냥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고, 특히 1인당 세부담액이 자료에 보면 74만9,000원인데 1인당 재정규모를 보니까 우리 시민 1인당 144만5,000원, 전체 재정규모에서 일반회계를 인구수에 나누어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면 결과적으로 세부담은 6개 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가장 높고, 재정적인 혜택은 수혜는 우리가 제일 낮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1,035%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체 시 살림을 살고 계시니까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증대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어 법률에 정해진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세금을 얼마나 잘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래도 괄목할만한 것이 소득세, 소비세를 지방세로 하나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시·도와 함께 계속해서 그런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 규모를 확대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올해가 전에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저희들이 보니까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초에 돈을 다 당겨 쓰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떨어지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은 대폭 줄어들었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주로 많이 차지했는데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가 되기 전에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산업단지를 매각함으로써 오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특별회계로 다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시 특별회계를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될 것 같으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다만 경제사정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수익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아마 1, 2백억원씩의 수입이 더 안 올 수도 있겠느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단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시만의 노력이 아니고 지역전체의 경제사정이 호전된다는데 전제 하에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각 부서에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방세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립도를 높여 나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2010년도에 국·공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 온 계획이 있습니까, 시달된 문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시달된 계획은 없습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반국민들이 일상생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주택지로서 몇 십년째 계속 가지고 있는 하천이라든지 또 하천으로서의 용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민에게 매각해서 생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한다고 발표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일부대지 중에 국유지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가로 시달된 계획은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물론 용도를 지정해 놓은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필요성이 있다. 현지에 나가보면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울산시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면적이 대단하죠.

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생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가예산이 금년에 약 7.1%가 증가 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정말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시는 시대로 여러 가지 역점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하고 질타하는 것을 좀 더 신중히 넓게 생각하셔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 초 2월경에 본 위원이 육교철거문제를 서면질문하니까 육교철거는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철거할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데 작년에 두 곳을 철거했고요. 2008년도에 시청 앞 육교하고 덕신 육교하고 철거가 되었고 올해는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육교철거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됐고 육교 유지관리에 보면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교 두 개가 철거되었는데 이렇게 철거되는 예산을 확보했다면 이러한 비용 2,000만원은 증액이 안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우리가 홍수시의 동천제방을 튼튼하게 보호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반구동쪽에 보면 크게는 내황배수장 있는 쪽에 보면 동천강제방이 조금 낮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큰 홍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들도 예전에 우리가 전국체전 할 당시에 동천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하다가 일부 구간만 하고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전에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예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서 순탄하게 해오다가 지금은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순수한 우리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위험을 대비해서 이러한 예산도 그 구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정말 오늘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충렬 행정부시장님과 주봉현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id='angun4'>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천명수위원 외 한 분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천명수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명수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2조1,719억6,352만2,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6,327억1,099만5,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요구액 2조1,719억6,352만2,000원 중 10억22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6,327억1,909만5,000원 중 5억227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5,392억5,252만7,000원 중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0억227만6,000원 중 세입삭감액 3,000만원을 제외한 9억7,227만6,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2조3,668억8,773만9,000원 중 54억9,11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6,704억1,267만원 중 54억9,110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3,268억8,773만9,000원 중 61억8,80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6,704억1,267만원 중 61억3,691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6,564억7,506만9,000원 중 5,110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61억8,801만8,000원 중 세입삭감액 54억9,110만4,000원을 제외한 6억9,691만4,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천명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천명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6호 제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천명수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7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천명수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